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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2차 수원시의회본회의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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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7일 2차 본회의 이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총괄적인 심 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원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했던 '97년도 결산승인안,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99년도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상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염상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수원시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표가 공무원 여비기준표의 잦은 변동으로 변동시마다 지급기준표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및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해당기준표를 적용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8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 보좌 등의 임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당초 본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는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심의, 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염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결산승인안(시장제출) 4. '98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5. '98제3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98제3회추경제2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7. '99예산안(시장제출) 8. '99수정예산안(시장제출) 9. '99제2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8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8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8제3회추경제2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9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9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99제2차수정예산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2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조치훈 의원님을 간사로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6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소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9,579억원, 세입액은 8,500억원으로 세출액은 5,171억원, 세계잉여금이 3,329억원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제3회추경예산안 및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까지의 추경예산안 규모인 1조 130억원보다 14.9%에 해당되는 1,511억원이 감소된 8,619억원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액 8,619억원 중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12월 16일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당 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제1차 수정예산안은 4억 4,849만원, 제2차 수정예산안은 2억 1,85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제3회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국, 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반영한 예산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예산안과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안 1조 86억원보다 24.7%가 감소된 7,592억원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한 결과 예산액 7,592억원의 0.97%에 해당하는 74억 1,155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예결특위 심사에서 당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다 약 100억원 정도가 부활된 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형사업인 화성관망탑 건립 시설비 50억원, 영상테마파크 조성 시설 설계비 11억원,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20억원, 세계 성곽미니어쳐공원 조성 설계비 14억원 등 100억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 제출된 '99년도 제1, 2차 수정예산안의 삭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중복 삭감하게 되므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대형사업은 토지매입 관련 사업비만을 제외한 실시설계비나 시설비 등은 전액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7,592억원 규모의 4.1%에 해당하는 308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45억 3,952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은 예비비에서 29억원을 삭감 편성하여 세계 성곽미니어쳐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8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제3회추경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9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9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99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안건회부(의장제의)
다음은 12월 15일 접수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 9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 수원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안,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9일∼ 12월 24일까지 심사해서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12월 6일까지 실시한 '98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1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공휴일 관계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