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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제32회 제11차 총무위원회1998-12-18

서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위원님들께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총무과장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경할 일이 생겨서 출장중이라서 시정담당주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시정담당주사

시정담당주사 임갑출입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출장 관계로 시정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재구성 및 간사의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변경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산업국장, 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공보체육실장으로 변경하고,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 간사를 시정계장을 시정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기구개편에 따른 명칭의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통영시직제규칙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시정담당주사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에 당연직 위원의 재구성과 간사의 명칭을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행정조치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담당주사님, 예전에는 여섯분의 조정위원하고 간사 한분으로 일곱분이 아니었습니까?
갑출

임갑출시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변경되면서 세분하고, 간사까지 4명이네요?
위에서 빠진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갑출

임갑출시정담당주사

사회산업국장, 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빠집니다.

김용우위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공보체육실장 외에는 어떤 분이 포함됩니까?
갑출

임갑출시정담당주사

총무국장,총무과장, 그 업무의 담당 주관 과장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7명에서 3명으로 4명이 줄어드는데요.
갑출

임갑출시정담당주사

별도의 보강은 안하고 명칭 바뀐 것만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고, 인원 숫자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하면 명칭 바뀐 분들 하고 간사까지 포함하면 결국 7명이네요?
갑출

임갑출시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연간 몇 번쯤 개최합니까?
갑출

임갑출시정담당주사

월 평균을 하게 되면 5~6회정도 됩니다만 일단 이것은 시기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의회 개원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수치가 많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평균 월 5~6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시 자체내에도 실과장 회의부터서 간부들 모임, 또는 읍.면.동장 모임으로 모임이 많은데 굳이 다른 위원회까지 자꾸 만들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단, 이것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시정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획을 하다보니까 중요한 안인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 명칭만 바뀌지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먼저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의 국민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익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목중 청문을 의견 진술로 바꾸는 것입니다.이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같이 부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통영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95년 1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공중위생법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 6월 29일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세부 부과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영균먼저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법률 제 5241호로 제정된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과정에서의 국민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1호에 의하여 공중위생법시행령에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부과징수 절차가 명문화 됨에 따라 현행통영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을 적용하려는 올바른 행정조치라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글자를 수정한다는 뜻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그것을 청문이라고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당초에는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청문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행정절차법이 생기면서 청문이 의견진술로 바뀌었습니다. 단순 자구수정 그런 것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청문과의견진술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의견진술은 구두, 서면, 전화, 전신 이렇게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청문은 당사자가 직접 출두해 가지고 문답식으로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의견진술이 좀 더 민원인이 볼 때는 자기들 권익 보호차원에서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폐지되어 있는 인근 시군이 창원,김해, 거제이고 아직 자체를 개정하지 않은 곳이 밀양, 현재 존치하고 있는 지역이 마산, 김해, 양산인데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과태료부과를 합니다.주로 공중이용시설등이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숙박시설, 숙박영업에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이 숙박명부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좀 적발됩니다.

유극부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위법령과 차이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높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공중이용 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