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1998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립도서관장으로 임명을 받은 강석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제4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16억 4,202만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8,8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보강 기금수입이 4,5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기업ㆍ언론사 후원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3,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나라발전예술축제 3,000만원, 문화프로그램 “사람아 사람아” 등 2,100만원, 도서관, 미술특화 부문 6,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59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4억 6,500만원보다 204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염주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 및 시설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폐쇄로 인한 문화재감정원 전문위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2,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나라발전예술대축제 3,000만원, 문화프로그램 “사람아 사람아” 등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화동 장고분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신창동 유적지 복원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어등산 한말의병활동 전적지 정비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등 4억원을 감액한 반면, 무량서원 동ㆍ서재 번와 보수 등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2억 1,000만원, 서구 문화센터 건립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은 월드컵 경기장 건립부지 대체농지조성비 2억 8,600만원, 염주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197억 1,400만원, 청소년 축구단 교류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관리 예산은 관광지별 종합안내 기초자료조사 소모품 등 경상적경비 400만원,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시립예술단체 보수 등 인건비 3억 2,5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무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8,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2,5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옥외간선 교체공사 시설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인건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립무등도서관 운영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미술도서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사직도서관 운영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립산수도서관 운영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8건에 50억 9,200만원으로 충효동 도요지 복원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의재 허백련 미술관 건립은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고, 무량서원 동ㆍ서재 번와 보수 등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4건은 계속사업 추진으로, 염주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설계결정일 미도래 및 계속사업 추진으로 이월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의 지역문화시설 보강 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 제4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만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8년도 제4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2억 1,000만원, 올해 무량서원 보수공사는 8월부터 실시해서 11월에 정비를 마쳤고 필문 이선재 구조묘 보수공사도 9월에 완공했고 환벽당 정비공사 또한 95년과 올해 총 5,900만원 소요경비로 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또 다시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전액 명시이월 시켜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4건의 문화재 보수는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다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했던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재는, 무량서원도 그렇고 환벽당도 그렇고 대부분 기와 보수, 담장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갈수록 노후, 붕괴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마침 우리 국에서 구 한말 의병에 따르는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되면서 사업비가 여유재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에 2억 1,000만원이면 추경에 반영하기에도 조금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도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내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한 측면도 있고 또 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수립하는 것도 불확실해서 부득불 당초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현재 위치들이 다 틀리지요?

예, 틀립니다. 환벽당은 북구 충효동이고 무량서원은 광산구 월계동이고 필문 이선재는 남구 원산동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기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와에 물이 계속 스며들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와 보수인데 이 부분들은 번와 보수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약 10여년 되었습니다. 무량서원도 금년도 사업비로 대강당 기와는 했었고 이번에 하려던 것이 동재, 서재 두 동에 대한 기와를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작업과정에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문화재 보수ㆍ정비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하고 있습니까?

조사해서 전부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문화재 보수ㆍ정비 관련 예산이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야 하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여의치 못해가지고 부득이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설명이시지요. 이것이 금년도에도 일부 보수공사나 정비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거기에 구비를 합해서 사업을 했는데, 무량서원이나 환벽당, 필문 이선재 구조묘, 이장우 씨 가옥은 지금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시비만 합니다.

그러면 4건의 문화재에 대해서 시비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면 이 4건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체크된 계획상으로는 완료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육안으로 나타난 보수해야 할 것은 전부 다 보수가 완료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 4건은 완료됩니다.

저는 문화재 보수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문화재를 보수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범위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그것은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이장우 씨 가옥도 남구 양림동에 소재한 민속자료잖아요. 이런 경우에 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비를 줍니다만, 이런 것이 정확히 어떤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보수비가 지급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장우 씨 가옥에 대해서는 이분 집안에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제한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자기들이 고치는데 지붕 번와만큼은 문화재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세입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에 금년도 기업이나 언론사 후원금이 총 3,400만원이 금년도에 들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3,400만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구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로 주시구요.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에 있어서 “사람아 사람아”하고 하남골 청소년 문화잔치 “호두까기 인형”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했습니다.

