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도시교통국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의 98년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600만원보다 2억 4,200만원이 감소된 2억 6,4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가 행정자치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869억 7,800만원보다 14억 4,800만원이 증가된 884억 2,600만원으로 이는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재특융자금 11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 분야는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재특융자금 112억원을 추가 차입함에 따라 세출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일용직 전출에 따른 인건비 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관리 분야는 구ㆍ동 경계조정 자료 작성에 따른 지적도면 출력용 필름구입비 100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GPS 관측소 설치비 5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 7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금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 분야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될 100억원을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전문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운수 분야는 일용직 전출에 따른 인건비 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재특융자금 200억원 차입에 대한 이자액 3억 1,300만원과 도심철도 외곽 이설에 따른 재특융자금 112억원, 차입에 대한 이자액 1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15억 2,500만원보다 136억 2,700만원이 감소된 789억 8,000만원으로 이는 매각사업 수입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147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11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금 147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예비비 14억 9,700만원과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책임감리비 4,000만원, 제11지구 주변 청동기 주거 유적 문화재 발굴 용역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 확정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300만원, 제11지구 대체농지조성비 11억 5,200만원, 제11지구 농지전용부담금 111억 9,500만원, 제11지구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28억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686억 1,300만원보다 209억 5,400만원이 감소된 1,476억 5,900만원으로 이는 매각 사업 수입에서 23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무각사 임대료 수입 1억 2,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무1지구 택지매각수입 140억원과 신가지구 택지매각 수입 9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예비비로 69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운영경비 5억 1,200만원,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0억 2,600만원,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5억 3,000만원,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4억 9,100만원,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33억 2,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03억 800만원보다 5억 7,600만원이 감소된 97억 3,200만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7,100만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교통신호등 신설증가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용역비 1,500만원과 교통정보센터 시설 확충사업비 1억 4,600만원, 예비비 4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의 9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8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행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1998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보조해 가지고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것을 삭감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변경을 했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시설비입니다. 전산화 시설비인데, 그것이 현재 국비 지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 작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그래서 그 계획이 내년도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바꿔졌기 때문에 전부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공공근로 요원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그 내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에서 TO가 오버되어 가지고 보건위생과로 10월 21일자로 전출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로요?

예.

일용직입니까?

예. 일용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말 되면 과원 인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감원 대상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감원이 되는 경우에는 또 채용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그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줬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제일 밑에 광주 도시기본 계획 인구 변경으로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이 8,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설명에 이월 사유를 보면 관련 계획 미 확정을 이월사유로 밝혔는데, 구체적인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등산 종합휴양타운, 월드컵 호텔, 당초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추진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해 두면 99년도에 사업이 확정될 전망이 있습니까?

아시아 자동차 같은 것은 도시계획 쪽으로 현재 광주에 유치하는, 15년, 20년, 신문 보도상에 보면 나옵니다만, 일응 도시계획쪽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명시이월시켜 놨다가 내년 상황 봐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는 재이월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확정될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명시이월만 해 놓고 내년에 가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무슨 일이 확정이 안될 경우에는 재이월을 또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때는 삭감이 되어야지요. 그때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이월 안하고 불용액 처리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겠네요.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할 때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당초에는 작년부터 계속 아시아 자동차가 문제되고 어등산 종합휴양타운하고 월드컵 호텔 관계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삐 또 도시계획 검토를 해야 할 처지가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아직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아무튼 아시아 자동차공장 이전 문제나 어등산 종합휴양타운 문제, 월드컵 호텔 건립 문제는 99년도에 사업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명시이월된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재이월이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차지 조성은 당초 계획은 시에서 부지만 조성하고 부대시설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했지요.

권장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 회사에서 부대시설비 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동시 추진토록 계획이 변경되었지요?

예.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IMF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내버스 경영 상태로 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태인데, 계획을 처음에는 시에서 부지만 조성하고 나중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시설부대비 부담 능력이 없어서 시에서 동시 추진하도록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동 것도 시설비까지 당초에는 예산을 전부 확보했구만요. 확보를 했는데 지금 권장을 해 가지고 지원동 것은 버스 조합 측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장등동 것은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권장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도저히 자기들 능력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 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변경된 계획을 살펴보면 시에서 사업을 축소하여 부대시설까지 하고, 천일버스 회사지요?

