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열흘 간의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예산관련 심의에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신광식 의원이 간사에는 민병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모두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광식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12월 15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예산 관련 안건 및 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외 1건의 일반 안건과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광식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관련 안건들에 대하여 현 시대적 상황을 감안,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없는 지와 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 주민 제일주의를 기치로 본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민병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민병혁 의원이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안번호 제69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긴축재정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8지방세수 수정추계는 ’97년 11월 IMF구제금융 요청 후 경제 저성장세, 소비위축, 고실업률, 기업수익률 저하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 및 징수실적이 평균 13%가량 감소될 전망으로 ’99년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도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으나 어려움이 계속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반면 세출은 저성장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대책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책 등 복지관련 지출 등의 불가피한 소요가 현재 계상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7억 2000만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0억 868만 7000원의 예산보다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경영마인드를 제고하여 “지방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1769억 1029만 9000원보다 9.5%가 감소한 1600억 699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99억 7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01억 6923만 1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인 522억 2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예산안의 종합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추계를 보면 대체로 국제통화기금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였으나 일부 사항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파악하지 못 하였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재원 축소 및 재정 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수립함은 물론 정확한 세수추계 파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29억 2945만 2000원의 경우는 ’98본예산 대비 18%가 증가된 바 이는 과다한 예산 계상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양여금 및 보조금의 추가 내시가 이루어진 후에도 예비비가 과다 책정되어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99년도에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실업대책, 고용 창출등 관련 경비의 부담증가 등 IMF이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던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기획단의 명칭과 각 위원회별 성격에 맞는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부여함은 물론 그 동안 추진한 사업의 연속성과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 21세기를 향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의원주례회의 시 보고한 김포시정발전기획단과 지난 6월 제3회 임시회 시 봉사단체간 불합리한 형평성 및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어 계류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가 본 의회에서 입안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정발전기획단과 관련 16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1906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된 경우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 구성되는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사례라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 행정의 묘미를 살려야 된다는 여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해 대비 11.5% 감소한 임의보조단체지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2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5억여원의 경우는 긴축운영을 목표로 하여 특정단체에게 선심성,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각종 기금의 지급 및 행정지원과 중복되거나 특정부분, 지역에 편중 집행되어 예산집행 효과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0명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800만원의 경우는 현재 관내에서 조사된 결식아동이 242명임을 감안, 집행부에서는 수혜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우선사업 선정 시에는 현재와 미래의 인구 규모, 산업 입지 및 장래 시가화 지역 등과의 상호관련성 여부를 종합 분석하여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지역이 장기간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길 주문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산림 및 토지형질변경, 공장 등록, 건축 허가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허가과의 국내여비가 타 담당관, 과관소의 여비와 대동소이하게 2040만원 계상된 경우는 모든 업무가 현지 출장을 필요로 하는 본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예산 계상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비예산 계상 시 부서 간의 특수성을 감안 산출기초를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므로써 업무추진의 여건조성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져 발생가능한 금품수수 등의 부정이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용 신문구독료 738만원 및 행정예고비 9240만원과 시민계도용 신문구독료 7713만 6000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시민 구독대상자 중 일부 사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구독자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타나는가 하면 눈썰매장 개장 등에 대해서도 행정예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울산광역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시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전액삭감조치 등을 고려하여 본 제도의 개편을 실시하기 바라며 사실에 근거치 않은 보도 및 폭로성 기사를 실은 신문사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및 신문구독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행정 행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계상 및 산출기초의 부적정 사항으로 일반행정비에 VTR편집 보조 및 아나운서 인부임 880만 9000원을 계상한 경우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사무보조인력을 일체 불인정하는 정비원칙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예산 계상이 부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실질적으로는 1년 동안 1인을 사역하는데 반해 산출기초는 10명이 28일간 임시 사역하는 것으로 산출한 경우와 제2건국범국민운동 위원이 25명 이내임에 반해 