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본 위원이 개인신상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한태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배지를 달고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지도 6개월이 다 됐군요. 그런데 소위원회 문 옆에 벽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의원도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0조에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의회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섭취나 끽연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히 가부를 표현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 여덟가지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야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담배를 피고 또 휴대폰을 틀어놓고서 통화를 하고 또 신호가 오면 그것을 받고 앉아있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만이라도 좀 지켜줬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회의진행에 필요하다고 참석을 했으면 피곤하더라도 하품이나 잡담이나 이상한 얼굴표정을 짓지 말고 또 위원들이 실언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표정을 짓지 않는 것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사무장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213-120-301-10으로 기타보상금을 예산에 올린 적이 있었죠?

예.

그것 어떻게 해서 삭감되게시리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저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를 운영하는데 따른 전인교육실시 관계 예산편성을 저희가 집행부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장애아동재활센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이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사회건설위원회를 진행할 때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다시 편성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영세민이나 장애인들에게 빵이 될 수 있는 것, 빵이 필요한 부분은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라도 예산에 올라오게시리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야지 이런 것도 협의가 안돼 갖고서 어떻게 집행부간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네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서로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만은 좀 깎이지 않고 예산편성할 그 당시부터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꼭 올려서 장애인들이 학습활동이나 현장학습이나 캠프 이런 것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료비에 간식비 있죠. 장애아동 간식비, 그 부분은 300원씩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 사항도 '97년도에는 1인당 1,000원꼴을 세웠고요. '98년도에 500원씩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도 200원이 다시 깎여 가지고 3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목적상 장애인들 간식이라고는 돼 있지만 지체부자유라든가 자폐증환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과자를 주면서 달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세웠던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부서에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원이 다시 삭감이 돼 가지고 사실상 300원짜리 간식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 수준정도는 세워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 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것이 잘되든 안되든간에 다음부터는 예산을올릴 적에 진짜 머리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목구멍에 풀칠 할 수 있는 부분만은 절대적으로 예산 좀 충분하게 올려서 먹고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들은 못느낄지 몰라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밥한끼 먹기가 힘듭니다. 굶고 물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평초등학교만 봐도 점심시간에 수도꼭지에 입대고 물먹은 학생들 숱하게 보고있습니다. 이런 것만은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에 예산을 올렸다가 깎인 겁니까? 아니면 미처 올리지를 못한 겁니까?

올렸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올렸는데....,

그러면 전기전문지식이 없고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법적으로도 자격증을 가지고 또 영업허가증을 가진 그런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해 주게 돼 있는데도 그런 예산을 어떻게 올렸길래 깎은 부서는 어디고 올리는 부서는 뭐하는 겁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올렸었는데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긴축재정도 좋지만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가서 협의를 하세요. 직원들간에 협의가 안된 사항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솔직한 얘기가 예산 올리면 깎아야 하는 악역을 맡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그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그래요. 진짜 깎아야 할 부분들은 깎여있지 않고 정말 필요한 돈을 삭감해서 넣어놓고 의원들 데리고 훈련시키는 것인지 장난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엉터리 없는 것이 깎여갖고 내가 할말이 없어요. 이런 것을 다 깎는다는 것은 도대체 남선공원을 우리 시설관리소장이 만들어놓고 소장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먹는 개인업체인지 아니면 우리 서구청 재산인지 나는 그것부터 궁금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집에 가서 놀라는 얘기지 여기 왜 나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그런 것 좀...., 혹시 직급이 낮고 그래가지고 그런 기 절충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여기 예산담당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예산담당님! 말이에요. 여러 과에서 이런 것이 자꾸 도출되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남선공원에 전기시설을 해 놓고 전기시설을 했으면 허가를 가진 자가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찾아보지 않고도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답할 수 없나요? 예산 제대로 검토하시고 편성하신 거에요? 아니면 대강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에요?

공공요금제세는 현재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가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142페이지, 70만원!

안전점검수수료 그 관계는 1년에 한번 안전점검하는 수수료이고 한달에 세번씩 점점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상가내에도요. 변전시설을 해 놓으면 아마 용량이 있을 거에요. 몇키로 이상은 안전관리점검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한다라고 어딘가 나와 있을 거에요. 그렇게 정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어겨가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는 거에요?

재원이 없어서 좀 줄였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줄여요! 그러면 관리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불 꺼요! 그러면 금년에 남선썰매장 운영하지 마세요! 분명히 재원 없으니까! 전기 끊어지면 문닫아야 하니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하겠습니다. 서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남선공원 관리를 할 수 없다니 '99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올지는 몰라도 그전까지는 절대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것을 갖다가 명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김수원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351쪽에 도시가스요금 있죠. 4,800만원 나와 있는데 월 400만원씩 입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구가 뭐뭐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스보일러가 있고 지금 수영장 물 데우고 하는 겁니다. 2.5톤짜리하고 1.5톤짜리 두개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체련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서구청 부지에 있습니다. 1,300번지! 포장마차촌 바로 옆에요.

그것 한동인가요?

예.

그러면 풀장온수가 양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250톤입니다. 아래는 장애인시설이고 2층 일반인시설로 이렇게 두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군데에 250톤?

각각 250톤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이 있으니까 매월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예산지침된 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월별로 400만원씩 잡아서 12개월을 잡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물을 따뜻하게 데워야 되니까 가스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 내역서를 제가 위원님께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통계를 내갖고 월 400씩을 잡은 거죠?

예.

매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좀 빨리빨리 이해가 갔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영지도강사수당은 일괄 7만5,000원씩 똑같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원래 수영강사는 기본이 3만원으로 돼 있고 한시간 추가시 9,000원씩입니다. 그래서 7만5,000원씩 잡아서 1,080만원을 예산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7만5,000원 1인....,

그러니까 기본 수영강사 시간이 한번 할 적에 3만에다가 한시간 추가될 때마다 9,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7만5,000원 계상한 겁니다. 주 3회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이렇게 예산잡아갖고 전년도에 남은 것은 없었어요?

그것은 먼저번에 수영강사가 있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금 없기 때문에 수영강사를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