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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일청 의원 발언

제32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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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청취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해양개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백의박입니다.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획을 설명하면서 조감도가 양쪽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산양읍 미남리 달아로 갈막끝이라고 경관이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기간은 '96년도부터서 200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가 81,000평이며 연 건평은 4천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사업 분야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0억원 분야에 설치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조감도를 손으로 가리키며) 있는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에 있는 터를 잡아놓은 것이 저 산이(조감도를 손으로 가리키며)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노력을 해 오다가 지금은 거의 착공단계에까지 들어 왔습니다. 이 달에 수산과학관 공원 계획 관계로 인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현재 서면 심의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주가 되면 심의가 끝나서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 동안에 문제점으로는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민자 유치관계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 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옆에 통영바다 목장화사업이라고 해서 순수한 국비 325억원이 들어서 지금 그 사업을 계획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그 사업을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비디오로써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의 관광과 포함해서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말에 이 사업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해양종학박물관 건립에 총투자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100억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국비가 50억원입니다.

이복노위원

도비는 현재 2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비가 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는 당초부터 산정이 안되어서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하는데 지금도 도비를 얼마라도 더 뽑아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가 들 것이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국비 50억원과 도비 2억원을 빼면 48억원인데 이 공사가 언제 쯤 끝납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수산과학관은 2000년말에 끝납니다.

조일청위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현재 서면 심의중인데 그것이 만약에 비토가 되었을 때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만약에 거기에서 비토가 되거나 하면 이 사업은 곤란하게 되지요.

조일청위원

이 자체가 무모한 것이 이 사업을 가능성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이 심의중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사전에 이것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1개 부처와 대학에 위원이 25명이 있는데 일일이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현재 99%정도는 다 합격되어서 승인 상태에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철되어져야지 이것이 만약에 비토가 되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부지 매입한 돈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들이 무로 돌아 가게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발상한 것 자체가 상당히 방만한 것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부지도 확실한 승인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고 민자유치도 하려는 사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내 놓은 것은 시민들이 알거나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중에 하나도 성취가 안되어 있는데 부지도 지금 안되어 있고 민자유치 투자도 안되어 있고 시에서만 소위 말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이것은 현장확인을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뭐가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현장을 보고 심도있게 같이 의논을 해야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약 2년간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무수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IMF바람에 조금 주춤해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가지 돌아 가는 여건을 봐서 이 시설이 되고 나면 아마 산양권 관광사업과 겸해서 아주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지만 우리 수산과학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아까....

조일청위원

수산과학관이 건립되고 나면 아이맥스관이 있고 돌고래 공연장도 있고 좋은데 처음 수순이 틀린 것이 95년 3월에 계획안이 수립되었는데 그때 이미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부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이 타당하느냐고 해서 1,2년이내에 가능성이 있으면 그에 맞춰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3년전에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부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여서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시에서, 이것은 도대체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 또 박물관안에 무엇이 그렇게 들어갈지 우리가 볼 때에 의문이고 의욕만 팽배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 나 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엊그제에 미륵도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꿈과 같은 계획을 해서 우리 통영시가 집행부부터 붕 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은 참조 안하고,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집행부가 수순에 따라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끌어 가면 마음만 붕 떠 있고 완성되고 나면 이것이 꿈의 뭐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은 그에 부합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복노위원

48억원중에는 채무부담이 얼마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여기는 순수한 시비와 국비로써 하기 때문에 채무 부담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수산과학관과 해양 종합박물관 건립 등 여러가지를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시민에게 큰 원성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건립해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환경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환경부에서 공원관계에 대한 답이 올 것입니다. 월요일 정도 되면 최종 결정이 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정도가 되면 서면 심의를 실제는 못하는데 그동안에 공원위원들하고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염려를 안하셔도 우리가 해 낼 수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민자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우리가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에는 현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했습니다. 큰 기업들이 아니면 실제 여기에 투자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도 81,000평을 한 것이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부지를 더 확보하라고 해서 우리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1,000평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콘도나 관광호텔까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제가 풀리면 아마 그것까지 하면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해외 투자도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만약에 국내에서 안 된다면 외국 자본도 유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98년도까지 현재 확보된 금액 54억원중에서 집행된 것은 18억원인데 무엇 무엇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현재 집행된 것이 부지 매입한 것과 실시 계획하면서 지금 용역을 한 것과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데 착수금을 준 것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수산과학관 선수립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역시 국립공원법이 해제되어야 되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승인만 되면 그것은 해제가 안되어도 그 부분은 승인되고 나면 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조일청위원

승인 자체가 그 구역내에 한려해상국립공원법이 해제가 된다 이것 아닙니까? 승인 자체가... 여기에 보면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린벨트보다 더 악법이 우리 국민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법이 한려해상국립공원법입니다. 특수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우리 통영 지역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산양읍만 해도 바다도 안보이는 곳에 묶여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81,000평이 해제가 된다면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직접적인 국립공원지역 이것도 같이 형평성에 의해서 풀어 줘야지, 만약에 이쪽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종합박물관을 위해서 81,000평은 해제해 주고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이 시달려 온 국립공원 해제 이것은 못풀어 주고 이러면 재산권 관리에 큰 헛점이 생기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 주면 더 좋지만 해제할 때에 가능하면 말썽의 소지를 없애려면 산양읍 일대에 있는 것도 같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민원의 소지가 없지 만약에 그것만 해제되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시설을 하는 집단시설지구로써의 시설할 수 있는 행위가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역시 이것이 들어 가게 되면 아마 기점이 되어서 앞으로 관광개발하는데 기초가 되어서 조금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되지 않느냐 하는 효과도 기대를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지요. 조위원님 말씀은 그 일대가 풀어져서 허가가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공원안이라도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 두 가지에서 하나를 정해 줘야 되지요?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다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일청위원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승인 받는 것인데 승인 자체가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던요. 어쨌든 시 힘으로 안되면 국회의원이나 관계부처에 노력을 해서라도 해제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만약에 제가 볼 때에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것이 안풀어지고 앞으로 계속 흘러 간다고 하면 이 계획을 입안한 당사자와 집행부의 고위층은 이 문제에 대단한 책임을 안지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영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