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7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관련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강득구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득구 위원님께서 교육청은 관리행정보다 학무행정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의 통합보다는 기획관리실과 관리실을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청 조직의 특징은 학무와 관리업무로 구분되어 있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무행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면서 기획관리실은 각 영역의 총괄, 조정기능과 종합 행정관리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참모, 막료조직이며 관리국은 계선조직으로 학교시설 재정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편성되어 있어 기획관리실과 관리국은 성격과 그 기능이 상이하여 현행대로 분리하여 그 나름대로 전문화를 꾀 하고자 하고 학무조직은 대상에 따른 편제를 기본으로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으로 편성된 개선조직으로 초 중등교육 전반에 대한 장학과 인사 및 학사업무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그 기능과 성격이 대부분 유사하여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15개 시 도가 전부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이 통합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 강 위원님께서는 도교육청에 공보관이 없어지고 공보계를 총무과로 편입시킨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과 총무과가 통합됨으로써 총무과내의 업무부담이 다소 가중되리라고는 생각되나 총무과 사무가 교육청 조직의 총괄기능과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을 직접보좌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 직제개편의 특징이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도록 부득이 통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보사무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이번 개편안을 보면 초등국 같은 경우 장학과만 남아 중등교육국으로 통 폐합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등교육 소속의 학교보건과가 지원국으로 개편되고 초등교직과가 교직과로 통합되어 교육국으로 편성함으로써 위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개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장학과는 초등교육국으로 명칭만 변경됐고 학교보건과는 지원국으로 편성되었으나 초등 중등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초등교직과는 교직과로 통합하면서 중등교직과와 동일하게 교원인사 및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종전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초등출신 교원들이 교육감, 교육국장, 교직과장의 보직을 중등출신이 일률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염려되고 있어 앞으로 교육전문직 인사와 업무분장 등에서 초등 중등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함으로써 결코 초등교육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를 교직과로 개편하는 안에 대하여 초등과 중등의 경우 인사체계가 틀리다고 보며 인사 안배의 효율성을 위하여 교직과를 별도로 두지 말고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 밑에 각각 초등교직계와 중등교직계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직과 통합에 대하여 여러 집행부의 협의 및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교직과를 별도로 두지 않고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 초 중등 인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할 수 있으나 현행 초 중등 장학과는 주로 교육전문직이 배치되어 교육과정지도, 장학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초 중등 교직과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배치되어 교원인사는 물론 각종 고시, 후생복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초 중등교직과는 초 중등교육과로 통합할 경우 장학기능 등 업무의 능률성확보가 어렵고 인력운영이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어 금번 교육행정조직개편시 유사 중복기능을 통 폐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초 중등인사 업무는 대상만 상이할 뿐 교원의 자격, 인사, 각종 고시, 교육, 후생복지 및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어 업무기능이 동일하여 통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초 중등 인사업무의 독립성 유지와 다소의 인사체제 차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인사담당장학관을 초등출신과 중등출신을 팀장으로 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 일반직이 주도한 이번 직제개편안을 전문직과 장학진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 행정기관조직 관리업무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으로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으나 지방교육행정조직개편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지방 교육행정 기관직제 모형연구 및 삼성경제연구소의 교육행정시스템 연구분석결과 등에서 전문가, 교수 등의 참가가있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설문조사와 숫자 협의과정에서 장학진, 그리고 교육전문직 국 과장이 참여하여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학교보건과가 초등국에서 지원국으로 넘어 가는데 어디로 가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학교보건과 사무는 평생교육체육과의 기능과 유사하나 향후 보육급식학교로 인한 시설확대 등 관리업무기능이 크게 요청되고 교육국의 업무부담 등을 참작하여 지원국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적 측면의 학교보건과 급식업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국과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로 장학지도 등을 통하여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 도서관 개편에 대해서 수원, 과천, 성남도서관 중 제일 열악한 수원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도서관이 성남 및 과천도서관과 비교하여 인력 및 시설 등에서 다소 떨어지고 있으나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제14조에 의거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도서관과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 대표도서관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도내 44개 도서관과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어 지역소재 소규모 도서관을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중앙의 도서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도서관 분관제도는 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며 각 지역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관제도에 대하여 각 지역 운영위원회와 사전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경기도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도서관발전운영계획안이 있는데 경기도가 지역별로 도서관을 지으며 교육청과 관할 도서관과는 7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고 이는 중복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바 교육청 관할의 도서관이 경기도로 넘어가고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트워크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관제도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도서관 분관제도에 대해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사전논의는 