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께서 독감으로 수자원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건설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48회 정기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용중에 있는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한 표준권고안이 제시됨에 따라 동 조례개정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라북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휘 수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선각에 김영휘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정 운용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도금고 예치를 비롯해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이 주요 골자로서 개정전의 조례안보다 개선된 점이 많으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기금이 얼마 예치돼 있습니까?

'97년에 3억원, '98년에 3억원 해서 6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한 바 없고, 6억원이 예치돼서 지금 50%는 장기성 금융기관에다 예치하고, 50%는 단기성으로 예치를 했는데 1,500만원 정도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6억1,500만원 정도 기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어느 은행에 예치돼 있어요?

장기성 금융기관은 농협 남전주지점에 '97년 11월 14일 해서 '99년 5월 14일날 1년 6개월 동안 확정금리 14.1%로 해서 1억5천만원이 예치돼 있고, 제일은행 전주지점에 '98년 4월 14일해서 2000년 4월 14일까지 2년 동안 3억원이 확정금리 20.5%로 특정금전신탁 장기저축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행 전주지점에 단기성 1억5천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예치돼 있고, 농협은 현재 1억5천만원이고...

서울은행이 1억5천만원이에요?

예.

몇 %예요?

그게 단기저축예금인데 13.5%에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오늘 알아봤더니 오늘 현재는 7%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면, 지금 6억1,500만원인데 제일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해외 매각을 할 계획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전라북도의 유일한 도금고가 전북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에는 단 한 푼도 예치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100분의 50은 도금고에 넣습니까?

조례개정이 되면 도금고로 전부 통괄해서 하는데 제 생각은 장기성으로 예치돼 있기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해약하면, 손익분기를 따져봐 가지고 손해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만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도금고로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걸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도금고가 제일은행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은행이 내년에 해외로 매각되거든요. 언론보도에 의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3개 은행이 합병하는 것 아시죠. 그러면 제일은행은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내년에 해외매각을 안하면 이것도 합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은행은 어차피 도금고니까, 농협에다 예치한건 이해하지만 서울은행에다 예치한건 이해가 안갈뿐더러 이런 부분에서는 부득이 전체적으로 전북은행에다 이것을 입금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전북은행에다 예금을 시켜 주시라는 입장이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금금리라는 것이 약 3% 범위내에서 ± 되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 금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지점장이 갖고 있는 예금인상률이 1%가 있고, 은행의 간부들이 갖고 있는 예금인상률이 1%가 있고, 행장이 또 1%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 ± 유동성이 있는 금리가 있기때문에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6억1,500만원을 전체적으로 전북은행에다만 예금을 시키라는 내용은 아니고, 서울은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억5천만원의 예금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는 전북은행에다도 예금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64조1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농협이나 서울은행이나 제일은행에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금고로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도 조례상에 도금고 관리를 않고 종전대로 64조1항에서 자치단체장이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금을 도금고로 통괄관리 하도록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5개 시.도에서 7개 시.도가 전부 도금고 관리로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해 가지고 도금고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도금고에다 전부다 예치를 해야 합니까?

그 문제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가미 된다고 하면 금리가 좋은 쪽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해야죠.

전라북도에서 유독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하고 있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은행은 내년에 해외로 매각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금리가 제일은행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꼭 제일은행에다만 전체적으로 도금고라고 해 가지고 예치시키는 것은 형평성하고 안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재해대책법 63조 규정의 적립금은 매년 도비로 확보하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97년도부터 했습니다.

'97년, '98년 2개년 완전히 예산이 서서 들어와 있습니까?

'97년도에 3억원, '98년도 3억원 그렇습니다.

액수가 근거가 3억원이면 100% 되는거예요.

안됩니다. 지금 '97년도에 보통세액의 1000분의 8을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97년도의 경우는 우리 도가 법정액이 13억6,700만원이 되는데 3억원을 확보했고, '98년도의 경우는 15억 1,400만원인데 3억원을 확보해서 예치했습니다.

이건 강력히 주장해서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지 이것 3분의 1도 안된단 말이에요. 5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논란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명년도는 보통세액의 몇 %입니까?

'99년도 계획은 법정액이 16억원 정도 되는데요, 2억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더 적게 섰구만요, 그렇죠?

예.

이건 추경 때도 위원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예산편성 할 적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16억원에 2억원이면 몇 %입니까? 이렇게 세워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천재지변이 없다고 하지만 물론 그때는 국가에서도 해 주겠지만 사전 예방하는 여러가지가 돼 있는데 너무 적립금을 못 올리고 있어요. 현재 6억원이죠?

현재 6억원이고 이자수입이 1,500만원해서 6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 내실 때 법을 몇 조 이러지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미리 공부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지만 천재가 아니에요. 법 조항 같은 것도 성의있게 복사를 하나씩 해 가지고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끝으로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금고에다 하고는 있었어요?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통장을 회계과 도금고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운용은 저희 수자원관리과 방제계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현재 과장이 있는데 어찌 사무관한테 돈 관리를 맡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이 기금운용관이고 기금출납원이 방제담당입니다.

과장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준칙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요새 가장 돈을 중요하니 다루는 은행같은 데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자금은 그전에 보면 사고가 났었어요. '73년도에 정읍에서 아주 대형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내는데 용지매입비가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구속되고 굉장한 일이 있어요. 아주 철저히 잘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도정질문 시간에 도금고 및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골자가 금고의 운용을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어느 특정 금융기관한테 맡길게 아니고 수익률을 높이는 뜻으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시키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또 금고의 수익률이 기금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통예탁금 1%에서 또 23.5%까지 이러한 부분으로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게 도금고로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이 금고의 수익률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도금고에 다가 예치를 시켜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물론 금고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든지, 매 회계연도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계획 및 운용계획을 세운다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굳이 도금고에다 예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찬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그때 도정질문의 답변이 앞으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가 나온지 불과 며칠이 안된 이 순간에 다시 기금을 갖다가 도금고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까? 우리 지사께서는 답변할 때 분명히 앞으로 전문성을 한번 살펴 가지고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특채로 해서라도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도금고가 현재 제일은행이고 제일은행의 수익률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금고의 예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금고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금을 관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법에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운용 관리는 우리 도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있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기금이 합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기금관계를 표준조례안이 나와서 거기에 언급이 됐기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죠, 어떤 방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 5페이지 7조에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2항에 보면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법인으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금고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은행에서 금고를 운용 위촉받아서 할 수 있게끔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지사가 금고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만 해 주신다고 하면 굳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지금 제일은행이 곧 외국에 매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합병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이 순간에 수익률이 현재 괜찮게 돼 있는데 그것 보다 더 낮은 도금고에다 굳이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않냐 그런 의견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개정을 해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5개가 있는데 다른 기금도 각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아니면 특별히 이 재해대책법만 하는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금을 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닌 별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를 유효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가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 돼요. 기금의 계좌 금융기관을 도금고에서 예탁하느냐, 또 기금 용도를 쓰는데 그전에는 4개 조항만 있는데 7개 조항으로 세분화 해서 만들었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정해서 합리적인 기금 운용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가 재해대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안대로 해 주셔야 이런 것들을 활성화 있게 하고, 도금고 장기성 관계는 우리가 손익을 따져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장기성, 수익성을 봐서 예치하고, 단기성에 관해서는 우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금고를 이용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이번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거기에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안했는데 3조를 바꾼다고 하면 도금고에다 예탁을 해야 한다, 결국은 제일은행으로 한정돼 있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수익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제일은행으로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단지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 부분에 있어서 도금고에 지정하는 부분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개정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3조의 내용중 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중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금고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2항의 의한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수정 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