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조례안 한 건과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울산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장 및 담당관의 사항별설명 후 국·실별로 질의, 답변하고 의사국, 기획감사담당관실, 학무국, 관리국, 교육연구원, 울산교육원, 중·남·동·울주도서관,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순으로 하겠으며 의사국, 사업소, 강남·강북교육청의 사항별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본청 시설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실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영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장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상금이 한 학교에 대충 2,000만원 정도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계획은 한 학교에 A그룹 1등은 3,000만원정도, 2등은 2,500만원정도, 3등은 2,000만원 내지 1,500만원정도 그리고 B그룹은 1등은 1,500만원정도 2등은 1,000만원정도 서면 평가이기 때문에 C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올리면서 계획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돼 있다는 말은…….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학교수나 금액이 조금 변동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상을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인지 전혀 없잖아요 어디에 쓰라고 방침이 내려갑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1차는 교단선진화사업 부분에 들어가고, 두번째는 74개가 교육개혁평가 추진하는데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안사업에 투입하라고 못을 박아서 드릴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평가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평가결과는 11월28일 마쳤고 저희들이 거의 지금 현재 위원님들하고 심사해서 결과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 마무리가 아니고 예산안을 승인해줄 때는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뭔가 나와야 예산을 주는 것이지 사실은 미 확정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학교수는 정해 져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예산해 주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위원들 생각하고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승인해 줬고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예요?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대상학교만 평가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학교 수는 A그룹에 1위, 2위, 3위는 몇 개교라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분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일선학교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장학사님들, 그 다음 일반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4개 그룹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평가점수는 개개인별로 심사위원들이 제출을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평가기준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배점하고 전부 평가를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부모님들을…….
규대
조규대위원
평가기준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가서 하면 어때요 뭐하러 36명이 가서 해요?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그룹별로 초·중·고등학교 하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혼자 가서 해도 안되느냐 이 말이예요 36명이 할 필요가 뭐있어요 기준이 정확하다면 그 다음 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한다면 36명이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예요.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영역별로 틀리거든요 지역교육청 파트가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전부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왔다갔다 합니다. 괜히 이것가지고 말썽이 생길 것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용수
조용수위원장
평가기준표가 점수별로, 각 학교별로 되어 있죠? 평가심의위원들 36명이 제출하는 평가서는 점수별로 나와있죠 그 집계하면 학교별로 어떻게 1, 2, 3등 평가기준에 준해서 등급이 정해지는데 그 현황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그 현황은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시고 보상금, 원래 교육청예산은 지난해나 상반기 때도 지적을 했는데 세세항이나 목에 편성되는 부분이 결국 포괄적인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재를 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명문화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목별로 정해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평가문제는 내년에는 우리가 자금을 지원받으면 보상금적 성질을 해 주면 학교에 가서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상반기만 평가가 끝나면 가능하거든요 하반기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학교에도 나갔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학교에서 많은 실망감을 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상금 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A급, B급 등급을 학교별로 평가한기준을 지금 발표할 단계가 아니면 저희들 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부분에 답변마치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에서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좀 우리 시에서도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예산서에서 꼭 나름대로 치수가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도 나중에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보면 과학실험실 실습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에 다음부터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경우로 인해서 예산이 증감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일반사람들이 보편 타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기타 정확하게 인건비라든지 정확하게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구태여 1회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는 위원들이 그것을 올려놨는데 삭감을 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재차 다루어야 되는 시간낭비, 물적낭비 전적으로 낭비만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앞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 가지고 내년 당초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같은 것은 추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동절기공사는 아무리 기술이 좋으니 나쁘니 해도 동절기공사는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대의 건축공법이 콘크리트양식이라든지 철구조물로 대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하자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방어진 무룡고등학교의 경우에 아직 학교가 안 생겼기 때문에 당분간 학생들이 불편은 있어도 봄에 공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내년 가을까지 공기 중에는 하자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비도 맞고 함으로 해 가지고 콘크리트 양성도 잘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욱 더 건물이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견고한 건물로 되어서 하자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겨울공사는 어떤 공사든간에 식수든지 어떤 공사든지 자기가 어떤 기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후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최대한 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무국소관입니다. 초등교육과부터 직제순에 의거해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등교육과 김석규 장학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중등교육과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등교육과 김석규 장학관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물론 몇 분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7,300만원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현재 명예퇴직 신청하신 분은 몇 분입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8월말로 34명입니다. 내년에 들어와 있는 것은 2월말로 받았는데 지금 교원정년 단축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더 이상 올스톱 시켜놓고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년이 단축이 됨으로 해서 숫자가 유동적이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명예퇴직교사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권유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순수 자발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권유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은 없죠?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까지 교단에 늘 서서 계시던 분들이 막상 나오면 경로당 가실 연세도 안되고 그 분들이야 나름대로 교육이념이라든지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물론 나이드신 분들이 물러서 줌으로 해서 후배들이라든지 신진교사들이 다시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준다는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혹시나 권유에 의해서 회사같은 경우 구조조정 한다고 반강압적이예요. 어느 날 보면 과장 책상이 없어져 버리고 부장 책상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직책을 안주고 연수원으로 보내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죠?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명예퇴직신청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러니까 지금 65세 정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 다음 만약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3세가 될지 62세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전면 개편되고 아주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법이 그렇게 정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5세로 계산해 가지고 명예퇴직해서 연금이라든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한 분도 있습니다만…….
