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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경남 의원 발언

제3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8

최경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2.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초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17일 양일간 제2.3차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필요시 해당 실.과.소장의 소명자료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심의.의결요구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규모가 수정예산이 1,368억 780만 2천원, 그중 일반회계가 1,164억 760만 7천원, 특별회계가 204억 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규모 증감을 말씀드리면 총 11억 7,757만 8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1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교부세 증액이 10억 5,21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4,060만 4천원,시.도비보조금에 2,38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행정비의 인건비에 모범공무원 수당 10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반환금에 97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비비에 증액이 6,0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1차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17일 양일간 제2.3차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필요시 해당 실.과.소장의 소명자료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역시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2,24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에 4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54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및부대비 시설비에 420만원, 시설부대비에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총무관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4,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출연금에 기타출연금 국고학자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 일반운영비에 1,3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포상금에 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회진흥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역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충혼탑 보수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7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1,150만원 시설부대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2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민간자본보조에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산림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청소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5,9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역경제 보조사업 재료비에 3,456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민간이전 분야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항목에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경제개발비 어정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항목에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업기술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에 5,075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사회개발비 위생환경사업 일반운영비에 3,125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분야에 시설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운영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자체사업분야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 일반보상금 항목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량면 행정선 대체 건조사업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욕지 다목적 경로당 신축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 24일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고 앞에 사량면 행정선 관계도 도비보조금 확보 지연으로 해서 당해년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인촌 조성분야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확보가 아직 안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그다음 통제영 망일루 복원사업분야도 복원사업 변경승인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분야가 조성부지 매입 관계로 인해서 '98년도 사업이 착수가 어려움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보수사업 이것도 역시 절대 공기부족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충렬사 주차장 설치사업도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과다요구로 인해서 토지매입지연 및 절대 공기부족사유로 이월이 된 것이고, 그다음 도남방파제 축조공사는 이것도 역시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사업승인 지연관계로 '99년도부터 이월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도남 선착장 연장공사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지연관계로 항만공사 시행승인 절차중에 있기때문에 년도내에 시행이 불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남관광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지연 및 도로확장 편입토지에 따른 교환업무 절차 등으로 '98 사업 시행이 불가한 사유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용남 해간 연육교 가설공사는 민원사항으로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용남 정주권 개발사업은 절대공기부족사유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두억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계는 농번기 영농지장 초래에 따른 착공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국.도비 송금 지연에 따라서 착공시기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포~장작지간 도로개설 및 포장은 국비 재배정 사업과 연계한 사항으로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하양지~구촌간 도로개설 및 포장, 동암~오촌간 도로 확포장, 달아~마동간 도로개설 및 포장, 원동~사계간 도로 확포장, 용남해안일주도로 확포장은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이월시켰습니다. 용남해안일주도로 확포장은 입찰공고중에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관계로 이월시켰습니다. 수월도로 개량공사는 12월 16일에 계약을 해서 절대공기 부족사유가 되겠고, 소고포~여차간 도로개설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동 보듸섬 배후 공유수면매립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매립기본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조치 합니다. 그다음 미불용지 보상금도 지금 수령을 못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사업과 같이 연계된 것으로 건설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 소관에 미수 주공아파트 연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천 도릿골 진입로 개설공사, 망일봉 가족공원 조성도 절대공기 부족이고, 그다음 고용 촉진훈련 '99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이 같이 이월이 됩니다. 밑에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풍화서부지구 간이급수 1차 관로매설공사 항남동 오수관로 연결공사도 역시 사유와 같이 이월이 됩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에 화삼 방파제 연장공사, 연기 선착장 축조공사도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회계년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역시 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신촌 어장연결도로, 답포 선착장 축조공사, 내지 선착장 축조공사, 사금 선착장 축조공사, 덕동 선착장 축조공사, 먹방 어장 연결도로, 외지 물량장 축조공사, 읍포 물량장 축조공사, 수우도 선착장 연장공사도 국비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시행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역시 해양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용남권 어촌종합개발사업, 사량권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의도 물량장 축조공사,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바지락 살포, 피조개 살포, 굴패각 간이집하장 시설 등이 금년도의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양해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관계는 1.2차 수정분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당초 1차 수정에 대한 계속비를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설명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179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차 총 5건의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차 수정분에 관련된 179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사업을 소요예산액 사유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사유로 계속비로서 관리를 하려고 계속비로 넣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관련된 것이 보건소 신축, 통영대교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2차 수정예산에 들어간 청소년회관건립 분야를 명시이월된 사항을 금년에 삭감을 하고 계속비로서 관리코자 계속비사업조서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련된 세부사항 답변은 소관 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지금 해양종합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100억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재정난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지금 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통영시민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채무부담행위도 없고 하지만 도비2억, 국비 50억에 시비 48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난에 비추어보고 또 채무가 많은 우리 통영시로 봐서 너무 진도도 없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2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금액은 작습니다만 국.도비 가감으로 추도 후박나무 보호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은 97만 8천원 가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도비는 최대한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고 가감을 하느냐 이겁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 시행하고 나머지 자투리 부분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추도 후박나무 이런 것은 예산책정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계획사업을 다 마치고

이복노위원

물론 마쳤는데 이런 나무식재는 예산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관계 과장님 안오셨죠? 그다음 10페이지 주민계도지는 관서용 신문구독료와 공고료는 왜 삭감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입니다. 주민계도지가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은 저희들 경남매일신문과 부산매일신문이 폐간 또는 휴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또 저희들 울산지를 주민계도지로 두가지를 봐 줬는데 그것은 주민계도지로서 생략을 하려고 줄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밑에 2,004만 4천원 증이 되는 것은 저희들 지역신문하고 관서용 신문입니다.

