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 ’98명시이월사업동의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의안번호 제75호로 상정된 ’98년도제4회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4억 6193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22억 4032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176억 499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억 4059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가 227억 5369만 6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80억 5823만 9000원 총 908억 119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97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6억 119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았던 20억원을 10억원만 전입받는 사항이며, 잡수입의 증가는 문화의집 조성기금 2억원이 당초 국비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과목을 정정하고 수송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8800만 3000원이 추가 송금되어 증가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는 국고보조금이 3억 994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1억 186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중 중요 감소된 사항은 문화의집 조성사업비 2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이전한 사항과 13쪽에 있는 보육시설의 시설별 지원 해서 9984만 3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금 중 8597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축산폐수, 1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16쪽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비 8억 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과 인건비 중 미집행분 수당을 삭감하고 24쪽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추가 계상했으며, 재료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여기 계상되어 있는 25쪽의 시설비는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구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의원사무실용 전산기기와 회의기록보존용 녹음기 구입비로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에는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27쪽의 영상보고 및 홍보용 기자재 구입비는 3회 추경에 지방행정시책 최우수 상사업비로 세입에 계상한 세출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수용비는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의 제조유인 부족액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임차료 삭감은 예산편성 작업 시 임차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립도서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300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잔액 삭감분과 본청과 여성회관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3000만원과 시와 동면간 종합전산망 네트워크 구축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에는 정보화 장비 컴퓨터 구입비와 전산실 방화벽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0만원 및 전산교육장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구 의용소방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수수료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쪽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집행 잔액을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자산및물품구입비는 지방세 영수필통지서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도세, 시세의 영수필통지서 전부를 CD롬에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도서관 승강기유지비 및 전기안전관리비로 1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 문화의집 조성사업비는 국비로 표기했던 사업비를 시비로 재원 표시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있는 조각공원에 대한 시설비 1억원의 성립전 집행 승인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42쪽부터 45쪽까지는 보건소의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은 의존 재원의 감소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의 하단부에 있는 것은 통진면 소각로 부지매입비로 47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수도권쓰레기 반입수수료는 부족분 8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에는 도비보조 변동과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50쪽에서 52쪽은 위생환경사업소의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01만 5000원하고 상수도사업소 슬러지처리비 400만원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53쪽에서 61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비의 변동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부터 63쪽까지는 여성회관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집행 잔액을 삭감했고 하단부에는 지방행정시책 상사업비로 교육용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삭감은 도비보조금 및 시비를 삭감 계상했습니다. 66쪽에서 67쪽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구요, 68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대비 잔액을 시설비로 정리해서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정리했구요, 75쪽은 농협측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98년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미실시로 인해 가지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불용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77쪽하고 78쪽은 농업기술센터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79쪽의 품질보증 농산물포장제 제작 2000만원은 경영수익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를 성립전 집행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쪽에서 82쪽까지는 계획 취소로 인해서 해외시장개척 국외여비를 삭감했으며, 해외시장개척 활동지원금과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금 집행 잔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83쪽에서 84쪽, 85쪽, 86쪽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의 도로교통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신설과의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8쪽의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비 증액은 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의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삭감액으로써 사우지구 입주 등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라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돼서 사업을 내년 초까지 조속히 준공을 보기 위해서 부족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는 보조금 변동에 따라 감액했구요, 94쪽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및 ’97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도 역시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구요, 100쪽의 김포1동의 수용비 증액은 인구 증가에 따라서 민원발급 서식이 부족하고, 김포1, 3동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주민 불편사항이 접수돼서 안내표지판 3개소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 하단부부터는 이반장 증원에 따른 활동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대곶면사무소 대회의실 증축사업비 삭감은 동면사무소의 신축 억제와 향후 그 기능을 점차 축소하는 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면서 삭감했습니다. 104쪽은 공공요금 및 연료비를 좀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 106쪽은 인건비 집행 잔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07쪽은 통진면민회관 조경사업에 따라서 경계측량수수료 1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세출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입금이자를 변경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이 6374만 9000원 증액돼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3쪽의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27억 2799만 8000원으로써 규모상의 변동은 없고 ’98년도 3회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20억원을 잡았던 것을 10억원으로 삭감을 하고 10억원은 예비비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임대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에서는 3062만 4000원이 증가됐고 주차장위반 과태료수입이 감소돼서 130쪽의 주차장관리 시설비와 예비비에서 불균형을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건설폐기물재활용 위탁수입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세입이 10억 3910만원이 감소됐구요, 이에 따른 사업비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예비비에서 감소되는 세입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지금까지 기획담당관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정부 및 경기도의 의사 결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의존 재원이 추가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별 보조 예산을 다소 변경하고 올 한 해 동안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세출 분야에 과다 과소하게 계상된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코자 하는 종말 추경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2107억 225만 9000원보다 1.06%인 22억 4032만 9000원이 감액된 2084억 6193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196억 9059만원보다 1.7%인 20억 4059만 5000원이 감액된 1176억 499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910억 1166만 9000원보다 0.22%인 1억 9973만 4000원이 감액된 908억 11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별 종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20억원에 대하여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한 ’99본예산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출하였고 이번 제4회 추경에서는 나머지 10억원을 전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 시 문화의집 조성 국고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4억원을 계상한 후 제3회 추경에는 시비 2억여 원을 삭감, 이어서 제4회 추경에서는 국비인 시설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잡수입으로 계상하는 한편 시비를 2억원 증액 편성한 경우는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라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대체적으로 각종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가 추가 또는 수정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2-5호선의 토지매입비 18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6%인 10억원이 삭감된 바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 추진에 차질을 빚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농정관리 중 시범사업 시설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의 경우는 당초 필요 경비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1억여 원의 불용 예산이 예상, 이번 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으므로 예산 계상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장비유지비 중 물탱크 청소비 1032만원의 경우는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에 정수지 및 배수지 수조청소비 2732만 2000원의 예산과 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 일반회계 예산만 지출하고 1032만원은 전액 감액한 사항도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이 중복 계상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회도로 복개공사비 8억 3000만원의 경우는 농번기에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사항인 만큼 내년 3월 이전 공사가 완료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억 2576만 2000원 중 20%인 1억 74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일부를 자활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로 1억 371만 1000원을 계상한 경우는 의료비와 학비만 지원받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소외 계층인 자활보호대상자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현 시대를 고려해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성립전 집행을 3억원 정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성립전 집행하신 것이 상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쓰셨다고 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시면 성립전 집행액 3억원을 부기별로 8개 분야에 걸쳐서 집행 내역을 보면 당초 사업에다가 예산을 맞춘 건지, 3억원을 세수에 맞게 집행을 한 사실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은 사실상 예산이 시달됐을 적에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해서, 사업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했던 건데 앞으로는 제 자신이 생각하기를요, 의회에서 주례 회동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는 거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3억원에 맞췄느냐 아니면 그 사업비에 했냐 그런 말씀이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사업비에 맞추는 건 없구요,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여기 계상된 사업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꼭 필요했던 장비구입 내지 이런 데만 썼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각공원이나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사실상 조각전이 열리게 된 거니깐 그 부족사업비로 쓰게 됐었습니다. 이 점은 많이 양해 좀 해 주시구요, 앞으로 성립전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시켜 가지고 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법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승인을 득해 가지고 쓰는 걸로 제도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성립전 집행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제가 물은 대로 어떻게 부기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사업,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적에는 딱 맞죠. 그런데 집행을 하고 났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의 상금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받아서 거기에 계수를 맞춘 것이다?