종범
이종범위원
혹시 그러면 그때 가서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이 돈도 다시 모자라겠네요?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유동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8페이지 방과후 교육활동개선지원이 어떤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교육부에서 설치한 취지는 뭐냐하면 학원이나 학교 밖에 과외를 학교로 수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방과후교육활동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생보자, 소년소녀가장, 실직자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과외활동을 하는데에 따른 돈으로 학교에 내는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데 172명은 선생님들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것은 외래강사들을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직교사 172명 22만2,000원해 가지고 이 돈이 그 학생들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을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현직 교사들은 영어나 수학이나 학생들이 그 과목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수당이 아닌 것 같은 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수당이아니잖아요?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아닙니다. 이런 경우죠,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밖에 가서 학원에 가서 수강을 안합니까? 수강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학부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밖에 학원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72명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선생님들 숫자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2개월은 몇 월입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나올 줄 알았어요?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이것은 교육부에서 분기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11월 것은 지급했어요?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안 했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학교마다 다릅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지금 지급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에 몇 개월 합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이게 그때 교육부에서 제가 회의갔다 왔을 때 5월인가 처음 해서 8월까지 한번 주고 그 다음에 9월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매달 계상되는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아닙니다. 금년에 교육부에서 세 차례 각 시, 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주는 달만 하고 안주는 달은 10월에는 어떻게 해요?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뭐냐하면 학생이 20시간 단위로 짜서 그 교사에게 계속 받겠다, 아니면 다른 과목을 하겠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10월은 어떻게 했어요?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우리가 교부받은 돈을,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신청을 해 가지고 20시간 단위로 하고 20시간 단위를 평가해 가지고 그 학생이 그 과목을 받는다고 하면 계속하고 학생이 희망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폐쇄해 가지고 다른 과목을 설정하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생들 희망하면 하고 학생들 희망 안하면 안합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10월에 했습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지난 5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빠진 달은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달 이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거의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매달 지급되는 것이네요?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생이 희망하는 것하고 관계없죠?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학생이 받고 싶은 과목을 희망해 가지고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72명이 어떤 교사입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다양합니다. 영어, 수학 국어, 논술 등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이 전부 포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생들은 돈을 안냅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년가장, 소년소녀가장, 극빈자, 실직자녀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따로내는 항목이 있고 한 교사가 22만2,000원만 받아갑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강사수당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40명이 한 반 운영해 가지고 강사수당 받는 것하고 10명이나 12명을 데리고 할 때의 강사수당이 다릅니다. 어느 시간에는 1만2,000원 받고 어느 시간은 1만5,000원 받고 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생들이 내는 돈이 있죠?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 돈하고 전체 강사수당을…….
규대
조규대위원
강사 한 사람이 받아가는 수당이 어느 정도됩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외래강사는 시간당 2만원받는 경우가 있고 학교내 자체 강사는 1만5,000원씩 1만8,000원씩 받는 경우가 있고 시간당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느 선생의 강사수당이 모자라는 부족분을 보진해 주는 형태가 강사수당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돈 받는 것이 있죠?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정도 냅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것도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어에 40명하고 수학은 30명한다고 하면 강사수당 1만8,000원으로 계상되면 학생개인당 수업료는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교장선생님도 주지요?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장주고 서무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도 주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보충수업비인데 그것은 말이 많아서 거의 안 받을 것입니다. 교장, 교감에 대한 관리수당은…….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거의라는 말을 쓰면 제가 받아드리기가 곤란한데 안받으면 안받는다, 받으면 받는다지 거의 안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솔직히 말해서 받는 학교도 있고 안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우리가 지침내려갈 때 전체 금액의 몇 %는 관리수당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수업비를 내는데 왜 서무과장이 돈을 받아야 돼요?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학교마다 특성이 있는데 서무과장이 받는 것은 야간 늦게까지 하고 시설관리하고 이런 학생들 관리 측면에서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받는 것이 맞는 것이네요 주는 것이 맞고…….