없었으나 도서관 지도 감독 부서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도서관을 신축하여도 선진국에 비하여 지역별로 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중복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도서관 관할권 문제는 앞으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원도서관에서는 도내 44개 도서관과 도서관협력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어서 도서관 분관운영에 어려움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연수원 통 폐합과 관련하여 예절교육원과 율곡연수원 통합은 예산절감효과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예절교육원은 정원과 현원으로 보면 증원을 해야 할 형편으로 이는 인원축소와 예산절감 명분과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고 그리고 현행 제도 운영의 결정과정 등 지역간 거리로 능률성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9월 30일 설치된 예절교육원은 하부조직으로 교학부, 연수부, 총무과 등을 두고 공무원은 소요정원의 28명을 적기에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개원당시 정부의 감량경영체제 도입으로 공무원 정원추진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현정원 14명의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원은 율곡교원연수원으로 통합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예절분원을 별도로 설치하여 분원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를 관장토록하여 예절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직무분석자료, 업무량조사, 직제모형연구자료, 삼성경제연구 소 등의 연구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면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또한 전문관리직인 교육장, 교장 등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였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실시한 공무원 설문조사 업무량조사 및 기능분석자료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모형연구 삼성경제연구소의 교육행정시스템 연구분석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95년 12월 18일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모형개발연구위원회에서는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문제제기,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 쟁점사항 등을 검토해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규제에서 지원중심으로 통제위주에서 평가지향, 관리행정에서 기회균등의 조직개편의 이념적 방향제시와 교육기획평가실 및 학교보건과 설치, 평생교육과 개칭 등 조직개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97년 10월 28일부터 '98년 2월 28일 4개월까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전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행정시스템 연구분석결과 교육행정조직 혁신방안으로 국단위직제편제권한이양, 대국 대과제도의 기획관리실신설, 팀제활성화, 장학조직일원화, 직속기관통 폐합, 지역교육청 활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조직개편시에는 외부기관에 의한 조직진단, 공청회개최 등 연구분석결과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추진하여야 하나 시일이 촉박하고 '98년 2월부터 5월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무원 설문조사, 업무량조사 및 직무분석결과와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연구결과 '98년 7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친 본청 각 실 국 과장협의회 개최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금번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 조직개편기획에서 720명 중 일반직 250명, 기능직 430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영양사와 조리사를 완전 감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은 기간별, 직종별, 직렬별, 계급별, 현 정원의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8.5%의 범위 내에서 감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기능직 위생원 정원을 전원 감축할 계획이 없으며 다만 정부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음식업소 등의 배치 등 조리사의 기준을 완화할 예정임에 따라 조리사 인력이 감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경영 위원님께서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감축공무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들은 없어지는 부서의 과원이 무보직공무원이 되는데 아니면 특정한 기준에 의거 전문적인 인사가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720명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한시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받게 되어 있으며 이들 감축인력은 학교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발생시 적재적소에 배치, 근무토록 하여 인력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향후 우리 도에서는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소요 등를 감안하여 교육부와 조기협의를 거쳐 공무원 총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직권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연수원, 연구원, 도서관이 통합운영되는데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목적에 부합되어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직속기관 통 폐합개편으로 지리적 여건상 관리감독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거리 지역내에 위치한 외국어연수원, 예절교육원, 지역도서관 등에는 별도의 분원 분관을 설치하여 소관 사무를 분원 분관장이 관장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직속기관 통 폐합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은 정부에서 장기간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초빙, 또는 연구기관을 통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98년 2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무원 설문조사, 개인별 업무량조사 및 질문분석, 협의회개최 의견수렴절차, 그리고 정부 차원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결과 및 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조직개편 추진경위를 보면 설문조사시 지나치게 본청 위주로 했다고 생각되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본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별로 배부를 어떻게 했는지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인력운영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98년 5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한 공무원 설문조사에 따른 설문지 배부 및 회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각 과당 5부씩 80부, 또 12개 지역교육청에 기관당 10부씩 120부, 그 외 직속기관에 기관당 45부, 그래서 총 245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는 본청이 47부, 지역교육청이 118부, 직속기관이 45부해서 210부가 회수되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210명 중 교육청 전문직은 57명, 27%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직은 134명 해서 63%에 기능직은 20명으로 10%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교육행정조직개편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모형연구 및 삼성경제연구소의 교육행정시스템 연구분석결과 등에서 전문가, 교수 등의 참여가 