하남골은 광산구에서 했고 “사람아 사람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사단법인 광주장애인 총연합회에서 했습니다.

“호두까기”는요?

문화예술회관에서…….

나라발전예술대축제 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시립무용단이…….

아, 이번에 곧 할 그것입니까?

예.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서구 문화센터 건립에 3억원이 있는데, 서구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와 비슷한 건물들이 서구 관내에 여러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고 지을 계획인데 또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문화센터에는 문예회관과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민방위전시관 등 4개 시설이 들어가서 공연장, 자료실, 도서실, 사회봉사실, 전시실,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1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40억원, 시비가 16억원, 구비 30억원 해서 77억원이 이미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4억원 중 시비 7억 7,500만원분 중에서 공공도서관에 해당하는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1억원 중에서 77억원이 투입되었고 나머지 24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하는 사업을…….

총 사업비가 얼마라구요?

10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7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는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다른 구청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4개 시설을 복합건물로 하는 데는 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계획하에서 지원이 요청될 때는 우리 재원사정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시설들은 앞으로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이런 문화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것 진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지난 6월 24일 공사 입찰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공사에 대한 확실한 프로테이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국비가 총 50억원 정도에서 40억원이 지원되었고 아직 1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방비가 51억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반올림 하면 국비가 51억원, 나머지 50억원이 지방비인데 시비가 24억원 정도, 구비가 2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른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지 서구 관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튼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935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1,156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또 일부는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감정관실은 공항에 국제선이 없어지면서 국제선 반입에 따르는 문화재감정을 조사하는 요원들이 감원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성, 그 사람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이구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문화의 날 축제를 하는데 광주하고 서울하고 두 군데는 규모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축제비용이 일부 국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라발전예술대축제 프로그램의 무대장치, 그 밑에 또 음향장치 및 무대장치도 있고 그 뒷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 따르는 일반수용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나라발전예술대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 문화의 날에 이것을 기념하는 나라발전예술대축제를 하자 해서 주제는 “결의하여 하나된 새 문화의 세계를 열자”로 되어가지고 10월 20일에 문화예술회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약 379명의 예술단체단원, 서울에서의 예술단들, 그 다음에 초청가수, 성악가 해서 관람객 2천명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4,250만원 해서 국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250만원을 합해서 전국적으로 하되, 특히 서울하고 광주가 다른 데보다는 규모를 크게 해서 나라발전…….

그것은 언제 합니까?

했습니다. 10월 20일에 했습니다. 문화관광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현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서울하고 광주가 특별하게 문화의 날 축제를 해 주라고 3,000만원이 내려와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사후계상이 되었네요?

예, 국비가 내려와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집행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규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 체육청소년과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해를 결산하고 정리하는 정리추경인데, 핸드볼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예산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주핸드볼팀이 정말 광주의 명예를 드높이는 우수선수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국에서도 내놓을만한 그러한 팀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실력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더라도 우수선수 확보 2,000만원이 결국 불용처리되는 것이고 은퇴선수 퇴직금은 오히려 늘어나서 2,600만원이 증액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수선수 확보가 안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수선수가 확보 안되는 것이 아니라 IMF 때문에, 핸드볼팀이 전국적으로 7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팀이 해체되고 지금 4개 팀이 남았습니다만, 해체가 됨으로 해서 우수선수 4명을 영입했는데 스카웃비가 별도로 안들어 가고도 다른 팀이 해체됨으로 해서 국가대표급 선수들 4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확보비 2,000만원이 안들어가서…….

그러니까 우수선수는 확보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안들어 갔다는 말입니까?

