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조례안은 전국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구개편과 관련된 것으로써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과단위 이상의 지방행정조직의 편제권이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규정에 의하여 중앙정부 즉 교육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방교육행정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98년 7월에 지방행정기관 구조조정 기본방향이 시달되었고 '98년 10월 16일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5916호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도록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본청 실.국의 설치, 그리고 교원연수원 등 5개 직속기관의 설치, 학생복지회관 등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본청에 두는 기구 중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부교육감 밑에 교육국, 기획관리국을 설치하고 그 분장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23조에 지방교육행정조직 개편 관련업무 지침에 의거, 각각의 조례로 설치된 교육감 직속기관인 교원연수원, 교육정보과학교육원, 학생종합회관, 학생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27조에 정읍복지회관과 신설기관인 군산학생종합회관 및 14개 공공도서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명시하였으며 부칙에는 본 조례와 관련된 전라북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 등 5개 조례의 폐지와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 등 14개 조례의 관련 내용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2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조정, 승인받았던 지방공무원의 정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육감에게 이양됨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110명으로 하되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을 14명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소속 각급 기관의 정원을 4,096명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과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2항에는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써 초과 현원의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번호 52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5호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과 관련,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24조 및 26조에 군산학생종합회관, 정읍학생복지회관, 14개 공공도서관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설치 또는 편입됨에 따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업무를 명시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 행정권한 일부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변경하고 소속 교육기관의 장의 범위에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교육장에게 위임된 도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권한을 중학교 교사까지 확대 위임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관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와 맞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웅 의사국장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10월 16일자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의사국 공무원의 정수, 직급,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종전의 전라북도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규정에서 규정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격상해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연계해서 사무직원 정수를 축소 조정하되 직급별 정원을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의사과장의 사무분장을 전라북도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규정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로 격상해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무직원의 정수는 현재 16명에서 14명으로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규정은 폐지코자 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호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 내지 제25조에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게 사용료징수등에관한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된 조례로 조례를 명시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전라북도 학생종합회관 등 3개 직속기관의 숙식비 및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며 새로이 설치된 군산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교육정보과학원 등 직속기관과 군산학생종합회관 등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시설사용료 징수 한도액을 기관별로 명시하였습니다. '91년 1월 1일에 개관 예정인 군산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는 규모나 사용목적이 유사한 전라북도 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에 맞추어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관시설사용대상, 시설사용허가,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자 주의의무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조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의안별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호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호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오늘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보면 교육국과 기획관리국만 설치하고 나머지 과나 담당관의 설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 지방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것은 지방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 즉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기타 실.과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모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에 맞추어서 제정이 되겠으나 과 단위를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알맹이없는 조례제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의회의 조례제정권이 너무나도 제한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또 내무부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서 같은 행정조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국.과를 조례로 정하고 과 이하의 단위는 교육감에게 규칙으로 위임해 놓은 것은 업무의 성격과 정원 등을 탄력적으로 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업무가 기획관리국으로 분장이 돼있는데 효율적인 기획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은 기획관리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기획관리국, 교육국, 관리국 이렇게 3국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획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는 기획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해서 부교육감 직할로 있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고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획업무를 별도로 하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계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속에 기획관리국의 사무분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무분장 내용에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 행정관리, 법제.의회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국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제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나 교육규칙이나 다 말씀드렸습니다.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은 전체조직을 관리하는 기획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도 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회만 있으면 기획관리실을 따로 분리해서 설치해 줄 것을 각 시.도 교육감 회의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그동안에도 늘건의를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기획관리실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기획관리실의 설치를 중앙에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이나 교육규칙으로 하다보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내지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말끝마다 이번 지방교육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기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지방자치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입법을 예시한 조례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을 준용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조례가 규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지방자치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입법화시킨 것입니다.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준 거예요. 성격상 대통령령으로 조례에 인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이건 법적으로 위임 업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감이 이 조례에 의해서 기구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을때는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요.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되는 거니까. 다만 이 자료에 보면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지시하는 것 같은 문구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상위법이 대통령령이니까 고칠 수 없다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혼선이 온다고요.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냅니까. 여기 보면은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본청에 두는 실.국 설치 및 사무분장에 대한 대통령령 제7조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설치 사무분장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통령이 법적 근거를 세워준 거예요. 우리 자의적으로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타당하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심의를 해주는 것이고 만일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의 기구조정 내지 정원을 자기 원하는대로 끌고 가기 위한 이러한 업무보고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객관성있게 업무보고를 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 성격을 보면 이것이 꼭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도의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를 해줘야한다라는 이러한 업무보고 성격이란 말이에요. 우리 상당히 불쾌해요.

