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총무담당관 윤창노 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83페이지이고 수정예산에는 24페이지입니다. 시정역점시책사업추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역점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해서 두 가지인데 이것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부족분, 추가로 승인된 4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추가로 승인된 400만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인데 추가 승인된 것이라고 했죠. 시정역점시책추진비인데 400만원을 똑같은 항목에 200만원씩 쪼개서 벌여놓은 이유가 뭐에요?

집행성격상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은 시정역점시책추진비로 하고.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도 삭감된 사항이 4건이 다 업무추진비인데요, 시정기획업무추진 두건은 저희 기획행정국장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1,700만원, 1,100만원은 시장의 업무추진비인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도로부터 2억 7,000만원 받는 중에서 30%를 연초에 절감을 하고 들어가면서 그 30% 절감을 하고 남으니까 예산이 1억 3,0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어렵게 지나갔지만 4,0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인정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그리고 4,0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말을 저희시가 시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더라도 2,800만원의 예산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입니다. 138페이지에 감리비, 광역쓰레기처리시설공사 감리비 성립전 집행으로 2,200만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그저께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감리를 하는 사람들이 토목환경, 기계, 전기 이렇게 4개 파트가 1조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30일동안 기간을 연장하면서 4개 파트가 전부 1개월씩 인정을 해달라고 의결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기계나 전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거기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토목하고 환경하고 두 사람만 인정을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쓸데없는 것을 기간연장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감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깍아서 꼭 필요한 두 사람분을 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활동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해서 시민생활지원에 대한 모든 순찰활동이나 이런 것이 전부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순찰활동을 한 실적을 보면 약 2만 7,000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정도, 지금까지 업무실적으로 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시민생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업무의 이관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곤에 대한 수정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명드릴 사항은 택견전수관, 청소년 수련원 하자공사에 따른 용역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삭감됐는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견전수관 현황을 보시면 시공자는 두진공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주에 소재해 있는 두진공영이고 소재 및 감리회사는 시성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96년 12월 28일에 2002년 1월 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면 택견전수간내 수련장 마루바닥재료인 플로링 가로방향으로 요철이 심하게 발생됐고 하부에 목재가 부식되어서 울퉁불퉁한 상태입니다. 시공자에서 시공상의 하자라는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보수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은 하자보수이행을 위해서 철거작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이행을 위해서 마루바닥 일부를 철거한 결과 당초에 예상했던대로 플로링에서 문제를 냄으로써 마루구성재제인 멍에나 장석이나 합판, 아스팔트, 팰트, 전반적으로 부식이 되어 있고 일부는 정도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마루바닥에 하자가 발생했으나 하자보수로 인한 책임규명이 사실상 약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데 대한 원인을 저희 기술진과 학계에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로 는 시공상의 요인과 설계상의 요인, 관리상의 요인 세가지가 드러났습니다. 먼저번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상 이런 사항은 없고 한수면이 부적합하는 등 조정시방서 기준의 이행이 덜 됐다, 마루바닥 하부의 환구등이 설계도서와 판이하게 시공에 따른 노하우가 부족했다는 사항도 지적됐고 수련장 바닥면에 방수처리도 불량하게 됐다는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설계상 요인으로는 환기량 계산착오, 또는 일정방향으로 환풍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구 사항이 불량했고 그 밑에 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상하부의 기온차이에 의한 습기가 발생됐다, 그러한 사항이 얘기됐고 또 한가지는 관리상으로는 매트리스를 장기적으로 깔아놓는 관계로 바닥 상부와 바닥 하부의 통풍이 제대로 안 되어서 습기가 발생했다, 그러한 원인까지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하자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자에게 보수조치토록 하기 위해서 권위있는 진단기관의 공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소요예산이 4,600만원인데 그럼 하자보수비예치금 관계도 못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용역비를 받아요. 하자보수비가 충분히 있어야 받든지 말든지 하죠.