이복노위원

당초예산보다 더 증가한 것 맞죠?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당초예산보다 880만원을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복노위원

아니고 관서용 신문 구독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관서용 신문 구독에 지역신문이 3개 신문이 있고 당초 주민계도지는 옛날 중앙지로서 서울신문을 월200부를 봐 줬는데 전부 그것을 다 줄이면서 관서용으로 100%를 다 못줄이고 50%를 봐주고 그외에 지역 3개 신문을 월 200부씩 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계도지와 관서용을 통합해서 볼때는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도 8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복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보다는 신문부수를 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이런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한페이지씩 넘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질의할 부분만 질의하고 질의할 부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김용우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앞에 한두가지 질문을 하다보면 뒤에도 할 것도 못하고 말입니다. 자꾸 왔다갔다 할거 거든요.
동안

강동안위원

우리 위원들도 중복해서 안물어보면 시간이 단축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최경남위원장

예. 운영을 그렇게 해 보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바꾸는 방향으로 합시다. 10페이지까지는 질의가 없습니까?

유극부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인데 7페이지 보시면 모범공무원 수당 3명 되어 있는데 우리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몇명을 줍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3명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선발이 되어있습니다. 3명에 대하여 12월까지 3만원씩 줘야 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당초 올라온 책자 52페이지를 보시면 중앙부분에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지요.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당초에 올라가 있는 것은 기정 지금 모범공무원 지정된 사람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내년도에 지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11페이지, 12페이지
규열

이규열위원

11페이지 원고료를 늘려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예산에는 원고료가 계산을 안했던가요? 더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공보체육실장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 소식지를 올해만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발간하신 건데 그런걸 안주고 발간한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금년에는 주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있는데 왜 금년도 본 예산을 할 때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도록 했는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 있는데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수정안에 올라오도록 한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산 사정이 있어서
규열

이규열위원

아무리 예산사정이 있어도 작년대비해서 금년 '98년 대비해서 '99년 예산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틀림없이 과목이 적든 많든 있어야 할 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들어놓고 올해는 그것하니까 작년에 있던 팔도 하나 떼어내 놓고, 손가락 네개 만들어 놓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게 묘를 살려야 된다 이말입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게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있는 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묘가 안살려졌다 이 말입니다.

최경남위원장

12페이지 감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규열

이규열위원

14페이지 연날리기대회 200만원하고 민주평통 격전지 견학 200만원하고 4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수정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 특별히 6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예산에 요구액보다도 같이 재정사정으로 계상을 못했거든요. 당초예산을 보고 평통에서 절대 예산이 부족된다 추가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조금더 올린 것입니다. 실제액대로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요구액대로 다 주면 1,900억이나 2,000억이 되어야 되지. 예산서를 내어놓을때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무조건 조금더 주란다고 더 올려 놓고 더주란 얘긴안한데는 안올려주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기준치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기준치로 접근을 시켜 야지요. 아무리 요구액이 더 와도. 지금 시재정상 예산상 이렇다하고 원칙을 내어놓고 밀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에서보면 헌법기관이라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요. 더 늘리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집행이 안될것 같으면 더 요구하는 이것은 한번은 고려를 해 볼 문제이지만 민간에게 자본금을 주는 것이라든지 하는것은 IMF시대에 한번 고려를 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1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공무원 외국어교육 위탁교육비 이것 해 오던 것입니까?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사실상 위탁 교육비는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것이냐 하면 공무원중에서도 임업연수원이나 정보기술연수원 어떤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비 부담을 해 줍니다. 올 예산은 있습니다. 매년 계상을 해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내가 묻는 것은 위탁교육이 아니고 외국어에 관해서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학습지원 이런것은 공무원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직원의 10%를 3개 외국어를 나눠서 하는데 일단 완벽하게 구사할 정도의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동안

강동안위원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석수

강석수서무담당주사

저희들 외국어 학원에서
동안

강동안위원

통영에서.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규열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17페이지 세무과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구입비, 이것 왜 원래 예산에 안넣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우리가 당초 예산요구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98년도에는 세무과에 복사용지 하나도 안썼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기 정산 산출기초를 적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여비 빠진부분은 다 챙겨가지고 몇번 소명자료를 가지고 오고 여비는 더 올려달라고 하면서 이런 필수적인 걸 수정안에 올려서 검토를 할 문제입니까. 이게. 넘어갑시다.

최경남위원장

18페이지.

