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로 재료비로 국민건강증진사업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처로는 지역사회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향상과 시민의 자발적인 건강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보급을 하기 위해서 건강생활과 관련한 사진이라든가 화보라든가 판넬을 제작 전시해서 학교와 사업체등에 현재 방문해서 순회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저희들이 제작준비중에 있습니다만 흡연, 음주, 유해성과 흡연자 및 음주자의 장기사진과 성병관련자료라든가 만성퇴행성 질환 및 영양관리자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1,425만원이었는데, 21만원을 증액한 1,446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이 당초 44만1,000원에서 23만1,000원으로 2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정연근입니다. 도립공원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석탄박물관 임시수단으로 바닥콘크리트 건축폐기물 처리수수료 42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오수분뇨 과태료 10만원,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창고신축에 650만원, 눈썰매구입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수수료가 어디서 나온거라구요?

광장 올라가다 보면 임시수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했는데, 그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350톤이나 되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외상공사를 했는데, 15톤 덤프트럭 2대가 하루종일 했습니다.

73페이지, 도립공원창고신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창고를 새로 짓는 겁니까?

수장고로 사용했던 것을 뜯어와서 재활용을 했고, 위에 지붕만 새로 구입했는데, 그 비용이 650만원입니다.

지금 지은 거에요?

예. 24평짜리로 지었습니다.

다시 지을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4인에 대한 197만9,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뇨하수처리시설물이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4인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97만9,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1억1,1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600만원이 삭감되고, 52페이지입니다. 또 추가지원이 2억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7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월동기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집행을 하고 도비 시비 남아 있는 67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구입를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컴퓨터 10대 구입하는 것은 기일이 도래되어서 교환하는 겁니까?

기간이 되어서 교환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도 몇 대 배부하고 또 실과에 구입한지 4~5년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주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대가 잡혀있는 것 같아서...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세무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인 주민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경정 14억8,8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12억9,031만5,000원으로서 1억9,792만7,000원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경정이 3억2,9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3억2,000만원으로서 93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경정이 8,170만8,000원, 기정이 9,084만8,000원으로서 914만원의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경정이 30억5,4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28억1,856만원으로서 2억3,565만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경정이 3억355만8,000원, 기정이 3억3,087만5,000원이고 2,731만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경정이 3억12만8,000원, 기정이 3억5,1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127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경정이 3억3,6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2억8,163만6,000원으로서 5,497만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6억2,374만5,000원이 경정되었습니다. 기정이 2억300만원으로서 4억2,074만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요구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정리추경을 보면서 3년치 비교를 해보면 특색있는 것이 있어요. 세외수입을 '99년당초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예산 3년치를 대비해 보면 총 세외수입을 갈수록 적게 잡아요. '97년도에 얼마잡았냐면 77억6,300만원 잡았죠? 금년도에 73억3,000만원 잡았습니다. '99년도에 얼마잡았냐면 72억5,400만원 잡았어요. 갈수록 세외수입은 적게 잡으면서 결산을 보면 무려 금년도만 해도 8억5,000만원정도가 차이가 생겼단 말이예요. 더 증가가 되었어요.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를 적게,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3년치 수치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수치예요. 총 세외수입은 적게 잡으면서 정리추경을 할 때보면 상당히 많이 세외수입에서 한번도 엇나가지를 않았어요. 세외수입에서 악가지가 나지를 않았어요. 항상 목표달성을 초과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상당히 많이 걷어들였단 말이죠. 8억5,000만원이상을 세외 수입을 더 걷어들였는데, 이렇게 잡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갈수록 총세외수입은 적게 잡고 결산에 가서는 상당히 많이 걷어들이고,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적게 잡고 결과에 만족도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미리 많이 잡아놨다가 결과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문책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세수가 당초에 작게 잡게 된 원인은 종합토지세라든가 도축세, 도시계획세 증가가 된 것있고 감소가 된 것도 있는데, 주민세같은 경우에는 인원감소율을 20%로 판단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1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에 퇴직자의 증가로 단기적으로 퇴직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득세할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고, 또 계획적으로 그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IMF가 왔으니까 줄것이라고 잡았는데, 실지 IMF하고 관계없이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더 들어왔습니다. 사업소세 같은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이런 것들이 적게 잡히면 예산부서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하면 괜히 연말에 가서, 그렇다고 세무과 인센티브를 적용받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결과를 놓고 봐서는 그렇고 3년치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세외수입을 점점, 지방세를 점점 예산액 자체를 상당히 적게 잡았다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요. 제가 '95년도, '96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3년치 자료를 보니까 기정 잡혀 있는 자체를 갈수록 더 적게 잡아요. 결과는 항상 만족도이고... 과연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쪽을 택할 때 어느 쪽을 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되어 그래요. 처음부터,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목표를 크게 잡아놓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이 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수치를 적게 잡아놓으면 한 9월이나 10월쯤가서 목표치가 달성되면 한 2~3달 정도는 나태해질수도... 나태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럴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과년도에 대한 것을 2억 2,000만원이네요. 이것도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작년도 밀린 것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만약에 더 수치를 높였으면 더 많이 하실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수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업무보고할 때 보면 상당히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최고로 많이 불어난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10월말 현재로 봐서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예측을 했었는데, 한 두달 사이에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초에 잡을 때에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서 잡았던 것이 IMF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토세 말이예요. 왜 자꾸 줄죠?

종토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1만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97년도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34.2%를 적용했었습니다. '97년도에. 그렇게 적용했는데, IMF가 오면서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98년도에는 과표적용이 37%가 낮아졌습니다. 30.5%를 적용하라고 해서 30.5%를 적용하다보니까 그것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34.2%하고 30.5% 적용률이, 거기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태백권은 지가상승률이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과세표준액은 지가상승폭만큼 더 올라가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기본적용율은 떨어졌다 해도... 지가 상승된 만큼 추가요인이...

그전에는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지가상승을 했는데, 금년에... '92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소재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3.5%감액되어서 토지세를 매겼다면 지가상승도 태백권전체를 봐서는 3.5%이상 오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고 우리가 종합토지세, 종토세는 어쨌든 지가에 비해서, 지가에 맞춰서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니예요?