지금 보수비는 4,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실무진들의 이야기는 4,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이 어제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2000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업자가 부당하다,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이유서를 제출한 것이 있더군요. 그쪽에서 이유서를 제출할 때도 법적으로 뭔가 빠져나갈 길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관에 이유서를 낸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규명이 어디가 될런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감독을 불충분하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보면 본 청 감독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도 현재 설계대로 시공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자보수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판명이 나와야지, 법적으로 누가 해야된다는 것은 안 나올거란 말예요, 이 용역조사에서는. 그럼 그 업자가 우리는 너희들이 시키는대로 했는데 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느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한데 하자보수명령을 내리느냐 하고 이의를 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법적 탈출구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법적 탈출구가 있어서 끝까지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법적으로 하면 담당공문원이 져야 된다 이겁니다. 감독한데 이의제기를 당시 작업중에 했더군요.

그것은 두진공영에서 금년도 2월 12일자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배부해 드린 서류에 보시면 3월 5일 요철이 심한 부분에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청소년 수련원만 봤는데 그 당시에 감독관으로 있던 사람이 현장에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감리자에게 전부 맡겼으니까 우리는 일일이 감독할 필요는 없고 해서 감리자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청소년수련원 감사를 할 때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전년도에 택견전수관 감독을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자보수지시를 우리시에서 내렸을 때 이학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대로 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요구 비슷한 얘기를 시행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어떤 수정이 되어야하겠다는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온 답변서를 보니까 감독관이 하는 얘기가 그냥 설계대로만 하라 이런식으로 했으니까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해왔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우리 감독관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상시감리자가 있다 이거에요. 전체 감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은, 우리 감독관은 시정적인 감독이고 1차 시행청에 대한 감독은 설계감리자가 하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감리자가 같이 상주를 했는데 이 하자보수를 시행청에만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리하고 설계하고 동시에, 이건 둘이 같이 합동으로 보수해놔라, 이런 요구가 필요합니다. 감리가 책임을 왜 집니까? 우리가 감리자에게 준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시성건축에 감리비 준 금액이 얼마에요?

그것은 바닥공사부분에 대한 감리가 될 사항이 아니고

바닥만이 아니에요. 감리는 전체를 보는 것이 바닥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 전체를 보는 것이지 바닥감리 따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총 감리비가 얼마냐 이겁니다. 총 감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금액을 받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하에 감리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청 직원도 감독관 이전에 잘못된 것은 시행청에도 잘못이 있지만 첫째로 감리에 잘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감리에도 하고 시행청에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감리비를 줘놓고 하자가 발생된 것을 하자보수 안 한다고 해서 별도로 6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또 준다는 것은 우리 시청공무원이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뭣하러 감리주고 감독하게 합니까. 이런 것이 선행되기 전에는 우선, 제일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감리회사하고 시행청하고 같이 동시에 하자보수하도록 명령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하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다시 답사해서 뭔가 분석도 해봐야되겠고 해서 이 예산을 이번에 세우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더 상세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위원님, 감리회사하고 시행자입니다. 시행청이 아니고 시행회사, 두진공영.

알았습니다.

백승덕 위원님.

감리업체는 어디에요?

시성건축입니다.

그런데 아까 황위원님 말씀따나 감리를 주면서 책임을 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녜요.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책임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로 계약이 되어있답니다. 책임감리가 됐으면 모든 하자원인 규명이나 이런 것을 책임감리한테 책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일반감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책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무슨 조문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분은 제가 여기서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감리라 책임이 없다, 감리비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리라는 것은 하자가 생겨서 시골할 때 그 시공회사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지는건데, 이상하네요. 책임감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집행자를 두면서 책임성이 없는 것이라면 감리비를 쓰지 말아야죠.

김광일 위원님.