그렇죠, 아직은 이것이 집행 결과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맞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8억원의 국도비를 계상하셨다가 1억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여기 토지보상비로다가 10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관계가 원인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 도시계획도로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이 수립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어떤 도로냐 하면 지금 김포 저 터널에서 뚫고 나와 가지고 김포시민회관에 와서 딱 끝나는 지점입니다. 원래는 이런 도로가 생기기 이전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가 되면서 사실상 시설녹지를 보존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도로 2-4, 2-5호선을 뚫는다 하더라도 지금 저 산을 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효과보다는 오래 전에 설계된 것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도로가 시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도로로 재원을 옮기면서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저 도로를 뚫으면서 이 재원을 활용하고자 시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상비를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네, 지급도 안 했고 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도로확장, 내년 초에 일찍 도로의 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려면 우선 지불해야 할 도로보상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도시계획사업을 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94년도 경지정리 하성지구 측량수수료 미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하성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성지구인데 한강농조에서 지불해야 할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도비 재원으로 해서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직책 성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94년도의 측량수수료를 아직까지 계상을 안 해 가지고 후 집행하는 것으로 됐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한강농조에서 지급해야 할 돈인데 그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지금 지불해 주고 있는 걸 저희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집행을 안 해 주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한강농조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재원이 나와야 할 돈이지 시에서 지원할 돈은 아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나오니까 그 측량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늦게 나와서 이렇게 집행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 때 누락돼 있던 겁니다.