(청취불능) 지가조정을 할 때 올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지가상승도 올라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등급을 가지고...

공시지가라는 것이 해년마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오르면 종토세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 아니예요?

공시지가 자체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자꾸 따라 올라가죠. 그런데 그것을 못올리니까 줄어들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종합토지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가고시, 1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국 평균적으로 봐서는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내리지 않았단 말이예요.

저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내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시로 보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가가.... 공시지가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지가가 더 올라가지는 않고 현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고 단지 적용비율이 3.5%로 너 낮추라고 해서, 거기서 생긴 차이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권준용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 5억2,6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상장택지내 환매공탁금 이자수입이 6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7억4,000만원이 감액되어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기타잡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장택지내 환매공탁금이 3,554만7,000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각 실과장님께서 세출예산에 대한 별도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서 시설비 300만원이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2221환경관리에 전체적으로 61억2,000만원이 되겠고요, 증액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일반운영비에 첫번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0만원을 3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서울대학교 태백자연학습관에 대한 설치 조감도인데, 지난 11월달에 서울대학에 건의해서 현재 실무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조감도하고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위치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청소관리에 국비부분이 7,900만원이 늘어났고요, 101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당초에 9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미화원이 현재 줄어서 76명이 있기 때문에 80명으로 해서 1억7,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는데, 국비가 7,900만원하고 시비가 1억8,700만원해서 음식물사료화 시설에 총 2억6,6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난 6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1일 4톤 정도를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일 10톤이 발생되는데, 5톤은 태백 양돈협업단지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거를 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일 5톤을 수거해서 사료화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갑자기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6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미화원인건비 1억7,700만원하고 6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여서 1억8,700만원을 시비재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20일날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가 또 다시 부의가 됩니다. 그 때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시설비등의 토지매입비를 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난 '97년도 5월달에 서학골 현 위생매립장에 지역주민반대와 관련해서 10가지사항을 했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상장동 변전소에서 서학골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내외종합건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630m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할 부분이 130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경찰청땅하고 개인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5,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정리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경찰청땅이 3,857㎡입니다. 감정가가 2억827만8,000원이 나왔고 여평규씨하고 변재우씨 소유가 203㎡가 있는데 이것이 2,436만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서학~한전간 도로로 들어가는 땅 뿐만아니고 과거에 문화공보실에서 양여금 5,000만원을 들여서 상장동 체육공원을 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만원을 감액시켜서 앞에 공공사료화 시설에 재원으로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인데, 당초 '97년 10월달에 설계를 할 때는 75억8,8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98년 9월달에 업체와 계약을 하고 9월 21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만 수정된 설계금액이 92억8,990만8,000원으로 약 17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는 1년동안에 인건비라든지 각종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단가가 올라갔고요 사업량이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당초에 1단계 공사를 '96~'98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부분이 많이 지연되어서 '98년도 3월 3일날 주민들하고 계약을 하고 9월21일날 착공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 '99, 2000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집행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압축차량, 연탄재 자동수거를 위한 청소차량에다가 리프트를 구입하고, 음식물 수거용기 400개를 구입했고, 연탄재 자동상차용기를 45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서학골매립장 분무용 방역 소독기관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2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2억85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도비지원이 되는 바람에 시비를 1회 추경때 1억을 깎았습니다. 그 깎는 과정에서 약 7,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삭감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66페이지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랑골 쓰레기 매립장에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1일 5톤되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은 시에서 수거를 하고 사업장에 관한 영업점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양돈협업단지에서 현재 수거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허가에 따른 적정통보를 현재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에서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양돈협업단지가 폐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쪽에 5톤씩 할 수 있는 그러한 수거체제를 갖춤으로 해서 수거의 지속성도 기하고 마침 또 환경부에서 국비 7,9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지시가 되어서 그래서 일단 시비, 국비를 일단 추경에 편성해 놓고, 결국 이부분은 금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되게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1년 6개월이면 2000년3월까지 서학골 매립장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목표로는 '99년말까지 매립장공사를 1단계를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말이나 2000년도 초에 가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따로 수거하잖습니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하고 걷어들이잖습니까? 음식물쓰레기라고 해서 따로 걷어들이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 82개단지 8,314세대하고... 그래서 현재 수거용기가 400개가 아파트 단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개를 추가 구입했는데, 함태아파트라든지 일부 연립에 안 나간 부분이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100개를 구입....

아파트 부분에 있는 노란통 말씀이죠?

예, 노란통이 음식물수거용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매일 수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의 1일 1회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1회수거하는데 있어서 태백시에 발생하는 양이 얼마라고 했죠?

1일 10톤 발생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 기계가 설치된다하더라도 5톤이라고 했잖습니까?

예.

5톤에 대해서는...?

5톤은 태백양돈 협업단지.

그럼, 이 사료화를 만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까지, 수립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난 3월 3일날 구 연화동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할적에 사료화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인근 축산농가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그이외에도 관내에 돼지키우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유상, 연화동지역에 관련되는 영향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유상공급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계획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음 24일날 조례설명때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토지매입비 그것은 회계과에서 경찰청 땅 산다고 이번에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8,000만원은...

그 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1억5,500만원이 시설비중에 토지매입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액이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경찰청 땅만 2억827만8,000원이 나왔고요, 황지동 188-24번지라고 여평규씨하고 변재우씨 땅인데 그것이 203㎡인데 2,436만원이 감정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앞으로 상장변전소에서 서학골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만 상장동 체육공원이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물론 이렇게 세웁니다만 그 세부적인 추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보면 18억정도, 수정예산이 더 올랐는데, 그런데 공사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좀전에 얘기하실 때 보니까 인건비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7억200만원이 그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공사비가 67억에서 약 83억으로 해서 16억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7억200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오른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공사관계는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어제도 기지적을 했습니다만 물가가 작년대비 얼마나 오른 것 같아요?

거의 10%정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 물가가 6~7%정도...

