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득 의원 발언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2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임시운행허가증인쇄와 임시번호판이 계상되어 있었고 본 위원 기억에 임시번호판 비용을 삭감했고 또 임시운행허가증 인쇄비는 올린 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여유가 남아서 37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죠?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줄여서했습니까?

작년도에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차랑등록숫자가 올해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는 데 올해는 차량이 신규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인건비가 왜 감이 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든지 일반기본급호봉책정 관계로 12월까지 추정계산치를 내보니까 좀 남아서 결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앞에 감액된 인원에 의한 감액분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생존권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잘 대처하시고 기업형은 단속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삭감된 부분뿐이죠, 추가하는 곳은 없죠?

예.

소장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작년 예산을 쭉 보니까 과정을 맞추기도 힘든 과정인데 기관부서운영비, 사업비는 10원도 안 남기고 다 쓰는데 어떻게 확실히 맞췄는지, 인건비는 안 남네요. 회계 맞추기도 힘이 들텐테…….

자본보조 600만원 남은 것은요?

민간자본보조 600만원 남은 것은 벼종합생력재배시범단지 12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중에서 직파재배시범단지 5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직파재배 기간에 비가 잦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600만원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 25년 이상이 많이 남은 것도 장기근속하신 분이 퇴직한 것입니까?

퇴직한 사람 도 있고 당초에 예산 작성할 때 인원이 4명 정도 초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그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추진해 오면서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어제 저녁 늦게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건설부로부터 저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정비를 해서 또 의회의 의견과 도시계획이용을 상정해서, 앞으로 정부에 갈 일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일정을 스터디 해서 지금하고 있는 재정비를 국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비가 되고 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를 해야 개인사유지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고시 사업비가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셔서, 지적고시 용역업무라는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련의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적고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기간내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빠른 시간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을 보니까 유원지부분에 감액예산이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결국 한진에서 투자를 안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재정비 때 유원지하고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진이 현재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고 해서 추진이 잘 안되었습니다. 공사설계나 이런 것을 상세히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민이나 시에서는 울분을 터뜨릴 수 밖에 없는데 어쨌든 1단계사업을 한진에서 마무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한진에서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종용하고 제 계획은 연말이나 연초에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의지가 어떤지 조율을 해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곤란합니다마는 한진이 계속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 또 우리시가 지급하는 문제 등을 좀 심도있게 해서 내년에는 일산유원지가 가시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의 도시재개발기본계획용역비가 중구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어디서 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합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 한개 업체입니다.

입찰을 볼때는요?

몇 개 업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입찰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지 계속 하던 사람이하면 다양하게 새롭게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고시용역을 …….

한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진, 금호, 동아엔지니어링…….

동아는 하는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예.

좀 다양하게 해야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