현재 4, 5년이 지난 건데 나와 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민병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김포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3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성립전이면 벌써 집행이 됐다라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억 3000만원의 전체 예산이 조각공원에 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는 17억 3000만원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액수가 되는 겁니까?

글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관리 계획도 작년에인가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각로 부지매입이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변이나 인근 주택가에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통진면 마송리 산 대곶 넘어가는 데, 언제 위원님들하고 한 번 현장도 다녀온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그 관리 계획을 해 놓고 사실 그 승인을 도하고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국유지로 다시 취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진 지역에 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통진 시가지의 쓰레기를 태우는데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변의 문제는 없겠어요?

없습니다. 제가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나갔던 데가 돼서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앞에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이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도 할 수 없이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유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지 변경을 요구하는 사업이 돼 가지구요, 지금 뭐냐 하면 시민회관 위에서 길훈아파트쪽을 차고 나가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요?

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의 변경도 수반이 돼야 하고 지금 쓸데없이 사업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구요.

그럼 변경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미리 도에 고지가 돼서 요구가 된 적이 있던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은가요?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첨예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 거의 전액을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많은 돈을 저희가 지원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상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쪽에 사전 협의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고 가서 로비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시범사업 시설자금 이자보전인데 이차보전이 아니고 그죠?

네, 이차보전입니다.

이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농협에서 2억원인가 출연하는 출자금을 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98년도에는 연차적으로 20억원씩 해서 100억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차보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 2억원이 아니고 20억원?

네, ’98년도에 농협 사정으로 인해서 ’98년도분 20억원 융자분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보전 ’98년도분을 지금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협의 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정이 뭔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게 안 해도 어떤 제재를 하건 꼭 하게끔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98년도가 상당히 첨예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 사업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지는 건데 그 신청자도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정이 앞에서 끌고 나가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농정 부문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지 못 했다고 볼 수도 있나요?

농촌 경기가 어려운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농촌 사업이라는 자체가 흔히 모든 계획이 한 3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3년 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3년 후 당년도 딱 와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때 세웠던 계획이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대답은 농협의 사정이 아니라 농민의 사정이죠?

농민의 사정이죠.

그런데 아까 앞서 답변하신 거는 농협의 사정상 20억원이 못 나왔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글쎄 그거는 실제를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농협의 재정 형편도 따르고 있는 거로 저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심사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87쪽 보면 수로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6200만원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가 생기면서 사실상 수송도로에 대한 재원을 갖고 있는데 저희 도로는 고촌면이 상당히 짧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검단면이 김포군으로 있을 때는 상당히 긴 도로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돈이 나오는데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 재원을 오는 대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전원 3명의 인건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수송도로 수로원은 그냥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예산이 잡힌 것 중에서 남은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0억원에 대한 감액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를 1억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비비도 전체 예산의 비율에 맞춰서 세우게 돼 있죠?

뭐 기준은 1% 이상입니다.

그런데 20억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왜 세우셨죠?

이 예비비의 1%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의 얘기구요, 최후는 여가 부분이나 남는 돈은 예비비로 넣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더더욱 그 답변이 이상한데 우리가 지난 3회 추경을 할 때도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못 했고 또 이번에도 이런 상황에서 여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하셨다 이런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요?

물론 그렇게, 제가 설명올리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필수적으로 요청된 사업비 중에서 1억원 정도는 예비비로 넘기는 것이 저희 판단에는 옳다고 판단해서 지금 1억원으로 넘겼습니다.