석규
김석규장학담당장학관
아닙니다. 관리수당 몇 %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옥 과학기술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고문옥 과학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8페이지 교육수당 6개월, 6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산업체 재취업교육사업은 저희들이 관리기관으로만 위촉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은 교육기관이 희망교육기관을 받아서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해 가지고 기관을 지정해서 나갔는데 대부분울산전문대학을 비롯해서 학원 등에 다 나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집행을 하고 난 뒤에 올려도 맞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법에 보면 예산 성립전 집행하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또 이 사업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국고에서 교부될 때 그 시점을 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 추경에 계상을 하면 안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 뒤에 온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뒤에 올 줄 알았어요? 교육은 시키고 수당이 만약에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7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아닙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6개월될 수가 있어요?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6개월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8페이지에 6개월이라고 해 놨잖아요?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6월이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시간을 12월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당겨서 한 것입니다. 예산상으로 6개월로 했는데 시간당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5개월로 단축을 해서 12월말까지 끝내도록 계획수립을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그럼 6개월이 아니고 6개월 분을 주고, 그러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됐는네요 5개월밖에 안했는데 6개월 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수당이 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시간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간을 한 달에 60시간 하던 것을 80시간으로 당겨서 하면 어쨌든 이 사업이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획을 6개월로 잡았다가 시행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5개월로 단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을 했는데 편성은 6개월로 해서…….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7월이 아닙니다. 계획수립은 8월에 수립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물어가지고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아는 것인데 6월부터 했는지 7월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금방 물으니까 5개월 밖에 안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6개월로 하고 시간개념으로 한다니까 차라리 여기 부기에 6월로 하지 말고 몇 시간으로 했으면 이유 달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예요. 6개월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언제 것부터 주는 것이냐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기술과장은 안속이고 정확하게 답변한 것입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위에 사업교육비를 보시면 전부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것은 표기가 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 바람 에 표기가 잘못된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라리 시간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질의하지도 않죠?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죄송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월 쓰고 위에는 시간 쓰는 것 같아요?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사업교육비는 시간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했는데 한정되어 있는 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8만원씩 계상한 것인데 실제로 12월 중에 끝낼려고 하니까 부득불 5개월 이내로 단축을 해 가지고 시간을 늘려서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1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실업계고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4억5,449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학교와 주요 실습기자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이것은 민간자본 대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분을 말씀드립니다. 중화학계열은 현대공업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계열은 온산종합고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당해 학교에 필요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주요 내역은 알 수 없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기자재가 아주 많기 때문에 나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석구위원
현대공고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데 기자재비로 지금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기자재 구입비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는 국고 지원 중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기자재를 한번 구입하면 그 기자재 중에는 선광, 용접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10년 씁니다. 해마다 이렇게 부족한 울산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4억5,400만원이나 지원해 주고 그 밑에 보면 공고 학과 개편에 따른 계열확충비해서 3억3,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한 학교에 약 7억7,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과다 지원아닙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기준에 의해서 교육부방침에 따라서 국고 지원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다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유율로 볼 때 아직도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강석구위원
다른 실업계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지원요구를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예, 11개 실업계 고 등학교 중에서는 공업계 고등학교는 4개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번 추경예산은 현대공고 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됩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사립학교이고 그 앞에 공립학교에 지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101페이지 밑에 부분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확충비라고 해서 중화학계열 3개교, 상업계열 4개교, 농업계열 1개교, 가사계열 1개교 해서 역시 공립, 사립 관계없이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공고학과에 무슨 과를 신설했습니까?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공고학과 개편은 기계과를 전산응용기계과로 개편이 되어서 이것이 새로운 산업사회에 알맞게 학과개편이 되는 학교에는 교육부에서 국고보조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전산응용기계과는 몇 학급이죠?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3학급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되어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은 사회교육체육과장께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찬은 사회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부분 기 집행한 것이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국고보조금이니까 아직까지 집행 안된 것은 급식비 시설비는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년체전체육대회는 다 집행이 된 것이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0페이지는 금방 집행 안되었다고 했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돈은 올해 받아가고 실제는 올해 안하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실제 금년말까지 시작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역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급식기구 구입비에 1억1,400만원, 밑에 공립은 1억1,300만원, 100만원의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그 기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규대
조규대위원
공립은 나쁜 것 쓰고 사립은 좋은 것 쓰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똑같은 것을 쓸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렇게 값을 차이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시설비로 집행하기 전에 공·사립실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에는 급식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공립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준의 급식시설이 아니지만 급식시설 일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단가를 산출하니까 공·사립간에 100만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있는데 왜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집기를 쓸 수 있는 것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산계장 박도석 지금 제가 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수조사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할 때 공·사립간의 가격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물으니까 보건계장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있는 물품을 재활용하면 공립에는 100만원을 낮춰도 사립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돈 받아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평생학습관으로 남부도서관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 1,500만원 국비가 지원되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취지 가 나이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와 오는 갈등이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떤 사회 융화 내지 여러 가지 나이드신 분들의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일부 포함됩니다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교실 뿐만 아니고 부녀자교실 등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특히 그 주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남부도서관을 한번 가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라기 보다 부녀자들이 서예교실을 하고 있습디다. 그 부분에서는 대단히 참 바람직하고 보기가 좋습디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특수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주로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예교실 뿐만 아니고 꽃꽂이라든가 약 20여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봤을 때 이왕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급반으로 해서 몇 개월 기간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것이 끝나면 중급반으로 재편성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지금 중급반이라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배운 분들은 또 수준높게 배우고 싶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그런 의욕 있는 분들한테 이왕 평생학습관으로 지 정을 받고 국고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좀더 거기에 걸맞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그 점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서예교실 같은 것은 중급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묘미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무국소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국장을 비롯한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입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직제순서에 의거 예산안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성덕입니다. 총무과소관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성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건 행정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안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영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161페이지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한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너무 많은 금액아닙니까? 앞으로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잘 아시는 바와같이 특별 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종전의 포화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중에 재해대책이나응급보전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액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총액의 3%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한 경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3억원 계상했기 때문에 3%에 해당하는 약 9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4억원만 계상했는데 용도에 대해서는 경비집행상 특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학교에 준다는 것은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연증가학급 수용시설 확충 3억4,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현재 상북고등학교에 전학급 1, 2, 3학년 합쳐서 22학급인데 내년에 25학급으로 3학급이 증가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기준상으로 37.5실이 필요한데 현재 31실 밖에 보유하지 못합니다. 그서 6.5실이 부족한데 여기에 따라서 상북고등학교에 보통 교실 4개실 증축과 그에 수반되는 계단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책걸상은 상북고등학교 4학급과 제일고등학교 자연증가학급 1학급해서 5학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상북고등학교가 이번 입시에서 몇 명 미달되었지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200여명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수치는 지원자 접수일 뿐입니다. 입학시험보고 추가 합격까지 하면 3월까지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강석구위원
며칠전 입시에서 260명 미달되었습니다. 전체 학생의 몇 % 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가 학급은9학급입니다. 49명씩해서 450명쯤 됩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거론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자접수결과에 따른 것이고 최종 합격자 발표해서 또 추가모집을 해서 학급이 안될 때는 저희가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모일간지에 보니까 추가 입학생모집은 원서접수순위입니다. 이 오지의 학교에 자꾸 교실증축해줘서 학생들이 안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증축이 지금 신입생 입학생을 늘리는데 드는 경비 아닙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1학년 학급 편성을 현재 수준으로 볼 때는 1학년 9학급, 2학년 7학급, 3학년 6학급, 3학년 6학급 졸업하고 내년 인가 학급 9학급 중에서 6학급만 편성하더라도 22학급을 유지하게 됩니다. 22학급을 유지해도 1.5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입학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나중에 울산광역시의 고교 평준화가 되면 외곽고등학교도 포함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 말이 많습니다. 학군을 설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평준화문제는 학군에 관한 사항도 행정과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안을 만들어서 곧 안을 가지고 교육부와 접촉할려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시험을 쳐서도 약 반수가 입학정원에 미달합니다. 평준화를 해서 배정했을 때 몇 % 정도가 학교에 지원 입학을 하겠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좀 더 검토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수학교로 묶느냐 조정학교로두느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학부모의 의견이나 관련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차 원서를 받아서도 학생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3차에 받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법상으로는 3월말까지는 입학이 가능합니다.