이 문제는 저희가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고요.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교육국하고 기획관리국하고 그리고 정보담당관하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 뜻으로 제정사유라든지 그런 것에다가 대통령령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설치사무분장, 인원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교육 성격으로 지역에 걸맞게 우리가 조정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제 뜻은. 지금 현재 보면은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 해가지고 상당히 기획관리국을 방만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지적해서 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더라도 관리국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의 미스가 발생한다라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이 영으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남겼기 때문에 재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개편 기구표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안을 가지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6쪽 기획관리국 안에 행정과장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명시한게 있습니다.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호를 보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행정과장이 분장하도록 시행규칙에 안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기존의 전라북도 교육청 기구가 개편하기 전에 이것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초등교육국의 학교보건과 내에 학교보건계가 있었고 학교급식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 전에 이 기구에 대한 조정안을 낼때 급식문제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영양관리차원에서 교육적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교육국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조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행정과장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개 이런 내용으로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보내 올려서 하나의 시안으로 마련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급식문제는 지난번에 안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번 검토를 했는데 고등학교 급식확대문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로 일선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같이 급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국에서 지도 감독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착이 돼서 시행이 될때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보건쪽으로 같이 붙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급식확대 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중학교 확대 이렇게 해서 당분간 이것을 확대하고 추진하는데는 관리국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와서 넣어놓은 것인데 이게 그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셔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당장에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편의상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안을 낼때는 교육적 측면에서 봐서 생활지도나 학생보건, 고시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전체를 통털어서 급식까지 해가지고 교육국 내의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영양사들도 아마 조만간에는 교사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각 교실에 가서 영양사들이 지도할 수 없는 상황, 영양사로서만 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이들의 영양관리가 더 주된 목적이지 돈 관리가 더 목적이 아니겠다 그래서 아마 학교운영지원과로 했는데 이것이 당장에 내년도에 바꾸고 바로바로 기구가 조정될 것 같으면 그렇지만 한번 기구가 개편이 되면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당장에는 좀 불편하실 것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때 학교운영지원과에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식품위생직에 대해서 아직도 전라북도 교육청에 단 한 명만 행정직에 들어가 있지요?

식품위생직은 일반직으로 분류되는 직렬인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지금 영양사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그래서 한 명이기 때문에 학교보건과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차 지적했던 바와 같이 보건직은 사무분장 내용 중에 급식에 관련된 분장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맞지 않는 보건과에서 급식을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전혀 전문성도 없고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영양사 출신인 관리직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기구개편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행정직에, 전라북도에서 단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식을 하는 학교가 총 몇 개 학교지요?

고등학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3백여개입니다.

앞으로 1∼2년 사이에 약...

아마 초.중.고등학교 다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8백여개의 학교가 다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학교를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보건직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학교를 관리할때는 최소한 각 교육청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꼭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영양사를 지역교육청에 1∼2명씩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을텐데 이번에 영양사는 230명 정원으로 그대로 교육부에서 확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을 통해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전체를 못 넣는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2∼3년 내에 14개 지역교육청에, 아마 넣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식품위생직의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동결했지요?

예, 동결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급식이 확장될 추세에 비추어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그것을 줄였다가는 문제가 크겠다 싶어서 교육부에서 동결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급식에 관한 행정직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실은 이번부터 했었어야 되요. 정원조정을 보건과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급식 전문인력을 이번 행정에다 넣었어야 좀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2년 안에 급식전문인력을 행정직으로 각 교육청마다 배치할 것을 본위원이건의라면건의이고 제안이라면 제안하는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필요성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영양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잘 대해주신다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꼭 관리국장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는데요. 평생교육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그랬는데 다른 과장은 장학관인데 왜 평생교육과장만 교육행정사무관으로도 보할 수 있다고 했어요?

