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 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199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411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3억 4,700만원 보다 2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영양개선사업, 재가복지봉사센터, 노후차량 교체, 푸드뱅크사업 등을 위한 기금수입 3,200만원,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자활보호대상자 양곡 구입, 취로사업,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경로연금, 저소득층 아동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36개 단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1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IMF로 인하여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양곡 구입비 14억 9,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9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5억 1,200만원보다 3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제2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비로 계상한 지방채 100억원이 중앙정부에서 미승인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이를 예산편성 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생관리분야로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보건위생과가 통ㆍ폐합됨에 따라 기존의 위생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로 장애인 재활수용시설인 보람의 집 개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액 및 소화 천사의 집 증ㆍ개축 계획 취소 등 9종의 국고보조사업비 4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미승인됨에 따라 지방채사업비 98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사업으로 명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영세 장애인, 모ㆍ부자가정, 환경미화요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위문품 구입비 집행잔액, 영세민 의료 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의무 부담 잔액 등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3억 3,7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시설보호비, 자녀 학비, 취로사업비 및 자활보호대상자 양곡 구입비 등으로 국고보조사업비 6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사업을 위하여 노인ㆍ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경로연금, 저소득층 아동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국고보조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광주공원내 호남경로당 이전 확충등 3개소의 경로당 확충을 위하여 자체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분야로 윤락여성 선도보호시설인 계명여성복지관의 휴지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액 등 국고보조사업비 6,3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퇴소 모자세대 자립정착금, 푸드뱅크사업으로 자체사업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을 위하여 직원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청원경찰의 야간근무수당ㆍ일용인부임,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경상경비 1,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청소년관리분야로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 미승인으로 인한 차입금 이자 미집행액 5,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은 총 262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6억 9,200만원보다 4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세민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3억 1,5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치구의 의료기관 진료비 3억 8,400만원, 진료비 심사 및 자격 관리 위탁수수료, 예비비 등에서 2,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대강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의 99년도로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면 5개 사업에서 약 41억 8,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는 예산액 55억 6,000만원에 비하면 집행액은 약 13억 8,000만원, 예산액 대비 약 25%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계속사업이라든지 사업여건 변화로 이해는 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적정성 유지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예산을 세울 때 당해연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적정선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사업의 정확도 분석이라든지 이것은 사전 예측이 부족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시립공원묘지조성이라든가 절차상에 걸리는 기간 같은 것들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익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보면 생활보호자 시설보호비 7,100만원, 생활보호자 자녀 학비 3억 5,7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3,500만원이 증액되었구만요. 한시적 생활보호 8,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 생계보호가 5억 9,200만원, 노숙자 보호 2억 2,000만원, 노숙자 잠자리 제공 4,400만원,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금이 반납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국고가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한시적 교육보호비는 대상인원이 당초 예상은 1,161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1,076명이어서 약 81명이 감소되어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 767명이, 당초 예상인원 4,526명에서 3,789명이 대상인원으로 되어서 767명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보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자 발생을 약 200명 하리라고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이었는데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노숙자는 부랑인 수용시설에 수용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노숙자 잠자리 제공도 같은 차원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IMF로 인한 사회적 여건변화 로 인해서 이런 노숙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상보다 줄었단 이야기입니까?

한시적 생계보호는 그전에는 없었던 보호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만 했을텐데 한시적 생계 보호자로 해서 약 3,789명을 금년에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당초 예정했던 숫자보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는 물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생활보호자 자녀 학비는 이것은 해마다 통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전출할 수도 있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 했던 것보다 362명이 덜 신청을 해서…….

혹시라도 누락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없어요?

예.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복지혜택은 재정이 허용되는 여건하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노력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 회의도 많이 하고 확인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숫자가 비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찾아서 이만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에 시립장애인 종합체육관 방음 시설비가 7,684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95년도에 신축을 해서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되었어요? 3년째죠?

4년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장애인을 위한 불우한 곳의 이런 시설들은 지을 때, 신축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껴도 사용자들이 그에 대한 개선이나 요구조건이 힘들기 때문에 신축 당시에 잘해야 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전에 지은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감독했던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30억원 공사에 방음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공을 해가지고 다시 방음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책을 당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체육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행사를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체육관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각종 장애인 행사로 종합회의실 비슷한 기능을 하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마이크 방음 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앞에서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들을 수가 없어서…….

