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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수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1998-12-18

정수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6차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정수천 의원외 56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천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의원

부천출신 정수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김재익 간사님, 한영남 간사님을 모시고 또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평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고 지정의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금고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도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일반회계는 한 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특별회계는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합니다. 조례안 제2조입니다. 나. 도금고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다. 금융기관의 안정성, 도정의 중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금융 부분의 도정 파트너로서 지방재정의 보안기능을 수행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금고 지정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입니다. 라. 도지사는 금고 지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도의원 등으로 9명 이내의 평가단을 선임하여 금고지정 금융기관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조례안 제6조1항입니다. 마. 평가단은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례안 제6조2항입니다. 바. 도지사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금고를 지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례안제6조제3항 제4항입니다. 주요골자의 핵심은 나와 바항입니다. 나항의 조례안제3조 계약방식 1항 도지사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6조 금융기관의 평가 도지사는 금고 지정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행정학, 재정학, 경영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전문가와 도의회 의원, 도 관계공무원 등으로 도 금고지정 금융기관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고 한다)을 9인 이내로 선임하여 구성한다. 제2항 평가단은 제4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항 평가단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취급 금융 기관을 지정한다. 4항 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조례안제3조 계약방식과 조례안 제6조 금융기관의 평가, 3조와 6조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핵심골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정수천 의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1998년도 11월13일 정수천 의원외 5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7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수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으므로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금고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도금고 운영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경기도는 지방재정법제64조 및 동법시행령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지정하여 1967년 7월부터 2년 단위로 현재까지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현재 금고계약 만료기간은 '98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금고지정의 합리성과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제3조에서 도지사는 금고지정을 공개방식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하고 안제4조에서 금고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금고지정의 기준을 정하고 안제6조에서 금융기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금고를 지정토록 하는 등 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먼저 현행 관계법령상 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령에서 직접 위임받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64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제73조의 규정은 '98년 7월 16일 전문을 개정하여 개정 전에는 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설치는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그 금고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라고 개정되어 지방재정법제64조와 동법시행령제72조 규정에서 금고의 지정과 약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92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94조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제35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금고의 지정방식절차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해 놓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의 지정, 계약방식, 금고의 지정기준, 금고의 계약기간, 금융기간 평가 등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도 금고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시장의 여건, 금고 수행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에 관한 사무를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98년 12월 10일자 회시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제64조에 의하여 금고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명백하고 이러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정으로 침해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회시된 바 있습니다. 현행 금고지정의 방법 등 제도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현행의 법 체계에서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관계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서울 노원구에서는 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97년 7월 19일 의결하여 자치단체에 이송하였으나 구청장으로부터금고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의회에서 사전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 재의를 요구하여 '97년 10월 28일 본회의에서 찬 반투표에 의거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경실련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 '97년 10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조례안이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므로 금고의 계약시 투명성, 공공성의 유지 및 자금관리 효율성의 제고방안 강구와 금고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류되었으며 재무회계규칙을 보안하여 금고계약시 의회에서 제기된 부분을 보안 개선토록한 후 조례안을 추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키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하였으나 서울시 노원구의 동향과 추진결과에 따라 제정여부를 결정키로 협의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박문숙 의원외 20인이 도금고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98년 3월 11일 내무위원회에서 제출되었으나 '98년 5월 6일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부결처리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정수천 의원에게 해도 좋고 자치행정국장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김재익위원

먼저 정수천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죠?
수천

정수천의원

네,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소관업무가 자치행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전체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분석과 그리고 심도있는 안을 가지고 그 동안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정수천 의원께 같은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 대한 배경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 특별히 도금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나 어떤 의지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천

정수천의원

정수천 의원입니다. 저는 경실련 활동을 했습니다. 중앙 경실련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각 지방의 금고지정 현황이 번번이 실패한 사례를 정책실장으로부터 듣고 경실련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언제입니까, 최근입니까?
수천

정수천의원

지난 7월 정도입니다. 그 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각종 기금을 통합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의 불합리성을 논하다가 기금운용관리를 지금과 같이 수의계약 하지 말고 기금을 공개경쟁방식 입찰에 붙여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세정과장이 와 계시지만 그때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쭉 준비해서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람되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잘들었습니다. 조례안 자체는 금융에 대한 문제이고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든지 도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들어야 되는 전문성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정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단독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기관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수천