평생교육과에서는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학원설립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 일반 관리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는 일반 행정사무관도 할 수 있고 장학관도 할 수 있게끔 복수직으로 해놨습니다. 다만 그 업무성격상 일반 관리의 기능도 있고 장학기능도 있기 때문에 복수로 해놨지만은 실제로 임용과정에 있어서는 전문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한 지붕 밑에 이원화 아닙니까, 관리파트, 교육국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볼때는 본위원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일선 행정에 가보면 불만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관리파트가 관료화되어 있다 이런 것이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불만입니다, 현장에서 들어보면. 그런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직제개편도 보면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장이 지방서기관인데 그 업무분장을 보면 교육시책 종합조정 및 중장기 계획수립조정, 또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평가 등등, 이 업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교육학 박사랄까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완전히 파악하고 전문적으로 평소에 그런 장학관이 해야 할 전문적인 업무인데 이쪽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중요한 것을 다, 막중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전문성이랄까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교육국에도 이런 기획관리국처럼 그런 교육시책을 중장기 종합을 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시책을 교육국에다도 기획담당 그런 부서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장학관들, 교육국 그 쪽을 전부 다,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계획 세우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정말로 장악하고 그렇게 중요한 부서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가는데 부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관리국장이 일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기획과를 관리국에다 넣었는데 그것은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기획하고 예산기능은 원칙적으로 같은 부서내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획을 아무리 세워가지고 잘 만들어봤자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그 기획이 유효한 것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기능하고 예산기능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합쳐놓습니다. 정부의 조직에 보더라도 기획관리실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획기능하고 예산기능을 다 합쳐서 중앙부처도 관리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업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획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으로 뒷받침 안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엄청난 기획업무, 교육에 관련되는 중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물론 기획예산과장이 다 하는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떤 전문가 집단을 도와가지고 그러한 기획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는 전문직들을 배치해가지고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학생들 교육을 하는게 선생님들 아닙니까, 우리 학부형 입장에서나 이렇게 볼때는. 그런데 그런 교육 계획을 이쪽 기획관리국에서 세우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는 장기 투자계획이라든가 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프로젝트를 전문가 집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작성하는 것이고 학교 현장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 장학기능을 통해가지고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교육공무원이라면 주로 일선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그럽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만나면 오랜 관행처럼 쌓여있는 것이 거꾸로 관리국, 관리과, 일반직 그 쪽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불만들이, 부교육감님 교육계에 쭉 계셨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안듣습니까?

저도 교육부에 근무했고 여기 근무하면서 그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기능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물론 공무원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안변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관리국을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관리라고 하니까 관료라고 하는 줄 알고...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관리국장도 답변드렸지만은 대통령령에서 명칭을 기획관리국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고 다만 교육국 명칭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국 명칭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놨고 기획관리국 기능하고 학교운영지원과하고 교육정보학과 이 3개, 1국과 2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통령령에 어긋나게 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중앙부처 입장에서 보면 각 시.도가 명칭이 다 다르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 명칭도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각 시.도마다 국 명칭을 어디는 교육국, 어디는 학무국, 어디는 교육지원국 이렇게 되게 하면은 이름이 혼선이 오니까 이것은 통일을 해서 교육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각 시.도 교육감이건의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고 기획관리국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그 명칭을 그대로 쓰게 됐습니다.