왜 자꾸 물가를... 실지 어제도 얘기된 부분이 예산상의 인건비라든가 물가폭이 시중 물가폭보다 더 크게 잡힌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관에서 물가안정정책도 펴면서 같이 부축여서 자꾸 물가상승요인을 관에서 부축이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 대비에서 올해 인건비는 안 올랐다는 거에요. 또 올해 대비에서 내년에도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오히려 인건비는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꾸 공사금액을 과대집행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작년 대비 물가로 해서 공공사업비에, 우리는 이상하게 10%, 20%적용을 막 시켜버리는데, 실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해서 15~20%떨어졌다고...물가동향서를 보셔야 될 거에요.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값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 전부 다 3년전 가격하고 똑같은데, 자꾸 추가공사비만 높이 책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있다가 건설과 팀하고 다시한번 물가동향서를 보시고 이렇게 공사금액을 늘리면 우리 재원으로서는 따라가지 못하는데, 과대집행하신다면 문제있다고, 전 공사가 다 그렇게 잡혀 있더란 말이예요. 10%, 20%씩 막 이렇게... 1년 지나면 20%씩 오른다고...

'97년 10월달하고 '98년 9월달하고 거의 한 1년 정도되는데...

한 1년 사이에 17억인데, 이것이 다른 걸로... 공사량이 늘었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비율로 봐서는 20%정도 오른것이라고...

서면답변을...

공사비 자체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자꾸 추가...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1억6,5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갑자기 증액이 된 사유가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가운데 인건비라고 하는 단순 논리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1차공사를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학골 매립장 관계하고 연계를 했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지금 75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1차 공사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잖습니까? 70몇 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21억6,500만원을 더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완공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차 공사비만 의미하는 것입니까?

1단계 공사만 이야기하는 거죠.

1단계 공사에만 이 돈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1억, 2억도 아니고 21억6,500만원이 더 계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국도비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 당초 70몇억에서 21억이라고 돈을 계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실지 증액된 금액은 75억8,800만원에서 92억9,000만원으로 17억정도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확보관계는 92억9,000만원중에서 71억2,500만원이 확보되었고 21억6,500만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일단 '99년도에 시비 공사비 7억5,400만원하고 나머지 부대비등해서 8억900만원을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 국도비 관계를 14억을 이미 신청을 했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 강원도나 환경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역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환경부에도 갔다 왔고 건의도 문서를 여러번 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가지고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협의가 끝났단 말입니다. 끝나면서, 이 보상비가 증액되어서 그런거예요?

보상비는 얼마 안 늘어났고요. 공사비가 67억에서 83억으로 16억3,100만원이...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1단계 공사를 입찰을 얼마 봤죠?

입찰은 48억8,800만원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기라든가 기계부분을 빼고 일반건축이나 토목부분만해서 48억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입찰된, 낙찰된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사업비가 71억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도 듭니다만 매년 물가상승률 계산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전체적인 1단계 사업비는 현재 92억9,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일단 계속비 사업조서에 설계된 금액을 맞춰서 21억6,500만원 미확보된 금액은 국도비 지원관계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비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갑자기 몇 년 차이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상 변경이 있었다든가 그런 물가상승요인이 있었다든가 그렇다면 사업이 부족하니까 연장을 해서 예산자체를 증액을 시킨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업시행도 하기전에 입찰은 40몇억에 봐놓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2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갑자기 2년차라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우리가 당초예산 다룰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부분이 저희도 전에 것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사실 그 때는 45억으로 1단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과정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가 '97년도 10월달에 최종설계서를 받으면서 75억8,800만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금액이 75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 10월달 기준이 그러했었고요. '98년도 3월3일날 주민하고 협약을 하고 6월달에 시행결의를 하면서 그 연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설계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다시 그 부분을 단가에 맞춰서 재설계를 하니까 92억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시과랑... 사업부서에서 왜 계정이 이렇게까지 잡혔냐라고 하는 개략적인 의견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무조건 계속비 사업변경조서는 문서만 서류만 왔다갔다 하니까 아무렇게나 증액을 막시켜도 되는 그런 사업은...

92억9,000만원은 설계가 나온 금액 그렇습니다.

92억8,900만원요?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죠. (청취불능) 그것은 '97년도 10월달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설계 나왔을 때만 해도 75억8,800만원이고, 그 사이에 1년사이에... 인건비 떨어졌죠.

설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전부했습니다.

증액을 했던 것은 환경과가 아니고 도시과로 봐야 되겠네요.

위생매립장 조성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고...

세부적인 사업비나 그런 것은 도시과 쪽에서...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제3회 정리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가 61억8,411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에산은 1억6,038만4,000원으로 증액된 예산이 대체적으로 저소득대상자들에 특별보호비때문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68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07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52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 인건비 270만원인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자들을 사회복지단체에 직접 인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이 43만7,000원인데, 이것은 1개동에서 1일을 더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교육보호비가 3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지원에 5,2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6,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비를 2,40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보호비는 477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가 3,537만원입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특별지원이 924만원입니다. 시설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가 280만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재가부자가정 학비 및 양육지원에 194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예산으로 저소득노인지원금이 4/4분기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254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2,000원, 이것은 시비확보금액을 국도비로 조정하면서 2,000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에 24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 9개소에 2,07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아동 간식비에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예산은 21억9,525만2,000원으로 8억1,93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144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에 6억5,6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비가 1억6,41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그리고 각종 세금 92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 2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 실사 및 환자열람으로 16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비가 8억2,078만6,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초에산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좀 많이 편성된 것을 조정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77페이지, 거택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에 3,537만원은 전부 연탄사주는 거예요?

1인당 3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연탄이 아니고...요즘 어려운 시기라서 특별히 지원이 되는...

한시적하고 시설보호대상자 이건 이번에 새로...

예, 이것 다 특별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부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학금하고...

그리고 양육비...

사람이 줄었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정확한 인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22명 밖에 없었어요?

예.

예,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했었는데요, 이번에 국도비 보조율이 바뀌었습니다. 10%를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99년도 부터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비 예산이었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삭감한...

예. 이 예산은 50대 50입니다.

한 5억정도가...

개월수로 4개월정도 됩니다.

심의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장, 김병호 내과 원장하고 정순미 신경정신과 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입원기간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해주느냐, 30일 이상 입원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진료기간 연장승인 건하고 두건을 하는데, 그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간 연장승인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심의를 다 거칩니다.

그런 것은 이중으로...

심의는 거기서 1차적으로 하고요. 거기서 그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이 심의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거르게 되는 거죠.