정수천의원

경실련 정책팀에서 원래 조례안의 기본적인 틀을, 패러다임을 받았습니다. 그 틀을 기본적으로 해서 제가 외람되지만 사회과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에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 도움받고 또 경실련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다른 집행부에서는 혹시 정수천 의원님께서 각 금융기관과 무슨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것을 받아서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됐지 않느냐는 항간에 의문이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경실련 활동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을 다루면서 여기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지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례제정을 발의했다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일부의 소문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의원

저는 그런 소문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느 금융기관이 도금고로 지정돼도 저하고는 하등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의회에서 맞춰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수레바퀴 지방자치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계약인 도금고 계약이 투명성있게 되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후에 어느 금융기관이 지정되든가 그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공정하고 순수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됐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집행부측과 상당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이나 사실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논쟁의 초점은 법률적인 문제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 전례나 어떤 법 규정상 조금 어렵다는 것이 집행부측의 보편적인 시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수렴하시고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축조논쟁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큰 흐름으로 볼 때 기존의 어떤 금고지정권, 지방재정법제64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라든지 행자부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시 내용을 볼 때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보는데 조금 몇 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수천

정수천의원

그렇습니다. 유권해석의 주요골자는 금고지정은 단체장의 고유권한 이고 지정방법도 공개경쟁으로 제한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반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원대의 계약도 경쟁입찰을 하는 행정관행에 비춰서 4조원을 취급하는 금고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어디를 봐도 금고지정방식을 수의계약 한 가지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극히 예외적인 계약방법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되는 것이 지방재정법제70조제4호의 규정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금고지정방식은 오히려 지방재정법제61조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래서 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문안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방식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가장 근본적인 큰 틀, 즉 말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금고지정권에 대해서 조례라는, 큰 틀이 문제입니다. 거기 틀 안에 넣는 내용물은 제가 볼 때 실제적인 내용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위헌이냐 위법이냐 아니면 적법타당하냐가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금고지정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냐 안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법으로 실마리를 거기에 대한 지정방식이라든지 평가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맨 먼저 조례제정으로 도지사가 금고지정에 대한 크리테리언(Criterion)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 다른 어떤 연구기관이나 법 조항이나 기존의 범위를 연구하신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수천

정수천의원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지방자치법제15조나 헌법제117조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고지정은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는 어떻게 수행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행자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해석단의 논란 때문에 실제 이번 조례에서는 금고지정을 전적으로 도지사가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도지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에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헌법 조항을 보면 사실상 조례에 대한 법률적 효력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조례가 헌법에서 보장한, 제117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법제15조입니다. 그래서 국가사무, 즉 말해서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더라도, 이게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말은 법령의 근거, 즉 법률유보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자치시대의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이지만 조례가 하나의 행정입법으로서의 기능, 즉 말해서 법률이나 어떤 령에 근거한 그야말로 주는 떡이나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만 다뤄왔다. 이것이 하나의 법률선전론이고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지방의회가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해요. 왜냐 헌법에서 국가사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근거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방의회에서는 조금만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을까, 위에 위배되지 않을까,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을까 이렇게 몸을 사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여쭈어 보겠지만 쭉 많은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선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라는 것이 국가제도라는 게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극복하고 조례제정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정 의원님의 소신에 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천

정수천의원

옳으신 지적입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나온 참고자료에 법무법인 세군데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그런데 법무법인 삼정의 김학세 변호사의 유권해석은 7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방재정법제64조 7쪽입니다. 법무법인 삼정입니다. 7쪽에 보면 하단에 지방재정법제64조 소정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권이 기관위임사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무효이므로 금고지정권이 자치사무인가 기관위임사무인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기관위임사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고지정권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즉 자치사무는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나온 대부분의 자료는 법리해석을 유권해석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조례제정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보하고 조례제정권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이번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일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수천

정수천의원

네.
재익

김재익위원

그건 다음에 묻기로 하고, 첫째로 볼 때 의안계에 넘겼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단어선택이 상당히 잘못된 게 많거든요. 이건 아마 일단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수정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3조 같은 경우를 보면 계약방식 해 가지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도 강제한다는 것은 사인의 의사를 구속하는 제약법인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린다든지 교통법규 같은 경우는 좀 별도의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에 봉사를 꼭 해야만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의사를 제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천