예.

천일 버스 회사에서 차고지만 조성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천일버스 회사에서 차고지를 조성할만한 자금 여력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산 상태를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회사의 여러 가지 능력을 잘 알 길이 없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시내버스 임금을 인상해 줄 때에 시민단체와 용역회사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본 것을 보면 지금 작년에 73억원이 적자가 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임금 지급 상태를 보면 완전히 깨끗이 지급된 데가 없습니다. 회사별로 아직도 임금을 못 줬거나 또는 퇴직금을 못 줬거나 이런 회사들의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회차지도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고 서울 같은 데는 여력이 충분하니까 그러지만 내년도부터 버스 구입비나 이런 것에 일체 융자 내지는 지원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택시, 화물까지 전부 지원할 예정으로 서울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까지 시에서 사업을 축소하여 부대시설까지 해주고 버스회사로 하여금 차고지를 조성할만한 자금의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이것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업무가 교통기획과에서 추진되었다가 최근에 구조 조정 때문에 대중교통과로 넘어간 업무이기 때문에 당초에 추진했던 과정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차지 조성은 우리가 5개소로 계획을 했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모든 시설까지 시비로 투자를 해서 결국 우리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매년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조성이 월남동에 시작이 되었는데 버스 사장들하고 타협한 결과 우리가 모든 시설을 완료해 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연간 3, 4천만원씩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회차지나 차고지를 조성할려면 차고지답고 회차지다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설계가 완전 무결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엄청 임대료 부담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꼭 그렇게 좋은 시설로만 할 수가 없지 않냐, 우리가 시설을 하겠다 해서 임대료를 적게 부담하고 우리가 시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적게 부담하겠다 해서 협약을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사주고 너희들이 그러면 부지조성하고 건물 지은 것은 너희들이 회사에서 지어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일단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동 쪽은 회차지를 조성했는데 최근에 장등동 쪽 문제는 요즘 하도 버스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차라리 그것은 너희들이 시설해주면 매년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하겠다하고 다시 요구가 들어와서 방침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모든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했다가 회사의 입장이 임대료 때문에 너무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협약을 했는데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김관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회차지와 차고지, 2개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는 지금 자기들이 부담을 하자고 하는데 현재 있는 차고지가 매각이 되어야 이 쪽에 시설할 수 있는 재원을 염출해 내겠다, 그래서 우리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도 곧 판매가 되면 차고지 시설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시내버스에서 하고 부지만 이쪽에서 조성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시설비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댄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한다 이겁니까?

기부채납을 시에다 전부 합니다. 자기들이 짓더라도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한 경우에는 무상 임대로 사용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기왕에 노선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염주동 근방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수가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시청 앞으로 노선이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지역 시의원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추운 겨울에 두 번씩 타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노선도 한번 기왕에 노선 검토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내버스 자동차 터미널 회차지 조성에 관한 문제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고요. 내용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계수 조정 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그렇게 하시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이자수입이 5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자 수입을 6억 2,000만원으로 봤는데 현재 세입 들어와 있는 것이 약 1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 나기 때문에 세입으로 5억 3,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혹시 세입을 적게 편성하면서 정리추경에 맞출려고 보니까 갑자기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금을 당초에는 5억원을 할 계획으로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10억원이 예금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대영 위원님도 건설을 하시니까, 이것이 개인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시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가 기간 차이에 대해서 양해가 안 구해집니까?

74페이지 명시이월을 보면 12지구의 환지에 정지 설계 변경해 가지고 명시이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업 전망의 불투명으로 착공 시기를 연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설계 변경이 아닙니다. 설계 용역입니다만,…….

여기는 변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용역으로 고칠까요?

예. 용역으로 고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9월달에 12지구를 착공할 계획으로…….

내년 몇 월달이요?

내년 9월달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 절차는 다 밟아놓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도시계획 절차는 밟아놨다고요?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모든 도시계획 절차는 끝났는데 저희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기존 11지구도 매각이 안 되고 있고 또 상무지구나 대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구들도 제대로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은 전부 토지 그대로 체비지 매각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좀 불투명하지 않느냐, 내년 경기 활성화 여부를 봐 가지고 용역을 맡길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그러한 계획대로 안 된다면 이것도 역시 불용액으로 되는 것이지요?