마룻바닥 하부, 환기구등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 그것은 무슨 소리냐, 설계도상에 마룻바닥을 뚫으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공회사에서 안 했다 이거에요. 두번째, 수련장 바닥 방수불량, 이 두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장님, 총무위원님들이 이 두사항에 대한 것을 집중 원인분석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세요.

오늘 아침에 대책회의를 해서 회계부서에서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줘서 강력하게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간내에 안 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증불량에 의해서 집행하고 보수협조로 통보한다는 사항을 명시해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충청북도에 얘기해서 관급공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일반감리와 책임감리의 규명, 그리고 왜 일반감리를 했는지 계약사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감리비가 얼마인지.

2,45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회 주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삭감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총 6건에 4,240만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표에 참조하신대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 집행부에서 연결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번거롭게 해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998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예산서 제출 이후에 계산착오부분이 발견되었다든지 또 국고,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시달이 되었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어서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각 3건하고 4건이 시달됐는데 이것이 세출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출설명을 드릴 때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은 저희가 연말까지 총 전부 정리를 했더니 액수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추가되어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당과 인건비는 전부 총액을 잘 맞춰줘야지 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호부담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더 감을 했습니다. 24페이지에 자체행정 총무과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20만 8,000원을 더 계상했는데 구시청과 관서당 경비 집행잔액을 계산하다보니까 양쪽과를 합하면서 계산에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도서구입비는 국비예산이 뒤늦게 시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하라고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도 아마 연말에 정리하느라고 내려온 것 같아서 1,340만원 전액 국비로 해서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겁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쪽이나 교육부쪽의 것이 저희시에서 계획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어떤 경우에 간헐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6페이지 공중보건위생 진료활동비는 인원수에 월 계산액을 맞춰서 부족되는 6만원 더 온 것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보조는 보육시설운영비가 국도비 시비부담을 해서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이것이 전부 연말까지 액수를 맞춰서 국도비를 더 받아서 계산을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을 하는데 계산을 착오로 잘못해서 145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레이져프린트기는 부녀복지과에 하나 사는데 부족액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 400만원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예비비는 여기저기서 삭감하는 것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고요, 읍면동소관에 엄정면 예비군 중대본부 보수를 하는데 당초 충인동사무소 민원실 증축비로 예산을 쓰면서 부족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예산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망 확충사업은 충주시내 도심교통소통원활과 충인동일대의 상권형성에 도움이 되게하고자 해서 지난 '97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계획 2.8㎞에 폭 19.4m 교량형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4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290억원을 기채해서 이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해서 이번에 110억원을 기채하고자 합니다. 이 110억원은 재정경제부에서 관장하는 재특자금으로써 이 재특자금의 기준이율은 5.5%입니다. 다만 변동금리로 인해서 현재 이율이 변동되어져 있습니다만 기준금리가 5.5%이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지방채 발생계획을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이번에 110억을 기채하면 지난번 것까지 290억을 기채하는 거죠. 그러면 기채가 290억, 자체재원이 16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시비가 지금 80억을 투자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시비는 17억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 17억에는 부분적으로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 들어오죠?

도비는 지금 액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재원대체가 되고 해서 부분적으로 17억중에 도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다고 하면 약 100억 이상이.

아닙니다. 17억 중에.

자체재원이 450억이잖아요.

자체재원만 160억이죠.

우리시비에 지출할 것이 아니고 도비가 일부 됐다고 하니까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기히 투자된 것이 17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3억에 시비를 조달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기채 또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확신있게, 자신있게 전액 순수 시재원으로 143억을 앞으로 충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무래도 조건이 좋은 기채건이 있으면 143억 다는 시비로 부담하지 못하고.

기채요인이 본소건이면 또 기채하겠다 이런 이야기아녜요.