대통령령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과거 정치 잘못된 것을 자꾸 거듭나고 개혁하고 바꾸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교육방침 아닙니까. 지금 6급, 7급 일반 행정직들이 학교에 가면 한 분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눈치를 본다고요. 물론 그 분들이 감시 감독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오랜 관념들이 고정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리국장이 일선 학교에 나가있는 일반 관리직 공무원들한테 좀더 겸손하고, 그 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좋은 환경, 여건 그런 보조역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제가 볼때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관리국장께서 앞으로 의식전환을 해야 합니다. 일반직들 7급, 6급, 5급이 그 쪽에 가면 저는 몇 급인가는 모릅니다만 실장이라고도 하고 중.고등학교에 가면 일반직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런 전문직하고 한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런 분위기랄까 교육풍토랄까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일선에 가서 한번 보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자주 만나고, 제가 한 15년 동안을 초.중.고 육성회장, 무슨 교육협의회장으로 몸을 담고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남달리 듣고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대통령령이니까 직제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을 망정 자세는 바꿔져야 한다 이거예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일반 관리직이나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서로 교육을 위해서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 협조해서 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표에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보면 기획관리국이 교육 전체를 계획세우고 장학하고 감독하고 감사하고, 선생님들은 여기서 기획관리국에서 이 사이드에서 이 부서에서 이 과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전문적으로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말로 교육이 바뀌어지고 교장선생님들, 일선 선생님들의 가장 불만중의 하나가 제가 얘기하는 이런 요인이니까 이런 것을 현장에서 들으시고 교육에 변화가 오기를 본위원은 부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은 교육국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써포트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오늘 아침 회의 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선생님들이 교원 정년이 단축되고 여러 가지로 사기가 떨어져있고 교권이 많이 추락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직을 안정시키고 선생님들 사기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져가지고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보라고 아침에도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이번 조직개편이 통제위주의 획일적 조직에서 자율적 조직으로,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로 교육자치에 걸맞는 개편을 위해 노력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본위원은 아까 김완자 위원께서 지적도 물론 하셨지만은 무엇이 개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과를 하나로 통폐합 시켜놓고, 국장께서는 이것을 개혁안이라고 보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육행정기구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청에서는 교육부가 이 안을 내놓기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업무분석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진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개편안은 차후에 나올 안의 우선 땜질용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정말로 구조혁신차원의 조직개편이라고 해가지고 기대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스런 내용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저도 물론 같이 느끼고 있지마는 이 기구상의 문제, 또 이런 여타 잡음이 나는 문제들이 인사문제 한 가지만 봐도 다 나와있어요. 과거에 중등국, 초등국, 관리국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문제가 2원화, 3원화 되다보니까 일선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인사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져요, 지휘체계도 안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 기름에 물뜨듯이 이렇게 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되는 거라고 판단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면은 최소한 이런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이 개편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전의 교원인사는 교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초등인사는 초등국에서 중등인사는 중등교육과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 문제 한 가지를 보면 과거와 지금 개편안이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인사와 장학이 각각 독립되어 있던 것을 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바꿔놓고 그런 점은 달라졌지요.

똑같지요, 뭐가 달라져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뭣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게 없어요. 이 틀을 깨지 않고서는 이 조직개편은 하나마나입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조직개편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 인원이 몇 명입니까?

372명입니다.

372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감원하기 위해서 3국 3담당관 11과 38계를 2국 1담당관 10과로 통폐합해서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꼭 그 인원이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372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 조직개편이 결국은 획기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폐합에 의해서 2국 1담당관 10과로 이렇게 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선기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72명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직개편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교육청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러한 기구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조직 기구만 축소했을 뿐이지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국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이번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전자에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큰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이 기구개편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 개편이 합당하고 정말 잘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객관성에 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기구가 설치된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모두 찬성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 조직개혁에 대해서 비중있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다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어느 기관보다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의 조직개편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지려고 하면 소위 기획관리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교직과, 정보과 이런 과의 실.국장들이 또는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이 부분을 서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자들의 현안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개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구개편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할때도 이 개편안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간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 조직이 한번 개편되고 인원이 감축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개편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도 오고 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 지도 감독권이 시.군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그때 되면은 본청 기능도 축소가 되고 시.군 교육청은 기능이 확대됩니다. 그런 때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기능이면 인사기능을 한 데로 합쳐가지고 기능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의 전문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족하게 그걸 다 못한 것은 우선 조직개편하고 인원감축에 따른 혼란을 극소화 시키면서 조직개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개편할때 더 반영을 해가지고 기능 위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편현황을 보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경쟁력을 갖추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현 개편기구로 봐서는 그러한 것이 창출될 수 있는 고효율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적하고 싶은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국이 너무나 방만해요.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를 보더라도 행사, 공무, 문서 그 다음에 공보, 민원, 비상계획을 보면 이건 교육국이나 기획관리국에 소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분석해 봤을때에 지금 현재 일반 인사를 보더라도 기획관리국에서 국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걸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직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직속으로 그런 견해를 밝히셨는데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는 각 부처나 어느 조직이든지 총무과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인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고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 기구표를 보니까 기획관리국이 부교육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하고 경북...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기구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기획관리실이 있어요. 그리고 양 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 편제는 저희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아까 조금전에 박위원님은 관리국에서 전행을 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이라고 저희 관리국 소속 과도 아닙니다. 거기 과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수십번 논의를 거쳐가지고 정말 모든 전 청원이 거의 다 참여하다시피 해서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는 주어져있는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현재 손발이 안맞아요. 안맞는 이유가 소위 기획관리국 산하 조직의 총무과에서 일반직 인사를 하다보니까 소위 교육 학술의 주체가 돼야 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교사들 문제가 상당히 트러블이 있고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교육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직속기구로써 별도 운영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을 내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조례 심사에 의해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더 차지하고 뭣하고 하려는 사람이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2002년 내지는 향후에 이 기구 조직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차후에 새로운 기구개편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될 수 있는 겁니까?