내년에 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하지요. 그래 가지고 사업 시기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사업비로 한다면 불용액 처리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현재 계속 사업으로 발주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절차까지 다 밟아놓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계속 사업으로 국에서는 이것을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격적으로는 그러지만 공사 자체를 계약을 계속 사업으로 원인 행위를 지어가지고 사업을 착공한 것이 아니고, 착공을 못하고 실지 설계를 용역할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못 밟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업비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못 하면…….

이것이 회계법에 맞는다?

예. 맞습니다.

12지구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 계획 용역을 내년 중에는 맡길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용역비나 이런 것이,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이 11지구도 많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제대로 11지구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제대로 좋았더라면, 매각이 어느 정도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에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할 처지입니다, 금년 예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용역비만 날려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킨다니까요. 내년에 상황을 봐 가지고 사업을 하게 생겼으면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상무1지구, 신가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환불해주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환불은 원칙적으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환불을 많이 하고 집단성 민원들이 특히 상업 지역들, 이런 데서 환불을 해주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환불을 해줬을 때 택지개발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자체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불은 계약금만 떼고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불해주다 보면 지금 도저히 안 되겠고 또 대법원 판례가 중간지불까지 거의 다 하고 잔금 일부만 남겨놓고 그런 실정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중간 지불을 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안해줘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나 또 택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환불을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관이라는 것이 민보다는 훨씬 정당하고 행정 집행하는데 있어서 합리성을 줘야 되거든요. 당연하게 위약금 물고 해주는 것은 어떤 비용을 확보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줘야 돼요. 물론 시 예산이 어렵고 그러니까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원칙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자기 땅을 환불해주라면 해줘야 되는데…….

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주라는 조항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중간지불까지 하면 계약이 일단 성립된 것으로 보고…….

그것은 법리적인 해석이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해지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는지 우리 시청 입장을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셔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서 83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해주십시오.

또 하나 물어봅시다. 83페이지 밑에 보면 상무1지구 택지개발에서 민간 대행 사업비 2억 5,000만원입니까? 지적 확정 측량시 당초 면적 지번과 누락을 발견했다, 이제서야 발견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유지인데 약 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이 1지구는 확정을 했거든요. 다 끝났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확정 측량시 면적과 지번 누락이 발견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전문 기술자의 책임 문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누락된 것은 우리가 당연히 땅을 사들여야 할 것이 누락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인데요.

국유지더라도 사줘야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까? 정확히 어디 근방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치평동 371-2번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유지인데도 그렇게 누락이 되었다. 나는 측량사, 전체적인 감리사, 우리가 많이 지불하고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전문인으로서 대단히 자기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측량할 때 이렇게 큰 덩치를 누락시키고 측량을 했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측량사들이 이런 에러(error)를 범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군부대 용지랍니다. 쉽게 말해서 상무대 군부대 용지인데…….

땅값을 육군본부로 또 주는 거에요?

국방부로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양여가 가능한데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은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확정 측량을 사업 준공후에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서구청 지역 대장 측량 평수가 차이가 나 가지고 그것을 발견해서 이번에…….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성례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160평이 넘는 땅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첫째로는 측량사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땅을 주겠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땅을 조성해 가지고 환지 측량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팔겠다든지…….

어떻든 간에 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실책이에요.

자, 넘어가시지요. 간담회에서 논의하십시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상무3지구 택지개발, 지금 시청 신청사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상당히 경기가 지금 부양될 것으로 주민들이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3지구까지는 개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토지보상비가 삭감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99년도로 연기를 할려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경비 삭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업무 인계전 유지 경비 집행잔액, 시설물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기 인계로 유지경비의 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구 유지 관리한 것은 실제적으로 돈이 남는단 소리입니까?

아니요.

부족하다는 거지요?

당초에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2억 8,820만원이 당초 예산이 서 있는데 실지 1억 4,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8,820만원이 남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조금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택지개발하는데는 공동구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택지개발, 앞으로 하는 것은 공동구를 반드시 넣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위원님이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전부다 공사 집행 잔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의는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넘어가고, 한가지 부장님께 여쭤볼께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총무이사께서 결원중이시기 때문에 부장님이 오셨습니까?