3회에서부터 또 우리가 성립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분야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김포시청의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문화의집 조성기금에 대한 것도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점이 있고 또 우리 인건비도 담당으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는 도비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틀린다 성질별하고, 그런데 그것은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절대 그렇게 이중으로 편성할 수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따져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의안번호 제75호 ’98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76호로 상정된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라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해서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의결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제도로써 매회계 연도의 세출 예산의 경비는 당해년도에 사용해야 하고 만약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불용 잔액으로 정리되어야 하나 이 원칙을 관철할 경우 세출 예산 운영에 탄력성이 없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회계년도독립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서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총 58건으로 114억 762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4건에 96억 183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18억 5786만 5000원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의회 방송시스템 구축시설비는 당해 초에 우수설치 시군을 견학한 후 최상의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고 사업 기간도 ’99년 9월 30일로 연장되었으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도 사업 기간이 ’99년 3월까지 연장되어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종합전산망 네트워크 구축시설비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환율 안정 후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유도 있지만 ’99년도에 차분한 계획 수립으로 실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문수산성 남문복원 및 덕포진 포대공사는 문화재관리국의 설계 심의 지연으로 이월 추진케 되었으며, 시립도서관 부지매입비는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구요, 도서관 개관에 따른 집기구입비는 개관이 지연되고 향후 위탁 경영자 선정 시 전문 식견을 가진 경영자와 협의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기자재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의 동사무소 신축설계비는 상부 방침이 관공서의 신증축을 자제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 시기를 잠정 연기해서 집행키로 했으며, 식당이전 설치공사 시설비는 서고이전 장소를 확정짓지 못 하였기 때문에 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사시설 보수공사비는 동절기 이후 해동과 동시에 많은 하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서 공사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복지과의 장애인재활용작업장 폐수배출시설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12월 중순쯤 준공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 조치했구요, 장애인복지회관 안전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완공 후에 울타리 및 조경 식재를 한 후에 할려고 이월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의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는 ’99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을 요구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 요구하게 됐으며,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이구요, 폐천부지 측량수수료는 측량 의뢰업체 선정 방법을 상급 부서에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회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월 요구하게 됐습니다. 고촌면의 관청천 사업비는 소하천정비 계획수립 후 관청천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월하게 됐습니다. 군부대 합의각서 이행은 골재채취장 군부대 이행각서 이행사업이 동절기 구조물 설치가 어려우므로 인해서 해동 후 사업코자 이월을 하게 됐구요, 민북지역개발사업의 토지매입비는 지역 주민과의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5쪽의 민북 수해복구사업비는 동절기 또는 농한기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월 요구하게 됐습니다. 146쪽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수량, 수질검사에 따른 소요 시간의 과다로 시설비를 이월하게 됐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정주권사업비는 동절기 공사가 어려우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토지주와의 사용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147쪽의 도로교통과 소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는 도로 분할측량 지연으로 측량비를 이월하고, 민자유치사업 검토 및 자문에 따른 운영비는 민자유치투자법 개정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좀 연기된 거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정비사업비는 현재 공사중인 시가지 보도블럭공사 완료 후에 블라드 설치 등의 시설이 추가돼야 하므로 차후 연계 공사비로 이월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는 동절기 공사가 지나므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선의 개설공사비는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후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공사비는 감정평가 시점인 1년이 경과돼서 재평가 후 공사 시행코자 사업비를 이월하게 됐습니다. 건축과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이 기반시설이 끝난 다음에 시공해야 할 사업들로 기반시설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99년도로 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49쪽의 농정과의 호우피해 가축입식비는 겨울철에 닭을 입식하게 되면 폐사 등 전염병 발생의 우려도 있고 피해 농가에서도 요구 사항이 있어서 입식 시기를 연기하게 됐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비는 각 개별 법령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 착공 시기가 늦어져서 동절기 공사로 인한 균열발생 등을 감안해서 ’99해동 후에 사업을 하고자 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0쪽의 녹지과 소관 산림욕장 수해복구사업도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월 요청하게 됐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 관련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건축물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임차료, 내부 집기 물품구입비를 이사와 동시에 집행해야 하는 성질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포2동에 장기3통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좀 더 넓은 경로당 신축부지를 선정하느라 집행이 못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의 노후관개량사업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비는 설계 및 도로굴착 심의의 지연에 따라서 사업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김포가압장 무인화사업 및 누수복구비 역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설계 지연과 누수탐사 용역결과가 ’98년도 12월 말에 납품 예정으로 있어서 부득이 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및 ’98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세출 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 내에 특정 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예산 즉 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97년도에 비해 7건이 줄어든 총 58건 중 일반회계 54건, 특별회계 4건으로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지연, 사업계획 변경의 이유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공기부족 등 각종 이유로 명시이월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개관 준비 시설비 1710만원과 종합전산망 네트워크 구축시설비 3억 5000만원등 일부 사업에 있어 제3회 및 제4회 추경에 사업 예산을 계상하고도 이월사업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명시이월비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이 13건이 있는데 24% 정도가 현재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내역이 연초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있는데 하반기에 집행이 돼서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이런 자세한 내역은 모르실 걸로 사료가 되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업비, 그 사업의 일정 지정사업을 갖고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물론 그 사안은 각기 다를 겁니다. 문화재사업 같은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문화재관리비의 설계 심의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사업비가 나중에 확보되어 갖고 되는 것도 있고.