부분적으로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기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듯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업에 변동금리해서 사업을 하기전에 몇달 예치하면 이자가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에 투자가 되고 없어지는 돈이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전부 빚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160억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2의 건국사업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된데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에 홍보물제작에 따른 풀랭카드, 홍보탑, 계도전단, 기타 인쇄물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의 건국 서류 유인비를 계상하였고 추진위원을 먼저 조례제정할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는데 여기 70%로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참석을 하지 않는 인사를 30%로 봐서 70%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업자자녀대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 100명ㅇㄹ 내년 1월 겨울방학시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2의 건국추진위원 교육 및 참석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에산에 시설비, 국제교류관련 홍보전시대 제작설치는 그 동안에 외국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면서 시에 내놓은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6개국에 39종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창고에 넣어놓고 있는데 전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제작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1억 요구해쓴데 전체 해당된 금액이 1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일용인부가 약 100명정도 퇴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퇴직금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교양비대는 부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것을 감했고 근무평정서외 3종 유인에 따른 부족분 80만 8,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공로연수자 부부산업시찰비 62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 했는데 내년에 퇴직하는 분들한테 산업시찰한다면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요사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 게상이 된줄 알고 제가 시장님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요사이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서 공도정부 정당이 자민련에서까지고 반영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순수한 민간운동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단 말예요. 그리고 우리시는 아주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오히려 청주시에는 조례유보가 됐다고 합니다. 경상도나 부산 이런 데는 아예 조례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인가 자문위원인가 전부 일체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거부를 한데요. 잡음이 나니까 대통령이 민간운동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우리시 조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어쨌든 예산은 정부단체니까 돈을 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요?