강석구위원
그 상북고등학교나 이번 남창고등학교 242명, 농소고등학교 125명, 홍명고등학교 233명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입학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학교증축이나 시설 증설을 외곽의 고등학교보다 울산시내 지금 중심 학교에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상북고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학급을 증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자연증가학급도 있고 특별 교실도 인가하는데 한다면 특별교실이 0.5실 밖에 안남습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평준화로 간다 하더라도 제일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학교가 방금 지적하신 남창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상북고등학교 3학교를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수지학교로 묶을지, 조정학교 로 둘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학부형들과 해당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남고 야구장시설에 8,800만원 지원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야구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 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장생포초등학교…….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등은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은 2군데, 제일중학교와 현대중학교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중학교 야구부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하는 것을 못봤는데…….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현대중학교는 교기종목으로 창단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원됩니까, 다른 초등, 중등은 지원됩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초등, 중등이 없는데 고등학교 야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고등학교도 전국체전에 출전할려고 하면 야구부를 한 학교정도는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도시없이 한 학교 가지고는 안됩니다. 2개 학교가 되어야, 연습할 파트너가 있어야지 자기 학교 혼자서 시합도 아닌 연습만 매일해서 뭐합니까? 남고에 지원해 주는건 좋고 야구부가 고등학교도 한학교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 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문걸 재무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문걸입니다. 재무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윤문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72페이지 방어진여고 편입부지매입 사업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사업취소라고 했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실제는 학교 부지밖에 자투리 땅이 있었는데 그게 도로에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사지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샀습니까, 사줘야 되는데 안사면 어떻게 합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어진여고의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입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앞으로 다녀야 될 도로입니다. 그 부지는 시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이 83억원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사업취 소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걸
윤문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본 시설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시설과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무룡고등학교 짓고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11월23일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어진여고 교실 신축마감 무슨 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원래 예산이 당초예산이 부족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추경때 반영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예산에 부족해서, 이게 지금 쓸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방어진여고는 아직까지 터도 안닦고 있는데 뭐가 교실신축마감이예요. 언제 쓸 겁니까, 2월말까지 쓰여집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 예산을 편성한 돈을 언제 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울산 순시할 때 교육부장관께서 오셔서 울산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금을 받은게 450억원입니다. 이것을 전체 학생수용시설, 신설학교 부족분예산과 2부제수업, 자연증가 모자라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여기에 투자라 합니다. 이게 왜 이번에 추경을 해야 돼냐하면 지금 추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절차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인행위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1월부터 집행이가능하니까,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안나서 추경때 승인받아서 할려면 5개월동안 자금이 사장되고 실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실신축마감 돈이 언제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마감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마감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면 나는 글보고 하는 겁니다. 쓰여져 있는 대로 하는데 또 그렇게 물으면 마감이라는 말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안되고 명시이월이라는게 벌써 알면서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올해 집행이 불명확하니까 내년으로 이월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하겠 다는 것 아닙니까, 잘 하는 겁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저희 예산사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써버렸고, 그 다음에 아직 하지도 못할걸 올려 놓았고 예산에 지금 98년 결산추경인데 결산추경은 2월말까지밖에 사용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2월말 까지 써야 될 것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때가서 예산을 계약해서 집행못하는 것은 사고이월시키는 것이고 당해연도에 전혀 집행이 불명확하기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길려고 하는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시켜서 예산을 미리 해 놓겠다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 예산에 못넣는 이유가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장관 안내려 왔으면 학교못짓겠네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산이 곤란하죠.