유극부위원

예. 과장님 포상금 관계인데, 체납세 일소기관 우수기관 시상 이게 당초에 올라 있죠?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당초 금액이 너무 작아서, 당초에 모두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가 15만원씩 되어 있고, 우수가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장려에는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늘린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플러스 15만원아니죠. 최우수에 50더하기 15입니까? 아니면 15를 뺍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50만원씩입니다.

유극부위원

15만원 이것은 아니죠?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게 증이 되었으니까 65만원입니다.

유극부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그렇게 시상을 주면 세금을 그 이상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아마 상당히 높게 올라 갈겁니다. 체납세 징수 시상금인데 유위원님께서 일선 행정을 보셨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호주머니에 넣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이게 다 고생하다 보니까 보상해주는 그런 성격이다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19페이지 사회복지과.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마친 실과 소장님은 나가시면...

최경남위원장

20페이지
규열

이규열위원

20페이지 충혼탑 보수비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보수할 일이 생겨졌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이게 시하고 합해지므로 해서 그당시 충혼탑이 시에 구분해서 건립이 되었는데 군하고 합해지면서 충혼탑 좌우에 전사자 명단이 기재가 되는데 군하고 합해지면서 군 명단을 추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되니까 당초에 높이가 낮아서 추가로 기재를 하니까 쳐다보면 저 위쪽을 쳐다보는 문제가 있어서 회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 양쪽을 높여서 바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확장이 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2,500만원에 대한 수정안을 내시면서 현지 사업비 내역을 뽑든지 대략적인 아웃트라인을 잡아 놨습니까? 그래서 2,500만원입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기술자하고 나가서 대략 측량을 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보수를 안하면 그냥 그렇게 쳐다보면 되겠네요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보수를 하기는 해야될 부분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근데 충혼탑 증축 확장은 이해가 가는데 보수라면 시설비하고 과목이 안맞지 않습니까? 확장하고 증축한다하면 안에 위패를 모시는데 협소하니까 증축을 하겠다고 이해가 가지만 지금 보수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시설비로 하면 됩니다.

이복노위원

위패하는데 무슨 시설비로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위패가 아니고 바깥쪽 탑에 명단이 새겨져 있는데, 명단을 통영군걸 추가를 하다 보니까 저위에 까지 기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충무시에서 그 명단만 기재가 되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위쪽에다 하다 보니까 높낮이를 조금 높여줘야 위에 있는 글씨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건 항구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이복노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안정에 보면 항상 제가 차를 타고 가거나 할 때 느끼는 사항인데 안정하면 우리 시민이나 외지의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통영시가 거기에 도로 확장을 할 생각을 안하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느낄겁니다. 통영시장이 반드시 그런데 신경써야 됩니다. 솔직하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한 사람도 없고 예산을 내어놓은 부서도 없고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관계는 공단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그게 안정 석불좌상관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우리 통영군 시절에 지방건조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마을주민들이 매년 구정전에 봉제를 지내고 여기와서 불공을 드리면 아들을 낫는다고 해서 외지에서 불공을 드리러 오는 석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석불이 지난 10월에 두상을 누가 훔쳐가서 몸체만 남아있어서 두상을 새로 보강하고 불공 드리러 온 사람 편의를 위해서 옆에 좌상을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도시녹지과 소관 29페이지, 30페이지

유극부위원

과장님 계단설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이게 미륵산 작은망에서 큰망으로 가는 중간지점입니다. 아주 다니기가 위험합니다. 꼭대기에 보면 작은망에서 큰망으로 넘어가는 곳인데 아주 다니기가 위험합니다. 저도 몇번 가봤는데,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해서 위치가 작은망에서 큰망으로 가는 곳입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실제 들어보고 다들 느낀 사항 아닙니까. 이 미륵산 등산로 보수가 뭐가 그리 급하며, 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 안정 진입도로 거기 정말 급한일 아닙니까. 그런데는 신경안쓰고 주민들이 뭐라 그러면 그것만 신경쓰는데 그것 되겠어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등산을 다니는 분들이 시장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복노위원

실제 어렵고 급한 것 부터 하자 이겁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더이상 없지요. 환경보호과 31페이지, 지역경제과 32페이지, 33페이지

이복노위원

33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규열

이규열위원

당초예산 395페이지 한개 업체는 안할거라고 반납한 업체가 있다 그러던데 왜 10개업체로 늘어났습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도비 지원을 주면서 하라는 사업이 있고, 당초 예산에는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일부 도비를 지원받아 안되니까 시 자체적으로 3개업체를 추가로 선정해서 도에서 지정된 업체와 시에서 시 자체에서 지정된 업체와 같이 해서 공예품 출품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도 지원사업과 시 자체사업은 내용은 같습니다만 대상자가 다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18개 업체중 시에서 지원한 업체가 8개다 이말이죠? 그럼 도비는 몇 %고, 시비는 몇 % 뒤에 있네요. 그런데 도비 600만원주면 서 시비 2,400만원이나...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사실 그렇습니다. 업체육성을 위해서 보통 비율은 안넣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받아와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예산계장님이 공예전수회관에 가 보셨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과정이 어떻습디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예품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에 있는 각종 나전칠기라든가 각종 공예품입니다.

