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근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소속 김완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예산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각목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과 진지한 의견조정을 거쳐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예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3쪽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의회사무국 소관과 세출예산안 중 10개 비목에 3,7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 7쪽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98년도 예산집행 잔액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려는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의결한 것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환경위원회간사 김동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국, 생활환경국, 보건소 및 7개 사업소 소관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진지한 의견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분야의 소모성 경비인 인쇄비 등의 일반수용비, 여비, 급량비 등을 중점으로 삭감하였고 각종 물품구입단가 및 사업단가의 계상이 과다한 경우 이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산을 긴축적으로 심의하게 된 것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사업성자금으로 재편성토록 하여 IMF이후 침체된 어려운 시 재정과 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131개 비목에서 12억8,905만6,000원과 특별회계 1개 비목에서 250만원 등 총 132개 비목에서 12억9,155만6,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예비심사 보고서 제10 쪽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부분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3개 비목에서 2,348만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의결한 것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서용석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예산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10일 동안 9차 회의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99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계수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등 총 157건에 대하여 21억6,437만4,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농민저널 구독 등 131건에 대하여 13억2,594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 홍보책자 등 26건에 대하여 8억3,843만1,000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하고 아울러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각목별, 사업별, 삭감 세부내역 및 삭감사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작년도분과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편성과 달라진 사항은 우선 경상적 경비를 제로베이스 설정으로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중 후생복리비인 체력단련비를 250% 전액 삭감한 초긴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해서 4,020억원으로서 98 당초예산 4,940억원의 18%인 920억원이 감소편성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50억원으로 98 당초예산 2,580억보다 430억원이 감축되어 98당초예산 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10종 등 12개 특별회계 1,870억원으로 98 당초예산보다 20%인 49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를 비율로 볼때 일반회계가 53.5%, 특별회계가 46.5%로써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보다 1.3%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9세입예산안 2,150억원 중 자체재원은 1,183억원으로 98 당초 1,241억원보다 4.9%가 감축된 규모이며, 재정자립도는 55%로서 98 당초예산 규모 대비 48%보다 7%가 상승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재정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은 966억원으로써 98 당초 1,338억원보다 372억원이 감축되어 의존 비율은 45%로서 당초 52%보다 7%가 낮아졌습니다. 3페이지에 세출 장관별 전년 대비와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870억원으로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2종의 특별회계에 1,249억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등 10종의 기타 특별회계가 621억원으로 전체적으로 98 당초예산대비 20.7%가 감축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액의 내역입니다. 광덕2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하천으로 치수사업과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3억5,000, 시비 3억5,000원, 합해서 7억원이 채무부담행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입니다. 대청 2단계 광역정수장 건립사업 부담금으로 56억3,600만원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 반영하시되 법적 필수경비는 착오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정확한 계수조정에 임하여야 되겠으며 소관 위원회간, 지역간, 실·국·사업소 등의 기능간에 균형예산이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0회 임시회에서 승인 의결한 결산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년도 3회추경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482억원으로서 기정예산 5,076억원보다 12%인 59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02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500억보다 0.1%인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1,980억원으로 기정예산 2,576억원보다 23%인 59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기능별분석,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8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의 조정, 그리고 국·도비의 확정 통보에 따라 대부분 삭감정리한 추경안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증액부분에 대하여 적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