규대
조규대위원
장관 안내려 왔으면 학생들 모집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사업은 벌여 놓았고 이것을 예산을 계상해서 다음으로 돌려서 쓰겠다는 뜻이지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속이 답답한게 많은데 조금 있으면 조례도 개정하지만 학생들 모집해 놓고 이제 조례 승인해 주는게 맞습니까? 나중에 질의할려다가 이와 비슷해서 질의 하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앞에 조례 검토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데 학생들 다 모집해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해 주고는 너희들 못배긴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안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잖아요. 실제 잘못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욕은 우리가 얻었먹어야 되고, 만약 부결시키면, 부결할 수도 있는데 죽어도 부결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여유를 우리에게 안주고 옭아매어 놓고 가져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이것은 통과안시켜 주고는 못배겨, 그게 뭡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수용 계획이 좀 확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물론 학교를 설립해 놓고 학생을 모집해 야 되는건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까지의 선례가 그렇고, 선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승인 해주면서도 너무 찝찝하다는 말입니다. 방어진여고교실 신설 마감 2월말까지도 안하는데도 딱 해줘야 됩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마감이라는 말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부족분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고 당초예산 부족분이라고 하면 이해도 쉬운데,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언양여상에 지하수개발사업을 취소시켜버렸는데 언양여상에 기존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상수도가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난번 환특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예산이 이중되었기 때문에 뺀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어떤 지하수까지도 사업을 취소시킬 정도면 너무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180페이지 언양농고 첨단유리온실 설치 3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편성내역은 저희가 학교에서는 약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올렸는데 교육청 돈이 없다 보니까 4억원 규모에서 맞추다 보니까 평수가 작게 되었습니다. 사업 중에서 설계비에 대한 2,000만원 빠지고 3억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롯데그룹이죠. 장학재단에서 첨단유리온실 설치하는 것은 같은 사업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롯데그룹은 자체 예산가지고 자체 발주해서 저희에게 기증해 주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언양농고에 2개나 꼭설치해야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유리온실이고 롯데에서 해 주는 것은 전산과학실입니다.
강석구위원
유리온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190평 됩니다.
강석구위원
올해만 3억8,000만원 지원하고 전체 예산을 10억원 중에 3억8,000만원지원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좀더 큰 규모로 해서 약 320평 규모를 요구했는데 예산상 그게 안되고 교육감님께서도 그게 많이 필요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줄이고 면적도 줄였습니다.
강석구위원
190평으로 완공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밑에 보면 정화조시설해서 언양농고에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 위에 보면 울산서여상에 화장실 4,500만원 1개소 있지요. 요즘 화장실 신축하면 정화조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장실 건물짓는데 4,500만원입니다. 정화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학교에 화장실 정화조시설 안된 곳이 많지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거의 다 되어 있고 여기 울산시내 같은 경우는 시의 오수정화분납금을 납부하면 바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각 화장실을 한 학교 안에 2, 3개 설치하는데 한동 설치하는데 4,500만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한 동에 4,50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울산교육원과 울산교육연구원, 도서관은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강남교육청 시설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단히 하시고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별도로 받도록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강북교육청 시설비 중에서 신설학교 시설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신설학교시설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범서초등학교 신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205억원 들어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초등학교를 짓는데 205억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초현대식입니다. 시범학교이고 안에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대체 이렇게 지을 필요가있습니까? 205억원 들여서 초등학교 짓는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수영장이 국제화규격해서 90억원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쪽에 갔다 놓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국제규격으로 울산에 수영장 하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거기입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학교가 교육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초등학교 짓는데 200몇 십억원 든다, 전문대학 하나 짓는데 예산하면서 시끄러웠던 춘해대학은 150억원 정도로 학교 짓는다는데 초호화로 지을 이유가 뭡니까? 수영장 짓는 것은 좋은데 나는 수영장을 울산시의 학생들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왜 학교안에 짓느냐 이말입니다. 마치 범서초등학교 자기들 학교것으로 착각하잖아요. 다른 곳에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지금 말씀할 단계는 아니지만 시와 얘기는 아동용이니까 우리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인용으로 국제규격으로 하자고 해서 시에서 60억원까지 부담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지을려면…….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왜 범서초등학교안에 짓느냐 이 말입니다. 학교와 수영장 따로 해야지 범서초등학교 자기 땅입니까 재산이 범서초등학교용으로 들어 가는 것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범서초등학교용으로 교육부에서 계획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범서초등학교만 쓸 것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힘들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지난번 도의원할 때 부터 얘기하는건데 체육관같은 것 동구에가면 학교가 7, 8개 되지요. 일산중학교안에 체육관 하나 있지요. 그것 다른 학교에서 체육관 빌려 달라고 하면 잘 빌려 줍니까 많이 써도 혀꼬부려야 돼요. 자기들이 쓰면 다른 학교 빌려줍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다가 울산에 8개 학교가 있으면 체육관 이것보다 더 좋게 8개 학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방어진여고는 부지가 8,000평이 되는데 2,000평은 체육관을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확보해 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안에 짓지 말고 밖에 해 놓고 공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관리인을 두는게 맞지…….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2,700평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범서초등학교에 그렇게 짓는게 정말 마음에 안들어요. 범서초등학교는 자기 겁니다. 재산관리는 자기들이 합니다. 다른 사람 기분나쁘면 안넣어 줍니다. 자기 선생님들은 수영하고 다른 사람들 오면 딱 막아 버리고, 그렇게 안되는지 나중에 보세요. 자기 학생들은 마음대로 놀아도 되고 다른 학생들 오면 점검할 것이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맞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물값이나 경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광역시나 지역교육청에서 활용할 때는 어떤 사용의 규정을 만들 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수영장같은 건 울산교육청에서 관할하는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국제규격으로 하면 선수선발도 해야 되고 육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서…….