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은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16억2,717만3,000원에서 4억5,339만3,000원이 감액된 111억7,3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이 4억이상 되는 이유는 구본청 공무원들의 봉급과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전액 편성되어 있어 여기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458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액편성시에 착오로 인해서 98년도12월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70만원을 포함해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458만3,000원중에서 직원들의 12월분 시간외근무수당 170만원을 증액조정해주시고 288만3,000원만 감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자의 착오로 과대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실장인 제가 하나하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2만원을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3억5,319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인건비 감액편성사유는 구본청 공무원들의 봉급, 상여금, 수당 감액분으로서 명예퇴직 등 직원감소로 인한 불용액으로 결산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관서당경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예비적 성격인 구전체 풀경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으로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본 예산 2,100만원에서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60페이지입니다.경상적경비에서7,981만7,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감액이 많은 사유는 구본청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에서 감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8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 인쇄비 집행잔액이나 구본청 공무원들의 풀경비인 급량비집행잔액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외여비 2,000만원 전액 감액편성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에서 100만원 증액되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에서는 감액되어서 5,081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구전체 풀경비인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에서 1,487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특별교부금으로 행정전산장비를 보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97년도 자치구 재정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금 등 재정평가 대상부서에 행정장비를 보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에서 202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며,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에서 1,101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재정의 어려움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6억2,882만3,000원이 증액된 16억6,33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선거사무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과 각종 사업의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 및 교부금 변동에 따른 국시비 조정, 그리고 9월1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공공근로사업의 예산반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47억1,500만원이 감소한 193억8,400만원으로 주요감소요인은 구청사 매각대금 45억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신청사 구내식당 임대수입 등이 1억2,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각종 수수료 수입은 7억6,800만원이 감소한 49억6,100만원이며 감소요인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당초예산보다 6억8,100만원이 감소한데 따른것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800만원이 증가한 4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공공요금 관리로 8억원이 추가로 증가하였고,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임의적 세외수입 부분은 구청사 매각대금 45억원의 감소에 따라 총49억100만원이 감소한 86억9,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초읍∼연지 경계간 도로개설비가 5억원이 증가 되었고 22페이지 조정 교부금은 6억9,000만원이 증가한 19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은 총 65억5,700만원이 증가한 247억7,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입니다. 73페이지에서 76페이지는 선거관리 부분으로 제2회 전국동시 4대지방선거가 마무리 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으로 시간외수당,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감액이 1,100만원과일반수용비 감액이 900만원, 그리고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의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이 1,700만원,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금 감액 1,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명예퇴직 수당을 9,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의 일반운영비를 1,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따른 여비를 1,800만원 감액 하였고, 일용 인부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억3,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83페이지의 연금 부담금은 4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년퇴직자의 급증에 따른 공무원 퇴직 부담금이 5억4,500만원 증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 공상요양비 등의 연금 지급금은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또한 6,7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의 사회진흥 예산으로 총 1,600만원이 감액된 3억6,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감액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으로 최첨단 통신장비의 시설유지 및 시설설치비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서 92페이지의 일선 행정조직운영 예산입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 예산은 총 79억700만원이 증가한 104억8,400만원으로 편성 하였는데, 증가 요인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90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2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전자주민카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이 주된 것입니다. 92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로 81억2,300만원을 추가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당시 재무경제담당관실의 회계계가 총무과로 부서 변경됨에 따라 그 당시의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총 14억9,9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신청사 준공에 따른 청사 신축대금 15억원이 감액된데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등의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청사 위탁관리비 감액 2,100만원과 청사신축대금 등의 시설비 감액이 14억6,7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경상적경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금 등 집행 잔액 2,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수당 등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시설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명시이월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6,900만원을 사업 시행기간이 내년도까지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에서 150페이지 동소관 예산입니다. 