광산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98년도 정리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관리에서 타회계전출금 이 사항은 1억2,105만원인데 당초에 '98년도에 IMF관계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내에 보면 삼부기계하고 대경산업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삼부기계는 반으로 잘라서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다음에 대경산업은 찬드라인터코로 취소시키면서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바람에 일반회계 전출 안받아도 특별회계 자체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억2,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보고드렸습니다만 철암 삼방동에 특별법사업으로 해서 임대주택 500세대분에 대해서 내년에 120세대를 짓습니다. 그 짓는 땅을 산림청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그 땅을 특별법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돈을 다시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인데, 세출부분인데 앞에 1억2,100만원에 대해서 이자상환하는 4,600만원하고, 157페이지에 7,500만원, 이 사항은 1억2,1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자동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 체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보고드렸습니다만 세계민속촌 67억이, 세계민속촌이 없어짐에 따라서 거기 국비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기고 당해년도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이월해서 사용코자 계속비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광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4페이지요.

과장님, 태백체험공원이 '98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세계민속촌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일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계획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것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백체험공원 조성으로 바꾼다면, 세계민속촌 예산으로 이것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바꾸면서 당해년도로 하면 이 사업이 오래 가기 때문에, 당해년도하면 2년안에 국비를 사용못하면 반납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계속비로 했을 때는 계속이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명을 가지고 태백체험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기를 바꿔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자부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산자부승인을 받야겠죠. 받으면서 우리 의회라든가 이쪽에서도 이 부기에 대해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기존에 올 1월 16일날 변경계획을 올릴 때에 일괄 보고를 다 드렸는데요. 그때 통과되었기 때문에 올라갔죠.

그랬습니까? 그러면 산자부에서 언제 내려오게 됩니까?

내일 건설교통부에서 위원장이 국무총리인데, 총리주재하에 국토계획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12월 23일날 시도로 내려보내기로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만큼,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이만큼 국비가 내려...

국비가 67억입니다. 67억이니까 3개년도로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천연눈썰매장 시설소유자 배상 책임보험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오궁썰매 실용신안권 양수가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의 문화지도가 500만원이 예산계상되었다가 추경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시장 정비사업 추진비가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급배수시설, 화장실 그리고 조형물 및 안내시설 설치비가 5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가 1,500만1,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가 1,200만원, 시비 도비가 각 15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고용촉진훈련이 97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정기시장 정비사업이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조형물 2개소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통리, 철암 5일장 입구에 세울 계획입니다.

예, 지금 철암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통리는 전혀 없어서 화장실은 통리만 설치하고 수산물 시장에 상하수도, 그 시설입니다.

당초예산에 안 서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주도록 요구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추경에 계상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설치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만 하고 향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운영상황을 봐서 관광객을 수용하는 그러한 분야도 추가로 발생된다면,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고 그 외에는 현재 기반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쟁이 나지 않도록 조정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어제 입찰 잘 하셨어요?

어디 말입니까?

주차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요즘 골치가 아픈데, 주차장 입찰을 안하던 단체들이 계속 덤벼들어서 계속 곤욕을 치릅니다만 일단 공개입찰 문제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이첩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 입찰보는 금액대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지체하고 신체 그 상황파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한 물과 기름사이인데 저희들이 최종 통보는 했습니다. 두 단체가 합의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역전앞에 있는 주차장 1년동안 무료화 하더라도 절대 화합하지 않으면 못 주겠다, 공식으로 통보했는데 사후 반응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관리 문제는 계약을 안하더라도, 무료주차장을 하더라도 통합시키는 그런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고용촉진훈련 182인, 그것은 어떤 명분이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1회 추경 1억2,000만원 편성해서 총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한 4,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정도가 내년에 이월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비가 보사부에서 1,5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편성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용촉진훈련에 약 180명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그런 곳에 돈 나가는 것이 아니예요?

예.

간호학원, 직업훈련학교...

지금 이춘근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에 대해서는 형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종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업훈련학교에서 문서위조하고 국비를 도용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직업훈련하고 지정문제는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폐교를 하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장호영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11만5,000원, 불법농지측량수수료 12만8,000원, 국내여비 76만8,000원은 농지예산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전액 삭감합니다. 뒤에 국비내려온 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90페이지는 전액 시비삭감분이고,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농지보전 현지확인해서 나머지는 삭감해서 전액 국비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계획보다 해당자가 없어서 4명만 지원해서 나머지는 381만7,000만원은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시설은 이것은 항목자체가 농수산 유통관리 예산 민간보조이어야 되는데, 농수산관리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다음 93페이지 보면 과목경정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93페이지에 민간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민간보조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사업 1개소 93페이지에 8,300만원 삭감분은, 벌써 '98년 6월달에 반납이 되었는데, 건설과 밭정비기반사업하고 동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밭정비기반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전액국비지원이고 이것은 융자60%, 자부담 20%니까 저희들은 고랭지, 매봉산 일대는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사업은 전부 기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 얘기한 민간농산물 저온창고는 92페이지에서 삭감되어서 신설된 것이고, 녹비 호맥종자공급에 43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 포장 1,220원이 있었는데, 1,000원 인하되어서 인하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수급관리 전산화는 저희들이 전산화 바-코드를 다는 전산화를 하다가 '98년 8월 20일날 축협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삭감율이 21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 국비 4만원이 추가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1,281만원이었는데, 이것은 8월 13일날 최종 도비지원금액이 확정되어서 1,281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은 11월 30일날 최종 도비가 216만원이 확정되어서 시비포함해서 삼수동 천수만씨가 하는 사업인데, 확정이 되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보조 경제수 조림 22만8,000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국비계수 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정정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8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죠?

금대봉 버섯재배단지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지원되었는데 과목정정이 되어서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로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만 시설비에서 삭감시키고 93페이지에 민간보조로...

보통 한 10명 년초에 책정할 때에 조사를 하는데, 10명에서 12명을 하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4명만 지원했습니다. 지원되고 국비가 보통 우리 기준에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4명이고 만약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4명만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작년에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분은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93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금대봉에 버섯농장...

예, 버섯재배. 설치된 사업입니다.

농업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또 다른가요? 버섯재배...