스카웃비라든지 그런 것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수선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국체전 이전에는 2명만 들어와서 얼마 안되어 가지고 손발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출전을 했고 그 뒤에 영입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우수선수가 영입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은퇴선수 퇴직금은 4명이 들어옴에 따라서 성적부진한 선수들하고 감독을 교체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 뒀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퇴직금이 늘어난 것이지요. IMF로 다른 선수팀들이 없어지고 우수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나가게 된 선수, 퇴직금은 어차피 선수교체에 따라서 나갈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수선수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IMF로 인해서 실업팀이 해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수선수를 데려왔다고 했는데, 과연 그 선수들이 우수선수였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오영란 양은 현재 국가대표 골키퍼이고 백창숙은 전 국가대표이고…….

그러면 이번 방콕 아시안게임에 나간 선수가 있습니까?

예, 현 국가대표 골키퍼 오영란이 나갔습니다.

현재 국가대표로 나간 손 모 양이 광주시청팀입니까?

예, 그 선수가 종근당에서 영입을 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우승한 골키퍼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감독 이하가 내년도 1년 성적 봐가지고 안좋으면 해체한다는 최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본예산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문화관광국장께서는 핸드볼팀을 담당하는 체육회 이사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주핸드볼팀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목)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화재보험료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소극장, 관리동, 국악당 화재보험료 5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 이번에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성 문화예술회관 정찬성입니다. 화재보험료를 98년도 본예산에 당초에 2,9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공공요금을 20%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2,9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정찬성 580만원은 일부 금액입니다. 합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20만원은 지출이 되었습니까?

정찬성 아직 안되었습니다. 12월 30일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12월 30일에 일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옥외간선 교체공사 1,300만원 있었는데, 포충사관리사무소…….

포충사는 80년 6월에 된 뒤로 옥외간선이 많습니다만, 관리소홀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부식, 노후화 되어서 곳곳에서 누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 시설안전점검 결과 감전사고 및 화재위험이 예견된다고 지적되어서 시급히 교체가 필요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2,792m로 이렇게 긴 교체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 10월 12일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여덟 곳에서 누전이 발생한다고 해서 감전사고, 화재위험, 또 누전이 되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과다하게 나타나서 이것을 가능한 한 시급히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속박물관 소관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 개관 일정을 잡았습니까?

28일로 잡았습니다.

350만원이 개관과 관련된 예산이겠지요?

예.

리플릿은 제작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제작 중입니다.

개관 준비하는데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국립박물관으로부터 유물인수는 다 끝났습니까?

147점을 인수해서 가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쪽을 방문했을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가마보호각의 쇠창살을 제거했습니까?

쇠창살은 문화재관리국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제거토록 했잖아요.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제거를…….

그것 보기 싫어서 되겠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이 개관되면 많은 광주시민이나 외지인들이 찾아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경관을 보고 그 가마보호각을 본다구요. 그런데 가마보호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도난 당할 것이 있다고 쇠창살로 묶어놨어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즐겨 찾고 보고 느끼면서 선조들의 얼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유인을 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가마보호각을 보고 놀란 것이 그렇게 쇠창살로 해 놔서 어떤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속 모정 조사보고서 발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가 다 끝나고…….

그러면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까?

지금 종합적인 결론부분을 다듬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정이 되면 인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나오겠어요?

1월말 정도 나올 것입니다.

1월말에 나오면 보내주시고, 이러한 광주의 모정은 본예산 심의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광주문화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문화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속박물관에서 이런 아이템을 잘 선정한 것 같아요. 1월말에 발간이 되면 전 위원님들께 모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9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하남골 청소년 문화잔치에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남골 청소년 문화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만, 지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산구민회관, 월계동 호수공원, YMCA강당, 거평문화센터 등에서 청소년 및 주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최는 광산구청이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주관은 광주YMCA 하남 지회가 했던 내용으로, 청소년 서편제 판소리 경창대회라든가 광산 의도농악공연, 테마전시회, 주부 향토문화 1일 학교개설, 어린이ㆍ청소년 개발, 인형극 공연, 청소년 댄싱대회, 이런 것들을 광산 특히 하남지구, 월계동 부근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행사는 끝났습니까?