25개동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 4억3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 등을 1,4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의 지역개발비로 통합동에 대한 상사업비 2억9,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시행 준비 및 시공소요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서 157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과는 총 2,300만원을 감액한 3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무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감액 400만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감액 1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 감액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63페이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총 1,600만원을 감액한 2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수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감액 4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 감액 1,000만원,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인 자체사업비 감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서 172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총 2,500만원을 감액한 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 및 기타직 보수의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 500만원과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의 경상적경비 감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8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총 3,300만원을 감액한 2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인건비 감액 200만원,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2,50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의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감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요 예산중 비상시를 대비한 민방위비는 총 5,600만원을 감액하고 2억9,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감액 800만원, 경상적경비 감액 3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의 사업예산비 감액 2,100만원이 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폐공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2,100만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구입 등 시비보조사업비 1,700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시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입영장정 여비 등 병사관리를 위한 집행잔액이 국비 3,9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본예산 심사등으로 연일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총 수입예상금액이 8억7,504만6,000원이었으나 IMF로 인한 취업률 저조로 수입증지중 건강진단서 발급 1,019만8,000원,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 21만원, 그래서 총 1,240만8,000원이 감액된 8억2,2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중 189페이지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운영예산 24억635만원중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1억551만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예산 23억80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총 4,41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공무원인건비 중 봉급동결로 인한 미집행액 617만2,000원과 지난 6월부터 기말수당 삭감액 120%에 해당하는 4,762만8,000원을 감액하여 모두 5,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1,26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미집행잔액 6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수당중 보건소 전문의 1명과 일반의 1명의 진료업무 수당이 본 예산에 미편성이 되어 1,169만7,000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등 부족분 1,468만7,000원을 포함한 모두 2,638만4,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7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 보건전문직 인건비중 기말수당 삭감액 3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를 총 319만5,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외근시 월 5만원씩 실비로 지급되는 국내여비 부족분 169만원과 보건소 내소환자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150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총 4,119만5,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세목별 절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중 수요량이 많은 화장실용품과 192페이지 민원실 각종 서식, 그리고 제2기 지역의료보험 계획서 책자 인쇄비 등 291만2,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으며 기타 각종 수용비를 절감한 차액 139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10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집행잔액 10만원과 피복비 예산절감 집행잔액 5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으로부터 인수한 온풍난방기 4대 추가설치로 인한 연료비 증가분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구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23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는 안전운행 등을 통한 예산절감액 268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 중 물리치료실 보조원 인건비 등 228만7,000원과 방역인부임 중 공공근로자 대체투입 및 우천등으로 인한 미지급 집행잔액 1,598만7,000원, 휴대용연막기 유료비 절감액 408만원등 2,235만4,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로 총 1,707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진료 및 조제용 소모품 집행잔액 112만원과, 195페이지 병리검사용품 중 매독검사시약 집행잔액 545만2,000원 중 저가 입찰을 통한 각종 검사시약 집행잔액 1,66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백신구입으로 B형감염 접종집행잔액 1,397만2,000원과, 196페이지 일본뇌염접종 120만원 수두접종 500만원, 유행성출혈열 접종비 77만원을 합한 집행잔액으로 유행성 독감에 수요급증에 따른 예산부족분 2,097만2,000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용 주사기 예산절감액 17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치과환자 증가로 인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중 공무원 인건비적 성격인 직급보조비 부족분 215만원과 197페이지 대민활동비 예산 부족분 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중 직원 봉급동결에 따른 121만5,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통비 집행잔액 36만5,000원, 통합보건요원 현장진료보상금 집행잔액 90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39만4,000원이 줄어든 1억6,270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 5,306만3,000원, 시비보조금 240만원이 증가한 605만2,000원, 구비가 2,579만4,000원이 감소된 1억1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19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전염병예방접종비 집행잔액 28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홍보책자 제작비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총 2,450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역별로는 109페이지 시설비중 구청으로부터 인수한 온풍난방기 4대와 에어컨디셔너 2대 이전설치비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750만7,000원을 감액한 7,02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결핵실 프린터기 1대와, 결핵보관용 소형냉장고, 노인건강실 가스난로 1대를 포함한 96만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헬시아측정기, 영유아체온계, 200페이지 동력분무기 구입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72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약포장기 저가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520만원을 반납조치하고, 회전투약대 및 지지대는 자동약포장기 구입시 무상으로 납품을 하여 남게된 6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약진제거용 크린벤치는 98년 본예산 편성시 보건소 이전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보건소 이전이 불확실하고 현재 약국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300만원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엑스선 직촬기는 조달구입으로써 집행잔액 1,677만9,000원과 검사실 핫프레이트, 프린터기 집행잔액 63만1,000원 등 모두 118만9,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중에서 인건비170만원 증액요청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을 다음달 10일날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무자가 작성하다가 12월달 지급한 것을 생각하고 12월달분을 삭감편성했습니다. 그게 170만원정도 되는데 이 458만3,000원을 남는다고 삭감한 중에서 170만원은 12월분이니까 살려주시고 나머지 288만3,000원은 감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산착오상 이렇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기정이 9,565만2,000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9,500만원이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공무원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구조조정으로 대상자가 급증해서 10월말 현재 12명으로, 당초 3명으로 예상했는데 11월달 퇴직자 3명분에 대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으로서는 다 지출을 하고 11월 퇴직자 3명이 있습니다.

