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배온희 의원 발언
윤규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계수 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총괄적으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석기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석기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2시부터 각 소속 위원회별 회의를 거쳐서 계수조정 소위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윤규림위원장과 저 손석기 간사가 내무복지위원회 소위원장으로 황병권위원, 도시보건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김재선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네 분으로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과 손석기 간사, 황병권 위원, 김재선 위원 등 4인을 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위원장인 본인과 손석기 간사, 황병권 위원, 김재선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4일동안 행한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나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제출한 부서에서는 오후 2시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요구한 서류가 예산안과 관련된 서류인 관계로 시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미제출시에는 예산을 감액 내지 삭감해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제출받은 서류가 있다면 계수조정에 참고코자 하오니 한 부를 더 만들어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한 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본위원에게 보내주신 답변서를 토대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 및 납부 독려 현황을 답변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 계에 보니까 5,407만 2,440원이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변상금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변상금 올해 받을 금액이 4,506만 400원이고 변상금을 지금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4,500에 대한 120, 20%를 더 변상금으로 증액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98년도분까지 합치면 약 8,000만원 이상 되겠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
이것손석기위원
받을 길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입주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세 번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걸 근거로 삼아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근거를 삼아서 장기적으로는 구민회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주차장 관련 월별 징수 현황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 정기권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들쑥날쑥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평균적으로 정기권이 득쑥날쑥한 이유는 겨울하고 여름 어떤 시차적인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정기권 발행 보면 4월달에 제로 8월달에 제로 10월달에 제로 지금 여름하고 겨울이 아니고 봄 가을에 이렇게 세 달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이 없어요. 지금 구민회관 주차장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이 하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철저히 되고 있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하루에 두 명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지금 현재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더 이상의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 정기권이 4월, 8월, 10월달에 수입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원인 규명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권은 지금 현재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설 주차장이 지금 IMF수준을 맞아서 굉장히 값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설 주차장에 6만원 정도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구민회관 정기 주차장 요금이 현실적으로 약간 비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야기 하는 것은 가다가 중간중간에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수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달에는 수입이 있어요. 일단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아침에 자료를 몇 가지를 주셨는데 도로안내표지판 이번 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 됐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시설비가 내년도 예산이 워낙 긴축이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여기 보면 지역이 딱 명시가 돼 있고 지주가 기울어진 상태로 실제로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대로 1년을 방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도로안내표지판이 시민생활에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은 시설물인데 지금 우리가 하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 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순위가 뒤로 쳐지지 않았냐 그렇게 봐지고 또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의원님들도 출퇴근하시면서 보시지만 그 도로안내표지판이 기울어진 것이라든지 파손된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교체를 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이 투자 순위 결정에서 뒤로 조정이 된다면 저의 일할 욕심으로는 위원님들이 좀 세워주셨으면 바라고 싶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좀 심사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6,7개 정도, 그 정도는 시급히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러니까 그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관이 막힌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이렇게 깨지고 한 그런 문제는 시민들이 당장에 불편을 느끼니 그런 것이 최우선일 거고 이것은 그 다음 순위가 되겠지만 제 욕심으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기울어지고 찌그러진 부분 이 보수나 교체는 불가능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교체하는 것이 지금 철거 비용하고 그 다음에 기이 있던 자재에 고철 비용하고가 거의 상쇄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지금 한 개당 단가가 한 660만원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보수
보수손석기위원
비용이나 교체하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문자 교체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니다
