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 예산안및 '99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2. '98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8 제3회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에서 보조금 1억28,83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국고 보조가 1억 72,96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가 4,088천원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68,831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조금 내력으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98.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에서 정부 자금채가 1,000,000천원 기타 잡수입이 140,086천원이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859,91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99년도 수정 세입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세외수입 2,022,500천원이 증액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1,000,000천원, 보조금 으로 103,489천원으로 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자가 50살 이상을 도비만 만들어 놓고 삭제룰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보호 , 거택보호자,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된것입니다.

삭감이 되었으면 돈은 이미 들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 입니까?

1가구당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주면 됩니다.

이것이 1년분입니까?

1년분이 아닙니다.

3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3만원씩 주면 돈이 안 맞습니다.

당초에 그위에 생활보호 거택보호비가 있지요?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거택보호 특별 월동대책비 지원은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을 질문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2,1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1억9,700만원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금액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고 1억 1,900만원을 지금 년말인데 언제 쓰실려고 미루어 놓은 것입니까?

자활 보호자 특별 생계비 지원 1가구당 15천원씩입니다.

그런데 1,465명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출 이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 세워놓고 수정예산안 언제 요청한 것 입니까? 98 수정예산안 에 세입 은 있는데 세출 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세출 이 있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주겠다는 계획이 97년도에 다 세워져 가지고 자금 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경 세입 에 1억 9,883만 1천원만 세입 이 되었는데 이것의 사업 예산 을 보면 1억 9.700만원이 또 나오고 세입 과 세출 이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입니다.

당초에는 15천원이었던 것이 1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은 1억 6,883만 1천원의 예산 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전부 들어온 것을 총괄 가감을 하고 난 것으로 하고 이번에 자활보호 양곡 구입기금 특별 생계비 지원이 국비가 증액이 된 것은 당초에 세대당 15천원씩 지급되던 것이 15만원씩으로 증액이 되어서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국 고지 원이 더 된것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15만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것이고 당초에 15천원이라고 것입니다.

지원 방법은 일시 지원입니까?

일시 지원입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9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 안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정책실 소관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군정 현안 사업 관리카드 제작용 물품 구입입니다. 스캐너 410만원, 칼라 프린터 500천원인데 칼라 프린터가 아니면 알아 볼수가 없다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스캐너가 410만원이 증되었는데 그렇게 고가 기계를 가추어야 합니까? 스캐너가 무엇입니까?