있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직제개편지침시달 이후 수차 협의과정에서 장학진, 그리고 교육전문직 국 과장이 참여하여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설문조사결과는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위원님께 안기영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 초 중등교육국이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지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 업무추진지침에서는 우리 도의 경우 3실 국 15과 담당관 이내에서 본청 공통필수기구로 기획관리실, 또 교육정보화과, 학교운영지원과를 두도록 하고 그 외에 실 국 과는 교육감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통합한 것은 초 중등 교육전반에 대한 장학과 인사 및 학사업무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통합한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 15개 시 도 전부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이 통합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교육국에서 초 중등 어느 일방적으로 너무 치우칠 우려가 있어 모든 부분을 어느 한쪽이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국 내에 주요 보직에 초등출신, 또는 중등출신이 일률적으로 보임되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같은 현상도 예상할 수 있겠으나 초 중등교육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초 중등 인사업무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인사담당장학관을 초등출신과 중등출신을 팀장으로 하는 등 교육전문직 인사와 업무분장 등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공무원 개인별 업무량조사에서 감축기능인력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밝혀 주시고 연수원, 도서관, 수덕원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급과 정수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청 과 계 단위업무량 대비 소요정원을 조사하여 인력을 운영 및 기구개편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98년 2월 11일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본청 소속 전직원 244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업무량을 조사한 결과 감원인력 24명이 발생하였으며 개인별 연간사무량대비 연간 표준근무일수 비교산출표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동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신 바 있어 기이 배부해 올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율곡연수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통 폐합에 따른 감축인력은 총 48명이며 국가직이 13명, 지방직이 35명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감축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하여 통합적인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기획안을 가지고 있는 바 경기도와 교육청이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조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서관 지도 감독권이 우리 교육청과 경기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집행과 효율성 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립수원도서관에서 도내 44개 도서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도와 도서관 정책수립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안기영 위원님께서는 수원도서관을 경기도립중앙도서관으로 할 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분관으로 개편되는 평택, 광주, 여주, 포천, 김포, 지역 소규모 도서관에는 과 설치가 없으나 중앙도서관 외 수원도서관의 서무과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능을 보강, 도서관의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고 통합적인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께서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정원이 비슷한데 서울시의 조직개편을 보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교육청의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시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3실 국 14과 담당관 이내로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과 비교하여 1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서울교육청 조직개편안을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강영 위원님께서는 도 본청 조직개편안에는 평생교육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체육교육과가 그대로 사회교육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일원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도 본청 사회교육체육과는 평생교육 시 도교육청 평가업무와 청소년단체 지도 감독, 공익법인 설립허가, 학점운영제업무,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지도 감독 등이 평생교육의 기획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평생교육체육과로 우선 개편하였고 향후 2차 지역교육청의 기구개편시 지역교육청이 사회교육체육과를 재검토하여 과명칭을 일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그 동안 학생야영장, 수련원의 지도 감독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이 혹시 이중으로 나가지 않았는지,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했을 때 당시에 잉여금이 남지 않았는지 관리감독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학생야영장의 지도 감독권은 교육감소속이나 관리소장을 지역교육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야영장 예산은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예산집행잔액은 당초 예산이 적어 미미한 실정이며 지역교육장 소관으로 지도 감독권을 이관하자 하는 것은 지역여건 특성에 맞는 학생수련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통합되는 국과 도서관, 연수원 등이 통합됨으로써 거기에서 구조조정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절감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본청의 국과 통합 및 연수원 등 직속기관 통합에 따른 감축인력은 58명 정도이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11억 6,371만 6,000원이 추정됩니다. 또 김용운 위원님께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교육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구타 당하는 등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데 민속학교를 설치해서 예절교육에 중점을 둘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이러한 교육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 등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예절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중점으로 설정하여 전 학교에서 심성교육 지도 교육을 수립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본도 역점 사업으로 선정된 3무3유 실천하기와 바른 심성기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초 중 고 66개 교에 교육부 및 도교육청 지정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사항은 전 학교에 입안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속학교설치도 중요하지만 전 학교가 인성교육에 노력할 수 있도록 행 재정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철저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효도 예절 실천위주의 기본생활이 습관화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예산이 교육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과 이순영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통 폐합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을 이번 기회에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으로 하면 4, 5개 줄일 수 있으며 교육청이 줄면 인원과 예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 외 23개 하급교육청이 있으며 이중 시 군을 통합하여 운영중인 통합교육청은 안양 등 7개 교육청입니다. 