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기획예산과장 홍명종입니다. 존경하는 변한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1,174억 7,500만원 대비 24.3%인 285억 2,200만원이 감소한 889억 5,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88.5%인 102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86억 9,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구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수입이 202억 1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면허세 22억 5,200만원, 재산세 43억 5,400만원, 종합토지세 111억 900만원, 사업소세 19억 2,200만원, 과년도수입 5억 6,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99억 5,400만원으경상적세외수입이 79억 5,9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는 25억원을 포함하여 119억 9,500만원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억 7,200만원, 시비보조금이 40억 3,400만원으로 총 61억 6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조정교부금은 324억 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년 당초예산 1,082억 9,900만원 대비 27.3%인 296억 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들어 98년 당초예산 191억 8,700만원 대비 68.8%인 131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98년 당초예산 467억 2,200만원 대비 30.6%인 14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98년 당초예산 대비 11.8%인 10억 8,400만원이 증가한 102억 6,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2억 8,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8,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76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 889억 5,3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86억 9,300만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98년 당초예산 대비 120억 8,200만원이 감소한 402억 3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48억 7,800만원이 감소한 296억 9,0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18억 700만원이 감소한 56억 7,000만원, 민방위비는 2,500만원이 증가한 5억 4,200만원, 예비비는 8억 6,400만원이 감소한 25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실업대책비로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18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예비비는 7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에 해당합니다. 세세항별로 구성비를 보면 공무원 봉급 및 수당, 기타직보수, 상용인부임 등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1.3%인 325억 200만원이고 공무원 복리후생비, 의회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28.5%인 224억 2,900만원이며 보육시설운영 및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새주소 부여사업 등 보조사업이 11.8%인 93억 2,400만원, 도로개설 및 복지관 건립, 공원조성 등 자체사업이 13.9%인 109억 2,500만원, 예비비가 3.3%인 25억 8,800만원, 각종 배상금 및 출연금 등 기타가 1.2%인 9억 2,5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일반경상비가 전체 예산의 84.8%인 667억 6,1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5.2%인 119억 3,2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분야가 궁동 233번지에서 94번지간 도로개설 등 22건에 17억 6,400만원이고 교통분야는 교통개선사업 등 4건에 1억 9,000만원, 치수하수 분야는 구로2동 429번지 외 5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등 12건에 11억 6,700만원, 공원녹지 분야는 구로리어린이공원 조성 등 7건에 13억 7,000만원, 청소환경 분야는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등 8건에 32억 3,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5건에 30억 3,300만원, 문화체육 분야는 근린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 등 3건에 1억 1,700만원, 일반행정분야는 구의회 의사당 건립부지 연부금 등 12건에 10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2억 6,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등에 22억 8,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2억 8,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출연금 25억원과 마을공동주차장 설치비 28억원 등 76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달성하고 구민 모두가 신뢰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입규모가 전년 대비 27.3%나 줄어든 관계로 구의회사무국 및 보조사업 외의 공부정리 등 사무보조인력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을 전액 삼각한 결과 전년 대비 73.9%인 5억 6,300만원을 감축 편성하고 복사기 및 청소차량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56.1%인 6억 4,300만원을 감축 계상하였으며 특수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37%인 3억 5,200만원을 공무원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33.2%인 4억 5,200만원을 공무원 급량비 및 수용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3.4%인 11억 4,300만원을 각각 감축하는 등 일반경상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음에도 인건비 325억 200만원, 복리후생비 42억 5,9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30억 5,500만원, 실업대책 목적예비비 18억원, 법령 등에 의한 각종 보조사업비 93억 2,400만원 등 의무적경비는 임의적으로 삭감 편성할 수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투자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 점 감안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내용도 총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93억 9,714만 7,000원중에서 조정예산액이 감액으로서 7,825만 4,000원을 감액해서 조정예산액이 193억 1,889만 3,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래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척2동 공원내 예식장 설치 1억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50%를 해주시고 정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는 확답을 주십시오. 그것은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워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예식장 문제는 내년에 추경에, 우리 복지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양보를 했는데 어차피 서로가, 동료위원 얼굴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에 라이트가 이번에 설치되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해서 원만하게 매듭을 짓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조명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3년째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 동네에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동에서 동장하고 순회하면서 말씀을 해가지고 이좋은 공원에 야외예식장 하나 없느냐, 그래서 파리공원, 보라매공원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네에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다, 저는 할 말이 없지요. 어려우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김종구의원도 바로 인접해 있는 동입니다. 개봉1동 의원이나 개봉본동 의원한테 제가 섭해요. 그래서 저는 제나름대로 일단 예산에서 삭감되었으니까, 추경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우선 제가 추경을 다룰 때까지는 이번 예산이 끝나니까 지역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쪽은 제가 어쨌든 홍보를 하겠어요. 누가 피곤할지는 몰라도 저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구로구사업입니다. 제 심정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우리 신세철위원님의 입장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시고 다음 내년도 예산에 가서 더 심의하기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