83페이지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5억4,549만3,000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시에 지급비율에 따라서 법이 91년10월10일 제정이 되어 그 이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데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에 의해서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증가로 인해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일단 지급비율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실제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장남이 지금까지는 가족수당을 받았는데 99년도부터는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를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모에 해당되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99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안내려왔습니다. 신문지상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남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서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만약 차남이나 삼남이 부모를 모실 때는 어떻습니까?

안됩니다. 한사람외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모시는 차남이나 장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2억9,000만원에 대해서 4개 동에 공히 7,25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명시이월로 예산편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한 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는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2회추경이 12월26일에 확정되어 사업준비 및 시공 소유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통합동 상사업비는 4개 동에 공히 7,250만원씩을 할애를 해서 사업을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은 시비를 2억을 하고 구비를 9,000만원으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전액 시보조금입니다만 구분은 시비 2억, 구비 9,000만원으로 해서 시비는 특별교부세이고 구비는 특별재정조정교부금으로 구분을 해서 시비 2억인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후에 시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9,000만원인 특별재정조정교부금은 구비이기 때문에 구 임의사업에 사용이 가능하고 시에 정산이 불필요합니다.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각각 편성한 이유는 사업집행후에 시비는 정산반납을 해야하나 구비는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 동에 7,250만원은 각각 동 별로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구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이 2,469만6,000원, 금년 추경이 14만7,000원 추가증이네요?

세입부분으로서 경로당 난방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유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페이지 동통합관련 지원사업비 사회복지과입니까?

위원님께서 동통합관련 지원사업비, 금방 구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설명한 특별교부세 2억입니다. 세입입니다.

구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 보조비 2억9,000만원 중에서 7,250만원 통합동에 대한 그 말씀이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총 2억9,000만원이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하고 두가지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세 2억이 여기 예산세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동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하단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증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항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중에서 총 160억 중에서 국비가 88억9,900만원, 구비가 64억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쭉 나오는 예산 세항, 세세항, 목에 있는 뒤 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총괄 합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뒤에 예산을 보면 장, 관, 항, 세세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그 뒤페이지에 보면 서무관리 경상관리 인건비 이렇게 목이 나와있습니다. 97페이지까지의 예산을 총괄 집계해 놓은 것을 일컬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건비성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페이지 봐 주세요. 시설비에 청사전기시설, 청사정화조 보수,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청사 사무실 임대 계획을 수립해서 당시 저희들 서면권 임대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3개층 정도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공사를 3,000만원, 다음에 사무실 전기배선공사를 5,000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00% 가까이 임대 신청이 되어 예상외로 실적이 됩니다. 당초 3개층만 임대가능 할 것으로 해 놓았던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 다음에 정화조 보수 관계는 전에 구청사에 정화조 보수를 연초에 해놓았다가 필요없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청사소방시설 보수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소방시설도 같은 내용입니다. 구청사에 하려고 했다가 필요없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전학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6억으로 했다가 7억으로 올렸다가 2회추경에서 8억을 올려서 15억으로했네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주세요.

이자수입은 세외수입관계이기 때문에 징수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부환 징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6억으로 했다가 1회 추경에서 7억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추경에서 8억 증액해서 15억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자금운영을 하면서 최하단위가 8일정도 되면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운영하면서 다만 몇억이라도 남으면 최하 8일 단위로 세금이자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수준보다도 금년도 이자수입은 100% 증가되는 것으로, 순수하게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이자수입이 많이 올랐지요? 한 15억정도 올랐지요?

97년도는 15억정도 안됩니다.

97년도도 이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청사매각대가 지연된 때문에 그렇고, 이 금액이 이자수입이 높은 것은 다른 일반공사비로 집행했으면 공사기성금이라든지 여러건을 분리해서 집행이 많이 되었을건데 우리 청사대금이 중간에 부도로 인해서 공사대금이 조기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방금 징수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시차별로 예금을 하게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자가 많이 발생된 겁니다.

97년도 그렇고 98년도도 그렇다는 얘기죠.

97년도는 11억이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있지요? 이것은 수수료 및 구독료 절감 수입인지, 인쇄비 절감했는데 65억중에서 19억이 증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과다예산부분이 아닙니까?

구독료는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전체예산은 6,588만7,000원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 수수료가 엊그제 본예산 심의할 때와 같이 공매대금을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잡았는데.

무슨 공매입니까?