이러한 하급교육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통합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추후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이학문제 및 하급교육청 통폐합 등 2차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관계법령개정 및 지침시행시 우리 도에서도 하급교육청 통폐합 등 2차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통폐합시 인원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은 참모조직이고 지원국은 계선조직이고 집행부서로서 교육청에서 집행부서와 참모조직이 같이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참모조직 및 막료조직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이며 계선조직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함으로써 참모조직은 기획관리실과 계선조직으로 집행부서인 관리국은 편제 준거와 기능이 상이하여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획, 예산, 집행, 통제에 이르는 일련의 행정추진 순환과정을 하나의 조직에서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관료제의 역기능인 할거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상호견제기능과 통제조정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등 민주행정조직원리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교육국장과 교직과장은 초등국 과장출신, 초등국 교직원 출신을 부임할 수 없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육국장, 교직과장의 보직은 초등 중등출신에 상관없이 보임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교육전문직 인사와 업무분장 등을 통하여 초등 중등출신이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득구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무도 없으면 하나 물읍시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지역교육청이 이번 기회에는 통 폐합이 어렵고 다음 제2차 구조조정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지역교육청 통 폐합이 되면 물론 없어진 교육청은 인원이 줄어 들겠습니다만 현재도 본 위원이 돌아 본 바 일부 지역교육청은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인원 충원문제는 김원봉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시 군교육청 인력을 진단해서 배정할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밀하게 직무분석을 하면 업무량에 따른 직원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 아침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개인별 업무량 조사결과 보고서는 교육청 본청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본청만 한 겁니다.

본청인데, 결과적으로는 현원 244명에 23명이 지금 많다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23명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감축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초록이 동색이고, 같은 식구들이 같은 직원들의 업무분석을 하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위탁을 받아서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직무분석을 하면 분명코 일부 교육청은 인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분석하기에도 짐작이지만 분명히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교육청은 앞으로 잘좀 검토하셨다가 차후 2차 구조조정이 있을 때 통폐합이 되지 않는 교육청이라도 인원이 줄어들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자면 완벽한 조직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어진 범위안에서 최선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이 그런 대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찌됐든 감축된 기구와 인원으로서 무리하지 않도록 유지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에 있는 토론회 준비 관계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착해서 답변내용을 대충 확인했으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교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교직과가 초등과 중등이 통합이 됐거든요. 그리고 도본청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일선 초등출신 교원들에 대한 설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교육감, 교육국장, 그 다음에 교직과장이 초등과 중등에 어느 일방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하겠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교직인사와 관련해서 초등하고 중등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초등과 중 등의 인사문제에 균형을 맞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 군교육장이 있습니다. 시 군교육장도 초등하고 중등이 거의 반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교육위원회 위원님이나 문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질타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해에 조금 안 됐다가는 그 다음 해에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것이 명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그 기준이 준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교육감이나 교육국장, 교직과장도 초등출신이 안될 수 없는 것이고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밸런스는 교육감이 조직개편을 할 적에 뜻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교육장도 그러한 문제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명문화가 안 되더라도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들어보면 주관적인 노력이나 그 부분은 물론 양심을 믿죠. 물론 교육감의 인사에 대해서 양심을 믿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먼저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조직 개편하는 것은 제도로서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교육장 부분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주관적인 노력에 불과한 것이지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직 개편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제도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주관적인 노력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초등교육과의 교직과 관련된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하고 아니면 교직과를, 초등교직하고 중등교직과를 하나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마련해야만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을 13개 과로 맞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과를 늘리면 다른 것을 없애야 할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과 물론 장학업무하고 인사라든지 이런 업무하고는 차이가 분명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통합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요?