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어디라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아무튼 사용하는 방법만 규칙을 정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만약에 북구에 신설되는 학교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다면 체육관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한 학교에 한 체육관 해 주면 더 좋지요. 그게 안되니까, 여기보면 동창회 끗발있는 학교는 체육관 다 있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울산여고, 학성고등학교는 다 해 주고 다른 곳은 해 주지 않으면서…….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너무 어느 학교를 꼭 집어서 죄송합니다만 체육관을 교육청에서 해 주는게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68쪽에 보면 지금 학교 교사옥상누수보수공사비가 16개 학교인데 여기에서 2년안에 신설되는 신설학교가 몇 개소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건축하자보증기간이다 지난 학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 전에도 하자가 있는데 계속 지연시키다가…….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건축공사완공후에 2년동안 계속 하자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성이 될려면 강도가 최고치에까지 강하게 될 때까지가 보통 30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서서히 물러져서 60년 지나면 콘크리트의 기능을 못하고 다시 멸실시키거나 철거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원활용 차원에서도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 15년이상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안전성의 위험이 있다거나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다거나 경제성의 불이익, 손해 본다거나 이런 건물에 하자가 잘못되었을 때 재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6개교 중에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중앙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 대현초등학교, 삼신초등학교, 실제 삼신초등학교는 얼마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지어진지 2년도 안되었습니다. 건축공사가 하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건축공사가 관급공사니까 대충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게 아니겠나 싶고 시설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데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다음 부터 이런 일이 덜 생기도록, 이게 예산낭비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하면 교육발전에 더욱 기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곳에 낭비하는 것같으니까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지하수개발 부분에 1,800만원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개운초등학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개운초등학교는 이번에 폐쇄시킬 학교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신설학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교명 바꿀려고 하는, 수암초등학교 바꿀려고 하는 그 곳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개운초등학교는 신설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선암동에 새로 신설하는 학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한가지 더 질의드릴것은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지하수개발이 2,0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지 몰라도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시청에서는 3,000만원씩 올라왔는데 교육청에서는 2,0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또 1,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게 1,800만원이 98년도 예산단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단가가 그러면 한해 갈 수록 물가도 상승하고 다 내려갑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니, 99년 내년예산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작년 단가로 한겁니다. 금년 단가가 1,800만원이고 내년 단가2,0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지하수를 파는데는 지하수가 많이 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좋은곳은 업자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190ｍ에 90ｔ 1일 생활용수로 기준해서 값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나온 것은 저희가 실행단가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98년도 단가가 약1,8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물론 이런 부분에 예산에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은 기준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잘못된 것으로 다시 철회하고 되도록이면 예산낭비가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소규모학교 방송시설에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 8개 학교에 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교무실에 앰프시설과 각 교실에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교실은 몇 개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학교운영비로 시설비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학교교실에까지 연결되는, 방송실을 별도로 만듭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이번에 저희들이 98년 마지막 추경 특색사업이 농어촌학교특별지원이 저희들 특색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지 학교와 농어촌지역 학교와 교육여건 자체가 격차가 심해서 농어촌학교에 별도로 투자를 하는데 농어촌소규모학교에 방송시설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교실에 부착된 스피커 시설이 아니고 방송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학생들이 방송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교육과정 과 관련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중앙중학교 체육관 신축 5억원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축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제가 강남·강북교육청저의 소관도 아닌 상태에서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실제 농구와 배구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할려면 5억원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광역시로 출범할당시에 경남에서 이체사업에 중앙중학교 체육관 5억원을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 자금이 모자라서 이체받은사업의 예산을 그해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금년 추경때 계상하는데 저희들이 체육관을 배구장같은 경우에 국제규모로 만들려면 최소한 12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모자라서 다 달지는 못하고 우선 5억원을 달고 내년추경에부족분은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범서초등신설해서 제일 밑에 보면 정후문 및 기타시설 34억7,200만원입니다. 무슨 정문과 후문 건립과 기타 시설이주로 뭔데 34억원이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죄송합니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오셨으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을텐데 저도 사실 아주 개략적인 내용밖에 모릅니다. 지금 범서초등 정·후문 및 기타 시설비 34억7,244만7,000원 계상된 것은 우리가 기타 시설안에 보면 운동장 스탠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공정이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34억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것 같지만 정·후문과 스탠드라든지 배수로, 여기에 달리지 않은 기타공사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강석구위원
34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정후문만 얼마예요?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정문·후문은 이렇게 안많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자료를…….
규대
조규대위원
강남·강북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킬거냐, 아니면 안시킬거냐, 이래서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궁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일단 본청은 마치고 강남은 답변이 안되면 필요한 부분은…….