총무이사가 현재 결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이사나 이사님이 출석을 하셨어야 맞을 것 같은데 부장님이 오신 것은 총무이사가 안 계셔서 오신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기획부장 안진환입니다. 총무이사님은 안 계시고요. 건설이사님이 그 동안에 이사님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마침 행자부에서 행사가 있어서 경주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9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예산인데,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 97페이지부터 말씀해주십시오.

방대영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시설비가 1억 4,63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낙찰 차액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통관제센터 연동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당초에는 19억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17억 7,800만원을 썼기 때문에 그 차액이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낙찰 때마다 낙찰차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삭감시킨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부대입찰 관계가 없어지지요?

죄송합니다만, 입찰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저가심의가 기존까지는 85%로 해서 낙찰을 봤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최저 낙찰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앞으로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요. 많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교통 신호등 신설하는데 얼마며, 또 신호등 전기료는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교통신호등이 보통 2, 3천만원, 지역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신설비가요?

예. 4거리가 되고 3거리가 되고 2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요금이 각각 다른데 이것이 공식적인 기준이 나와 있대요.

보통 3거리는 얼마입니까?

적은 경우는 2,000만원, 큰 것은 4,000만원 정도, 제어기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 요금은?

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그런 것은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신호등은 한전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트당 월 19.8원, 그런데 신호등이 4거리에 가면 등이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등이 다 가동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균 24시간 내내 1/2에서 조금 더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등수대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평균 가동 등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 정액으로 19.8원, 19원 8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차라리 계량기를 달아서 전기용량에 따라서 요금 계산을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엄청 우리가 손해를 본답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호등 공사가 전부 지하 매설이 되어 있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누전 전류가 아주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액제로 해 버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려놨는데요.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예산실에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깎아야 되겠는데, 우리 교통특별회계는 깎을 것이 없고 그러면 추경에 하자 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그때 깎아서 의회에 심의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꼭 필요한 공공요금 액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런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말로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정액으로 지불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하는 것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볼 업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15페이지에 보면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축시설공사비 100억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이유하고 향후 조성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현재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작업이 빨리 끝나면 건축공사를 할 것으로 보고, 100억원을 지금 현재 공공자금 지방채 차입을 계획 했었는데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건축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가야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도매시장과 물류센터가 병행 건립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원을 할 때까지는 제2도매시장 하나만 가지고 설계까지 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라도 건축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중간에 물류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안이 제안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책결정이 바꿔짐으로 해서 제2농산물도매시장 자체도 설계를 다시 재변경하겠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연히 사업이 늦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 거래 실태를 보면 이 지역에 대형백화점이나 유통업체가 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판매여건이 좋은 곳에 설립이 되고 있고, 또 신규로 택지개발사업지구 시설지구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를 현재 규모로 건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쪽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각화동도매시장이 1만 7,000평이지요? 1만 7,000평에 당초 건설할 당시는 계획량이 연간 15만톤이었는데 지금은 30만톤이 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풍암지구로 선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 오다가 지금 물류센터와 같이 해야 된다. 선진 유통시설을 같이 해야 한다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몇 번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그러면 병행하는 것도 좋다해서 병행으로 추진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제2농산물도매시장 원 부지가 3만 3,000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만평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도매시장 그대로 하고, 1만 3,000평 정도는 물류센터로 하는 것으로, 병합해서 하는 것으로 농림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결과 처음 시도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델이 좋겠다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약속을 받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유통시설이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물량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장도매시장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생산자 전량을 한꺼번에 유입을 해서 각 소매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유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시중에서 하는 마케팅식의 직거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공사 미착공을 이유로 해서 100억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지만 지방비 재정이 없으니까 공공자금 지방채를 저희들이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연리 8% 정도 됩니다.

지방채 차입하면 그것은 빚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뭔가 규모가 축소되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건립이 되어야지 너무 규모가 커버리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매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만 3천평에서 2만평으로 줄어 들기 때문에 우리 자체 지방비도 적게 투입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추경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공자금 지방채가 연 8%고, 농안기금이 3%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안기금을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출금리도 8%로 얻어 쓸 수가 있다니까요. 8%가 낮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안기금 3%짜리로 돌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하신배수로 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감 했습니까? 중앙에서 감해 버린 것입니까?