됐습니다손석기위원
. 마지막으로 청소과장 나와주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설비 맡아서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4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48% 정도 공정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4월말에 착공을 해서 11월15일날 1차 부분을 준공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착공 시기를 8월말 이후로 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해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2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계약 부분에 절대 공기가 6개월 반쯤 소요가 되는데 9월달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올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시설비 부분에 26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올 내로 준공이 안 되면 그 부분 집행을 못 하겠네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2월말까지 공정률을 올려가지고 기성 부분을 준공을 해서 기성금을 지급을 해도 한 10억 정도가 불용이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99년 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당초에 9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4월말 착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11월15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던 사항인데 그 후에 변동 사항이 발생이 돼서 9월2일날 착공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말까지 한 4개월 공사를 정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4개월 정도뿐이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의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판단할 때는 예산에 회계년도가 12월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집행은 년도폐쇄기 2월말까지 집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가능하되 12월말까지 준공이 돼야 집행이 가능하다 하는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편성을 하지 못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착오라면 착오가 일어나게 된 그런 사유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손석기위원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 편성 안된 부분은 커다란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준공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우선은 기성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불용이 된다면 별도 예산이 성립이 될 때까지는 공사가 중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우선은 그것은 불용이 되면 그것은 내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 조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불용되는 부분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10억이 내년도로 자동 이월된다 이거지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월되니까 어차피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그 이월된 금액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는 청소과 예산 중에서 그 10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사비용으로 만약에 책정을 하게 된다면 그만한 재원이 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 예산 중에서 김포매립지 조성 부담금이 17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에 조성부담금을 분기별로 저희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세입 예산에 변동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김포매립지 조성 부담금 중에서 10억을 삭감을 해서 이 공사비 시설비 예산으로 바꿔주신다면 내년도 추경 때 금년도 우리가 불용된 그 이월금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김포매립지 조성 부담금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튼
아무튼손석기위원
그 절차상 부분에 있어서 그 착공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서 어려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일단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공사의 연속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추후에 참작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퇴비화 공사에서 착공 시기가 늦어진 이유와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4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2대 의회에서 착공 시기를 8월말 이후로 착공을 하라 하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 의결 사항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결사항을 존중을 해서 저희가 8월말 이후에 9월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 외에는 다른 이유 없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2대 때에도 문화원 설립에 대한 강도가 있고 촉구성을 가지고 주창적으로 이 문화원 설립에 대한 지체, 지연이 되는 그 이유 등등을 종합적으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이번 회기에서도 다시한번 관심을 일구는 뜻에서 내가 이 문화원 설립에 대한 촉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지금까지의 이 문화원 설립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95년도부터 문화원 설립에 관한 얘기가 논의가 되다가 96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작년말까지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장도 박성직 의장에서 지금의 어윤경 추진위원장을 구성해오면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진위원회에 어떤 작년까지 추진위원회가 기금 마련 문제와 내부적인 어떤 원장 선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오다가 최근에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금년도 11월27일날 천호동 덕풍빌딩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9일날 발기인들과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몇 차례에 이사들을 선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알기로는 95년도 7월21일 추진위원회가 개회가 되었지요? 처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종한위원
그 다음에 97년도 3월7일날 운영 대책 방안에 대해서 토의가 되었고 98년 8월20일 추진위원회 개최 통보 사유 IMF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서 개최 통보가 되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2대때 박성직 의장과 어윤경 그 양반이 그 때는 시의원이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박성직 의장 당시에는 어윤경 시의원이었습니다.