예, 이것도 국비 내시되어서 성립전 집행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미술도서로 국고보조가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어디 도서관에 미술특성화 공간을 만드려는 것이지요? 산수도서관인가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각 도서관별로 특화를 위해서 지정을 이번에 산수도서관이 미술도서특화로 지정을 받아서 6,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광주가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미술특화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문제는 미술도서 선정을 누가 합니까?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할 수가 없고 내년에 이월시켜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선정과정에서 좋은 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전문가는 미술관하고 협조해서…….

미술관에 학예연구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관장님께서는 미술관측과 협의를 해서 그쪽의 자문을 구해서 광주에 6,500만원이라는 거금이 미술관련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왔어요.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미술에 관련된 좋은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조언을, 미술관측의 자문을 구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지원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시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1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9억 4,3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5ㆍ18 공원내 무각사 관리업무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300만원, 조직 개편으로 과원이 발생하여 공채 시험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른 수수료 4,400만원,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실ㆍ과 통폐합으로 교보빌딩 임대사무실 면적 감소로 회수한 임대보증금 5억 6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4억 7,000만원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선거 관리예산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경비 위탁금중 시ㆍ구선관위에서 예산을 긴축 집행하여 절감한 3억 9,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정년 단축과 조직 개편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 5억 2,000만원과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원경찰 급여 및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금 등의 집행잔액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6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운영 및 민원실 운영 예산은 일용직 공무원 통일연수 미실시에 따른 보상금과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 및 민주시정봉사실의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등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 지원사업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 관리 및 경영사업관리 예산은 통근버스 임차료 집행잔액 6,900만원과 신청사 건립 공사비의 대물변제에 따른 현 시청사 및 제2청사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4,500만원, 간부공무원 관사 3동을 매각한 후 임차 사용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치 못하고 현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관사 임차료 1억 4,500만원, 도시계획시설의 미결정에 따른 어등산골프장 기본조사설계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02년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 지원사업비 5억원중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사무국 인건비와 14개 민간단체의 19개 사업 일부 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5,0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여 문화시민운동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건립 환경성검토 용역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예산중 학생회관 신축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3,300만원과 토지매입비 5억 7,500만원, 건물 건립비 50억원 등 총 56억 8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현 학생회관 매각 지연으로 이설사업비 지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 착공시기를 99년도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만, 99년도에는 추가 국비지원을 요청하면서 현 학생회관 매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정지원행정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시정지원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시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거기에서 99년 본예산에 1,810만원을 반영했는데, 또 다시 추경 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업무 추진용 컴퓨터인데, 현재 있는 컴퓨터의 대체 구입이고 그것은 금년 중에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누락이 되다가 이번 예산 종합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3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시장실, 양 부시장실의 컴퓨터로써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왜 한꺼번에 같이 안 세웠어요?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홍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3회 추경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3회 추경 무렵하고 본예산하고 맞물려가지고 3회 추경 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심사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본예산에도 못하고 이번 정리 추경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시 청사하고 제2청사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4,5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 청사와 2청사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신청사 건립비에 포함을 시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직접 지금 매각하지 않고 대물변제 방식으로 충당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이 매각 감정 수수료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대물변제를 계획하면서 대물변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대물변제 금액을 산정할 것이냐, 아니면 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대물을 인계할 시점에 가서, 앞으로 4～5년 후에 그때 가서 감정을 해서 서로 계산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신청사가 준공되고 현청사를 대물로 인계할 시점에 가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감정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 세울 때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 감정평가 수수료를 현재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그런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물변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고 대물변제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난 금년 5～6월경에 방침을 최종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이 세워질 시점인 작년 연말경에는 그런 방침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대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것이 없어서 나중에 청사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세워놓고 보자?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한다는 뜻에서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기관 공통경비 행정관서 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862만 6천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각 실ㆍ과에 배부되는 신문 구독 건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 구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일괄적으로 20% 감액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구분해서 감액했어야 될 일인데 그때 일괄 감액하다 보니까 신문 구독료가 20% 감이 되었습니다. 신문은 기 각 과에 나가는 것을 다시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또 줄이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만부득이 금년 처음부터 나가던 신문 구독료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