국가의 재배정 사업인데 당초에는 4억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실지 배정통지를 하면서 1억 2,400만원만 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배정을 4억원을 주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에 했는데…….

우리가 요청을 했다 그 말입니까? 그쪽에서 배정을 그렇게 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약속을 했으면 내려 줘야지요.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124억원 주면 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에서 조금 깎은 것입니다.

앞으로 수혜대책이나 이런 배수에 문제가 없어요? 이 설계로.

금년도 사업으로는 124억원만 주고 명년도에 또 줍니다, 연차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즐거운 소식인데, 16페이지에 지금 무등산수박을 그 동안에 용역을 주어서 아주 우수종자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무등산수박을 가지고 우리시가 우세를 많이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번에 신경을 써서 우수종자를 처음 시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이 종자를 개발했습니까? 우장춘 박사 후배나 됩니까?

우장춘 박사는 씨없는 수박이지요.

누가 용역을 했는지, 용역비만 들이고…….

전남대학교 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 했고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실추된 광주무등산수박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좋은, 발전적인 재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북구로 채종포 사업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결산추경에 자산취득, 물품취득을 해야 합니까?

저도 이것가지고 여기 담당과장이 있습니다만, 담당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근교농업과에 컴퓨터가 7대가 있는데, 수는 27명이나 되는데 7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대를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대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무슨 컴퓨터를 사느냐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과에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양정계에도 있습니다. 2대면 어차피 2대만큼이라도 구입을 하자 하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와서 예결위 때도 이것을 삭감했습니다만, 지금 IMF 관리체제로 더욱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6억 3,000만원 농업인 후계자관리기금에서 컴퓨터 구입을 2대를 한다는 것은…….

아니, 하나는 양정, 국비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빼맞추기식 편성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근교농업과에는 농업인 후계자가 계속 늘어나고 관리하는데, 물론 거기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목은 붙였습니다만, 지금 7대에서 5대를 폐기처분하게 되어 버리면 2대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됩니다, 업무상으로.

그러니까 1, 2차 추경이나 본예산은 놔두고 결산에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취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농민들이 그 동안에 책임감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연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하실려면 차라리 전남대 농대에서 확실하게 내용과 자기들이 개량품종하고 기대 효과가 맞는가를 시험을 해 보고 한다라든지 해야지…….

이 시험재배를 2년간 합니다. 채종포를 2년간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십시오.

18페이지에 자치단체 이것도 경상보조금인데 소 말입니다. 소 수급관리 그것이 시청에서 어디로 넘어가서 감 했습니까?

사업 자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사를 우리시에서 하나 상용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소는 넘어가고…….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 수급관리 업무를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다가 축협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지원 사업비를 우리가 그리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축협으로.

앞으로도 통로는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계속 줄 것입니까?

이제는 축협으로 업무자체가 전부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근교농업과장입니다. 소도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귀에다가 표를 붙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추경예산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국장님! 지난번 예산안 심사할 때 보험료 예산이 있어서 각화동농수산물시장 보험 관계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진즉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언제 줬어요? 그때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라도 실질적인 화재보험에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몇십만원을 증액시켜서라도 필요하다. 그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국가에서 권장사업이지요?

예. 대체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내구연한을 얼마로 잡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에 것하고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소형소각로 같이 이것도 갑자기 국가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결국은 2, 3년 쓰고 정말 폐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가시책이 그런 어떤 우리가 신뢰를 하기가 힘든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제 친구가 태양열 하우스를 국가시책에 따라서 지어 가지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한 것을 보면서, 이번에 이 사업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행여 시비를 가지고서는 장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국가시책이 이런 내구연한이라든지 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소형소각장은 많이 다뤄 봤습니다만, KS마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대체에너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협약에 의해서 전부 대체에너지로 강조를 하면서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지만 태양에너지 시스템 기계는 그렇게 소각로 같은 기계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좋은…….

11곳이라고 해서 다 할 것이아니라, 태양이 가장 고온일 때 그리고 광선이 잘 비치는 지속적인 시간, 그런 것들을…….

광선을 받는 그런 설치를 하지요.

그런 입지조건이 좋은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15년 됩니다.