농업센터는 기술지도하고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설치는 농정계에서 하고 기술지도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그럼 기 나가있는 버섯단지는 전부 그런식으로 다 나간겁니까?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자체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한다, 농정분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자가 1년치면 여섯 권 정도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인. 저희들이 2000년도 농특산물 뭘 지원해 주는지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지금 폐광구 이용한 버섯단지도 있잖아요? 그건....

지원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어디에서 지원된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 시가지도로확장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비가 110만원이 감액되어서 시설비로 넘어갔습니다. 시가지 정비도로공사는 화광~장성간도로개설, 그 다음에 신시가지~함태중간 도로개수, 그 다음에 동점~도경계간 도로개수 설계비 잔액을 시설비로 넘겼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제설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덤프 2대를 확보를 해서 제설기 앞에 붙혀서 철암지역하고 사조동 지구쪽으로 한대씩 배치하려고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상사미, 귀네미, 적각 지구로 하게 되어 있는데, 확정이 귀네미 한군데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설계비 1억2,218만2,000원을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접도구역관리입니다. 이것은 국비, 국도하고 지방도에 따른 국비가 매년 표지주나 표철이런 것을 정비하고 도색, 그 다음에 없는 것, 훼손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밭기반정비사업 사업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양여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양여금 국비 조정된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귀네미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의국도정비사업중에 신시가지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시가지 도로 지하차도에서 1억이 남아서 그 대행사업비를 신시가지 도로사업비, 시설비로 보충했습니다. 다음 화전교 개축공사는 양여금이 일부 조정되어서 1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은행~노동부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때문에 조정되어서 양여금이 14만2,000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에 신시가지 진입도로개설공사 그 지하차도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29억인데, 28억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서 1억을 감액시켜서 신시가지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교량보수공사 실시설계인데, 자체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계속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공사는 관음사에서 개발예정지까지 700m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20억이 늘어서 계속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공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전부다 2000년도까지 공기연장에 따른 계속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설덤프임차는 당초사업에 제설기 2재 잡혀있는 그것에 대한 사용목적에 대해서...

'99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제설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술분야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서로 따로 잡혀오는 것에 자체가 문제다, 그렇잖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설기가 쓰이는 경우가 12월달에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당초 '99년도 예산에 배정을 시켜놓고 사용은 일단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미리 구입하지 않는 이상은, 미리 구입하면 미리 구입했다고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최소한 2회 추경이나 그런 때에 이런 예산들이 잡혀서 덤프차나 제설기가 그 때 최소한 10월전에는 거의 잡혀서 와야만 '98년도 12월부터 눈이 많이 왔을 때에 미리 대비하지 않겠느냐, 마침 다행히 12월말까지 현재로 봐서는 눈 올 기미가 별로 안 보이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가상을 했을 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워놓고, 예산은 잡혀 있어서 하라고 했는데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잡혀 있고, 제설기는 '99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고,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99년도도 눈이 많이 안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건설과로 봐서는... 만약에 2000년도에 이런 제설장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최소한 예산부서와 얘기하셔서 '99년도 10월정도 되어서 전체 제설장비가 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번, 예산 세울 때 마다 제설장비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는데, 그 당초에도 유니목 1대 더 사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구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할려고 했는데, 돈이 워낙없으니까 유니목 같은 것 1대 사려니까 4억씩 들어가니까, 하다 하다 안되어서 끝에까지 밀려온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제설장비를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자꾸 깎이니까...

그러니까 예산부분이니까 기술분야하고 이런 얘기한다는 것이 우습지만, 작년에 임과장님이 오셔서 제설장비를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을 때 하나도 안 해 준것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안 올려서, 안 올리는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작년에 눈이 그렇게 오니까 뭔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는 제설장비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못했다고, 그런 변명까지 하는 사람들이예요. 이런 것들도 보면 기술적으로 풀지를 않아요. 관심만 있다면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일하는 건설과도 좋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동력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니깐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건설과 직원들만 난리치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164페이지 시가지 확장 공사 이것은 아니예요?

'99년도까지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 1년만 더 연장한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기간만 연장합니다. 운탄교~절골간 20억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이 언제까지입니까?

2000년까지.

'99년이 아니고...

2000년까지입니다.

예산자체는 '99년도에 다 섰고, 공사사업기간만 더...

사업을 그렇게 해야지, 입찰 볼 때는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안되죠.

예.

사업비를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업체나 이런 것을 살리려면 여기 보면 선급금도 주고 이러는데,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돈이 될 수 있으면 남아 있는 것이 좋죠. 이자 발생도 있고...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단사 주차장 조성공사 진입도로 개설에 배수공을 일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에서 도비가 1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사업비부족으로 인해서 보상에 응하는 분은 있으나 보상비가 없던 차에 이번에 황지동 240-8번지 황기백씨가 상장택지 환매공탁금3,626만7,000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역앞에서 황지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 2차구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감정평가, 측량비 잔액이 3,302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를 삭감하고 삭감된 3,302만9,000원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태백산 산악대피소 설치비가 도비가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장택지 지역개발특별회계 이자 발생분이 7만원이 있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2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633만6,000원중에서 순수한 이자수입에서 잉여금으로 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공공요금 이자 7만원을 3만원을 삭감한 차액 4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산 산악대피소 말입니다. 1억5,000만원 도비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도비입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 도비를 백단사 주차장으로 1억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 필요한 곳에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박금용 의원님하고 여러차례 걸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는 나중에 도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해서 문제점을 풀어보는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장과 단이 있겠지만 사실은 외지에서 멀리서 오신분들은 반재 정도에 하나 있는 것이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예.

삭감되는 반면에 5,000만원에 1억5,000만원을 더 보태서 2억을 이번에 유일사 주차장으로 돌렸습니다.

예, 없습니다.

도시과 담당은 아닌데,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 사업부서는 진행하는, 설계용역이라든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공기를 연장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삽질도 한번도 안하고 갑자기 예산이 21억6,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이만큼 증액되었는지, 증액될 수 밖에 없었는지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여러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선정되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입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면 전체사업비는 119억4,300만원인데...

얼마요? 119억...