이종한위원
추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해왔는데 그 후에 모든 경제 여건이라든가 모든 지역사회에 이모저모 입장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정전 상태에서 쭉 내려왔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이종한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이번 회기를 맞이해 가지고 이 문화원 설립을 왜 빨리 안하고 있느냐, 그 이유로는 담당관께서 아다시피 우리 서울특별시에 자치구 25개 자치구 중에서 문화원을 설립이 완료된 곳이 몇군데 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완료된 곳이 19군데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종한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 애향심을 가지고 이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지역문화행사 모든 주관을 가지고 모든 강동구민에게 문화향수를 축적시키는 이러한 하나에 기구체제라고 보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어떠한 행정력을 줘가지고 문화원 설립을 하게 되는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문화원의 설립은 민간인입니다. 설립하고자하는 자는 2인이상이면 누구나 문화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고 설립허가가 난 다음에는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기살기협의회처럼 보조단체 보조금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국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강동문화원 설립이 다른구가 19개 구청이 했다고 했는데 우리 강동문화원도 빨리 설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서울시정책은 1구1문화원을 빨리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문화정책에 입안하에서 우리 구도 내년에는 문화원이 설립되어야 된다 그런 당위성하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에
전일에이종한위원
질의 응답을 할 때 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양준욱위원이 질의를 신랄하게 하신 것을 속기록을 발췌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어느 인맥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사회에 각 문인대표들 또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입장이라든지 좀더 당적이라든가 이런 직책을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추진위원들이 돼가지고 그간에 11월27일날 사무실을 70평을 확보해서 천호동구사거리 번화가에 11월27일 개소식을 했고 12월3일날 정식으로 발기총회를 했고 12월9일날 창립총회를 했는데 공보관께서는 이 진정사항을 아시고 계십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거기에 공보담당관으로서 강동구에 문화원탄생을 하는데 참석을 해보셨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방문화원을 저희들이 창립하는 과정 지방문화원이 탄생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문화원에 발기인이 됐는지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또 누가참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창립총회때 갔었습니다.
이종한위원
구청장도 참석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초청받으셔서 참석하셨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초청받으셔서 참석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공보관은 무슨 임의단체로서 친목회 정도에 불과한 그러한 단체다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뭐예요? 그게 그사람들이 친목회하기 위해서...
윤규림위원장
이종한위원님, 이 시간은 총괄적인 질의 답변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위원들께서는 예산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문화공보담당관을 만나서 이렇게 해주시든지 해야지...
으로
서면으로이종한위원
해명을 해주시고 문화원이 창설에 대한 합법적인 행정체제하에서 서울시 또는 문공부장관이 최종허가인지 어떻게 되는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인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종한위원
탄생이 잘되도록 담당관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탄생이 된 후에 경상보조비 이것이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육성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복지과장님, 보훈회관 지금 공사가 어느정도나 됐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97%해가지고 1월중순정도면...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내무복지위에서 운영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봤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보훈회관 관리 운영은 지금 현재 위탁 또는 직영 관리방법이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물을 운영해야 할 경비를 편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한다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위탁업체에 우리가 운영비를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는 우선 가스사용료라든지 무인경비료, 수도료, 전기료 하수도료 이거라도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어떤 운영계획이나 방침이 완전히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는 운영방침에 따라서 운영비조달방법도 달라질건데 방침이 수립되기이전에 최소한 건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이진구위원
사항이 필요합니까? 전체 운영비중에서 항목별로 말씀해보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항목운영비중에 가스사용료 120만원, 무인경비료 420만원, 수도료 360만원, 전기료 360만원, 하수도료 120만원 총 1,380만원만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을 관리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고로
참고로이진구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보면 대언론홍보라고해서 100만원씩해서 35회 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대언론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3,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현황을 년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년도에는 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드리고 언론홍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수해가 났을 경우에 송파구 잠실 풍납동은 굉장히 강동구 천호동, 암사동 보다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가 거의 다 잠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강동구 암사동, 천호동 특히 천호동, 암사동이 신문지상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시내 사람들이 강동구 천호동, 암사동은 큰비가 왔을 때 수해가 많은 지역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가끔 제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서울시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강동구 천호동하면 423번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 것들은 대외적인 언론홍보뿐아니라 강동구를 홍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가 범죄가 많고 사고가 많고 이렇게 알려지기보다는 강동구에 따뜻한 얘기가 많고 정이 많고 살기좋은 동네로 알려주기위해서 대언론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모동에 백혈병 걸린 아내와 또 급성신부전증 걸린 남편 얘기를 저희들이 취재를 보도의뢰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언론홍보비가 정말로 3,500만원이 값어치있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도 이번에 불교방송에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YTN에서 취재해서 동아일보 여러 언론사에서 성금이 답지에서 아마 앞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홍보비가 꼭 누구를 위한 언론홍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을 상세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주로 이 언론홍보비용은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직접 집행하십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이준행위원
그 이상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께서 집행을 안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집행계획을 세울때는 내부적으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집행은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쉽게
쉽게이준행위원
말하면 각 언론사에 접대비 형식이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다가 알리기위해서 언론기관에서 취재하러 왔을 때 보통은 이틀내지 3일 걸리는 취재가 많습니다. 특히 텔레비젼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식사대접 또는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수단이나 기타 부대비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접대비라고 꼭 말씀을 드릴수 없는 겁니다. 취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본위원이 담당관이라고 하면 차라리 질의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대언론 홍보 접대나 받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언론을 오도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본위원은 간주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게 담당관께서는 전년 대비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은 과다편성 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작년보다 25% 정도 삭감되어서 편성됐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다편성 됐다는 것을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건 예산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문화의집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예산은 적습니다만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 구민회관 2층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일주일후면 공사가 착공됩니다.