기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스캐너라는 것의 기능은 예를 들어 칼라로 되어 있는 도면등을 컴퓨터 화면의 끌어 잡아 당기는 작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당초에는 저가품을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했더니 기술직의 자문에 의하면 저가품은 선명하게 복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중앙부처에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건의 할 때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어야겠기에 증액을 시킨것입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부안발전을 위한 세미나 자료 제작비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주제발표로 수정예산안 에 넣었습니다. 이어서 21세기 부안발전세미나 발표자 원고료 및 연구 사례비가 주어야 하는데 처음에 판단을 잘못해서 수정예산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및 사회 자 참석 사례비 1,600만원입니다. 세미나 개최때에는 사회 자나 토론자에게 지급하는 사례 수당 이 필요하다고 해서 2번에 걸쳐 1,600천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행정지도 제작 심의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삭감을 2,000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에 직원용 의자와 책장 그리고 본청에 의자와 책장을 재정 과에서 일괄조사하여 필요한 만큼의 량과 단가를 조정하여 수정예산 에 올렸습니다. 부안읍은 10개에서 6개로 줄였고 동지면 7개, 행안면 4개, 계화면은 면사무소 청사 보수 공사 16,000천원과 직원용 의자, 변산면은 전자 복사기 구입비 3,000천원, 직원용 의자 7개, 진서면 사무실 책상 9개, 사무실 의자 13개, 캐비넷이 7개, 백산면 직원용 의자 9개에서 7개로 감을 했습니다. 상서면 사무실 책상 5개, 직원용 의자 5개와 줄포면에 직원용 의자 18개와 사무실 책상 5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다음은 예비비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는 세입 과 세출 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조정해서 감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 과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김오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교양지구입비 지방행정 감소 1,926천원, 도시문제 58천원 감소, 자치행정 630천원, 지방자치 300천원, 2000년지 감소 270천원, 자치공론 감소 1,500천원입니다. 다음은 군 민의 날 행사 비용입니다. 선전탑 5,000천원, 대형아취 5,000천원, 무대설치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위한 민원만족 지표대 제작으로 1,000천원입니다. 다음 제2건국 범국민 추진운동 평가 보고 서 제작 4회 300천원, 주민 계도용 팜프렛제작 2,000천원, 추진 위원 회 창립총회 및 현수막 제작 5회에 250천원, 초청장등 제작 100매 50천원, 위촉장 제작에 30명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 추진운동 교육강사 수당 560천원, 자율 방범대원 운영 경비 급량비 를 추가로 73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친절평가 모니터 요원 토론회 참가 보상 420천원, 친절평가 방문에 따른 실비 보상 420천원, 제2건국위 전국대회 실비 보상 3,000천원, 제2건국위 위원 중식비 30명 4회에 600천원을 증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친절교육 및 직장 보수 교육 행사장 임차료 입니다. 12회에 1,344천원을 증계상하였으며 청사 안내판 제작 1식에 800천원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제작에 1,000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 지원육성을 하는데 기정 34,270천원에서 7,380천원을 증계상하여 총 41,65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설 설치비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위한 민원만족 지표대 제작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것입니까? 이런 것이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여 그런것인지 이런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전부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발상 그러니까 그것이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시행 을 될 수 있을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서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든 조직은 친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불친절로 인하여 주 민의 외면을 받은 지방자치 는 존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주민 에 의해서 존재하는 만큼 이 과제 꼭 지켜지고 이루어져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1안 예산안 을 제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 을 작성하여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민의 날 행사에서 선전탑, 대형아취와 무대설치가 수정예산안 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 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포함되어야 했는데 검토되지 못하여 수정예산안 에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을 담당하시분들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 을 심도있게 편성하고 수정안 을 가급적이면 많이 올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공무원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의 친절로 민원인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전산기를 만드는데 3억과 도서장비 4,500만원, 시설비 25,000천원 운영소프트웨어 25,000천원, 네트워크 시설공사 1억원이 소요되는데 네트워크 시설공사는 여기에서 주전산기를 설치하는 업자가 소프트웨어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전산기 설치하는 사람 있고 또 소프트 웨서 설치하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주전산기 설치하는 이 회사가 각종 소프트웨어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 시설공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부분은 고 위원 님 생각에 동의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들은 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개 사업에 3,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력으로 실과소 기구 조정에 의하여 집기가 읍면 실과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했습니다. 일제조사 결과 본청 실과소에 대해서는 재정 과에 계상이 되었고 읍면은 읍면 예산 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자, 책상, 캐비넷 3가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황인석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원실 비치용 책자 서가대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신문비치대 구입, 건축물 전산화 사업으로 컴퓨터, 레이저프린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텀으로 이것은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조달청 가격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자치행정 과장 나오셨을 때 친절도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부안군청에 찾아 오시는 민원인들이 거의 상당수가 민원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가보니 이렇다 하는데 여기는 이렇더라 하는 것은 상당히 일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노인양반들이 오셔서 무엇을 신청 할줄도 모르는 분에 대한 보조는 민원실에서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부안군청을 방문하시는 90%는 민원실을 찾아 오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도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부로 와닿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문수입니다. 98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입니다. TV기획대담에 5,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 조명광고료 및 제작에 광고료 12,000천원과 제작료 1,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으로 1,200천원, 관광안내소 근무자 복장 640천원, 군립 도서관 운영에서 전기요금 2,470천원, 상수도 사용료 600천원 소방안전 협회비 48천원, 환경개선 부담금 300천원, 연료비 1,100천원, 개관준비 초청장 및 봉투 유인 7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 8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사업 강좌운영비인데 8,000천원 증되어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건립비는 국비 12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안군지 영인 및 번역작업입니다. 당초에 40,000천원 이던 것이 10,000천원 삭감되어 3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기사송고용 노트 북 구입으로 4,000천원입니다. 군정홍보 영상 기자 재 구입입니다. 비디오카메라 12,000천원입니다. 편집기, 자막기 A/V믹서기, 삼각대 장비를 구입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98년도 추경 예산안 에서 TV기획대담 군정홍보 부분과 기사 송고용 노트 북을 누가 쓸려고 하는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쓰실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사람들이 쓸려고 하는지 이부분과 군정홍보 영상 기자 재 구입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것인지 줄려고 하는것인지 줄려고 하면 비디오 공테이프에 대한 비용까지 계상이 되어야 할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V기획대담 군정홍보는 연말에 홍보 수수료 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트 북은 기사 송고용 노트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계상된 곳에 자료 보강을 위한 노트 북이 필요해서 계상했던 것이고 군정홍보 영상 기자 재 구입은 저희들이 저희가 테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방송 사에 보낼 때 저희들이 찍어서 방송 사에 직접 보내는 것입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고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찍어서 제작을 해서 방송 매체에 송부하는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기사 송부용 노트 북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저장해 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컴퓨터에도 가능합니다. 노트 북과 컴퓨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내겠다고 스케너를 신청 을 하셨으면 그것이 있으면 컴퓨터로 자료를 저장할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사로 보내기 위해서 기사 보낸 자료만 자동 저장을 하기 위해서 노트 북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이동성이 없고 노트 북은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기사를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들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의 특징상 저희들한테는 기사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휴대하여 현장에서 기사화하여 송신할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컴퓨터로는 사용의 한계가 있는 형편 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설명이며 현 재의 장비를 가지고 위급할때에도 충분히 가능한것이고 어디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케너도 들고 가야 하는것입니까?