119억4,300만원, 그중에서 2000년도까지 1단계사업으로 75억8,800만원, 그 다음에 2단계로 43억5,500만원해서 이 사업을 순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1차분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차분에 대해서 도급액이 66억인데, 거기서 74%에 해당되는 48억8,000만원에 시공회사에서 낙찰되어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무실은 지금 현재 다 지었고 주민들, 연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말을 기해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75억8,800만원에서 수정분이 9,289만원이 된 그 내역과정에서 17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75억8,800만원에서는 순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배관공사, 그 다음에 사급자재가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된 17억에 대해서는 전기공사가 7억2,0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지금 감리는 약 18개를 계산해서 5억2,600만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토지가 25필지, 건물이 2동, 기타 1식으로 해서 약 4억 이렇게 해서 약 17억 정도가 부족분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안하고 차이가 생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7억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지금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약 9억2,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7억5,800만원이 아니고, 71억2,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설계가 나오잖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초설계가 75억8,800만원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당초 1차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분이...위생매립장 전체를 보지말고 2차공사는 해야 될 단계가 아니니까, 1차 공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잔 말입니다. 1차 공사 실시설계비가 나온 것이 75억8,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안에, 설계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전기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설계안에 당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설계를 세분야로 나누면 건축, 토목, 전기를 분리를 했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당시에. 분리해서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는 같이 발주를 했고 전기공사는 나중에 공정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같이 발주를 안하고 나중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안에 전기공사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감리비도 빠져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도면하고 다 제출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설계가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도...

설계의 기본이 말입니다. 설계의 기본이 전기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들어갔느니 안들어갔느니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에 75억가지고 우리가 토목입찰을 볼 때 48억8,000만원가지고 입찰이 되었잖습니까? 입찰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75억8,800만원에 대한 금액중에서 토목비만 48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75억8,800만원중에서 48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나오는 잔액은 어느 용도에 쓰는 거예요? 그것 한번 대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75억8,000만원중에서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입찰되었죠? 그것이 48억8,000만원 아닙니까?

그것하고 배관하고...

입찰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이 있잖습니까? 한 27억정도가 되잖습니까? 남는 금액이, 총 75억 8,800만원중에서 입찰 본 나머지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 남아 있는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예요?

관급자재가 남아 있습니다. 10억정도..

17억은 또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제안을 할께요. 과장님이 미쳐 자료를 준비 못 해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새로 증액되는 부분요, 17억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하신 전기 7억2,000만원, 감리비 5억2,000만원, 보상 약 4억 이렇게 해서 17억을 맞췄는데, 나머지 지금 27억이라고 하는 돈중에서 잔액이 27억이 남아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잔액은 어느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75억이라는 돈중에서 입찰한 나머지 잔액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 잔액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체 75억8,800만원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중에서 설 계금액 제외시켜놓고, 순수하게 도급금액만 가지고는 66억이라고 했습니다.

66억요? 66억의 70몇%가 48억입니까?

여기서 74%에 입찰을 봐서 여기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다 빼버리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께요. 총 75억8,800만원중에서 설계비 다 빼고, 어쨌든 입찰단가가 48억이잖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단가가 48억이잖아요. 그 나머지 26억정도 남죠?

입찰잔액이 남아있죠.

그 남아 있는 부분이 전기 보상, 감리비 그 다음에 이런 부대시설로 얘기하신 부분은, 수정한 28억9,000만원에 대해서 나가야 될 부분의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75억8,800만원 중에서 나머지 잔액분이 남아 있잖습니까? 1차 공사에 남아 있는 잔액분이 27억 정도.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삽질도 한번 안하면서 1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들어왔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보상비, 전기, 감리비 포함된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시당초에 75억8,800만원은 설계가 완벽하게 끝나서, 설계서에 의해서 나온 금액 이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쉽게 말씀드리면, 75억8,8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찰보고 입찰 48억8,800만원에 대한 나머지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당초 75억 8,800만원가지고 1단계 설계를 했을 때에 그 안에 추가로 지금 현재 설계상에 포함안된 금액이...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아들어요. 17억에 대한 금액을 어디에 쓸거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전기 얼마, 감리 얼마, 보상 얼마말씀을 쭉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입찰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27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죠.

그 남는 금액을 당초에 무엇에 쓰려고 했던 것인지 답변을....

그 답변은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상식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근 100억이라는 공사사업을 하는, 1차 공사가 75억이라는 엄청난 큰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전기 안 들어가고, 감리가 안 들어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면서도 그 남는 잔액 27억안에 그 돈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이 미쳐 설명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러니까 좀 있다가 계수조정을 오늘이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있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답변을 자세하게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때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니까, 지금 과장님 스스로도 27억에 대한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증액요구를...? 지금 현재 사업을 당초 환경과에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납품도 환경과에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설계서를 도시과에서 추진해보니까 설계서를 검토해보니까 지금 누락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관계라든지, 감리비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관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것이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봐서 27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돈은 환경보호과에서 재료가 나와야지, 우리는...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의 주체는 환경보호과이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과가 전적으로 맡아서 했잖습니까? 아닌가요?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한번 두과가 협의하셔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합시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편하고 다 편할 것 같으니...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총 1억1,794만5,000원으로서 총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만 시설비에서 농어촌지역 공가 철거 10동분에 대한 당초에 교부세로 되어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세세항으로 집어 넣었습니다만 도비 교부세이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사 업으로 세세항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6개동사무소를 건축하실 때에 주택계에서 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동사무소 감독도 건축과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개 동사무실이 전부 비가 세는 이유가 뭘까.....?

공사가 부실했다고 봐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관에서 한 공사는 전체 다 가 부실덩어리 대명사가 되었어요. 추경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철저한 감독이 요해 져야 되겠더라구요. 한 번 보십시오. 16개 동사무실, 그렇다고 해서 설계비용이 적게 나간 것이 아니었을 텐데도...