화의
문화의이준행위원
집이라고 하면 아무나 출입 못하겠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시청에 가시면 서소문 별관 2층에 가면 문화정보 사랑방이 있는데 거기처럼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또 영화도 볼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주민들이 와서 책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구민회관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2층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의
문화원의양준욱위원
목적이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전통문화 보전하고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강동구에 문화원이 발족됨으로 모든 구립합창단이나 이런 문화행사는 문화원에서 주관하겠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만 아직 전통문화쪽 예를 들면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전하는 데에 문화원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구에서는 모든 것을 문화원에 일임시켜서 구립합창단이나 모든 행사를 문화원에 일임시키는데 강동구는 그런 계획은 없고 강동구만 전통문화 호상놀이 이런것만 하겠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송파구 예술단은 송파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중랑구 같은 데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중랑구는 합창단도 구에서 가지고 있고 문화원은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는
강동구는양준욱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두 번째, 전번에 질의할 때 구청장이 관여되어 있느냐 했더니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동료위원인 이종한위원께서 얘기했을 때는 구청장이 참여했다고 한 의도는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창립총회 당시에 청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양준욱위원
모른다고 하셨는데.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원장이 누가 되는 것은 창립총회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이 선출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원장으로 내정된 그분이 원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청장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문화원 발족한다는 뜻은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설립인가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인 구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서울시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단법인양준욱위원
허가 입니까, 문화원 발족을 허가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의 발족에 관한 행정적인 사항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행정적인 사항을 하는거고...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사단법인 승인이냐, 문화원 발족의 승인이냐?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설립에 대한 인가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서울시장이 NO라고 하면 NO가 되겠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시장이 인가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사단법인양준욱위원
등록의 허가가 아니다? 그럼 전번 질의했을 때 뱃속에 잉태돼 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본 사실은 없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면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진행중인 겁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잉태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동문화원 경상보조금 자체를 전액 삭감을 하고 차후에 아들인지 딸인지 나왔을 때 그때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원이 창립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강동문화원은 강동 50만 구민들이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원이라고 하면 그 문화원이 설립되면 우리 강동구민회관내에 각종 사무실과 비품,인력,예산 모든 부분들을 우리 강동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구청장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비록 사단법인일지라도 우리 구청 간부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추천한 몇몇 이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이사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청에서 모든걸 지원하면서 전혀 감독도 하지않고 또 구청장이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중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준행위원
양준욱위원님이 지난번 질의때 문화공보담당관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 다시 짚었는데 문화원 설립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료위원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립목적, 취지, 내역 또 사단법인이면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관에서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한다. 구청장 추천 서울시장 인가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위원이나 양준욱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진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유류대라든지 난방용 기름 내지는 차량 유지 관리해서 차량유류대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과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적당하니까 그냥 해주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지침을 교육하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왜 틀립니까? 제 얘기는 금년도 예산편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2천년도 예산편성은 이것을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대가 328원이면 328원이 리터당 가격이 동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서는 많고 또 어떤 부서는 적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에 지금현재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주휴수당 부분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주게
주게윤규진위원
되어 있으면 왜 하수과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과에서 신청을 누락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챙겨서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윤규진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넣어주든지 해야지 주휴수당을 빼먹고 인건비 성격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근로
공공근로윤규진위원
하는 분들도 5일동안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줍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주휴수당 줄 때 담당자의 확인도장 없어도 되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가급적 확인을 하고 줘야 하기 때문에 확인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강동구청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몇 개 동사무소를 점검한 결과 공공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자기들이 도장을 찍어놓고 가져 갔을 뿐이지 담당공무원의 도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누가 확인을 하느냐, 담당공무원이 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본인 도장을 찍고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니까 매일 욕얻어 먹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수과 부분도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3,234만4,000원이라는 주휴수당을 빼먹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을 질거냐 아니면 하수과장이 책임을 질거냐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이런 엉터리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강동구청에 문제가 있고 총괄적인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장한테 문제가 있다. 왜냐 이 주휴수당은 5일동안 일을 하면 하루씩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무려 3,234만4,000원이라는 돈이 누락되어 있어요. 하수과만 유독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안줘도 된다면 우리 위원들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책임소재는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서