30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한 경우는 잘 못된 산출기초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예산 계상시 산출기초 작성에 적정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하여 16개 부서에 걸쳐서는 행정전산장비유지비 75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문화체육과, 복지과, 환경과, 녹지과, 상수도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의 경우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 부서간 행정전산장비유지비의 계상에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앞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 편성 기준액 1억 9300만원의 30%인 1억 3510만원을 기획담당관실 200만원, 공보담당관실 500만원, 지역경제담당관실 200만원, 행정과 8700만원 등 문화체육과, 세정과, 복지과, 환경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걸쳐서만 예산을 편성함에 반해 하부행정기관인 동면을 비롯해 회계과, 시민과, 도로교통과의 5개 과와 상수도사업소와 4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계상치 않은 사항이 발견된 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추경에라도 사업부서의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부서간 형평성을 유지토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는 4-H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 4-H 도경진대회 시 대표 참가숙식비 60만원과 4-H 3대교육 급식비 105만원 등의 경우는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농촌진흥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김포시 4-H후원회기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예산이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계상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오는 2000년 1월 1일 0시를 기해 발생할 밀레니엄버그의 해결을 위해 주민등록관리를 비롯한 세제, 예산관리 등의 주요 업무를 우선 조치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내년 6월까지 총 4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과 관련 우리 시도 2000년 연도표기문제 자료변환 비용으로 팩시밀리 프로그램변환 용역비 100만원을 비롯해 총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버그 문제가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인근 시군과 공조체제를 유지,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 절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난 7월 3일 도 본청은 31개 시군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에 대한 해결 작업에 착수한 만큼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최대한 시 예산을 줄이는 방안 강구에 집행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첨언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용역을 외부 설계회사에 용역 발주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 지적하고 용역발주를 신중하게 시행토록 촉구함은 물론 용역과 사업추진의 연계성을 적극 활용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유사용역여부, 용역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용역발주심사위원회설치조례를 작성, 발의하기로 하였음을 집행부에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계획의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7회 임시회 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김포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안에 위원회 수당 및 행사용품 예산만을 계상하고 활동방향 정립과 관련된 개혁과제발굴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은 미수립한 사항과 시립도서관 동화구연, 독서교실운영비 450만원 및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교통관리비 2000만원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농수산개발비 1억원 및 학운리 보건진료소 복지시설 건립비 7억 6684만 6000원의 경우는 예산 계상 전에 뚜렷한 윤곽이 잡힌 사업계획 및 대상을 확정함은 물론 수혜대상을 파악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지원 부적정 사항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김포 향교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3900만원을 계상한 경우는 김포시가 관내 문화재관리에 의무가 있다하여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은 물론 많은 재산과 시설보수능력이 있는 향교단체에 예산을 수립,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무리한 예산 계상이라 판단되므로 앞으로 제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12월 29일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과 내년도 개관 예정인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하여 사서직의 전문인력 부족과 사업비 7억원의 부족분 예산이 미계상되어 주민문화생활 제공등 개관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행정집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기반이 취악한 초중고등학교의 꿈나무 체육특기자 육성지원을 위해 ’98년도에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초등학교 1억여 원, 중학교 4800만여 원, 고등학교 2000만원 및 교육청에 432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기존 예산운영 방법이 경기도 예산부서로부터 교육관련 경비로 지적되어 지방재정교육부금법에 저촉이 되는 바 ’9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시에서 동면체육회로 예산을 배부케 하여 직접 집행할 계획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지침서 내용에 맞게 지원함은 물론 일관성 있는 체육업무 수행을 당부하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성폭력상담소운영 민간위탁금 4408만 6000원과 보건소 소관 청소년 성교육 교육훈련 민간실비보상금 36만원의 경우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생활을 위하여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계상된 만큼 업무추진에 있어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교부신청의 부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에 의해 단체장이 매년 4월 말까지 신청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 올 본예산과 ’99년도 본예산안의 도비보조금 추이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증진 차원의 보조에서 행사성 및 기구운영에 따른 보조로 경향이 바뀌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재원의 공공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도비보조금 교부신청 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IMF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행정의 감량화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재활용수집소 운영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수거대금 등 5억 3323만 4000원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운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탁희망업체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와 최저 수탁비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연간 5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광역시, 도의 하수관 불량률이 최고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오폐수 침출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기존하수도관리 CCTV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관 이음부 불량과 연결관 돌출, 파손 침하 상태를 조사하고자 하나 겨우 하수관 600m 조사에 불과한 예산이 계상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공된 지 20년 이상된 하수관 실태를 비롯하여 하수관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폭우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방지되도록 