기구나 조직이라는 것은 한번 형성이 되면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게 아니고 행정환경이 변화된다든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그동안에 과단위까지 가지고 있던 통제권을 각 시.도에 넘겨준 것도 어떤 행정환경 변화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지방자치를 본래 목적대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구가 지금 현재 됐다고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할만한 요인이 있을때,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시.군으로 이관이 된다든가 또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된다든가 또 기존의 행정수요가 필요없게 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기구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영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조직 기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조직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진단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한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자료부터 조사해가지고 연관된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의 수렴에 의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져가지고 기구개편을 해야되는데 단순한 공신력있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 타당성 여부가 맞든 안맞든간에 이 안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졸속으로 여론 반영이 다 모아지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할때에 자기들이 완전히 독단적으로 한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어떤 현실하고 괴리된 그런 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시.군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타 시.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쭉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들 또 일반 관리직들 면담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직무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안이 나왔고 이 안 나온 것도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하고도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같이 토론해가지고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 나온 것도 교육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연구한 이 안을 원형해가지고 이번 시.도 조직개편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에서 조직개편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요구하는대로 안을 개편했다는 내용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성 있다라고 하면 소위 교육청에서 몇 분,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 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관들 해서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공동 조사하고 공동 대화를 통해서 삼성경제연구소한테 대화를 한 토대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부사람들은 개입을 못하게 하고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참여했다고 하면 다른 여론은 제외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바라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때는 객관성이 없다, 그리고 우리 이선기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바라는, 정말 우리 지역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기구로써는 약간 빛이 바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추스려지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 사견입니다마는 인사발령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획관리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 직속으로써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설치조례안을 보면 사무직원의 정수를 16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였는데 교육위원의 수보다 더 많은 숫자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저희들도 업무용 차량이 2대나 있고 의장님 부속실에 심부름할 직원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실제 인원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행정청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2명을 줄여가지고 16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14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도 위원이 9명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와 도교육위원회 위원 수가 9명으로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직원은 5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무직원만 5명대 14명이면 몇 곱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된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봐주셔야 합니다. 도의회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무직원이 9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필요 인원이 14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는 위원 9명에 직원이 5명입니다. 도 전체로 봐서는 38명이지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만 9명대 5명이라 그 말이지요.

도의회의 교육복지위원회는 상임위원회겠지만 교육위원회는 말하자면 기관 단위로 운영을 하려니까, 예를 들면 의사국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직급별로 최소한 14명은 가져야 운영이 되겠다, 타 도하고도 균형이 맞습니다.

우리하고는 얘기가 안되네요. 우리는 위원이 38명입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위원회 회기는 몇일입니까?

법령상으로는 50일로 되어 있고 10일을 연장해서 연간 60일까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120일입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의사국에서 14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라든가 각 상임위에는 5명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면은 농어촌 학교에 보면 교장선생 있고 교감선생 있고 학생은 한 학급밖에 안되는데, 그렇지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기구 인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도교육위원회라 할지라도 전라북도 상임위와 비교해서 인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체 기구라 할지언정 개편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고효율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우리 전라북도와 기준했을때 상대적으로 배가 많지 않습니까. 의회 일수도 그렇고 위원들의 지역별 활동사항을 보더라도 말하자면 우리 도의회가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많은 인원을 둬야 되겠지요. 도교육위원회는 관청 하나에 대해서 관장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봤을때는 사실 전라북도 상임위하고 독립된 의사국하고 비교했을때 너무나 인력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조직기구개편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보다도 더 증가한 이러한 조직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위원 수도 9명이고 상임위원회도 9명밖에 안되는데 무슨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거듭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도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또 우리 의사국에서는 의사국장 주관 하에 교육위원 선출도 하고 교육감 선거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수행하는 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도에도 알아봤더니 우리가 오히려 2∼3명씩 부족한 편입니다. 최소한 14명을 갖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의사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인정을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없으면 인원이 필요없거든요. 이 인원들도 때로는, 저희들 할 일 없는게 아닙니다. 저녁에 야근하는 직원들 많습니다. 선거때는 정말 불철주야 일을 했습니다.

