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국가에서 22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지방비 22억5,000만원을 내라해서 저희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내년까지 였었는데 국비를 포함 시켜서 다시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소관 98년도제3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허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98년도 공보관실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허종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종철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관실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실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획은 10억원 이상인 토목이나 건축공사 그 다음에 문화재유적의 보수공사에 대해서 5명이내의 감시관으로 위촉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 70명을 한테 모아서 이야기 하는게 실효성이 없고 저희들이 공사장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예산을 모아서 하는 것은 낭비성이고 이래서 명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이 부분에는 안올렸고 금년에 또 3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만 남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올릴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운영합니다.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감사방향을 예방위주의 감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감시관을 오시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해 주십시오해서 현장에서 만나서 주로하고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오시지 않도록, 방문해서 당부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안줍니다.

추천은 공사시행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위촉을 하고 그 분들이 오면 공사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주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서 부실시공이나 주민에게 공사로 인해서 지장을 줘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제도의 취지보다는 운영이 잘 안되고 감시가 소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감시관을 위촉할 때 관심이 있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심지어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해 보는데, 예를 들어 경실련이라든가 환경시민연합회 이 분들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일익을 하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

20건 이하입니다.

명년도되면 문화재있는데 문화재 공사까지 합해서 70 몇명입니다.

현지에 방문해서 감사활동도 가능하면 착공단계부터 기술직들을 현지에 해서 설계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든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과다하게 봐주기식을 했다든가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실 직원을 풀어서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받기는 상당한 감액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초과계상한 부분, 예를 들어서 산중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조경이 필요없는데 조경을 과다하게 한 부분, 그런 것은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겠지만 판단의 부분 그 다음에 도로하고 경계하는 보·차도 경계선 같은 것도 도로변의 가시권내에는 대리석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안보이는 이면도로 같은데는 그런 것보다는 콘크리트를 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금년말까지 상당한 부분을 감액시키거나 시정조치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한문을 인쇄해서…….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01 일반수용비 건축물대장 주전산기 조달수수료해서 임차료 비슷한 성질인데 국고가 내려왔고 밑에 07 건축물대장전산화 주전산기 임차료 성격이 같은 것인데 마이너스해 놓고 플러스 시켰는데 행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입니다. 일반지적 관리에 일반의료비에 수용비 600만원을 증액시켜 놓고 임차료는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계상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수용비로 조달수수료를 상정해야 되는데 임차료하고 바꿔져서 조 정하는 겁니다. 국비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있고 나타나지는 않는데 항목에 98년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예,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장답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중 남부소방서소관 '98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중 남부소방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원이 10명인데 결원 된 상태입니다. 소방사 9급, 결원 사유는 자연퇴직 전직을 했다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타시, 도에서 올려고 하는 직원을 충원 할려고 했습니다만 구조 조정과 겹쳐서 올해 못했습니다. 결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중 남부소방서소관의 98년도제3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심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98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98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겟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해마다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술회관 자체에서 송년음악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계획은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같이 하면서 춘희를 갈라 공연으로 무대없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예산을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600만원 범위내에서 갈라로 할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국비지원이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춘희를 1막만 무대 세트를 제작하고 출연진도 보강을 해서 완벽한 춘희공연을 한번 해보자. 우리 예술회관은 예술단이 생긴 이후로 예술단이 직접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일단 1막을 송년음악회에 넣어서 내년 봄에 2, 3막을 같이 올리면서 일부 시범적인 유료화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집행잔액의 일부를 이것을 사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람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출받았는데 우리 울산시가 요청해서 당초에는 송년음악회를 별개로 검토를 하다가 저희 예술회관이 송년음악회를 가지니까 좀더 잘하는 이런 것이 없겠느냐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예술회관에 돌려줄 것을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부너 TV광고 나가고 지금현재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송년음악회는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 사업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일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전반 적으로17%정도 결산추경에서 조정이 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예산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난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금년 예산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차기연도에는 예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때제때 추경에서 조종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차 회의는 내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