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산업국, 도시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12월21일에는 기금운용계획 심사 3건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0시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생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당초 98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287억1,100만원이었으나 금번 2회 추경에서 1억3,400만원이 증액된 288억4,5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과별 예산 총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 152억1,700만원에서 7억3,300만원이 증액된 15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째줄 일반사회복지비 5,0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214페이지 네째줄 생활보호비 1억6,000만원이 증액편성, 219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가정복지비 1,800만원이 증액편성, 232페이지 위에서 세째줄 광공업관리비 6억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의 증액사유는 IMF로 인한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등 국,시비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2억4,300만원에서 같은페이지 세째줄 보건비 1,700만원과 261페이지 네째줄 환경관리비 500만원이 삭감된 2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으로 당초 예산 122억3,000만원에서 3억7,600만원이 삭감된 118억5,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억4,600만원과 일반운영비 3억5,700만원을 삭감, 시도비보조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시설 설치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10억1,900만원에서 1억9,900만원이 삭감된 8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는 283페이지 세째줄, 공원녹지관리비 4,300만원이 삭감, 286페이지 세째줄, 농정관리비 160만원이 삭감되었고, 287페이지 네째줄, 지역경제개발비 160만원이 삭감, 288페이지 다섯째줄 산림자원개발비 1억5,1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기금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53억6,900만원에서 융자금원금수입 1,000만원 삭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8억6,100만원 증액으로 총 62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43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 8억6,500만원이 증액, 의료비융자금 400만원이 감액된 총 62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4억6,700만원에서 같은페이지 네째줄 순세계잉여금이 1,400만원 증액된 4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55페이지 맨 마지막 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19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성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위원님!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 예산은 일반회계 68억6, 854만5,000원과 특별회계 170억7,167만9,000원을 합하여 239억4,022만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0.7%에 해당되며 우리 국 소관 예산의 12.3%인 33억6,084만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68억6,85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1,526만7,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0억7,167만9,000원으로 7억4,558만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절감요인을 보면 건설과 사업예산 중 당초 배정예정이었던 시도보조사업비 26억5,000만원이 시 긴축예산 편성으로 자금배정이 되지않아 범천2∼4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8개사업이 보류된 상태이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등을 전면 집행유보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지역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0억8,72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1억9,446만9,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절감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302페이지 도로건설비 5억4,000만원 중 도로 굴착 복구비가 한전, 통신공사 등 도로굴착 시행 부서의 예산삭감으로 굴착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억552만9,000원에서3,206만5,000원이 절감된 7,346만 4,000원입니다. 절감한 내역은 307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 1,045만3,000원과 308페이지 시설비 중 개금3동 개원초등학교 앞 외 1개소의 계획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보류로 인한 1,770만원과 기타 관내 과속방지턱설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9억66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5억6,06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전수입이 2,140만원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등 5억8,2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세입이 5억6,06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보다 2억8,305만8,000원이 절감된 20억1,3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319페이지 직원들의 봉급과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1억 1,808만2,000원과 320페이지 경상적 경비 1억6,081만5,000원 등 경상예산 2억7,889만7,000원과 326페이지 자체사업비 416만1,000원을 삭감하여 총 2억8,305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이 6억8,53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1,488만2,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33페이지 도시개발 자체사업비 8억2,608만원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도로개설 사업이 보류되어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은 총 1억6,501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8,498만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삭감 요인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실적이 경기침체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로 4,0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실시용역비 등 1억8,498만2,000원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36억3,3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9,500만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355페이지 시보조사업비가 IMF로 인한 부산시의 긴축예산 편성 등 재정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시보조사업으로 시행키로 한 범천2∼4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8개 사업비 26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시 관계 부서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억6,759만4,000원에서 2,115만7,000원이 증액된 3억8, 8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367페이지 일반행정비 중 통합동사 매각 보류로 인한 신문공고료 등 1,200만원 감액하였으며, 372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국고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4,265만원이 증액되어 총 2,115만7,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항목별 자세한 내역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제2회 추경안은 하나의 결산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해 놓은 것에 과부족에 대한 하나의 정산을 한다는 개념을 갖겠는데,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전체 세입측면에서 볼 때는 기정예산안 보다 한 29억8,300만원, 약 30억 정도 늘었습니다. 