사실 어느 소관업무든 간에 시기적으로 1년 내에 바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완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지요. 바쁠때는 필요한 인력을 대체하는 방법, 운영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인원을 증가해서 운영한다는 것 보다도 필요할때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인력을 대체하면은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타 도에 기준해서 조정하고 잘 한 것은 자기 공으로 돌리고 이러한 행정절차는 잘못된 거지요.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해 소신있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숫자적으로 2명 여직원은 예를 들어서 의장실에 근무를 해야되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지만 타 도가 그렇다고 해서 타 도에 기준해서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사국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국장 1명, 국장 주관으로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 선출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업무도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이 1명인데 조례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과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그리고 5급이 2명 있고 6급이 2명, 7급이 3명, 그리고 기능직들이 의장차 업무용차량 운전원이 2명 있고 여직원이 3명 그렇게 해서 14명으로 이것도 불가피한 인원이에요. 타 도하고도 서로 알아봤습니다마는 타 도보다는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다.

5급이 2명 계신다는데 무슨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5급이 의사계와 의안계 해가지고 2개로 나눠져 있지요. 앞으로 팀제로 운영한다면 5급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2개 계에서 사실상 사무국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을 안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직이 과장급, 계장급 있는데 계장 밑에 주사, 주사보 있습니다. 사실 과장들이 보면 거의 일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기안을 과거에는 다 했어요. 컴퓨터없이 일일이 다 수작업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다 있지 여직원 다 있지, 할 일이 없습니다. 결재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행정을 보면 전부 주사보나 계장들이 애쓰지 사실 과장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안계나 의사계나 비슷한 성격입니다, 운영하는 자체는. 과장 1명 두고 차라리 계장을 2명 뒀다면 인정하지만 구태여 과장을 2명 두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같은 업무성격에.

의사국의 국장은 법적 지위라고 할까요, 의사국장 주관하에 교육감 선거도 한다 이런 것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과장은 일상 과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의사국장 보좌기관으로 과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구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물론 다 틀리겠지요. 예를 들자면 총무과의 계가 다르겠지요, 성격은. 그러나 현재 기구개편에 보면 과장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과장 한 분에 대해서 밑에 계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돼가지고 결정적인 것은 과장이 결재를 하고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일의 성격도 마찬가지에요. 의사국하고 의안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떤 문제가 될 업무는 아닙니다. 일상적인 업무분야인데, 지적하자면 그렇단 얘기에요, 여기서 내가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앞으로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집행청에서도 계단위를 없애고 계장을 팀장으로 한 책임자가 계장급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듯이 의사국도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교육청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직개편도 객관성도 없고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그런데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마음적으로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많이 중복됐다는 거예요. 같은 업무 성격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행정직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지, 이건 봐주기식 기구개편입니다. 원칙적으로 절단있게 하려면 철저하게 해주셔야 명분이 있고 제대로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하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의사국은 그렇습니다. 의사국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16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정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2명 줄이고 14명으로만 운영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안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상의해서 조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것입니다. 전북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이나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식비가 1,500원∼3,000원, 일반인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뒤에 보니까 평시하고 여름철하고 구분을 지어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시하고 여름철 기준을 주어서 여름철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높이고 그랬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는 1,500원∼3,000원이면 1,5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다라고 해버리는 것이 나중에 돈벌기가 더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요, 대충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본요금을 4만원으로 하고 많이 밀릴 여름철에는 약간의 변동을 둘 수 있다라든지...