CCTV장비구입 등 하수관 정비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관리 농어촌 공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보상금 5100만원과 주정차금지구역 재도색 시설비 8464만 6000원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예산이 일정부분 계상되어 집행되는 만큼 공영버스운영의 완전 위탁 또는 입찰과 재도색 장비의 구입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의하여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암 및 농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0억 3500만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확포장공사가 2～3년이 지나면 균열이 간다는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있는 바 충분한 기반을 다진 후 건실한 포장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적차량단속장비유지비가 매년 200만원이 소요되고 과적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대형사고를 유발시킴에도 불구하고 과적차량 적발 실적이 전무한 상태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예산 지출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행정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회개발비 중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 36만원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추진비 700만원의 경우는 복지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4408만 6000원과 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 예산과 중복되어 자칫 잘못하면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걸쳐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98년도에 2만 8,000t 원수를 들여와 2만 5,000t의 상수도사용료수입을 거둬 들이고 12%인 3,000여 t의 누수가 발생된 사항과 ’99년도에는 3만 5,000t의 원수와 2만t의 사용료수입을 계상한 사항은 상수도의 누수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혈세 누수로 직결된다고 판단되므로 누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상환 예산이 올 본예산 대비 12% 증가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 113억 9812만원 중 38%인 43억 3251만 5000원인 바 상수도특별회계가 눈덩이 적자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제도를 정착시켜 상수도사업 적자해소에 실효를 거둬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중 사우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5821만 8000원의 경우는 지적공사 맞은 편에 조성된 어린이공원과 인접한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지하에는 주차장 시설을 지상은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이미 조성된 공원 대부분이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사업 대상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건립 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탈바꿈 될 우려가 있으며 위탁할 경우에도 관리비 및 시설비 등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지난 9월 제6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도시구획정리특별회계 시행 시청진입로 보도블럭공사비 2억여원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적이며 의아해 했던 기억을 되살려 집행부에서는 본 예산안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 중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는 1인 한 달 기준을 73시간으로 산출한 반면 타부서는 22시간으로 산출하여 부서간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수익적지출 중 시설장비유지비 840만원의 경우는 도시개발과에 10대의 행정전산장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중복 계상한 사례가 발생되었고 연가보상비의 기준일도 타부서에 비해 10일 많은 20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사우택지분양 신문공고료 2640만원 및 사우택지분양 홍보물 인쇄비 3000만원과 광고선전비 중 사우, 북변지구 미분양용지 분양 광고료 6460만원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선을 보이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 볼 때 과다한 예산 계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98년 10월 13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과에 흡수되어 16명의 정원이 8명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본예산 대비 55만 2000원이 증가된 신문구독료 148만 8000원을 비롯하여 26%밖에 감소 안 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000만원, 2%밖에 감소 안 된 국내여비 1697만 2000원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의 적정성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감액 내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를 합쳐 총 5억 1403만 6000원을 감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순서에 따라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1억 80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의회사무과 국외여비에 2150만원, 기획담당관실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2180만원, 공보담당관실 행정예고비 등에 9240만원, 행정과 지역정보화 장기발전용역 등에 44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에 43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단체 행사 개최 등에 4035만원, 보건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에 1억 22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행정과 자매결연국 방문에 1680만원, 도로교통과 수송도로 운전기사 인건비 등에 7380만원, 농정과 개량물꼬지원공급에 1680만원, 농업기술센터 4-H 도경진대회 시 대표 참가급식비 등에 1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중 주정차 금지구역 및 각종 안내표지판설치 공사 등의 시설비에서 57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예산 중 영업비용에서 기본사무용품비 등에 1억 981만 3000원을, 자본예산 중 가동설비자산에서 사무용 모사전송기구입에 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적정 수준에서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금이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재정수입이 필요한데 재정수입이 부족한 경우 필요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조달하는 부채로서 내년도 김포시의 부채계획은 김포우회도로사업에 10억원, 대명～갈산간 확포장공사에 50억원, 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30억원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코자 하는 것이며 이 중 도로사업에 차입되는 60억원은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하는 차입금으로써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98년 11월 말 현재 김포시 기채현액은 내년도 본예산의 약 58%인 936억 524만원으로 채무현황이 매우 열악한 바 집행부에서는 채무상환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기 지방채 대상사업의 상환계획과 기채 규모, 조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사업이 없었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99기금운용계획동의안으로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내년도 처음으로 3억 1470만원을 조성, 이 중 김포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2억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 1470만원은 적립금이 되겠으며 재해대책기금 및 농업인육성기금의 경우도 각각 재해대책응급복구비 1억 9367만 6000원과 농업인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금 90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포시 보훈복지기금 1억 8백만원 및 생활보호기금 1931만 6000원과 재난관리기금 9643만 1000원을 여유자금 운용 즉 