어디서윤규진위원
빼먹고 계수조정을 하라는 겁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주는 것도 어떤데는 800만원 또 어떤데는 80만원 해놓고 살려주십시오. 또 이런 것도 살려달라. 80만원 이상은 절대 못줍니다. 추경에서 편성하든 개인돈으로 쓰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컴퓨터가 오류를 안내고 어떻게 그냥 찍었지 이런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틀려먹은 겁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의 주휴수당 3,234만4,000원이 누락된바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내지는 하수과장한테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연도 부터는 이런 예산이 빠지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윤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터
어제부터손석기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 270페이지 유족회 강동지회 부분 이 부분이 산출기초만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합산도 잘못 됐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268페이지 민간이전 7,812만원은 현재 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 부분은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20만원이 빠진 상태입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결정적으로 잘못이 있는 거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아까 하수과 주휴수당 부분은 작년도에 기본급으로 365일로 해서 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아마 313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주휴수당이 빠지게 된 계기가 97년까지는 그냥 365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줬는데 이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행자부 지침에 보면 주휴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쪼개는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넣은데가 있고 안넣은 데가 있는 사무적인 착오로 보이는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못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
양자손석기위원
공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과에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주휴수당이 빠졌다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향후
향후손석기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최근에 우리 구에서 김치와 관련된 행사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김치 담그기 행사를 했습니다. 맛자랑.
평이
평이손석기위원
좋았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올해 예산 12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산은
예산은손석기위원
어느 예산으로 썼습니까? 올해 책정돼 있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책정이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있는데서.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일종에 편법 집행을 했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관련된 소관 업무에서 썼기 때문에 편법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행사를 앞으로 해마다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김치 담그기를 해서 그것을 권장해 가지고 수출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예산 편성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올해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못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 처음 한 것이라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하고 나니까 조금 편성을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만 위원님들 예산 허용이 되면 조금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각동별로 해서 29개팀이 참가를 해가지고 실제로 중앙일간지를 포함해서 아주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아예 누락을 시켜가지고 내년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냐 이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행사가 처음 하는 행사로 올해 전체 9,000포기 김치담그기를 하다 보니까 김치 맛자랑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분위기 조성을 하는 뜻에서 해보니까 성과가 의외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손석기위원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행사가 12월14일날 열렸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열린 것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묻는 것인데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생각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끝나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행사 내용이 좋으니까 향후에 하기는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 부분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허용이 된다면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예산 확보 의지는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답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다만 이런 부분을 향후 계수 조정에서 참고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행사를 이게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석기위원
. 그러다 보니까 12월14일날 하게 된 거고 예산 편성 부분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계획이 있는 준비성 있는 계획대로 행사를 집행을 하면서 연중 관련된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원님
손위원님이국희위원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상당히 이번 행사가 원래 연초에 계획을 하셨던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국희위원
지난번에 사랑의 오뚜기 대행사에 김치 만포기 정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로 시작하신 거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상당히 여성 단체가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약 몇 개 단체가 참석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29개 단체가 참석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국희위원
지금 저도 그것이 하고 난 다음에 일간지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성이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계획이 없었던 바라 이 예산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내년에도 행사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그것을 잘 예산에 반영이 지금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목 설정이나 이런게 좀 문제시 되는데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가 한 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국희위원
세무관리과, 23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등록 분실 신고를 하면 건당 만원이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에
그런에이국희위원
이게 제가 구체적인 수치 파악을 지난번에 동 감사에 나갔을 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더라구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것이 각 동별로 몇 건 정도를 추계해 가지고 2만 2,600건 하셨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것이 한 1,000건 정도로.