세입이 늘었는데, 이 세입이 늘은 이유가 뭐냐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79억, 약 8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어서 전체 세입이 한 30억 늘었지만, 나머지 50억 정도는 세입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줄은 주원인이 보면, 저희들 구청사 매각대금 한 45억이 올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펑크가 나버리고, 또 쓰레기봉투 제작판매대도 7억 정도 예상보다 적게 수입이 되고, 그래서 약 52억 정도 펑크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전부 다 사회도시국 사업에 삭감으로 나타나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놨던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은 대부분 삭감사항으로써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사회복지과 225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비 개보수비 2,6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가 4개 통합이 되어서 활용이 안되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빨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전포4동사를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정내에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고있습니다. 또 가족구성원이 신체적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뜻에서 전포4동사를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자 하는 안이 모아져서 개보수비로 2,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가 구정질문때 보충질문으로 이 관계를 한번 다루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4개 동을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또한 모동은 여성의 집이다해서 동사무소를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기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동에 통합을 했으면 그 통합에다가 복지센타적인 부분이라든지 공립어린이집이 없는데는 공립어린이집을 주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시오 하고 질의를 해보니까 국장 답변은 그것을 다시 그 지역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의논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이 이대로 올라왔다면 의논할 필요성도 없고 총무국장이 생각한 안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뜻인데 총무국장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자하든지 이것을 보류를 해보자든지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런 의논도 없었다면 우리는 구정질문 아무리해본들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가고 없어지고, 총무국에서 하자는 의견대로 가는 것 밖에 안되지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정질문있고난 연후에 이런 문제를 토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지금 지난번에 박수용위원님께서 4개 폐동사 중에서 2개를 여성관계를 쓴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부암1동에 있는 구동사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다만,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집으로 마련해달라 알뜰시장도 하고 강의도하고 이런 것을 써달라고 요구는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부암1동은 출신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포4동사 이것은 앞에 유인물을 두었습니다만, 97년도12월31일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구청장은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피해시설을 만들어라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다음에 기구와 직원들을 파견하라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가정폭력상담소같은 것은 번화가에는 곤란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외진곳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전포4동사가 제일 낫겠다해서 전포4동 출신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출신의원님들은 되도록 이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보호시설같은 것이 좋지만 그래도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전포4동에 합동한 동의원님들하고 양해된 사항입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의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박수용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어주고 싶은 부분은 양해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암1동 동사관계는 저희들이 합동할 당시에 약속 받았던 위임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아시다시피 동이 원체 큰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단체의 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관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영규위원!
방금
방금황영규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에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4개동을 통폐합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4개동이 분명히 맞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8개동을 4개동으로.
영규
황영규위원
2,600만원 4개동을 개보수하는 것 맞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전포4동 한 개입니다.
전포
전포황영규위원
4동 한 개하는데 2,600만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대수선비가 그렇습니다. 대수선비가 그래되는데 지금 115평인데 대수선하는데 평당 22만6,000원을 계산해서 하다가 보니까 2,600만원 계산이 나옵디다. 전면개수를 해야 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예산이 거의 삭감되어서 이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26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을 지금 보니까 본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깎였지요? 그런데 편성 자체가 잘 못된거요. 처음부터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좀 잘 하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실제로 타 부서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많고 또 미화원이.
겸일
최겸일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다뤄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예산은 정확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28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산불방지 간벌작업 등에 대해서 1억9,500만원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19.5%가 지역경제과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한거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이유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 이유는 전부 집행잔액하고, 좀 큰 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남은 미집행 잔액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상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송상현공 동상 화단관리, 여기에 앞으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보면.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서 한번 확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