이복노위원

경상남도가 도비 조금 내어서 무전동의 시유지를 공예전시관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보면 그 큰 건물이 한사람이 하고 있어요. 나전칠기 육성개발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자하는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도비 고작 600만원 내어놓고 시비 2,400만원 그리고 당초 '99년 예산에도 기존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겁니다.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이 사업은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는데 출품할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선정한 업체가 있고, 시자체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해마다 경상남도대회, 전국대회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하는 사람들을 육성시킵니다. 나전칠기 공예 전수하고는 다릅니다.

이복노위원

이렇게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통영시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 지갑에 넣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똑 같은 사업을 산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해놓고 협회를 구성해놓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라고. 그것도 어느정도지.
경용

최경용위원

그 공예품 개발 장려비에 보면 당초에 올라와 있던 것은 150만원인데 이건 300만원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도 지원업체에 50%를 시자체에서 해 줍니다. 우리가 도 수준에 맞출수는 없고 시자체사업은 50%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이분야와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동 어떤 형평성의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형평성을 전부 나눠서 한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제가 볼 때에는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거든요. 읍.면.동에 배정된 것을 보면 그걸 이복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것 하고, 내년도 한 것 하고 읍.면.동의 사업에 대해 몇가지 금액하고 간단하게 자료를 빼주면 좋겠거든요.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상하수도과 35페이지, 해양개발과 37페이지
규열

이규열위원

37페이지 해양개발과 미수항 선착장 연장공사 2억을 예산서에 내어 놓으셨는데 지금 선착장이 몇m쯤 되어 있습니까?
정만

강정만해양수산담당주사

과장님이 의원님들 모시고 해양박물관에 나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기존 선착장이 몇m인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미수항 선착장이 몇m 되어있는지 모르신다구요?
정만

강정만해양수산담당주사

예. 지금 통영대교 가설로 인해서 사실상 어선수도 늘어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건 아는데 왜 그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한 선착장에 연장공사를 60m나 이렇게 2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해양개발과 전체 예산을 놓고 생각을 해 보시면 이건 너무 무리한 공사라는 거죠. 항구도 아니고 선착장 연장공사를 한다는 것이 2억원을 들여 60m를 지금 현재 몇 m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양이 60m같으면 주민들이 100m, 200m도 요구를 하겠지. 우리 예산에 비춰서 20m만 요구사항이 있어 해 주고 또 해주고
정만

강정만해양수산담당주사

이건 미수동 횟집앞에 선착장이고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 아니고요. 대교밑에 친수공간 해서 한다는 매립지 부근에 매립된 부분인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 전체 규모를 보면 2억원을 한꺼번에 60m를 다 해준다면 물론 건너가도록 까지 하면 좋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께요. 이게 선착장하고 방파제하는데 총소요 가 되는게 8억, 750m 입니다. 양쪽으로 방파제하고 선착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우선 돈이 안되니까 확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용재원 교부세가 조금 오기 때문에 그 2억원을 여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일시에 못해서. 사실상 관련부서하고 기술자들에게 알아보니까 최소한 5억원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전문직에게 문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실제 미수항 선착장이 지금 현재 필요를 한다고 해서 750m를 하는데 지금 만약 거기는 도남동이나 그런데 하고 지역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하면 방파제 라든지 선착장을 해가다보면 복개가 되어져 나갑니다. 바닷물이 침전이 되어져 막혀 나갑니다. 선착장의 구실을 못하게 되어 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남동 같은곳은 선착장을 해놓으면 방파제를 하면 제구실을 10년 20년가도 하지만, 그곳은 방파제나 선착장을 해놓으면 2~3년 지나면 만약 60m를 내놓았다면 60m에서 제일처음 시작하던 기점은 배가 접안한다든지 하면 못하게 될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750m를 낸다해서 완전한 제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못하게 되면 이런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한다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안도 세워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보면 우리시 내에서 선착장이라든지 방파제 공사를 해서 5년전에는 아주 용이하다고 적합하다고 했다가 지금은 무용지물이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는 선착장이나 방파제 공사는 많은 돈이 투입되는 공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더 잘 생각해 보았으면...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우리 저 친수공간 매립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분야입니다. 우선 어선불편해소부터 먼저해야 다른 사업도 연계가 될 것 같아서
동안

강동안위원

매립한 것하고 민원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민원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것 먼저 해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이 해 달라니까 여기가 제일 적합한 곳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다 장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를 홍보를 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세일수산쪽으로 더 땡겨간다든지 통영대교밑으로 가까이 온다는 방향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만

강정만해양수산담당주사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42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미수동 하고 중복 아니죠?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중복입니다. 그것은 국비관계입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8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39페이지
규열

이규열위원

39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이것 무엇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 금년도에 소요된 예산이 이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소각정비라든지 탈취장치정비, 탈수기정비에 소요된 예산이 이정도 소요되었습니까? '98년도에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이보다 조금더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탈수기라든지 소각기라든지, 탈취장비라든지 주요항목만 나열을 했습니다만 일일이 그 부품이라든지 그것은 너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한 항목만 나열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증설을 한지가 4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가의 장비들은 일제히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제고가 되고, 항목은 몇개 안됩니다만 사실은 전체 시설장비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40페이지 시민문화회관 41페이지, 42페이지,