부동산공매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대금이 금년도에도 한 50여건이 됩니다만 현재 2,000만원 미만수준에서 종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여기에 있는 수수료를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보면 우편료가 9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납자가 갑자기 숫자가 많아서 최고서라든지 독촉고지서를 조금 많이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여기에 있는 목 안에 있는 수수료 및 구독료 일부를 980만원을 이리로 목간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조금 적어졌고 반면에 독촉고지서는 많이 발부되고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산진신문 발행건에 대해서 전부 총 예산절감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진신문 발행하는데 5급 3호봉 상당 1명하고, 8급 3호봉 상당 1명하고 2명이 올 신문을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급 3호봉 상당 한분이 지난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고 그후에 9월달부터 9월30일까지 한분을 재채용해서 한달간 근무하다 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분에 대해서 인건비고 또 지방선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5월달에는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한 사항에 따라서 기타 보수직 인건비하고 급식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전체다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업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지표수 유입방지시설 2,000만원 이것은 필요없어서 경감한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민방위 급수시설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감4동 부분인데 이부분 당초는 질소가 기준치를 허용치를 조금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96년6월달하고 98년7월달하고 98년12월달 세차례에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아주 우수한 물로써 합격판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그런 유입방시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최종 수질검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올해 11월5일날 했습니다.

없어요.

예. 합격했습니다.

저번에 이 예산편성할 때는 이게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된 부분입니까?

그 당시에도 96년도6월달에 합격했습니다. 97년도 아마 한차례 불합격된 사유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98년7월달에도 합격되었고 계속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이 당시 민방위과에서 할 때는 지표수를 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마다 한번만 불합격되고 그 나머지는 다 합격을.

예. 세차례 합격입니다.

가능하다고 판정이.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2페이지보면 시비로 내려온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 있지요? 이게 어떤 타입입니까?

이것은 당초 98년에 총무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통합방위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업무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추경예산에 민원봉사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현재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비군휴대무전기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예결특위 통과된 것을 보면 방탄헬맷이나 우의를 구입하는 것으로 시에서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다소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뭘 할지도 모르네요?

항목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방탄헬맷하고 우의를 사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유행성독감 접종입니다. 당초에 7,500만원 요청했다가 이번에 2,097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은 97년도에 1만3,000명을 접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는 2,000명 증액해서 1만5,000명을 했었는데 올해 유난히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4,500명분 정도를 더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나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기는 끝났는데 다른 진료약품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기사무이기 때문에 구입을 먼저 하게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접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접종은 끝났습니다.

약은 벌써 산겁니까?

예. 그래서 시기사무이기 때문에 오는 환자들은 밀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중에서 추가분 기타수당 있지요? 이것은 기본 예산에서 책정안됩니까? 다른 수당은 다 경감되고 있는데 기타수당 이것은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도 편성은 39명, 이것은 장기근속수당 같은 것은 줄었고, 가족수당에 77명을 계상했었는데 지급해야될 가족수당은 94명분이고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13명으로 계상했는데 지급받는 사람이 15명이고 대우공무원수당도 15명을 책정했는데 17명이 수당을 받게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보태니까 우리가 편성했던 숫자보다 지급을 받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불 올린 겁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예상못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인건비같은 경우는 비율을 100% 이런식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편성지침이라도 인원이 많고 대상이 많은데 편성지침에 따라서 했다면.

김흥섭 예산담당 김흥섭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당초에 계상할 때는 정원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년을 한 직원이 총무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 10호봉이 오고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인건비가 남든지, 모자라든지 하는 것 같으면 집행된 것과 앞으로 될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일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569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쓰지않는 돈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121만7,100원이네요. 이것은 보면 다른 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은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다 써도 주민에게 이익되는 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 그중에서 교통비가 36만5,000원이고 통합보건요원 현장진료보상비가 90만6,000원인데 그래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했던 환자들 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가서 한데는 저희들이 안하다보니까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보건 현장진료보상비는 본래 일용인부임해가지고 두사람이 당초에는 근무해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대해서 보상비를 주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됨으로 해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주는 겁니다.

절감된 겁니까? 이런 돈은 주민을 위해서 다 쓰고 더 달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보상금이지만 실제로는 통합보건요원이 진료하는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규직원으로 됨으로 해서 줄 수 없어서 그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도 한부씩 드린,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하는 책자 국비로 내려온 것을.

1,000부 했습니다.

예. 구청이전하면서 남는 냉난방기를 저희들이 내소환자들이 겨울에는 춥고 해서 기다릴 때, 그것을 이전할 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