적립금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여유기금이 적절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는지 기금별 예치은행 및 상품 종류와 이자율은 적정한 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 전체적인 경향이 기금을 적립만 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 즉 지속적이며 실효성있는 창의적인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운용 계획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생활보호기금 1931만 6000원의 경우는 1964년부터 적립되어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이 한 번도 없는 바 추후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가 ’99년도에 47필지 122,171㎡의 토지를 취득하고 37필지 61,607㎡의 토지는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매입토지의 활용 목적은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직영양묘장, 보조축구장, 민방위교육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매각토지는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판단된 인천광역시 서구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올 정기회에 회부된 본 안건의 경우는 공공시설별 토지면적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취득계획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등 심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공공시설별 토지면적이 세밀하게 분류되어 안건 심사를 함에 있어 재산취득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으며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호로 상정된 ’98년도제4회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은 도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사업비 조정과 세입 및 세출의 부족 또는 과다추계로 인한 차액 등 ’98년 예산의 최종 정리조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8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4억 6193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2억 4032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176억 49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059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가 227억 5369만 6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80억 5823만 9000원 총 908억 1193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997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편성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176억 4999만 5000원 중 자체수입이 697억 5531만 4000원으로써 그 중 지방세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억 1199만 7000원이 감소되어서 435억 4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서는 국가 및 도추경에 따라 국비 3억 994만 8000원과 도비 11억 1865만원 등 총 14억 2859만 8000원이 감소되어 264억 5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규모 1176억 4999만 5000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6억 9694만 6000원이 감소된 278억 13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비의 변경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17만원이 감소된 847억 2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등 채무상환으로 2억 4368만 1000원이 감소된 16억 1985만 9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등에 34억 93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본청분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5억 4359만 1000원이 증가된 165억 48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올리면 의회방송송출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종합전산망네트워크 구축에 3억 5000만원, 영상보고 및 기자재구입비 2000만원, 여성회관 네트워크구축 3000만원, 정보화 장비 컴퓨터구입 6000만원, 방화벽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24억 368만 8000원이 감소된 497억 90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조각공원의 시설비 등으로 1억원, 열린행정을 위한 주민학습기자재로 5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서는 4억 5246만 7000원이 증액되어 364억 1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품질보증 농산물포장재로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관련경비 82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200만원, 우회도로복개공사비 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 7435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기업회계 등 차입금이자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49억 40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면분에 대하여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 4억 6000만 8000원을 감액한 59억 57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내무행정비에 인건비 집행잔액 7078만원을 삭감하고 재무행정비에서는 대곶면 회의실증축비 3억 89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문에는 3247만 8000원을 감액해서 29억 93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에서 250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요금 부족 또는 집행잔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7억 536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12억 2961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81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 내역은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6374만 9000원이 증액해서 의료보호 진료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나 ’98년도 제3회 추경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10억원으로 줄이고 예비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에서 3062만 4000원이 증가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서 2억 6700만원이 감소되어 주정차시설을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과 예비비로 불균형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위탁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활용대행사업비 및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비비로 세입감소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설명올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로 상정된 ’98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총 58건에 이월액이 114억 762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4건으로 96억 183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사업비 4건에 18억 57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 동안 운영해 온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의 운영과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 대처함은 물론 시 체계에 걸맞는 새로운 기획단을 구성해서 지역의 모든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 제안, 토론을 통해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민과 관이 함께 살기좋은 지역, 풍요롭고 경쟁력높은 개혁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본 재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과 