이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완전 민간주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행자부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같이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새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민간주체로 추진한다고 방향이 바뀌면 집행이 보류가 되거나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으로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놨다가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바뀐다면 집행을 보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직 민간운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중앙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것이 정부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추진을 하거나 만약에 관변단체로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생기면 순수한 민간주체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 보류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부입장으로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내년 1월에 전국대회를 하는 것으로 게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상된다고 하더라도 추진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조례조차 제정이 안 됐는데 예산까지 반영한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정책에 지나치게 추종한다 이런 얘기가 떠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삭감을 해서 관변단체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사회단체 지원하는 식으로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지원되든지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요, 우리도 알아보겠지만 타시군에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37페이지에 시설비에 국제교류관련 홍보전시대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설치장소를 민원실이나 아니면 3층 로비나 시민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의회내에서 1층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문화적 공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열장입니다. 지금 현관에 있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99년도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저희들이 연합지를 구독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30%를 했습니다만 20% 감을 해서 72만원정도 감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운영수용비가 공보담당관실에서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게도지 신문구독료가 당초예산에 1억 1,785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봉급관계를 지난 시장, 군수회의에서 내년도 2월까지는 지금 현체제로 해서 보급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리통자만 보급하는 것으로 각 시군수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해지는 것이 2,893만 4,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3,300부 정도 이상의 주민계도지를 보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약 1,348부로 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6월까지 5,800만원정도 그리고 리통장만 보급하는 것이 3,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995만 6,000원정도만 가지면 내년도까지만 계도지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시정홍보방송용 카메라 1대 250만원 증설해서 충북케이블TV가 개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홍보자료로써 저희들 카메라에 시정활동사항을 케이블TV를 이용해서 시정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최저로 250만원짜리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에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22페이지 세입으로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시설 시비부담금 전입금은 하수도특별회계가 양여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넘겨줘서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하수도사업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전입금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보통교부세는 전국의 내국세가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 전체는 늘어나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국채로 충당이 되고 내국세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내국세가 줄어들면 보통교부세가 그비율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가 13%가 평균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 줄은 것으로 해서 보통 교부세를 당초예산 때 492억원을 예산계상을 했는데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시는 7.5%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13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저희시에는 그동안 행자부와에서 보통교부세 13억 정도를 더 받아 쓴 것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양여금은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예산에서 3.9%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16.7%인데 양여금이 주는 이유는 양여금에 관련되어진 세목이 대폭 줄기 때문에 그래서 주세, 전화세, 토초세가 양여금의 주된 세원인데 그 세목이 대단히 많이 줄기 때문에 26억이 줄은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예산 그리고 병무행정, 교부금등이 주요인이 되어서 8억 7,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도 다 받아서 했습니다. 2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것하고 건설교통국소관에 4억 5,000만원은 도의원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가 2억씩이 됩니다. 그런데 윤병태 의원은 2억에도 비레대표의원 5,000만원을 더 얻어서 2억 5,000만원으로 그리고 부의장이신 권영관 의원님은 본인 분 2억에 대비례대표분 1억을 더 얻어서 3억, 그래서 두분 것을 합해서 5억 5,000만원인데 1억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예산계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도가 1억은 주는데 '98년도 예산으로 주고 4억 5,000만원은 '99년도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하고 추경예산에 1억 계상이 되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억 5,000만원은 도의원 사업비로 저희가 돈을 받은 겁니다. 재원대체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구독하고 기타부서운영비는 저희가 계수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과다계상이 됐고 자치행정은 기히 구독하고 있던 것을 숫자로 줄여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자치의정은 주로 의회에 관련되어진, 전문잡지로써 새로 발간이 되어진건데 상당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23부하고 저희 집행부에 20부하고 해서 의회 것은 의회예산에 집행부 것은 저희과 예산에 계상을 해서 각 부서가 자치의정을 구독하면서 의정에 관한 관심을 더 고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지방재정지는 부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6억 3,000만원이 감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전에 시비부담금을 예비비에 해당 당초 계상을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74억원으로 예비비는 확정을 짓고자 함입니다. 다음 읍면동소관 100페이지에 일용인부는 동사무소에 문서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문서전달을 읍면의 경우에는 시청에서 차량을 대서 운전기사가 돌면서 이것을 하고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직원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환이라든가 겸용해서 문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103페이지, 화암동 민원실 경비는 방범창이 없어서 상당히 허술합니다. 달천동은 청사뒤에 옹벽이 안 되어있어서 담이 옆 논으로 넘어가서 논 주인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담밑에 옹벽을 쳐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읍면동의 시설비는 주덕읍의 경우 주민불편해소사업 2,000만원은 면에 포괄적으로 묶어두고 면에서 쓰면서 연간 갑자기 필요해서 다만 돈 100만원짜리 사업이라도 하수도 뚜껑이라도 깨졌다고 하면 쓸 수 있도록 2,000만원을 묶어서 읍면동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쓰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동마을 안길포장 3,000만원은 그 해당지역 도의원이 3,000만원을 주덕쪽에 배정해서 사업책정이 되어진 겁니다. 살미, 향산2리, 상모 함박골 둥이 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이 끝나기전까지 4,000만원에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주시면 4,000만원 사업을 본 예산서에는 사업명으로 명기를 해서 사업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다 4,000만원씩을 했는데 장희승 의원님은 선거구가 성내동과 지현동이었습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은 충인동과 봉방동이었는데 그 중에 충인동하고 성내동을 떼어서 별도로 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희승 의원님의 경우는 지현동으로 4,000만원, 성내동으로 2,000만원 떼어서 성내충인동의 경우는 양쪽에서 2,000만원씩 떼어서 4,000만원 똑같이 했는데 안림동만 교현 1동하고 합동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만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교현 안림동만 6,000만원이고 다른데는 다 4,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단월강수욕장 옹벽설치는 동사무소에 예산계상을 했더니 김광일 위원님께서 본 청으로 예산을 옮겨달라고 해서 본 청으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1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잇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채소동과 청과동이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충주사과고장으로서 시기적으로 사과등 과일이 홍수철이 될 때에는 채소동이 옆에 있어서 청과동이 제기능을 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채소동을 분리해서 별도로 채소동을 증축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야 청과농사를 하는 분들도 편리하고 채소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지난 해 국비 12억을 저희가 보조지원을 받고 도비를 6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시가 21억 정도 부담하는 것은 차후 국비를 좀 더 지원받을 요량으로 농림부와 협의중에 있고 부족분 21억원은 농한기금으로 수출을 해서 60억원 상당의 채소동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농한기금 21억원은 이율이 3%이고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의 차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은 지출해서 60억원을 가지고 채소동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104페이지 보면요, 각 읍면동사업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중간에 있는 것이 도의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의원 사업비로 사업장소가 결정되었으면 여기에 넣지 말고 각 해당되는 과에 넣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가면 왜 우리동은 작고 어느종은 크냐 이렇게 해서 동직원이나 동장님,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둘만 여기에 넣고 나머지는 각 과에 넣어줬더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결정이 안 된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도의원사업비는 아마 장소까지 확정이 된 것이라면 여기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은 읍면동까지는 배포되지 않고 의원님들하고 관련되어진 과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연수동이나 문화동은 왜 이렇게 사업이 없느냐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의원님들께서 굳이 면이나 동에 예산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이 사업을 집행할 때 도위원님들이 본청의 과하고 상대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읍면동장님들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 더 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도 염려했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면이나 동에 비가 와서 도로가 파손됐는데 예산은 없고 이런 부분으로 쓰려고 해주는 기본방침은 그런건데 제가 볼 때 읍면동에 이것을 주면 어느 사업장에 줘서 거기서 다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6,000만원이면 6,000만원을 읍면동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묶어서 6,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갈라서 해놓으니까 이것은 내것이고 네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읍면동에 가서 말싸움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의원사업비라고해서 10원도 안 가져갑니다.

