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날씨는 영상의 기온으로 이 포근한 날씨는 겨울을 망각하고 봄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일기에 위원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3건의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 11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4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익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하고 토지(임야)대장 발급시 개별공시지가를 첨가 가재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세법 및 식품위생법과의 일부가 불부합되어 이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내용으로는 제3조(요율)중 별표1,2,3으로 제증명수수료,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로 각각 구분하였고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중 단서조항에 정보공개에 관한 증명을 추가하였으며 [별표1]제증명등 수수료 구분란 중(증명) 9항 회계에 관한 증명중 ⑦호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면세용도 물품증명)에 수수료가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구분란중(인가, 허가, 신고의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5항 건설관계중 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에 의거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토지, 임야대장 발급시 개별공시지가를 첨가하여 기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토지,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첨가하여 기재발급시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였고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구분란중(인가, 허가, 신고의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6항 보건복지관계 ⑨호 식품위생업 신고, ⑩호 식품위생 허가 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⑪호 식품위생 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에 대하여는 상위법규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6]에 제59조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해놓고 있어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규와의 불부합한 사항을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비랍니다.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5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익산시수입증지조례상 일부 미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으로는 제10조(판매인의 의무) 제1항중 “별표제2호”를 “[별표1]”로 하고 제16조제4항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자구를 정정하고 제23조(증지의 소인)에 소인의 규격과 모양을 정의한 사항이 누락되어 “별표제1호”를 삭제하고 제23조제2항으로 “소인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를 신설하여 그동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호를 별표1호로 바꾼다고 했는데 바꾸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표 2의 읍면동 앞에 출장소가 들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하나 되겠고 현판을 위에 놓고 소인규격을 아래로 바꾼 내용만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16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06호로 접수 98년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상위법령에 맞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범위, 대부매각 대상 등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의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의 규정을 근거로 본 조례 제37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제5항제4호를 시장이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역특성 개발과 연계한 대학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의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관련 개정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 제2항 제3항이 영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자적용 비율이 1항의 경우 5%, 2항의 경우 6%, 3항의 경우는 8%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제2항과 제3항의 대상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37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제5항제4호 “시장이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역특성 개발과 연계한 대학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다”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근거하여 신설하는 조항으로 내용중 “지역특성 개발과 연계한 대학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의 등의 뜻이 그밖에도 같은 유의 것이 있는 중에서 한 예로서 보이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들, 따위, 등등을 뜻하므로 “대학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를 “대학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현재 익산시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사람이 사실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데 정부가 IMF를 맞아가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준칙을 해 줘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학교는 다른데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조례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영세민이라든지 기타는 8%인데 특별하게 학교에 6%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불가피성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 통합이 되다보니까 북부권이 너무 침체되고 그래서 북부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어렵게 원광보건대학교를 유치하다보니까 그런 조건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10년으로 하고 연6%로 하자는 제한이 들어왔었어요?

상당히 협의는 됐는데 그쪽에서는 6%도 많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형평성 유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아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북부권에 그런 특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도로개설 하나 해 줘도 사실 몇십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피성. 우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광캠퍼스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사설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여기에 적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과정에서 계약 등 이렇게 했는데 “등”자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아까 제시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에는 다른 사항이 없어서 이 개정 요구를 안했습니까?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 저희한테 시달되는 기간 저희 자체에서 작성하는 기간 저희 자체 심의하고 해서 부의하는데 시간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