별로
동별로이국희위원
1,000건이라구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이국희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1,000건이라고 파악을 하셨다면 그 자료를 동별로 제가 파악한 것은 1,000건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는 것은 확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이 건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는 중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주민등록 과태료라고 그러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는 생활 정도하고 교육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국희위원
그냥 교육정도나 생활정도에 따라가지고 틀리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한도액은 있습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최고 한도액이.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재등록했을 때는 과태료가 7일 이내에는 만원입니다. 1개월 이내에 다시 재등록을 했을 때는 1만 5,000원, 3개월 이내에 재등록을 했을 때는 2만원, 6개월 이내에 했을 때는 3만원, 6개월 이상 했을 때는 4만원 해가지고 재등록 기간이 경과된 데 따라서 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재등록 기간이 오래된 사람은 많이 내고 금방 재등록 한 사람은 적게 내고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41쪽, 아주 심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통장 수당 10% 삭감을 하셔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 서초구에서는 전액 삭감인 것 알지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예.
양준욱위원
배온희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여기에도 예산과 관련이 돼 가지고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99년도.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일단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서초구도 이렇고 예산 절감 면에서도 배온희위원님도 질의 계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 가지고는 아직 시간 여유를 두고 서초구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 번 관망을 해서 우리 구도 다른 구가 움직이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결심은 아직 바꾸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가서 어떤 부작용이 있다든지 하면 집행 단계에서 어떤 방침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지금 현재로서는.
양준욱위원
몇 년 전에 통장을 바꾸어서 소란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양준욱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한 번 세워본 적이 없어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고, 부작용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를 없애면 우리 통반 기능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서초구가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서, 이것은 전 구청이 공동 보조를 안 맞추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연령 제한을 둘 그런 생각도.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2개 통을 한 개 통으로 합치는 것도 생각해 볼 사항입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릴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2개 통을 하나로 합쳐서 통장 수당에 대해서 50% 감축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구청장님 방침이 없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왜 최첨단을 걷고 1등 강동구라고 하면서 뭐든지 1동을 자부하는 강동구청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늦어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른 구도 물어봤는데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통반 조직이 오히려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금 제기되기 때문에.