물론 그렇지만 읍면동장들은 그렇게 제가 말슴드렸던대로 어떤 급박한 때에 쓰도록 하는데 2,000만원정도 묶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합니다.

급박하게 쓴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장이 체납세금 때문에 계속 출장중에 있어서 자리를 비웠는데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에서 지방세지 구독하던 것을 예산체계상 지방제지 구독은 별도로 뽑아 내도록 되어있어서 액수변동없이 36만원을 부기정리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지원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빠져서 매년 지급되던 사항으로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단월강수욕장 옹벽설치는 과목경정해서 본 청 예산에 올렸습니다. 노은 수룡3리 농로포장공사는 '97년도 범죄없는 마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는 상사업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경진대회 상사업비 이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서 자원재활용센터 때문에 상당히 폐품수집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경진대회 결산보도 때에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최우수하고 우수로 선정된 읍면동에는 예산이 허락치 못해서 한 군데만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량소태 농로포장공사는 청룡사 맞은편에 진입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이류 대소2구 마을회관 개축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출전보조로 감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사업비 보조 지원이 2명 있습니다. 체육지도사하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4명이었는데 두 명을 줄였습니다. 두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인건비면 인건비, 종목별 출전비면 출전비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에 청소년육성인데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위탁되면서 개원이 3개월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수료, 특정가스사용시설정기검사 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관리자도 교육을 해야되고 검사대상장 조종자도 위탁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소방안전협회비 등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위탁비 대출 때까지에 대한 인상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52페이지, 난방용 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도 청소년 수련원이 위탁되기 전까지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청소년선도위원하고 BBS충주지부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BBS만 지원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다시 1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되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법대원운영비에서 어머니 자율방범대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39페이지 보면 민간 및 단체경장보조금은 그전에도 계속 하던가요?

이것은 임병헌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직장새마을 금고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그냥 어디를 정하지 않고 청소년 행사가 많은데,

당초에는 청소년행사 보조로 100만원씩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BBS행사 때 한번 주고 청소년선도위원회 행사할 때 한번 주고 있었습니다. 불우청소년돕기 행사입니다. 1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BBS에서 와서 얘기를 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어머니 방범대 지원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1년치로써 요즘 비어있는 집들이 많아서 어머니방범대로 대치해서 낮에 빈집에 갔다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경찰서장이 시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예산을 해주시겠다는 승락을 받았다고 2,990만원정도를 해주신다고 했다고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아주 안 주면 몰라도 10개대에 주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1년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쓰라는 것인지, 여기는 피복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해서 사복을 입고 해서 요구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자들한테 피복비를 지급하라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없고 간식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방범과에 주고 있습니다.