거기에다가 20%라든지 30%라든지 그렇게 하려다가 금액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전북학생교육원의 강당사용료 있지요. 그것이 1시간 기준 1만원인데 3시간 기준 5만원으로 대폭 올렸거든요. 그런데 강당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먹고 자고 다른 시설 사용하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 단체들이랑 아이들 데리고 모집해갖고 가려면 1인당 5∼6만원 이상씩 걷어야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실은. 이런 것 저런 것 사용하면. 학교 학생들은 싸니까 괜찮은데 대개 보면 강당 사용료가 3시간이면 좀 과한 것 같아요. 이게 기본료거든요, 3시간 기준으로 하니까. 1시간 기본료가 됐다가 3시간을 기본료로 하니까 대폭 오른 거예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거거든요. 1시간 사용해도 3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5만원을 내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3시간 사용보다는 객관적으로 볼때 약 대개 1시간 이내에 끝나는 행사도 많이 있지만 긴 강좌같은 것은 대개 90분 강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3시간을 강당사용의 기본으로 하면 가격 올리기위한 이미지가 강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올랐다 그런 이미지도 있고 이런 것 사용료 징수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상당한 오해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기준을 2시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3만원에 2시간 기준. 보통 가격 아닙니까.

김위원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1시간 기준은 1시간 기준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요. 그래서 대개 아까 말씀하신대로 90분 내지 해가지고 3시간 위주로 사용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시간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 처럼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소요가 되거든요. 부재로 쓴 것, 그러니까...

부대시설비랑 다 계산하면 이것만 생각하면 싼 것 같은데 의자사용료, 연단사용료, 거기 보면 아까 종합회관 부대시설비 보니까 다 들어있어요. 그것 다 합치면 일반인들 단체 조금 없는 단체들은 사용하기 어려워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주시지요.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용료를 조정한 것은 1월달에 조례가 제정된 학생해양수련원 기준으로 통합이 되니까 '91년도에 제정되었던 것, '89년도에 되었던 것을 다시 현실화 시켜가지고 학생해양수련원 쪽으로 같이 조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별로 이의가 없고요. 오른 폭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지만 현실화 시킨다는데는 별 이의가 없는데 강당사용료 기준만 2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가 몇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위원회 법정 정기회일이 50일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임시회 열흘까지 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열흘까지 연장해서 60일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일하는게 97일로 되어 있는데요.

정기회 외에 현지방문이랄지 지역 간담회랄지 등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98년도 기준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일을 꼭 늘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저번에도 말씀했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 27일간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 등 모든게. 또 금년도 23일입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나 TV에서 보셨지만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도의회에 출석하느라고 마비가 돼버린 것 처럼 텅텅 자리가 비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보는 기준으로써는 많으면 27일, 23일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행정을 견제와 감시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꼭 회기를 그렇게 늘려가지고 임시회로 해서 10일 늘리더라도 60일간이면 한 달에 평균 5일인데 5일 가지면 아마 교육행정 개미 지나가는데까지 다 쳐다볼 수 있겠다고요. 그런데 필요없는 날짜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마치 교육행정을 마비하는 것 처럼 하냐 이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도의회에서 교육감님 답변할때, 도의회 답변은 전라북도 2백만 도민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답변할때 분명히 130일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겠다는 문제예요. 이것은 도의회 입장이 아니라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나 전라북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고 도와주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소리를 들어서 마땅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소신을 못 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대처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날짜를 37일까지 늘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부당한, 필요없는 간섭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언론에 전부 다 얘기하고 해서 언론에서 볼때도 그런 관점이고, 실제로 가서 보면 교육청이 텅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정말로 미래를 예측한 예산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행정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 한 달간 운영하겠다 하면은 때로는 일선에 확인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예측해가지고 확보를 해놓은 것이고 아시다시피 여비니 뭐니 제대로 안써지면 반납이 됩니다.

지금까지 반납이 됐습니까?

잔액은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지요.

반납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기회기에 활동은 금년 들어서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 1인당 공통경비가 510만원에서 350만원이에요. 그것도 절약해가지고 그것도 남아서 반납하니까 거기는 더 남아야 되겠지요. 1인당 공통경비가 1,030만원인가 되요. 우리의 약 3배가 되는데. 국가가 어려운 때이고 교육행정이 이렇게 말이 많게 집행부측에서, 이랬을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교육행정을 조장하는, 견제와 감시하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결은 12월 2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