이복노위원

41페이지하고 민간실비보상금하고, 42페이지 행사요원 야간근무급식비는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전시 행사요원 야간근무 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600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100만원을 해서 3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공연.전시, 공연은 주로 야간에 합니다. 올해 전체 가동율을 보니까 성수기에는 90%이상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공연을 낮에 하는 경우는 거의 더뭅니다. 1년간. 그런데 이게 저녁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하고

이복노위원

공무원이 한다면 말을 안하겠는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공연단체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정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깎아놔서 작년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보자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더니 지금 우리 통영시민문화회관이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첨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1회정도 더 해 봐라해서 2,0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그 뒤에 명시이월조서와 계속비사업조서 질의있는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기획실장님 여기 '98년도 12월 24일 입찰 절대공기부족 망일 루복원사업 변경승인 지원, 절대공기부족은 다 원인행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절대공기부족은 여기에 지출원인행위에 기록이 안된 것은 12월 24일날 입찰을 하게된 현재까지 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일자는...

이복노위원

절대공기부족하는 것은 사업이...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50일이 설계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 입찰을 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내년 6월이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상윤

천상윤사회복지과장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2월말까지 준공기한이 되어있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지만 지금은 이게 6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명시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19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입니다. 19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6,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6,000만원은 일반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 35페이지에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6,000만원으로 상하수도요금 자체전산화 하는데 전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개발에 3,000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상하수도요금 자체전산에 따른 고지서 및 소모품 구입비를 380만원, 4페이지에 상하수도요금 자체전산화에 따른 단말기, 프린트기 구입하는데 1,120만원, 주전산기 용량증설하는데 1,5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그 세출예산 3페이지에 상하수도요금 자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은 자체에서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용역을 할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정도이면 용역을 안주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정도의 프로그램은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정보통신과와 의논해 본 사항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상하수도요금 관리를 하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못한다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대구에 있는 한국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에 한달에 용역비를 월평균 500만원을 지급하고 외주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예산계장님, 4페이지에 주전산기 용량증설이라면 그 안에 내부 용량만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 주전산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용량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별도의 기계를 새로 사야 되는 것인지, 그 안에 다른 장치를 부과하는 것인지 그건 저도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 사항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파악하기로는 별도의 기계를 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과목 해석이 맞는 얘깁니까? 집행할 때 문제 없습니까? 이 목에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얘깁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게 주전산실에 용량을 증설한다는 얘기지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용량을 증설한다는게 보조기억장치를 연결시킨다는 것인데, 물품취득이 맞긴 맞는데 주전산실에다 용량 증설을 할 걸 예산을 자산취득이라는 것을 공기업에 갖다 넣으면 되는가?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전용으로... 서상현 의원님 4분 자유발언하신 그 내용입니다. 용량을 증설한다는 것은 별도의 기기를 한대더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확실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프로그램개발을 아까 최경용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통신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요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뭐합니까? 우리 시에 정보통신과는 주업무로 뭘 합니까? 왜냐하면 전산프로그램이 올 예산에 올라온걸 보면 전부 다른 전산시스템 이런 것을 실.과별로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자기들 나름대로 첨단 그런 것만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요.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사실 자체개발하는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면 내가볼땐 충분히 해 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용역을 주면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월평균 50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고등학교등에 이런데 전산을 다루는 교사들도 이런걸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안줘도 그 사람들에게 맡겨도 이정도는 처리가 다 될 겁니다. 물론 정보통신과에서는 안될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정도의 교사정도만 되어도 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알아보고 하십시오.

최경남위원장

이 부분이 저번에 서상현 의원님이 4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이죠?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걸 회선이 연결되어서 가정집에서 계량기나 이런걸 사람이 안나가고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든지 이런시스템 같으면 자체 개발이 안되어도 그저 이건 상하수도요금 계량기보고 와서 입력시켜서 고지서 발급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사용량 입력시키고 요금계산하고 하는... 할 수 있다면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정보수집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기억회로에서 가정집에 회선이 연결되어서 완전한 자동시스템이 된다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저 고지서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못해내는가?

유극부위원

담당주사 있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최경남위원장

상수도공기업에 대해 다른 부분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과장님 오시면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이 일괄적으로 대답하시고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예산안별로 질의하여 종결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다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안, 다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전산관계 설명좀 해 주십시오.
외영

김외영전산담당직원

지금 현재 상하수도 자체 요금관리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기업체에서 개발해서 기타 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형태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40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까지 프로그램 가격만 측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경용

최경용위원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만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외영

김외영전산담당직원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업체와 공동개발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극부위원

기술은 되는데?
외영

김외영전산담당직원

기술은 모든 프로그램같은 경우에 조그만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지만 상하수도 같은 경우 온라인처리 문제가 있고 은행과 연계되는 여러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개발업체와 용역으로 해서 개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극부위원