으로
앞으로양준욱위원
강동구가 조그만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플러스 알파가 성립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특히 다른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통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배온희 동료위원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99년도에는 통장 수를 줄인다든지 인원을 감축을 시킨다든지 연령 제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항시 검토중입니다가 임기 끝날 때까지 제발 미루지 않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확인 하나 해야 되겠는데 총무과장님, 올해 예산 기본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반장 수당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확인해 보니 지침으로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행자부에도 일단 문제가 있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만약 반장 수당 없애는 지침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편성 전에 내려보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내년 1월달에 만약에 내려오면 이 예산은 결국은 불용으로 내년에 추경 때 또다른 형태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통장 수당 똑 같지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어차피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통반장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인 추세는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는 본위원도 일단 동의합니다만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서울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추경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하나는 통장연령제한에 대한 서로간에 견해가 다른 것같습니다. 60세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주장한 입장이고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60세 이하에 임명만 되면 된다 그것이 70세가 넘어도 관계없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해주세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분명히 60세 이상 통장 숫자와 70세 이상 숫자를 자료로 받으면서 말씀드렸어요. 70세 이상인 분중에서 물론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활동력이 떨어지고 그분들이 통장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본위원이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60세를 정년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통장개설안에 보면 연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개설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예결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조례를 바꿀때도 그때 제의한 위원님과 상의해서 조례를 바꾸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통장의 연령제한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장정년제한이 65세입니다. 그러면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 모순이 생긴다는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통장의 정년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민방위대장정년제한만 가지고도 65세이하라고 하는 그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죠.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조례를 개정한다하더라도 상위법이나 상위규정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습득을 하셔가지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12월12날 대한매일신문에 보도된바도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도 현재 고심중에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년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손석기위원
수당에 대한 삭감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유선이라도 확인을 해주세요. 검토중인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확인해 보니까 아직 방침을 받은게 없고 행자부에서 방침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내가 아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확답을 듣고싶어서,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강동구청이나 구청에서 조금 잘했다해서 그렇게 행사성, 낭비성같은 프랑카드 이런 것은 절대 자제해주시기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온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온희위원
양준욱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고, 손석기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의회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구청장께서 검토해보겠다 다른 구에 추이를 보자 이런 집행부의 이런 생각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겁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30%를 감축을 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로 얘기한겁니까? 그것은 단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어떠한 방침이 있어서 하는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통장에 대한 구조조정문제는 우리구 뿐아니라 서울시 각 구가 일부 구가 통장구조조정을 끝낸 구가 있고 전반적으로 통장구조조정은 하는 추세로 현재 전체적으로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내년 운영계획에 통장에 대한 조정을 최고 30%선까지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안을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은 그 이후에 일부구에서는 통장을 자원봉사자로 전부 대체를 하겠다 일부에서는 또 통반장에 대한 문제도 있다 반장에 대해서는 심지어 보상금조로 1년에 두 번 선물 또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 우선 행자부부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방침을 결정하지않고 상당한 논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구 계획과 맞물려서 통장에 대한 시행할 계획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문제는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행자부에서 당신들 몇 명, 몇 명하라고 지정해줍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지않고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가겠다는겁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규정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다시한다고 해도 더 타이트하게 됩니다. 구청장이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더 이상 만약 집행부가 이런 것을 제대로 움직이지않을때는 그때는 견제할 것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에서는 잠정적으로 10%를 우리가 내정을 해서 삭감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더 타이트하게 삭감을 시켜가지고 집행부가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위원
복지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복지기금기준을 어떠한 사람을 선정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도와줄려고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65세이상 노인이 현재 2만 1,000여명입니다. 어려운 노인분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목적인데 이것은 5년계획을 해가지고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당초계획은 그런데 5억을 해서 그것을 이자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명옥위원
저축기금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원현대화계획 관련 질문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현대화계획뿐만아니라 보수유지비용 다 없어졌죠?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공원녹지과가 할 일이 없어졌네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사업성으로 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어쨌거나 전체 예산의 규모가 줄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이 약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단위별예산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로 유지보수하고 향후 예산사정이 풀리면 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어린이 공원은 작년도 예산세워가지고 금년도 98년도부터 현대화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IMF사태이후에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다행히 50%는 주겠다고해서 현대화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여의치않아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현대화를 못하면 부분적인 보수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부분보수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공원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놨거나 그런 부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조금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유지보수할려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제가 볼때는 3억 정도 있으면 금년에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위별
단위별손석기위원
사업으로 하면 개개사업당 금액이 어느정도 들어가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단위별로 할려고 하면 지금 전년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5개 공원을 잡아가지고 서울시비 6억, 구비 5억 정도 해서 11억 정도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늘 오전에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되 각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20분간 간담회를 가진다음 수렴된 의견을 계수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