이것은 KS마크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설명서 모형을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확인 하십시다. 41페이지 하남ㆍ평동산단 반환용지 반환, 여기는 어디서 반환하려고 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공장을 지을려고 했는데, 자금난이

어느 회사에요?

불특정업체입니다. 이번에 계약하는 것은 거기다 해야 하고, 불특정업체들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내 줄려고 미리 세워놓은 것이고, 여기 8억 3,000만원 나간 것은 거부다이아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내줄 수밖에 없는 거에요?

예. 계약금은 환수를 하고, 10%는 조건이 있으니까, 포기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많아요. 예비비가 약 296억원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저희들이 빚이 있어요. 정부에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상환.

빚 갚을 것은 얼마 됩니까?

249억원입니다. 일부 갚았습니다. 이제 분양하면 계속 들어오니까, 또 정부에서 180억원 들어온 것, 갚긴 갚습니다. 당초에 또 있었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49억원인데 일단 갚았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일부 조금요. 8억원 정도 갚았어요.

일부 조금 갚았다? 그러면 97 결산 후에 얼마 갚을 예정이에요? 예비비에서 갚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 시켜서 갚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창업예비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생산성본부에서……. 창업예비학교는 안하고, 예산을 도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수강생이 안 왔습니까?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부산하고 말입니다. 서울하고 여기밖에 없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모집을 해도 안 옵니다.

생산성본부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시내에, 곧 폐쇄하려고 합니다.

이쪽에서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아니요. 조직 자체를…….

그 때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하철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공사는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에 힘입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지금까지 계획된 모든 공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시 세입재정 감소와 도시철도 공채매출 부진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68억 4,488만 2천원으로 그 중 세입예산은 시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과 한국통신, 한전 수탁사업 시설부담금 27억 1,277만 6천원, 도시철도 공채매출수익금 102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국고보조금 공채매입금 등 예치금 이자수입 53억 9,043만 4천원과 폐강재 매각 등 잡수입 5억 4,42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0억 1,007만 5천원이 줄어든 2,068억 4,48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그 동안 일부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 집행잔액 3억 1,595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세입예산의 삭감에 따라 시설비 등 집행잔액과 투자후 순위사업비를 조정하여 기정예산액 2,131억 3,200만원 중 142억 6,854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통신구, 한전변전소 등 수탁사업 예산은 토목공사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 일부 공정을 내년으로 이월함으로써 기정예산액 45억 1,915만 6천원 중 27억 1,277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편성 잔액 2억 8,720만 1천원을 증액하여 17억 8,46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예산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10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98년도 시비전입금 100억원이 감액되었지요?

예.

도시철도공채가 102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198억 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다 왔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것이 시비 100억원하고…….

철도공채 102억원하고 일반부담금 27억원이고 이자수입은 53억원이 늘어났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수입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전분야는 달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전분야는 내년으로 미뤄서, 달러가 최대치로 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본예산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일반회계전입금이 100억원이나 삭감되어 버린 상태이면 어디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총 계약은 계속비로 하기 때문에 계약범위내에서, 현금은 돈을 지출할 때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계약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부분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공사 자체에 직접 예산 지불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해도 저희들한테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 도시철도 공채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466억원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재원확보가 될 것인지, 재원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재원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2001년 12월말까지는 일을 끝내고 6개월간 시험운행을 하겠다 해서 개통을 6개월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그 연장하는 동안에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기전분야에서는 뒤로 미루고 계약할 수 있는 금액, 선금 이런 것만 확보해 가면서 뒤쪽으로 미뤄가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일이 되겠습니까?

2002년 6월까지지요.

그러다 보면 2002년 6월까지 안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야 지난번에도 답변을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 성장이 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은 질의가 없으므로 넘어가고, 세출예산 10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정거장 토지매입비 손실보상이 그 윗부분하고 연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전변전소가 옴으로 해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내서 땅을 삽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마지막에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의 변경사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 발주된 토목공구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물가인상분을 증액, 토목 이것은 기 투자되고 98년, 99년 쭉 되는데, 실제로 계약은 연부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 금액을 다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계약이 안됩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는 지금까지 인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연부액을 조정만 해 주는 것입니다.

회계법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예,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1조 4,498억원에서 1조 5,088억원으로 바꿔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