정수천의원

조례안제3조 계약방식은 도지사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계약법에 계약의 방식에는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방식에 의하여서 한 가지로 선택의 폭을 축소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정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렇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문항을 쭉 보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당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강요규정입니다. 법률에 보면 임의규정이 있을 수 있고 강요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캔(can)과 머스트(must)는 상당히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자치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선택의 폭은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위규정을 어느 정도 임의규정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항목은 다음에 분석하기로 하고요. 평가단 구성 같은 경우도 제가 쭉 보니까 다른 시의회에서 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도 제가 볼 때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공정하고, 평가단을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회계사, 도의원, 관계공무원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도의회나 집행부의 합의하에 그야말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잴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업체를 선정한다.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천

정수천의원

김재익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리고 제8조를 보면 말이죠, 자금운용상황 보고 해 가지고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상당히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조례로 도지사의 도정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정 의원이 제출한 조례의 큰 목적, 어떤 순수성이 조금 훼손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판단해서 보고를 받는 조항으로 만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천

정수천의원

옳으신 지적입니다.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는 좀 횟수도 많고 번잡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을 걸로 보고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조례 제정의 큰 틀에 대한 하나의 법률적인 논쟁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여서 도지사의 완전한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완적인 기준, 즉 말해서 하나의 크리테리언(Criterion), 기준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그야말로 재량권을 행사해서 충분하게 자기가 도정운영에 방안으로 삼는 조례로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는, 지엽적인 문항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우리도 각자 전문기관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와 전문성을 갖춘 문안으로 나눠야 한다, 이러한 의도로 질의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 시간을 뺏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내주신 많은 의견을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간사인 김재익 위원에게 모든 뜻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황하게 우리 모두의 뜻이 담긴 내용을 함축성 있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안 계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마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정 의원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동 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국장님 나름대로 주무부서로서 많은 연구가 있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저께 중부일보 신문에는 제일은행과 3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진정 사실인지, 오보인지, 하나의 추측기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우선 어제 중부일보와 경인일보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이, 도지사의 결재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십시오.
재익

김재익위원

일종의 정책사항인데 결재안을 올려서 결재받는 이런 내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이것이 워낙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제가 그 실무를 하면서 기안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도 아닙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중부일보 기사는 일종의 추측기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면 그 소스는 어디서 나갔습니까?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소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게 뭔가, 아까 정 의원님에 대해서도 조금 섭섭한 점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소관인데 발의 자체도 타 의원이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난무하는 의혹이 말이죠, 돌아가니까 뭔가 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미주알 고주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상당히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실무국장 입장에서 지금 김재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식절차를 밟아서, 또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런 것들이 병행해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저희가 취재소스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제 추측보도가 나갔고, 그런 것들이 또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만든 점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래서 제가 11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지 업무보고 받을 때, 왜냐하면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2월말로 만료되니까. 저는 연장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미리 계약해지 예정통보를 하고 충분한, 어차피 조례도 올라왔고 했으니까 다룰 때 화끈하게 다뤄 가지고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야지 이것을 자꾸 질질 끌고 말이죠, 뭐 사실이 아니라니까 다행이지만 또 몇 개월 연장해 가지고, 이게 뭐 돈 나오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사실 예치하는 금액이 크다 뿐이지 조그만 회사의 거래은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조례로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 의회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뭔가 대화가 돼야지 무조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니까 당신들은 밥 숟가락도 들지 말고 나가놀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나가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기도를 위하고 도지사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꾸 연장하면 온갖 금융 기관이 우리도 좀 하겠다, 하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정해지는 금융 기관은 하나일 것 아닙니까? 두 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오해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의혹이 생기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해지 예정통보를 하고 빨리 빨리 이걸 신중하게 다뤄서 즉결처리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결재는 언제 받습니까? 시간은 12월말로 다가오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잖습니까? 언제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알아야 저희들도 이 조례 내용이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하는 것은 다음에 논의를 거치기로 하지만 뭔가 예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23일이면 종칩니다. 종치면 12월 31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도금고 업무를 보사위원회로 줘버리든지 세정과 부분이 다른 데로 가든지 해야 우리가 일하기 편한 것 아닙니까? 계속 주물럭거리고 사람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이것 그야말로 농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그게 먼저 논의가 돼야 다른 어떤 법률적인 거라든지 구체적인 게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께서 언짢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처음에 이것이 뭐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아라. 저희들이 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것이 고유사무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니까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걸 곡해하신 것 같고요. 도지사 결재 문제는 저희가 오늘 중으로 받습니다. 저희 자체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하루이틀 전에 받아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오늘 이 자리가 좀더 진행이 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중으로 결재를 받으면 가능한 하루이틀 사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하루이틀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전에 이야기가 나와야 저희들도 집행부에 도와 드릴 게 있으면 도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인데 국장님 말씀이 어제 저한테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도지사 결심 받아서 어떤 내용이 타협점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나버리면 우리 위원회 다시 소집할 수 없어요. 하루 그냥, 자연적인 24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의사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법률 논쟁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데 말이죠, 방침이 서고 그러면, 즉 말해서 결심받는데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 이러한 비시적인 메킹을 하는데 도지사 혼자의 독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지 않느냐. 주무국장도 모르고 어느 정도 방향도 모르는데 도지사 혼자서 뭔가 하지 않겠느냐. 물론 능력 있으시고 경제도 잘 아시고 하니까 어련히 잘 하실 줄로 믿지만 그렇게까지 도정이 한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해서 또 임기말에 욕을 얻어먹을 일이 생기면 같은 당으로서 저도 불행하다 이거예요.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저도 모든 내용을 알고, 제가 기안을 했습니다. 제가 기안을 했는데 저희가 공조직 아닙니까? 도지사가 최종결심을 해야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 얘기를 왜 자꾸 집요하게 언짢은 투로 김재익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왜 추측보도가 나갈 정도의 소스가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추측보도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 문제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적어도 같이 고민하는 위원으로서, 또 남달리 같이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잘 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됐으면 이런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오늘도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포함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저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춘위원장