국장님께서 체육관이다 보니까 방음시설을 소홀히 했다 하는데 체육관도 거의 강당이나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예측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음향에 대한 설계나 기술을 반영해 가지고 합니다, 전부, 지금은. 우리가 96년도엔가 아시안게임할 때 잠실체육관 종합경기장이 에코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자들이 와서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외에 있는 시설물도 음향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하물며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당초에 부실공사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거기가 또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집행했던 시설물을 시공하고 관리감독했던 분야에서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정말 담당부서에서 잘해야 합니다. 불과 3년되어서 이러한 시설물을 다시 보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건설지원과 왔소?

안왔습니다.

여기는 자꾸 물어보면 건설지원과에서 오던데, 오늘은 안 왔네.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폐단은 정말 막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재가복지센터 노후차량 교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차량이 몇대입니까?

우리가 재가복지센터 차량을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을 92년도 하반기에 다 구입을 했는데 약 6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주행 거리가 어떤 것은 28만 7천km 정도 쓰고, 많이는. 적게 쓴데는 13만 7천km정도 썼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차가 노후되어서 어떤 차는 1년에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도 넘게 들고 해서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신청해서 했다기 보다는 위에서 중앙사회복지기금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차량을 교체해줄까 생각합니다.

여섯 군데면 1,000만원씩 입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무슨 차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들이 12인승 아니면 15인승입니다. 15인승 1대, 나머지 5대는 12인승입니다.

중고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승합차입니다. 12인승 내지 15인승.

2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 수용자 위문은 설, 추석, 연말에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습니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예산에도 세워놓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된 금액하고 그래서 7억 5,600만원이었습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돈을 집행해서 이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 7억 5,900만원 중에는 대학생 입학금 지원금 5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요? 그것은 별도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

그것이 아니고 대학생 입학금, 입학할 때 한번 주는 것, 그것이죠.

어떻게 대학생 입학금이 설, 추석, 연말에 위로금으로…….

이 목에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별도로 해야죠.

그런데 마이너스 한 것만 부기를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으로 들으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나 이런 성금은 목적있게 쓰기 위해서 모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서 감액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으로만 계상해 놨다 하면 문제이지만, 시비로, 이것은 모금액도 들어 있다 그 말입니까? 모금액입니까? 전체가.

여기는 일반 시예산이구요.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모금액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이 예산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부분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 32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남은 음식물을 관리했다가 필요한 곳에 배달해주고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냉장고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중앙에서 전부 중앙기금으로 온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어디입니까?

남구 인애모자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형 냉장고를 사줄 계획입니다.

이것이 냉장고 구매 계획이에요?

예. 전화기 한 대하고.

그러면 실제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가 몇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해보십시오. 남은 음식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손님 100명분을 예상하고 했는데 남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김치 공장에서 김치가 예상보다 안 팔려서 많이 남아 있다든가, 그런 음식물을 받아서 주로, 수용 시설에, 집단으로 급식이 가능한 수용 시설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주단위 업체에서도 받고 중앙은 중앙단위로 모아지면 지방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질이 가능한 음식같은 것은 우리가 안 받고 위생처리상 문제가 있어서 안받으려고 합니다만, 싱싱한 음식이 혹시 기증이 되면 냉장고에 넣어서 다음날 조치하는 과정까지 이러한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에서 기금을 내려줬습니다.

현실성이 있냐 그말입니다, 착안은 좋은데.

일부 그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33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아마 서구에 2억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한 모양인데, 어느 정도 됐어요?

31페이지에 선도보호시설 운영비가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보면 윤락여성 선도보호시설이 계명여성복지관 휴지에 따른 운영비 및 국고보조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선도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윤락여성만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면 가출여성 이라든지…….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가출을 했다거나 못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요보호 여성으로 추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혀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첫째는 윤락여성이나 가출 여성들이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용 시설이 있어요?

그냥 수용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 시설이나 거기와 똑같이 방이 있고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윤락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수용 희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가 수용 시설이거든요. 방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목적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내년에는, 최초에는 매맞는 여성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명여성복지관 문을 닫으면서 매맞는 여성들만 수용하기에는 거기에도 상담원도 있어야 하고 매맞는 여성이 그 당시에는 365일 중 수용 대상자가 없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소를 변경해가지고 인애에 매맞는 여성을 했는데 가정폭력방지법이 생기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수용시설을 희망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담소도 국비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내년에 국비 보조금이 오게 되면 그쪽에 가능하면 상담소하고 수용시설을 겸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수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꺼려하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도 개선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개선해서 국비를 무조건 반납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기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난 97년 11월 24일 조례가 공포되었거든요. 충분히 98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우리가 심의중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개정으로 인한 내용이라 하면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포용할 수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안이하게 내년 결산추경에나 가서 다시 추경때 증액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집행부에서 화급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안건으로도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긴급안건으로 올려도 이의없이 의회에서 수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증액한다든지 세입에 인상된 부분에 충분히 99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