시 자체적으로 안된다 이 말이죠?
외영

김외영전산담당직원

예.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조서 있죠? 그것부터 먼저하고 나머지는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꼭 제차 질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은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5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기획실 2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그럼 진행방향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당초예산안 삭감조서를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문나는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하나 넘어가니까 조금 이상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당초예산안 전체를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환경보호과 중형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시비는 아니죠?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상 순수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금년도에는 도비 표시가 안되었는데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도비보조금이 올라온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잔액으로 남아 있다가 시비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9억원하고 도비가 11억 2,500만원하고해서 20억 2,500만원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여기 과장님 설명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사항인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산건위에서 설명자체가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도비라 하더라도 이건 통영시 기계가 들어와서 재미를 본데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재봉틀하나라도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도비고 다 국가 돈인데 어디 중형소각로를 가동하는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충분한 업무를 연찬해서 퇴비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안들일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실장님 57페이지 제일 하단 시정종합시책추진여비 6,720만원중 3,000만원 삭감된 부분 있죠? 삭감을 해도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번에 종합적으로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총액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98년도에 예산을 따면서 실행예산을 한다고 '97년도 예산의 50% 정도를 계상을 해서 '98년도 예산에서 20%를 삭감해서 각 부서별로 올린 예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종합시책 POOL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POOL부분은 시정전반에 걸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김용우위원

왜냐하면 POOL도 60페이지에도 안 있습니까? 재료비 부분에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재료비, 여비, 수용비 3가지입니다. 총액예산에 보면 대분류가 일반운영비 있고, 재료비 있고, 여비 있고 3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년의 10개 비목을 합쳐 놓은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글쎄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시정추진에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제 저희들 최저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6,700만원이 그렇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3,700만원이 그렇단 말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실제 작년까지 관서당경비하고 POOL 해서 1억 1,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삭감한 돈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 액수는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것 편성해 놓고 힘없는 부서에서 요구하면 잘 안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가 필요한 시의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시책에 주기 때문에 기획실에 있다고 기획실에서 쓸수도 없고 이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체 우리 시정에 종합적인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전체 여러부서가 해당되는 종합 행정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유극부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자면 우리 인력동원해서 벼세우기를 한다든지 하는 합동종합출장을 낼 때 그것은 각 실과 과외 여비라고 해서 종합 POOL 경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알아서 POOL 해 놓은데는 거의 손을 댔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제출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그날 정보통신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영화에서나 보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인데 정보통신과장이 확실하게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으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가를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과연 이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시스템을 했을 때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만큼 실효성을 볼 것인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어떤 지시사항이 있으면 시장.군수를 부르지 않고 직통전화를 가지고 시장.군수를 대기를 시켜서 일시에 한번 말로써 전달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회의도 바로 현지에 앉아서 화상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하나의 그것인데 문제는 전 시.군에는 다 했는데 우리 통영만 안되었다하면 우리 시장님이 화상회의에 참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다른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전체 하는걸로 정책적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문제는 우리시만 안했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른 시.군에 안하면 되는데 다른 시.군에 다하고 우리만 빠진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꼭 그렇다 그러면...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솔직하게 위원님들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다음 다기능사무기기 확대보급. 개인용 PC. 정보통신과장하시는 말씀이 우리 직원들 개인 PC를 보유하게끔 만들겠다 하시는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전공무원이 PC를 모르면 솔직히 공무원의 자질으로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교육을 시키고 능력평가도 하는데 앞으로는 공문서도 PC에 의해서 생략을 해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전자결재도 시범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초보단계인데. 이걸 한꺼번에 일시에 다 대량구입을 해서 보급이 안되니까 연차계획에 의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정도 보급을 하고. 실제 우리 마음 같으면 다보급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안돌아가니까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직원이 한대씩 컴퓨터를 가졌을 때 인터넷과 다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회선사용료도 상당하죠? 대당 그다음 그 많은 숫자의 컴퓨터가 고장안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일년에 10%씩만 고장이 난다고 봐도 그걸 운영해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우리 직원 전체가 PC를 다 가졌을때 인터넷 사용료나 회선사용료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주전산기에서 빠져 나오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주전산기에서 빠지더라도 이건 계산을 해 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물론 개인 PC를 주면 좋죠. 그 이상 좋은게 뭐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보는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금년에 일용인부를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용화되는 일용인부에 대한 몫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솔직하게 일용인부하고 기능직들이 PC운용을 했습니다. 일반 직원도 앞으로는 PC운용을 다 해야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아니고, 우리 열악한 시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 가면서 우리보다 예산실에서 머리가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또 엊그제도 정보통신과장 설명할때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컴퓨터 빠른 속도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 팬티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2~3년전에는 286, 386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변화가 빨리 오지 않습니까. 용량이나 처리능력에 따라서 좋은 기종으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첨단 기능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첨단기능으로 가고 있지만 그게 2~3년 지나버리면 과연 또 예산을 들여 기기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되면 변화되는 대로 시기에 따라야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물론 금액적인 추산이 되지는 않겠지마는 그런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지금 각 읍.면.동에 대개 보면 몇대씩 정도밖에 없죠?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보급이다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일시적으로 수용을 현재상태에서 하면 얼마나 드느냐하니까 한 3억에서 4억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이런문제도 절대 우리 전직원이 PC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해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 운용을 해 나가는데 드는 예산이나 기기, 수리,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을 안할수 없기 때문에 좀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

건설과장님. 342페이지에 안정 예포 선착장 보안등 전선 지하매설관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제 소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지하매설하고자 하는 곳이 상하수도 관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또 파고, 또 파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한 부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곳은 상하수도나 통신이 매설될 위치는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500m입니다.