물론 건물면적하고 예산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사비를 확보합니다만 실제 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나요. 늘어다보니까 결국 그 면적은 그대로 공사를 해야 되고, 사업비 증액은 어렵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사비 가지고 그 이전에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채워 맞추기를 하다보니까, 물론 시공회사 어느 정도 남아야 되고, 또 절대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치수과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4억3,151만원이 증액된 67억7,8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중 낙동강 조기수질 개선사업 이차보전금으로 1억8,050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시비8,703만3,000원에서 양여금 5,248만5,000원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3,454만8,000원을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조기 수질 개선사업 확정에 따라 공공자금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261만2,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비는 지방양여금 변경내시 됨에 따라 양여금 2,033만2,000원과 시비 1,37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체 3,4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치수관리 및 재해대책,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소하천정비사업에 사업비가 당초보다 408만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준용하천 정비사업에 시비 141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5,000만원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여기에 따라서 하수도준설비 2,500만원과 예비비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98년도 하반기부터 사용료 증액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증감요인이 너무 많다고 해서 나중으로 미루다 보니까 연말에 결산해서 '99년도 부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상하지 못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관리사무소 운영으로서 자체사업, 시설실설계비로서 경기장 시설확장 실시설계용역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주목문예지 발간에 300만원을 감했고, 종합작품전시회 준비가 100만원, 교욱운영안내책자 제작이 450만원, 컴퓨터 기초강좌 교재 구입 50만원과 임차료 1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재료비에 합숙교양교육 취사인부임 112만 5,000원, 자동차 안전교실 운영 기자재 구입이 100만원, 교육운영 재료구입비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취업예정자 교양교육 급식비 62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생 현장견학 급식비가 155만원, 현장견학 입장료가 80만원, 수강생체육대회 개최가 100만원, 종합작품전시회 우수작품 시상이 176만원, 종합작품 전시회 출품료가 80만원, 61페이지, 취미그룹 활동 지원100만원과 게층별 부녀자 교육급식비가 160만원, 작품전시회 축하연 급식비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테니스장 휀스설치 및 보수공사에 1,200만원과 교육장용 PC통신개설이 1,200만원, 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테니스장 진동로러 구입 500만원고 앰프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으며, 강사용 노트북 구입이 500만원, 도서실 서가구입이 100만원, 도서실 책장구입이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서구입비로서 1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계속비 사업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당초에 110억에서 수정은 140억으로서 총'98년도까지 예산확보액은 42억1,553만 7,000원중 집행액은 9억6,208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2억5,3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년에 19억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02년 마지막 연도에서는 39억446만3,000원을 계상해서 총 140억에 대한 사업규모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국비가 계상된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삭감을 시켜서 시설비로서 테니스장 휀스라든가 PC구입이라든가...

어차피 이것은 시설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계상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계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테니스 교양강좌도 했고, '99년도부터 여성회관으로 전환되잖습니까? 여성회관으로 운영하면서도 저희들 교과목에다 테니스를 편성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확보하는 것이...

테니스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잖습니까. 우측으로, 들어가면서 좌측면에...

활용하고 뒷정리는 그 분들이 하시죠.

테니스장 관리는 저희들이 소금도 넣고 다지기도 해야 되니까 여성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시설이라든가 장비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활용면이라든가 이런 면이, 이런 것을 활용하는 직원들이 편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동로라 어떤 종류입니까?

진동로라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장마철이라든가 봄이 되면 땅이 들려올라 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소금을 많이 넣고 그것을 잘 다져야 됩니다. 다져야만 면이 고르게 되거든요. 그런 장비입니다.

자기 혼자 다니는 장비예요?

사람이 타고...

500만원밖에 안해요?

조그만한 소형이죠. 그러니까 포장공사할 때 진동로라 그것은 대형이고, 그런 유형인데 조그만한 겁합니다.

경운기에 달아놓은 것입니까?

그런 유형입니다.

현장 견학 임차료, 왜 하나도 집행 안했죠?

현장견학임차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버스 임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청 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서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성욱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회계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태백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규모는 1,266억7,700만원으로서 '98. 2회 추경예산 1,258억3,100만원 대비 0.67%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097억6,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169억1,100만원으로서 '98.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말특별지원되는 사회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의 내시등으로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비중에서 인건비 2억481만9,000원 증액분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동직원의 시청흡수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6,276만5,000원은 삭감분인데, 12월까지 수당지급후에 남은 잔여 예산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30만원은 예산관리전용프로그램 유지보수비중에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3,000만원, 체력단련비 8,000만원 삭감은 지출후 남은 잔여예산삭감이 되겠으며, 연가보상비는 2억3,000만원 증액계상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등이 부족해서 연가보상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4,771만3,000원은 잔여세입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정리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리겠습니다. 동소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직급보조비 12만원과 112페이지 월액여비 34만5,000원 계상은 동근무직원 증원에 따른 예산부족분이 되겠으며 통반장 수당 80만원도 예산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설비 200만원 삭감은 사업잔액분으로 정산코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직원이 시청으로 들어와서 증액되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에서는 삭감이 안됩니까?

동의 예산은 전에 2회 추경때 조정을 했습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연가보상비에서는 명절휴가비 이런 예산이 안맞으니까 그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이쪽은 남고 이쪽에는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전체 직원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직원이 아니고 전체 직원 예산입니다. 600명.

아닙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109-2페이지, 예비비 4,700만원 말이죠. 예비비라는 성격이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예비비는 통상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총예산에서 1%의 규모로 해놓는 건데, 이 예비비 4,700만원은 잔여세입조정분을 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4,700만원을 예비비로, 세입조정을 삭감을 해서 다른 세입으로 맞춰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금년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리추경이니까? 아니, 우리가 각 실과의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리추경에서는 예비비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쓰다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서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대한 세출을, 마지막 추경에 세출을 세워서 집행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러다보니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에다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그렇죠. 안쓰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세워주잖습니까? 만약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났다고 했을 때는 임의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은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죠.