방범과에서 2,9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당초예산에는 상정이 안 됐습니다. 경찰서장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짜다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안 들어갔던 사항을 수정예산에 들어가면서 2,900만원씩 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남자 자율방법대는 지금 6,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회진흥과에 경찰서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왔었잖아요. 얼마 올라왔어요?

2,900만원 올라왔습니다.

시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경찰서장님이 전화를 하시고 해서 시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약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개대니까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러는데 최소한 2,990만원에 반정도 한다고 하면 10개대에 얼마씩 준다고 하지만 겨우 500만 가지고 어떻게 10개대에 줍니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경찰서에서 올해는 지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하셨다고 했어요.

당초에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남자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끝난 다음에.

황위워님 말씀을 너무 적다는 이야기신가요.

그래서 당초에 빠졌는데 다시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해주는 쪽으로 약속이 됐는데 아마 이것을 확인해 본 모양이에요. 사회진흥과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깍았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다시 연락을 해서 회장님하고 부시장님까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주면 안 줬지 500만원 가지고는 10개대서 나누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법에 여자자율방범대에는 급식비를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가야금예술경연대회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장관표창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대통령상으로 격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이나 참가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제반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원문화학술대회는 금년도에는 조선시대초기에 대해서 학술문화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선시대 중기문화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륵당이 금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8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교재유인이나 홍보물, 그런 수용비가 160만원, 그리고 강좌운영을 위한 외래강사초빙 수당이 64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중원문화학술대회 보조금인데 이것은 충주문화원부 문화학교로 새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국비 50%, 시비 50%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먼저번에 당초예산 때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이 충주호조각공원조성 사업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총 8억에 국비가 4억, 시비가 4억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달비에 2억을 편성해서 조각공원조성해서 조각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받침대를 만든다든가 편의시설로 벤치나 음수대나 기타 배경 등 기반시설로 해서 2억을 편성했고 밑에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각공원작품구입비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조각작품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이동식 전시대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한국전통택견회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술연구비인데 학계와 택견이사회운영위원회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우리 택견은 아직 학문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기초를 정립해서 책자를 발간하자는 뜻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조동리 유적발굴조사를 2차년도에 이어서 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구암고분지표조사는 1,040만원으로 도비 50%로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탑평리칠층석탑 보수공사가 2,000만원에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임충민공충렬사 연목보수에 4,000만원, 백운암 철불좌상축대보수에 5,000만원, 그리고 마수리 농요전시관 주변정비사업에 4,000만원으로써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국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관광안내소에 안내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150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쓴 154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주제별 홍보물 제작에 기정이 800만원 있었는데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탕공원 전기사용료로 500만원 되어있는 것을 감해서 홍보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7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입니다. 전국무술대회보조금이 기정 도비보조로 8,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6,400만원으로 대회를 치뤘는데 내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상황으로써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지 안내체계개선을 위한 안내판 설치사업인데 당초에 여기까지 해서 5개소로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수안보특급호텔 및 골프장 외자유치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기본설계용역비는 7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우리시에서 1억 5,000만원에 하고 새한건설에서 5억 5,000만원정도를 부담해서 미국 라스베가스 퍼시픽회사에서 주관하여 나가는 그런 운영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만 1억 5,00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광안내 선전탑으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온천을 상징할 수 있는 유형을 제작해서 국도변에 설치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봤는데 도움이 되고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육교 관광홍보판 수안보소재지 스키장으로 들어가는 4차선외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 난간에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75페이지 수안보특급호텔 및 골프장 외자 유치사업이 있는데 이 호텔이나 골프장이 확실하게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고 관광안내 선진탑은 어디에 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컨설턴팅하고도 몇차례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이번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외국의 투자단들하고 얘기할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투자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단까지 어느정도 의사는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용역이 나가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설계나 용역업체에서 게획을 하는 것이지 실제 호텔이나 골프장을 유치할 업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저희 체제를 보면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저희시의 기술진가지고는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한건설단이라고 하는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앤디교수라는 분하고 거기에 재정담당이나 그 회사에서 주선을 해서 외국투자단을 유치하는 겁니다. 유치를 하되 그 외국투자단이 우리시에 와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우수한 업체한테 줘서 자금을 배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가 와서 대신 하도록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에 선전탑, 수안보를 몰라서 못오는 사람 없어요.

