전성장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후생복리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타구조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후생복리비의 일부를 주도록

2억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4,600만원 정도입니다.

아니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후생복리비는 당초에 그런데 노사협의 사항에서 몇 %를 줘라 그것이 아니라 재활용판매대금 일부를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내지 후생복리비로 줘라 이거지 20%, 30%, 50%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의 2항을 말씀하셨지요?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금현재 단서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현재 저희 안이. 좌우간 이 구청장 임의대로 사용은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일단은 어떤 우리 내부적인 운영지침이랄지 지금현재 조례보시면 준용에서 나오지만 여기에 제9조에 보면 재활용판매대금기금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사실상 예산처리를 어느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운영도 탄력성 있게 하자는 그런 측면이 많이 가미된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50%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가지고 기존에 지금까지 해 왔던 환경미화원에게 후생복리비나 장려비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안 준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99년도 재활용판매대금기금 수입 지출 내용이 지금 현재 보고돼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월액이, 100만원 이하는 떼겠습니다. '97년도 이월액이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그 다음에 '98년도가 수입이 2억 3,600만원, 그래서 '98년도 총수입이 한 3억 7,000이 되죠,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지출이 2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4,600만원. 4,600만원 중에는 지금 현재 신탁된 것이 2,500만원. 그래서 현재 2,10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탁은 이것은 연간 이자액이 11% 보장하는 보장성이고, 그러니까 4,6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신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것은 2,100만원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의 지출내역을 다시 말씀올리면 그러니까 작년도 이월금에다가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쓴 것이 2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재활용 장려금 활성화비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환경미화원 50%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억 8,000만원, 그러니까 구청 집하장이 있어요, 현재 재활용 창고 바로 밑에. 거기에 300만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50%는 무조건 그달 매달매달 집계가 나와서 통과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일계를 내서 그 달을 마감하고 50%는 일단 동으로 배정해줍니다. 나머지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20%를 또 동에다가 별도로 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20%를 주고 30%를 가지고 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지침이라는 것은요 매 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운영결산과 계획을 의회에 제출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음 년도에 운영계획과 결산과 지출을 보고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보고하기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드린다 그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