당초에 된 예산 가지고도 늦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절차 이행을 하다가 그렇게 늦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다 이거에요, 이렇게 되므로 해서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 시키니까 시민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동감드리는데요, 문제는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이 대개 행정절차 이행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소한도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저희는 그걸 항상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분석이라든가 계획 추진 사항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실한 사업 지연이나 이건 사전에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그렇게 되는 사례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담당관님께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범학 위원이 말씀하신 심사분석이나 분기별 사업평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걸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기라든가, 횟수라든가 또 거기에 분석한 그걸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획 기능에서는 이런 사업을 몇 가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서 무슨 일계 사업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을 정리하는 것도 있구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 또 때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월 1번씩 체크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사항을 보고 받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심사분석을 1분기에 한 번 하신다든지 또 1번 하시면 누가 모여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이 심사분석이 실효성이 있는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지금 이범학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당초 그 당해연도 초에 해도 되는 사업을 그대로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라든가 이래서 협의 부족이라든가 적극성 결여라든가 이런 면에서 쭉 진행 일자가 지나가다 보면 그 해의 마지막에 가서 이걸 집행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런 명시이월이 부득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심사분석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가에 대해서요.

잠깐만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하고 얘기 좀 물어보고 대답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저희는 예산 중에서 사업성 예산을 가지고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정합니다.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정하면 각 실과소로부터 우리는 추진과정을 계속 받고 부진사업과 정상사업으로 나눠서 심사분석을 하게 됩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왜 부진한 사유를 규명해 가지고 그때 그때 매분기 사업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해이한 근무 자세로 인한 사업의 지연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저는 확정을 하고 싶고 대체적으로 행정 절차 이행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분석한 결과라든가 이런 게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런 거는 서류상으로 남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네.

그러면 한 사업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담당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런 게 많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사업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 그 심사분석한 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요구하기는 어렵고 한 사업을 이렇게 지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한 거라든가 이런 걸 다 가져오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계에 근무하는 이승한입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회의 다 끝나면 바로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민병혁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명시이월되는 과가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농정과, 녹지과, 보건소, 동면 그런데요,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에는 명시이월이 없습니까?

네, ’98년도 명시이월 사업부서는 각 실과소로부터 다 받은 내용입니다.

실과소로부터 다 받은 겁니까?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제가 확인을 나중에 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확실치 않은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기 우리 서류상에는 명시이월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명시이월에 대한 이의가 없는 거죠?