단가를 아직 산출하지 않았는데 두 개가 된다고 하면 앙성과 수안보에, 그리고 하나만 된다고 하면 수안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공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떠한 한 가지만 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제가 문경을 갔다가 수안보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도로를 달리다가 이정표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문경쪽에서 수안보에 들어가는 진입로쪽에 이정표를 잘 설치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키키로 들어가는데에 안내판을 더 설치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을 때 다음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 시설을 해서 한번에 못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는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주고오기전에 중간쯤 수안보 표시를 해주고 몇미터 전방인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안내판은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하고 터널사이 주차장에서 쭉 올라오는 순화도로의 연장선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순환도로 연장선은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44페이지 보면 충주호 조각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위치가 어디인지, 75페이지 보면 전국무술대회보조금이 있는데 무술대회예산은 본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삭감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또 올라왔단 말에요. 이것을 또 보조를 해줘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의 취치는 가금면 중앙탑에 있습니다. 중앙탑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나서 저쪽 초가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술대회는 지금 예산확보된 것이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해서 8,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무술대회 치룰 때 1억 6,400만원을 가지고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는 금년도 수준에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대회를 치룰 수가 없어서 최소한도의 경비로 2,500만원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태 야곡경로당 시설보수 1식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 147페이지에 풀로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기정 경로당을 계상하는 것보다는 7,000만원씩 포함을 해서 8,000만원으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말씀이 옳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여기보면 소태 야곡경로당이라고 명시가 되었단 말예요.

경로당 보수비는 700만원이상 안 줬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재숙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무업무는 국고보조사업이 되는데 11월말경에 예산내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총 예산은 1억 4,428만 9,000원인데 기정이 9,079만 3,000원이고 증이 5,3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으로써 전체가 국고보조사업이 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병무업무사무비가 200만원 병무업무추진 우편료가 1,9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병무업무종사원에 대한 여비로 2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입병장정 지원비에 징병검사 2,266만 3,000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포함해서 입영하는데 1,62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31만 4,000원,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3,3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교육을 소집에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이사와 공익법무관 교육소집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에 봉급이 28만원, 여기서 지금 공익근무요원, 저희과에 소관이 되는 병무보조가 되겠습니다. 28명이 됩니다. 봉급포함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4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식비 28명분에 대해서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28명분에 대해서 8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복 10명분에 대해서 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에 말이죠, 자꾸 만지고 하면 찢어지고 하는데 주미등록증처럼 비닐로 접착을 해서 나가는 거에요?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교육관계로 부재중이므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특수국정시책으로 문화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합니다. 문화학교 운영을 저희시는 세군데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세군데에서 하는 것이 문화원에서 한 군데, 우륵당에서 한 군데 그리고 박물관에서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것은 423페이지에, 우륵당 것은 42페이지에 있고 박물관 것이 48페이지가 되는데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관심이 있는 성인, 또는 학생들을 여름방학중에 모아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의 건국에 관련된 7건과 제2의 건국위원회 관련 보조금에 관한 안건, 총 8건에 4,580만 4,000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총무윈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