글쎄요. 저희가 협의할 때도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인사가 있어야 장학이 힘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장학과장이 인사를 겸무를 하면, 인사는 거의 사무업무이기 때문에 장학에 전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는 장학인데 그것이 잘못하다 보면 교직업무에 전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별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장학업무하고 인사업무하고 통합됐을 때 장학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장학부분에서 아주 우수한 능력을 발휘했거나 이런 인사들은 연관돼 가지고 메리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장학지도를 갖다오고 그러면 협의회들을 하시니까 능력있는 분들의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직과에서도 늘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학은 오로지 그전같이 어떠한 인사를 하는 것보다도 장학 본연의 자기의 장학, 그것을 가지고 일선에 가서 장학지도를 해야 오히려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양해 사항 정도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균형을 맞추겠다는 쪽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초등출신이 교육감이 됐다거나 아니면 중등출신이 교육감이 됐을 경우에 인사에 있어서 상당한 난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안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어떠한 독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위원회가 있고 도의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어떠한, 어느 출신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그런 인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보다도 그대로 놔둬서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밝히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도서관을 도립중앙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무과의 기능을 확대해서 도서관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

그것이 지금 서무과에 그런 기능을 두지만 만약에 저거되면 지금 도서관과 협의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무과라는 것보다도 어떠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과 명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정책에는 상당히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선 시 군에서 운영하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청에서도 일원화하겠다고 하고 중앙도서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8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중앙도서관에서 이러한 통합적인 도서관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통합적인 도서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청의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무과장이 가서 협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국의 예를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같 은 경우에는 기획협력과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중앙도서관은 말단에 대출을 하고 열람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각 지역에 중앙도서관을 지원하는 기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도서관이 경기도립도서관으로 됐을 경우에는 서무과 명칭이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중앙도서관의 정책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과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안기영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기능을 보고 그대로 되면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 적에 그것을 도서관과 협의해서 그 기능에 걸맞는 과로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한 각 연수원이라든지 야영장, 수영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직위하고 인원하고 할 것인지…….

직급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좀더 뚜렷뚜렷하게 큰소리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대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정원관리, 직제, 그리고…….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조직에 관한 것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이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직과장이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인사는…….

인사권자는 교육감인데, 왜 중등국 출신만 교직과장으로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초등교직국 출신이 교직과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직과장 속에는 초등교직담당, 중등교직담당을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논란이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교육청 입장은 하나도 안 줄이고 현행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죠?

지금 개편 안 하고 현재 그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구조 조정을 하려니까 686명을 줄이다 보니까 총 정원을 우리가 생략하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처럼 다 따로따로 정해진 예절교육원, 율곡교육원같은 것을 통합해서 분원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설명들을 뚜렷뚜렷하게 소신 있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원국도 본 위원이 교육청을 담당하면서 문교위원회에서 느꼈습니다마는 일반 부처나 일반부서는 전부 인사담당파트가 별도 있습니다. 인사국, 또는 인사담당과인 인사과가 있는데 교육청은 공무원은 지원국의 총무과에서 하고 교직원은 선생님들의 특수성 때문에 교직과에서 인사를 하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구를 줄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원국은 총무국 지원국으로 분류돼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 업무성질상 분리돼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구를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참고,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뚜렷뚜렷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초등과 중등의 인사문제인데 현재 일선에 나가 계신 교육장님들이 초 중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제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제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규제혁파를 하는 어떻게 보면 자꾸 제도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제 좀더 보완하고 통 폐합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인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도화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그래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왜 교육장이 초등이 많냐 중등이 많냐를 물은 것은 과거에 거의 중등 위주였어요. 그런데 초등이 하나 더 많다는 것은 지금 인사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국장이 중등출신이다. 또 교직과장이 초등출신이다라고 했을 때 언젠가 또 그것이 스무스(smooth)하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제도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회가 정확하게 견제와 감시를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인사제도가 돼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강득구 위원 질의 중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강득구 위원이나 또 문교위원회에서 볼 때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초등에 계신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윤 교육감께서 균형있게 인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하게 의사가 수렴되지 않았다. 설문대상에 있어서도 도교육청 80명은 일선 교직에 계신 분이라거나 관리쪽에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하급교육청 120명, 직속기관 45명, 직속기관도 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분은 아니고, 하급교육청 120명 중에서도 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분하고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하고 나누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감축인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일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몇 분,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몇 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설문조사…….

이것은 선생님들을 대상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교직과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초등에 계신 분들의 여론이 충분하게 수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도 한 번 안 열렸고, 그래서 문교위원회 위원들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절차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리하게 교직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논란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분명히 제도적인 안전핀,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교육감께서 공정하게 인사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국장도 중등도 임명할 수 있고 초등도 임명할 수 있다, 과장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인 안전핀, 제도적인 보완책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문제의 핵심이 흐려진다고요.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득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