김용우위원

꼭 지하로 해야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하로 안하면 유지관리가 안되는게 낚시꾼들이 가서 낚시줄을 계속 걸어서 줄을 터지게 하기 때문에 등 다섯개중 두개만 임시로 켜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포 주민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주로 섬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을 관리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등도 직원들이 사흘에 한번은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 그곳에 다른 지하매설물하고 걸려서 또 파는 일은 없겠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고승자료기념관 이 사업을 만약에 못하라면 통영시가 어느정도 손해를 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시가 현재 고승기념자료관으로 땅을 받은 것이 약 230평, 현금을 3억 200만원 그 사항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다 돌려줘야 될 입장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리고 3억원에 대한 이자도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물론 3억 현금을 돌려주게 되면 원금만 받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자를 3억에 대한 4년동안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면 1억 5,0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을 줘야 될 형편이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결국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계약서 쓰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공증각서를 받아서 돈을 받아논 사항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경용 위원" 거수) 예. 최경용 위원님
경용

최경용위원

941페이지 도서발전소 도서자가발전설비 예방정비 1억원이 되어 있네요. 내용을 모르겠는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어의리하고, 수우도가 내년인걸로 알고 있고

김용우위원

완전교체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완전교체가 아니고 정비입니다. 이것은 한전본부에서 내려오는...
경용

최경용위원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전이 부담하고 우리가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신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875페이지 주택사업 시설비에 도천동영구임대아파트 건물외벽도색이 있는데 건물외벽도색을 몇년마다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도색은 몇년마다 해야할 의무적인 규정은 없는데 아마 그쪽 지역은 먼지나 그런것이 앉아서 외관상 보기가 싫으니까 그것 지은지가 4년이 넘어서 내년도에 도색을 한번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럼 같이 지은 미수동 임대아파트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미수동은 1년뒤에 지었죠.

최경남위원장

그다음 가스체적거래제 설치 이것도 다 같이 합니까? 제가 보니까 도천동 영구임대아파트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가스거래체적은 사실 법제화 되어서 일반 개인아파트들도 지금 시에서 전부 의무화를 시키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를 체적화를 안시키고 일반인들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인것 같고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지금 여기 뿐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임대아파트 2군데 하고, 북신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같이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하면 같이 해야죠.

최경남위원장

예산에는 없는 모양이던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도색관계는 멀리서 보니까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문제있다하는데 그 부분도. 4년 되었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한 4년 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동안 위원" 거수) 예. 강동안 위원님
동안

강동안위원

상하수도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재밌는게 하나 올라와 있는데 하수도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물론 저번에 상하수도과는 예비비를 많이 쳐야 된다고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발상인데 예비비하고 이걸 놔둬서 만약 비상사태가 터졌다할때 예비비로 막으려고 하면 어디어디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게 많이 걸립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비비 목에 계상이 되어지면 쓸수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재해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발생을 했다든지 하는 천재지변의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3,000만원 계상을 한 사유는 먼저번에 설명을 한번 올렸습니다만 갑작스런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와서 발주를 빨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을때 우리 자체 인력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규모라면 자체인력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주 용역을 주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추경 편성해야 되는 시기를 놓칠 염려도 있고 해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비비 성격인데 승인만 되면 활용하고 쓸 수가 있다 이런거죠?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이런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양여금이나 그런게 없고, 예를 들어서 물탱크가 내려앉았다면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시설비로는 사용하기는 예산부기하고 안맞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꼭 양여금이나 이런게 내려와서 만약에 저번에 이야기를 들을때 상당히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했거든요. 내 생각을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할 수가 없다는 성격은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예비비나 다를게 뭐가...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아니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쓸 수 있는 경우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폭 넓게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지고요. 예비비하고는 성격은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나는 왜 재밌는 돈으로 봤느냐 하면, 물론 나쁜 방면으로 재밌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디어 쪽으로 재밌는 돈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면지역을 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한 일이 날수가 있어요. 물에 관해서는 용남면에 작년에 겪어보니까 그런게 나오는데, 굳이 꼭 양여금이나 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경우가 되면 재밌는 발생에서 빠지는 것 같은데...
영석

우영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동기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긴급히 외주용역을 발주해야 될 경우가 생길것을 대비해서 확보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나는 과장님들 발상 중에서 제일좋은 발상이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였는데.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강동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해양개발과 불법어업지도 단속에 6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도저히 삭감해서는 안될 사항입니까?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돈을 삭감하게 되면 해양수산부와 경찰, 해양경찰서, 도 이렇게 합동단속이 계속 있는데 우리는 안갈래야 안 갈수가 없는 그런...
동안