고견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현재 기획단 체계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시 체계에 걸맞는 새로운 구성 체계로 보완,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98명시이월사업동의안,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및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호영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호로 상정된 ’98년도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8회계년도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세입 세출 모두 기정예산 670억 2836만원보다 10억 2987만원이 증가한 680억 5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약 1.5%가 증액 편성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투자 가용재원의 최대한 확보로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98년도 사업도분 징수결정 예상액이 계상된 것으로 수익적수입의 연부용지 매출수익인 영업수익에서 19억 1488만원이 감소한 반면 수입이자인 영업외수익에서 29억 4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98년 사업도분 채무확정 예상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의 영업비용에서는 김포시의 기구 개편과 정부의 긴축 재정운영 등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경상적경비 감액 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4131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477억 321만원보다 10억 2987만원을 증액한 487억 330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지조성사업비인 재고 자산에서 주요 투자사업인 공공지구택지개발사업과 애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및 국도확포장공사 승인 지연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132억 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기정예산 75억 1115만원보다 142억 3860만원을 증액해서 217억 49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예산액 680억 5823만원 중 수익적지출에 14.2%인 97억 2175만원과 자본적지출에 계속비 미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85.8%인 583억 364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총액 예산 대비 예비비에 32.7%인 222억 4954만원을 편성하여 향후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 내에서 무질서한 개발로 발생되는 수질 오염과 경관 훼손의 방지를 위해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일반적으로 수질 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미미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서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4조 허용지역결정 제1항 중 단서 조항에서 “숙박업등의”를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 즉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등, 제3호 근린생활에 해당하는 단란주점에 해당하는 시설(다음 제2호 직할하천, 준용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의 경우는 동조례 제3조 1항 제1호 휴게음식점 및 제2호 일반음식점을 포함한다)과 관광숙박업 시설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호 김포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관서의 명칭 변경, 공영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과로 됨에 따라서 김포시공영개발관리사업관리자 및 김포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업무의 기능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오류 문구도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3조 관리자의 지정과 제22조 경영평가에서는 김포시공영개발사업 관리자와 김포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업무의 기능에 알맞게 부시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조직과 제5조 인사의 조항 중 “받아들어야”가 오류 문구이므로 “받아들여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 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인 ’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외에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호인 ’98년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중 농지등급 결정을 도지사 승인에서 시의회 결정 사항으로 ’98년 7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김포시 ’98년도 농지세 과세 표준액의 산출 기초인 제2기 필요경비율 결정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대상인 벼, 과수, 인삼, 화훼, 소채류 등에 대한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10a당 평균 생산량 및 소득금액, 10a당 평균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율, 10a당 소득율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7회 임시회의 시에 보류되어 지난 11월 5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 사안으로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조의 예술단의 종류를 당초 김포시립합창단과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던 것을 교향악단과 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민속예술단 등으로 확대하였고, 제3조 예술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각 단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향악단은 지휘자, 단무장, 각 1인과 110인 이내의 일반 단원으로 하고, 무용단은 안무자, 단무장 각 1인과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하고,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1인과 80인 이내의 일반 단원으로 하고, 민속예술단은 지도자,단무장 각 1인과 200인 이내의 일반 단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단원을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수성하였고, 제6조에는 연령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 중 김포시립합창단을 김포시립어머니합창단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 제25조 1항 중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인 동조 제25조 3항 규정을 모두 삭제한 내용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 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종전의 규정이 ’97년 3월 7일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의 조항에 맞추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행정관리담당 이호성입니다. 평소 보건 시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78호로 상정된 제2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4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제2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오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간 운영계획으로 지역현황 및 의료이용 실태와 보건의료 자원, 사망원인 및 유병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 예측되는 미래에 최대한 접근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기타 검사사업으로 분류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두 번째로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 보건교육 및 건강교육, 영양개선, 구강보건, 방문보건, 정신보건, 재활보건 등 11개 분야를 중점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김포시 보건소 자체 사업으로 종합병원 유치,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거동불편자 가정도우미제 운영, 노인 무료진료, 한방진료실 운영 등 18개 분야가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조직인력 개발계획 및 시설, 장비확충 계획 등 앞으로 발전 방향을 일부 포함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