강석구위원
우리가 시범학교로 좋은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과잉 설비를 해서 정문을 호텔입구처럼 대리석으로 치장하는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그런 것은 아니고 범서초등학교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범서초등 이설자체가 당초 저희들 계획에 없었습니다. 계획이 있어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오는 과정에 학교 하나를 신설할려고 하면 120억원에서 15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1억원을 투자하게 된 동기가 이설을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면서 여기에 수영장과 곁들여서 체육관을, 울산시에서 앞으로 외지에서 누가 와서 학교를 방문할 때 보일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자 해서 여기에 집중 투자하게 된 겁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관리국에서 강남·강북교육청 설명안되는 부분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관리국에 해당되는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및 각 사업소 예산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영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다루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가 조금 일찍 할 수 없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앞으로 일찍 하겠습니다. 이번에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이 아니고 제가 도의원으로 있을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관례에 젖어서 그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9월 중에 상정해서 이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안하면 조례를 다루는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학교이름 문제라든지 몇 학급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가 다루어져야 될건데 다 정해져 있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는 그냥 형식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양농고가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농업과가 생물자연과로, 원예과가 생활원예과로, 축산과가 동물자원과로 이름만 바뀌는 것인지, 다른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서울대학교도 농과대도 자연과학대학으로 바뀌었듯이, 교과과정도 시대에 맞도록 바뀌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축산과가 동물자원과로 바뀌는데 짐승만 아니고 다른 것을 키웁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자원화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경영하고 관계되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니까 전략성을 가미해서 앞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초등학교 폐지문제인데 송정초등학교가 폐지되고 다시 짓고 있는 학교 이름을 송정초등학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폐지만 하고 신설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있습니까 주소만 바꾸면 안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이게 설립폐지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렇게 설립을 하고 폐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규정자체가 설립폐지 규정이 있으니까 설립을 별도 행위를 하고 폐지도 별도 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 위치만 바꾸면 안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 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이 절차상으로는 일부 맞다고 시인합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은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저희들의 관행을 봐서도 이전이 맞긴 맞는데 이 학교는 새로운 수용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송정초등학교를 폐지하고 완전히 다른 위치에다가 이 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졸업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 1회 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연계시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연계시키면 신설이라는 말이 안맞지요. 신설이되는데 15회가 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학교 위치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수용학생이 다르다고 하면 신설입니다. 이것은 이전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폐지코자하는 송정초등학교는 학교 규모가 5학급 정도 밖에 안되고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단지욕심상 송정초등학교를 명칭만 승계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지 졸업상의 회수 문제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서 논의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동창회 끼리 한다든지 나중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하지 그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동창회에서 송정초등학교 이름이 바뀌고 주소가 바뀌더라도 송정초등학교 이름 그대로 쓰고 지금까지 14회였으니까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 15회로 하자 하면 됩니까 신설이라는 학교에서 이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구송정초등학교는 그 지역에, 그 학교, 그 규모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고 수용인원도 틀리고 수용 상태도 틀리니까 새로운 학교에다가 지역에 다른 규모로 다른 수용학생을 정규로 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설학교는 1회가 되어야지요 1회 되는 겁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15회가 되어도 신설 은 맞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조위원님, 그것은 그때가서 얘기지 지금으로써는 얘기못할 단계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단 신설학교로 해 주면 1회가 되든 15회가 되든 나중의 문제다 그렇습니까, 15회로 하든지 1회든지 시의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학교는 분명히 설립되고 하나는 분명히 폐지되었다는 사실만 얘기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제가 폐지, 신설하지말고 이전으로 하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이라는 이름을 쓰면 15회를 해도 맞고…….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집행기관으로서의 얘기가 학교를 설치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하나는 폐지가 되고 하나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부산상고가 서면에 있다가 당감동으로 이전했는데 그것도 폐지, 신설입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것은 명칭과 학교규모와 모든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지금 이전하고 신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신설하고 폐지되는 것입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청이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가칭 천곡초등학교의 교명을 동천초등학교로 교명 변경을 제의합니다. 교명변경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동천이라는 명칭은 동천강을 끼고 있어서 동천이라고 제의하고 학군조정의 편의성때문에 현 농소초등학교에 상암동의 상암1, 2, 3, 4차아파트 학생들, 그리고 천곡동의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주소는 천곡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천곡동이란 동네는 약 3,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천곡의 교명에 맞는 학교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칭 천곡초등학교는 실제 천곡동과의 거리가 약 2㎞정도 떨어져 있고 이 학교가 개교하면 상암동에 상암와진1, 2, 3차아파트 또 그 부근의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농소초등학교는 굉장히 멀리 되어 있는데 왜 천곡동에 있는 천곡초등학교에 상암동의 학생들이 가느냐, 굉장히 학군문제 때문에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강북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조금전에 강북교육장님 말씀은 교명변경은 시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하겠다는 상태이고, 저도 그 쪽의 지역구입니다. 또 이쪽 구의원과도 충분히 상의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동천초등학교로, 지금은 가칭이니까 동천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어 주도록 요청합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요즘 교육행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당연합니다. 천곡초등학교로 결정된 과정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교이전까지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여기서 명칭을, 조례를 변경해서 의결해야죠.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안을 언제까지 의결하면 가능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충분히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 대표자가 몇 명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 주시면, 2월에 가면 소규모학교 통폐합관련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은 가칭 천곡초등학교 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가칭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오늘 조례를 의결함으로써 천곡초등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동천초등학교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 조례를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강북교육청에서 학군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지난 11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안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문제는 교명입니다. 즉 조금 전에 발언했다시피 주소지상 천곡동에 천곡초등학교가 서는데 학군배정을 보면 상암동의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천곡초등학교라는 명칭을 빼고 동천초등학교라고 함으로써 천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 신설학교로 올려고 요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동천초등학교로 통과를 시킵시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강위원님.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지역교육청에서는 오전에 오셨는데 이 뜻이 저와 해당 구의원과 그쪽 상부의 뜻이라면 문제없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차 감독기관이 교육청인데 교육청얘기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는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보다 더 충분한 여론수렴과 심도있는 심의가 거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는 교육부까지 보고하고 확정된 상태에서 임의로 여기서 동의해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강석구위원
뭐가 결정된 사항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육부에 보고된 사항은 가칭 천곡초등학교이지…….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교육부에 다시 수정보고를 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이 조례가 의결되어서 교명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과장님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은 또 강북교육장 오시면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29일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또 28일에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 안에 공청회나 주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강북교육장이 오면 직접 의견을 듣도록 하고 28일이전까지 본청 관리국 주관으로 또 강북교육장과 같이 합의사항에 명칭을 확실히 정해서 수정이나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본 조례에 대해서 지역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석구위원 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을 비롯한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께서 시설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속기를 안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춘형 강남교육장직무대리께서는 강남교육청소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강남교육장직무대리 류춘형입니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 중에서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57억원 중 범서초등학교 정후문, 기타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정·후문 및 기타시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실이 2억1,200만원이고 오수정화조시설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계실 1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당이 4억원입니다. 통로시설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외에 19종 공사비로 23억9,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서초등학교는 도시재개발현대화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예산은 현대화시범학교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류춘형 강남교육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항에
사항에강남교육청소관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실은 다른 학교 교실하고 값은 똑같습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 내부시설은 똑 같습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모든 것이 똑 같고 학교하나를 신설하는데 120억원에서 150억원이 드는데 그 금액은 똑 같고 단지 수영장하고 체육관만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는 초호화시설이라고 해서 깜짝 놀랬는데 설명할 때 범서초등학교 초호화시설로 만든다고 해서 얘기되었던 것입니다. 교실은 단가는 똑같고 하니까 정문 같은 것은 엄청나게 좋게 합니까?