강동안위원

오늘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것 삭감하면 어민들이 엄청나게 편해질 거라는데요. 이걸 삭감하고 나면 민간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편해질 거니까 합동이고 불법은 다 삭감해 버리라는데...
의박

백의박해양개발과장

그 단속은 실제 우리가 안나간다고 해서 단속이 안 되고 그런건 아니고 여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동참을 하는 것이 눈치를 봐 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해석 나름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5.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4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5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필요시 해당 실.과.소장의 소명자료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후 일괄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적인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규모가 수정예산이 1,625억 6,472만 9천원으로써 2억 3,635만 4천원이 증이고, 그중에 일반회계 1,321억 8,393만 1천원으로서 증이 2억 3,6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4,738만 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분야에서 2,031만 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설치 및 바지선 뗏목 제작비 2,000만원, 개장 관광지 배롱나무 식재사업 잔금 31만 5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국고보조금 항목에 1억 4,822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2,042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복리후생비 과목에서 명절휴가비 부족분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제지출금 예비비등 반환금 기타에 반환금 항목으로 2,031만 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860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체육진흥분야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부설 소금 구입 관계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보장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공설화장장 청소 인부임 부족분 3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76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에 감액이 53만 7천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분야에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자생원 육교가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학비해서 1억 6,065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감이 10만원이 되었고, 민간이전에 1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부분 국고보조사업 민간 이전분야에 2,043만 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문화예술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1,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관광관리 시설비 등에 시설비가 사업변경사항 내용이 되는데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어정관리 분야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 시설비에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감이 1억 9,000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에 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일반운영비에 9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98만원이 역시 감이 되었고 2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9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1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11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사회지도 분야에 국내여비가 1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분야 복리후생비 분야에 명절휴가비 부족분 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인건비 일용인부임 부족분 1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서무관리 인건비 분야 기본급에 있어서. 이것은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량동 기본급 부족분 120만 9천원, 정량동 수당 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회관 건립사업 분야인데 계속비사업 전환으로 명시이월분 '97년도예산 삭감분 입니다. 삭감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속비에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아까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각선 설치 및 바지선 뗏목제작 앞에 세입 감한 부분인데 사업의 실요성이 없어 사업포기 부분이 6,770만원이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건소 신축분야하고 통영대교가설, 청소년회관 건립분야가 되어 있고, 그다음 북신만 개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북신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우리가 정산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산액이 조금 변동이 있어 계속비사업에서 변동시키는 조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19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9억 4,476만 8천원이 감소한 1,319억 4,757만 7천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억 7,006만 1천원이 증액되는 303억 8,768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4억 7,470만 7천원이 감소한 1,623억 2,839만 5천원으로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 12월 15일 의회운영 위원회 및 '98년 12월 17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세출분야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 특별회계 심사결과 세입세출분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및 하수도, 도시교통사업, 북신만 개발사업, 죽림지구 공유수면, 법송지구 공유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심사결과 각각 원안 가결 되었으며, 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삭감 및 세외수입 등 세입결함과 불용잔액정리 등으로 인해서 특별한 검토가 요구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앞에 세입에 소각로 설치 및 바지선 뗏목 제작에 2,0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업 포기한 금액이 6,770만원이죠.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시비가 4,770만원입니까? 시비가 4,770만원, 도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그럼 도비만 반납한다는 얘깁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올해 사업비를 잡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그리고 자생원에 육교 가설은 무엇입니까?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그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자생원이 4년전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자생원이 잘렸습니다. 원래 자생원이 한덩어리였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중앙으로 나는 바람에 두개로 나눠졌습니다. 자생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구입니다. 어린 사람들이 불구가 있는데 차가 양쪽으로 다니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자생원을 나누면서 조건이 육교를 놔 주겠다는 조건에서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는데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그쪽으로 하지 말고 조금 돌려라. 이렇게 했는데. 돌리는 조건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딱 1,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정 사업비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아파트 왼쪽으로 돌아가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자생원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 도로를 통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육교를 놓아서 건너도록 만들어 주는데, 당초 계획된 도로를 하니까 민간인들에게 침해가 오는 거라. 앞쪽으로 그래서 조금 위치를 변동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저 한가지만 더

최경남위원장

예. 강동안 위원님
동안

강동안위원

죽림만 매립사업에 책임감리비 올라온게, 당초예산입니다. 4명중에 1명을 뺐거든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억 7,600만원에서 삭감 결정이 1억 4,400만원 된게 한명분 빼 놓은 것인데 그건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예산계장님 여기 이게 실시된 것이라 했죠?
용구

신용구예산담당주사

제가 그것은 판단을 잘 못 했습니다. 내년에 할 것입니다. 죽림만하고 법송만하고 착각을 했는데 법송만은 곧 문제가 있고, 죽림만은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어디라고 꼭 꼬집어서 말은 안하겠는데 예산이 결정도 되기 전에 사업을 한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 옷을 벗어야 됩니다. 절대로 사업이 되기 전에 일이 되어서는 안되는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9년도 각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한 내역을 총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예산안 및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