그런 성격인데, 과연 며칠 남았는데 금년도 마감을 며칠 앞두고 이런 예산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만약에 되었을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볼 때에 실무자들이나 실장님이 보실 때 이것은 항목은 안 잡혀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 판단을 설 때는 이 돈이 과감하게 나갈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쓰는 것은 맞는데요. 이우영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4,700만원이 예비비로 세입, 세출하고 맞춰서 연말에 와서 4,700만원 할 수도 있죠. 다른 세출예산 세워서 예비비를 다 쓸수 있습니다. 지금 며칠 남았다고 그것을 예산세웠다고 집행이 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자체가 '99년도 당초예산을 다룬다든가 1회추경정도, 2회 추경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살림살이를 정리해야 되는 마당에 굳이 기획예산실에서만 예비비 항목을 4,700만원을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꼬집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사용목적에 의해서 실장님, 실장님 이하 기획예산실에 있는 담당자들이, 계장님이하 담당자들이 이 부분은 써야 된다라고 갑자기 불우이웃이 생겼단 말입니다. 예산 잡힌 것이 없으니까 이유없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 예비비가 아니고 전체 예비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이 돈의 필요성이, 갑자기 어떤 단체에 선물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포괄적으로 개념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비비를 만약 그렇게 쓴다고 해도 별도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세워야 쓸 수 있고요. 다만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해도 안되겠죠. 이 예비비 성격이 예를 들어서 어제 폭설이 와서 교통이 두절되고 난리쳤다, 또 어디 산사태가 났다면 예비비 4,700만원을 쓰는 거예요.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용할 수 없는데, 예비비로 잡아놓고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예비비지만 사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용못하죠. 정보비, 보조금 이런 곳에는 못합니다. 또 예비비를 사용하자면 의회에다 보고하잖습니까? 남는다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짚어만 준다면, 짚어주지 않고 임의대로.... (청취불능)

기준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항목으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염려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집행을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성격이 구분된다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다 나와 있을텐데요.

죄송합니다.

보건소...

재산매각수입관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보건소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사실 '98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보건소 공사를 했기 때문에 '98년도 중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상정해서 매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오고 해서 어차피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때는 이것을 금년에 매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세수누계를 보면, 년도중에 세수결함이 발생하면 정리추경에서 세입을 삭감하는 방법도 있고, 세출삭감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삭감처리않고 년도 폐쇄후에 결산에서 처리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세입1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3억을 계상하면서 재산을 매각하고 그 세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도 있고...

아니죠. 나중에 '99년도에 그러한 방법, 말씀하신 그런 삭감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년도폐쇄후에 별도의 결산처리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후자를 택해서 내년도에 매각해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출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은 안들어왔다하더라도. 우리 세입에서 10억을 계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세출에서 10억이 나가면 당장 팔아서 해도 되지만, 이 사업이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갑니다. 엊그제 보건소 기공식을 했는데, 넘어가면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세입을...

'99년도 세입으로 넘어가는 거죠.

홍의원님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작년도에도 10억이 잡혔고, 금년도에 13억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해주면 내년도, '99년도 예산에는 23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방법을, 방법을 설명해보세요. 저도 홍의원하고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데... (기획예산실 직원 답변 - 청취불능)

큰 것을 해줘야 된다니깐요...

10억이란 돈이 지금 잡혀 있단 말입니다. '98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정리추경때나 그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10억은 살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습니까? 살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기획예산실 직원 답변 -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왜 그러냐면 세출이 내년도에 다시 13억이 서니까 금년에 세입 10억이 들어온 것이 더해지면 23억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의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3회 추경안에 내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데, 우리가 당초에 10억을 세입으로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입을 1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사업이 안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세입은, 당해년도 세입은 이월이 안됩니다. 세입자체는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금년에 10억으로 추계를 해서 했지만, 내년도에 할 때는 13억으로 해서 팔면 공시지가만 해도 7억정도 나오니까 두배봐서 한 13억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해서 '99년도 예산에 13억을 세입으로 다시 잡은 거예요. 잡아서 그것을 세출로 풀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0억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그것을 털어 버리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 세입이 추계이기 때문에 세입은 다시 이월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3억이 계상이 된다고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청취불능) 그럼 우리가 잡아 놓은 돈 자체에서 이런 매각대금이라든가 토지매각이라든가 시유지 매각 이렇게 해서 30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전혀 안했습니다. 전혀 안하다보니까 30억이라는 돈이 차이이 났단 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23억이라는 개념은 잊어버리자고요. 30억을 잡아놨는데, 한 건도 매각을 안하다보니,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사정에 의해서, 30억이라는 계수가 차이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서 세외수입이 안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30억 집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정리 추경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액시키잖습니까?

세출부분에서 하죠.

그럼 세입부분도 같이 따라서 그만큼 감액시켜 줘야 되는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이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 못했잖습니까? 지출이 전혀 안되었으니까, 우리가 10억 예산을 세워서 10억에 대한 돈이 지출된다면 안되죠. 땅 판 다음에 10억 갖다 놓고 사업해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억이 넘어 가버린 거예요. 넘어갔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감액이 되어야지...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매각을 했든 안했든 10억은 수치상으로 살아 있다고... (청취불능)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각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매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회계법상 어쨌든간에 마지막에 가서는 ‘0’이 ‘0’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 4,700만원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그렇다면 10억이라는 수입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맞춰준단 말입니다. 장부상으로 봐서는 돈은 오가지 않았지만 문서상으로 볼 때는 10억이 세입에 남아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도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문서상으로라도. 통장의 돈은 오가지 않았지만 문서상으로는 10억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우영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보니까 총계예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이 1,260몇 억이 되는데 여기서 세입을 떨어주고 세출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월되어서 넘어가니까 사업을 못하고, 세입삭감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현금은 주고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홍의원님하고 같은 시각입니다. 왜 이것을 보게 되었냐면 보건소 매각관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도도 잡혀있고 금년도에도 잡혀있더라고, 그런데 마침 추경이 들어왔어요. 세입부분에 보니까 10억이 감액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서상으로 ‘0’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실지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현금만 가지고 세출을 잡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현금은 오가지 않았더라도 문서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10억을 떨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매각하려고 했던 추진을 안했던 돈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것이 나타날 때는 그 부분만큼 떨어줘야 되죠. 무조건. 이 자료상으로는....

그때 당시에 기획계장님하고 예산계 차석하고 있을 때 그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예산부서에서는 돈 금액만 보고 예산을 집행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가서는 문서적으로, 걷어들이는 부서에서, 동사무소고 뭐고 다 모아보니까 10억있다, 이 10억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현금만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문서상으로는 맞아줘야되는데, 그것마져도 안 맞아 주니까 그럼 과연 이 통계를 어떻게 뽑아 냈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봐줘야지...

이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시설비에 청사방수공사가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여비, 의원중앙부처 방문으로 해서 여비를 1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