각 실과소에서 명시이월에 동의 받으면 저로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이월을 해 가면서 공사를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 없는 게 있어요, 사업 관계 그 관계를 나중에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사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나 이런 걸 요청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김창집 위원이 질의하실 게 있어요? 그럼 먼저 하세요.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아니, 신제철 위원이 먼저 했으니까 하시고 나중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손 들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참 아닌 게 아니라 기획담당관님 무불통지하시네요, 다 각과별로 그것 다 설명하시는데 고생많으셨는데요, 역시 두루두루 각 과를 섭렵한 분이 되어서 아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섭섭한 것도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사례를 보면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연간 30건 내지 70건씩 나오는 예가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나와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나오는데 아까 기획관님께서는 담당이나 공무원들이 안일해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분야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관님만 계시면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뒤에 담당들도 계시고 그래서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안일해서 오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각자 담당들께서나 기획관께서는 잘 생각을 해 보시면 과연 있다 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올 해 ’98년도 지금 54건이 ’99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지만 다 불가불 명시이월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원 부족이 돼서 도서정리하는 데에 따른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구입 못 했다고 변명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만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할 수가 있어요. 시립도서관 건물이라든가 내부시설이라든가 바깥시설이란 것은 다 완료가 되었어요, 다만 자재구입이 안 되서 개관을 못하는 경우죠, 내부 정리가 안 돼서 개관을 못하고 있는 거죠. 유정복 시장께서도 전에 터널공사 준공식 때 며칠 안 있으면 시립도서관 개관을 한다고 거기 오시는 손님들께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개관이 안 되고 ’99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었죠, 이것은 유시장을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생각했던 것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증명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 가 주지 못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집에 돌아가면 시민의 한 사람이오, 시에 나오면 공직자로의 일꾼, 내가족 내친척 이 시민을 위한 공직자다, 공복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늦게까지 내가 일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고 늦게까지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99년도에는 더 강인해져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필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절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발언해도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철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15쪽을 봐 주세요, 아직 북변지구에 매각이 안 된 필지가 몇 개나 됩니까?

담당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실무담당께서 성명과 자기 직책을 대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공영관리담당직원 이강철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변택지개발지구 내에 미매각 용지는 3필지입니다. 단독주택 1필지, 근생용지 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해 가지고 3필지가 미매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택지매출수익이 늘은 이유는 사우지구에 지금 초등학교 2개 필지, 중학교 1개 필지를 올 해 매각을 해 가지고 택지매출수익으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물은 내용이 아니구요, 지금 북변지구에서 연부용지매출수익이 차액은 났지만 어쨌든 수익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익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그건 지금 현재에도 기존에 매각된 연부용지매각용지가 있습니다. 그 매개로 해서 분기 그날 그날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구요, 그 사우택지 조성부분에서 10억원이 늘은 거가 학교부지를 매각해서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10억원을 더 받아들인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기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신·구농업용수로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1억 1000만원인데 이 농업용수로가 교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수수료를 지불해요?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 직원 이강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 한강농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올 해 교환 협의를 8월에 회의 해 가지고 9월 25일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분입니다.

누락된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농조하고 사업을 서로 교환하는 걸로 해서 할 당시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올 해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요?

아니, 계속 추진 협의중이었으나 감정평가를 9월 25일 실시를 했습니다.

9월 25일 처음 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서로 어떤 감정평가 없이 그냥 구두로 해서 교환한 거에요?

아니, 교환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협의서 체결하면 그 협의서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가격에 대한 것을 결정을 짓지 않고 그냥 협의서대로 진행을 했다 이 말이죠?

올 해 ’98년 2월에 1차 회의를 하고 8월 12일 회의를 해 가지고 쌍방 간에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러한 교환 절차를 협의가 완료된 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차 협의를 하면서 그런 감정평가에 대한 논의는 일절 안하고 그냥 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써 1억 1000만원이면 감정평가에 대한 거는 다 완료가 되는 거에요?

네, 완료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돼요, 지금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지불한다든지 받는다든지 한강농조하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지 감정평가가 되었으면 그 가격 총액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와서 언제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됩니까?

지금 감정평가 의뢰중입니다. 그래서 교환 협의가 아직 완전 교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서 나오는 감정평가 지금 의뢰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주구요.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병혁 간사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감정평가를 대개 몇 개사로 선정합니까?

네, 2개사로 평가 법인에 의뢰합니다. 거기서 산술 평균 금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감정사를 의뢰할 때는 여기서 지정을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이번 한강농조에 대한 신·구농업용수로의 교환건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1개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선정했고 한강농조에서 1개 감정평가를 선정했습니다.

시에서 하나 한강농조에서 하나 각각 2개 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으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통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