원칙적으로 나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적으로만 나가고, 또 다소 원칙에서 벗어나면서까지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찾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관된 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안자가 국장님이라면 기안자 내지는 측근에서 누가 신문에 소스를 줬을 것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당혹했고요.

박기춘위원장

우리 의원은 소스 받으면 안 되나요, 누구한테라도?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나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상대를 오픈 안 시키고 자꾸 자기 주장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조금 골이 깊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마무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정수천 의원이 오늘 발의한 조례안, 저희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보면 정수천 의원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충분히 양자가 절충을 찾아 가지고 모두다 잘되는 의안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 의원은 오늘 당사자로 와 계시지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논리나 주장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정이라는 게 의회와 집행부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방침이나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고 기간은 하루하루 연말까지 닥쳐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그야말로 잘되는 방향으로 전 위원들이 어떻게 해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한쪽의 의사를 전혀 모르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오늘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정 의원님이 조례를 통해서 발의하신 금고지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오늘은 보고를 소상하게 못 드리는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도금고를 조례로 정하면 그것이 아주 좋은 결정이 되고 조례로 안 정하고 도에서 하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이런 시각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죠.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금고가 도정발전과 수익증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또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취지 중에는 우리가 어떤 절차나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물론 저희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 절차가 잘못 돼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걱정하시고 기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담아서 도금고 지정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례안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계약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계약은 아니고 지정행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익

김재익위원

법률적인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인 시각이 그거 아닙니까? 다 알아서 열심히 해 가지고 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행정 편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다 잘할 건데 왜 자꾸 구태의연하게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가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죠.
재익

김재익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안 한다 이 문제 이전에 우리 위원으로서 부여된 권한을 직무유기를 하느냐, 아니면 소신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은 각자 위원들이 양심과 부여된 사명에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소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건드리지 마시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질의가 충분히 됐으리라고 믿고 답변도 충분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 간담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모든 의견을 김재익 간사가 함축해서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많은 충족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로 이어져야겠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 얘기하세요.
재익

김재익위원

김재익 위원입니다. 우리 정수천 의원외 56인이 발의하신 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아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사무처의 의안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맥이나 맞춤법, 또 근본적인 원안은 살리되 일단 가장 지엽적인 원인이라든지 용어는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조례안을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수정안을 내신 겁니까?
재익

김재익위원

네.

박기춘위원장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김재익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조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상 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사안이 상당히 예민하고 더 깊이있는 나름대로의 협의를 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시는 거죠?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여러분들 다 충분히 토론이 됐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소위원으로는 김재익, 한영남, 김순덕, 김영빈, 송순택 위원 등…….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한영남위원

김영빈 위원은 아니잖아요.

박기춘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소위원으로는 김재익, 허정 위원님, 한영남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여기 소위원장에는 김재익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기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