도석
박도석예산계장
아닙니다. 다른 학교와 똑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후문 기타시설해서 34억원이 얹어져 있는데 정·후문이 얼마짜리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34억원을 올려놓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안했으면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기분입니다. 많은 돈은 기타로 넣고, 사실 언양에서 여기까지 오면 상당히 먼데 본청 것을 하고 지역교육청을 하다 보니까, 물론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했던 분들이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불렀는데 불러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지마라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해서 오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멀리 계신분을 오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은 듭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기타시설이 24종이나 되는데 한 줄로 간단히 해서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세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범서초등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36학급입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 학급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한 학교만 너무 잘해 놓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학교를 하나 멋지게 지어서 울산을 대표하는 학교같이 하고 다른데서 오면 구경시켜주고 하는데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똑 같아야 됩니다. 체육관도 하고 수영장도 하고…….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수영장은 범서초등학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압니다. 오기전에 얘기많이 했습니다. 학교울타리안에 넣지마라고,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울타리밖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서초등학교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가면 마음대로 수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합니다. 자기학교 학생들은 마음대로 놀아도 괜찮습니다. 안그럴것 같습니까? 왜 시비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 학교만 이용하는 시설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문잠궈 버립니다. 일산체육관 경우는 빌려주지도 안합니다. 빌려줄 것같습니까? 귀찮다고 안빌려줍니다. 사용을 하면 어디가 손상이 되어도 손상됩니다. 나중에 잘 쓰고 청소를 잘하고 가면 괜찮은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까, 안그렇습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당초 목적은 그 학교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지면 관리할 때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학교에 체육관 만들어 놓고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학교 있습니까 한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지역에 힘있는 사람이얘기하면 체육관 지어주고 동창회가 잘 이루어진 학교는 체육관 없는 학교 없습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그렇게 안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다 계획이, 어느 학교 없이 체육관 다 지어준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차츰차츰 다지어진다면 이해합니다. 오시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동구에 가면 8개 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체육관 하나 멋지게 지으면 8개학교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 넣어 놨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개운초등학교는 개운동은 인구수가 적고 해서 동 자체도 폐쇄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개교실로 학교를 짓는데 50억원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개운초등학교가 36학급입니다. 남부초등학교가 너무 과밀 학급이고, 수암초등학교가 너무 규모가 커서 분리해서 개운초등학교로 보내면 제가 오전에 갔다왔었는데 뒷길로 통학로가 만들어지도록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삼신초등학교 교사누수 및 교실바닥교체보수가 있는데 삼신초등학교는 학교가 신축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교실바닥을 교체합니까? 268페이지입니다. 강남초등학교 경우는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인데 그 동안 보수하고 했지만 그런 학교는 밤에 혼자서는 간 약한 사람은 못 갈 정도입니다. 귀신소리날 정도로 해도 안되고 있는데 삼신초등학교는 선거때 마다 투표도 하고 해서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 교실바닥교체보수하면, 그 분들이 해 달라하니까 해 주는 것인지, 이 정도면 조금 더 사용 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보셨습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제가 오전에 신정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강남초등학교나 신정초등학교는 역사가 오래 되어서 교실 바닥이 전부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신초등학교 예산은 조위원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상세하게 안하고 삼신초등학교교사누수 및 교실바닥교체라고 해 놓으니까 삼신초등학교 교실바닥이 위주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전체 내용은 누수, 보수입니다. 교실은 한칸인데 연약지반이라서 지반이 침하되어서 문제가 있는 그 교실만 교체하도록 할 예산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보다 대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되고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성 있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지역의 어떤 학교는 교육장님하고 가깝다해서 우선 배정되는 면이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68페이지에 교사옥상누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학교지은지 5년 이내의 학교 있습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위의 5개는 시내고 나머지는 농촌학교입니다. 오래된 학교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후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540만원입니다. 다른데도 이 정도 단가입니까 1,270만원 두개를 해 놓았는데 정문하고 후문이 엄청나게 차이날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후문 이래 놓고 1,270만원 두개하면 정문이 2,000만원 들고 후문이 540만원 들어도 이렇게 합니까?
춘형
류춘형강남교육장직무대리
정식으로 설계내역을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잘하고 하면 금액이 올라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후문 기타시설 34억원 중에서 불과 정·후문은 2,540만원 들어 가는데 이렇게 하면 혹시 우리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정·후문에 호화정문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