심의 를 하셔서 판단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여서 올린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저희가 군 민의 날 행사때에 할려고 합니다. 참가자 보상 이 2,000천원, 시상품 구입이 600천원, 행사용품비 구입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 충혼 불멸탑 현충일 행사 변산과 줄포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세웠습니다. 조화, 헌화, 현충일 준비물 구입, 유족 및 참석자 실비 보상 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능교육 교실운영을 3개 단체에 지체, 맹인, 농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 교통 수당 이 당초에 726,388천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26,328천원을증해서 852,716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기구 1개소에 도비 1,000천원 군비 1,000천원으로 2,000천원을 당초에 세우지 않았는데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제2회 노인의날 기념식을 도비가 당초에는 2,000천원을 세웠는데 3,000천원을 증해서 6,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간식비가 일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2,550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4,875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용인부임이 안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280일 일용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건축 폐자재 선별 분류기 전기증설 및 선로분리 설치로 1,9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0,500천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1,971천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년 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입니다. 자연보호 지도 위원 유상 매입소 운영 실비 보상 비가 1,200천원이고 불도우저 유지 관리가 1대 15,392천원이며 전기안전 관리 대행료로 503천원입니다.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분뇨 수거업자 수거 수수료 징수 교부금 은 조례에 의해서 10%를 교부금 으로 주는데 작년도에는 1,700천원정도 되었는데 내년도는 361천원을 삭감해서 수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매립지 침출수라인 및 가스포집공 설치 78,000만원이고 침출수 처리 유니필터 설치 140,000천원, 활성오니 유리온실 설치 50,000천원 전기 선로분리 공사 40,127천원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며 시설부대비 로 2,126천원이고 불도우저 구입비 1대 66,000천원, 양수기 구입은 3대 1,500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경한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민 직업 훈련으로 17,000천원을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 대출금 이자상환으로 당초에 7%에서 8.5%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해서 9,601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9, 601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99 예산안 수정예산안 입니다. 7페이지 취업정보 센타 전산망 회선 사용료 로 1,200천원, 군직영 양묘장 운영, 야생화 등 꽃거리 조성 가로화단 꽃박스 정비 부용화 및 철쭉 기식재지 제초작업 인부임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린것입니다. 다음은 개량물꼬 공급, 자운영 종자대, 병충해 공동방제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액을 계상한 후에 명시가 되어서 개량물꼬 공급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해서 7.429개가 됩니다. 다음 병충해 공동 방제는 6,370HA로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소득 특화개발 사업으로 5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때 지적해 주신 부안군이 지역 특화가 없다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업은 읍면에서 시책발굴을 해서 종합적으로 전군민이 발굴을 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특화 시책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산벗나무 단지 조성에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수산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유통수산과 소관 99년수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건립에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50,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진면 동진대교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할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간단합니다. 준농림지역으로 바뀌어야 하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농림부 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5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2종어항 승격 기본조사 용역비 입니다. 20,000천원입니다. 곰소항의 선착장과 물량장을 계획대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조금부족하여 물량장 30M를 더 신설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다. 소요 경비 가 2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군비로 20,000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를 따다가 물량장 시설을 할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98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사업 지원금인데 민간자본 보조로 생산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민 에게 직영을 하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담이 필요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직접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 건립에 관한 시공자 심사분석 을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직판장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할려면 지방재정법 에 의해서 시공자 심사분석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 투자 평가 실적 가산금 농수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에서 민간자본에서 재료비로 넘어가서 군에서 하겠다 하였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이번에 희망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 쌀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쌀 디자인을 해서 그 업체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계약 사업입니다.

제 말씀은 필요에 의해서 업자가 대상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군해서 디자인 개발등을 총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유통수산과 소관에 대한 미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유통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고 위원 님께서 부안군 농산물 직판장 시공자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 18일자 도에서 요청을 했었고 도에서는 12월 23일날 도 재정 특위에 심사 위원 회를 열어 심사 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사업추진 재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내용은 국가 재정 이 어려움에 따라서 신규 사업을 억제 방침이므로 국비 보조가 불통이다 따라서 농림사업부에서 타당성을 조사 실시하여 사업시기와 재원 확보 대책을 부안군에 다시 통보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도 검토를 다시 해서 이것이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될 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와병중이어서 도시과장님 설명) 도시과장 박병관'98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은 10억원을 계상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관로 연결 공사가 주택공사가 위탁을 하였는데 당초 예산 2억원으로 했는데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감되어서 수정 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동이체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빠져서 수정 한 것 입니다.

그것이 꼭 수정예산안 으로 올라 올 것 같으면 어째서 예산안 에 안올려놓고 수정예산안 에 올라 온것입니까?

죄송합니다. '99 예산안 편성시 누락되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도 구역 정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접도 구역 표지판 도색 10개, 접도 구역 표주도색 500개 이것은 98년 12월중에 사업비 국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건설과 소관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곰도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비 20억이 기채 승인 되어서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에 3억 기금을 예산 요구해서 승인 된 지방채 26,028천원의 사업비로부터 계획했으나 제3회추경에 승인 되지 않아서 예비비 에서 우선 지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에산안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8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에서 건설과 소관 '97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사업이 있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7,37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7,75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시 설계비가 387천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 를 수정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이 총 5공입니다. 98년 12월중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위도 상수원 개발 사업과 도서개발 사업 식도 호안도로 개설비로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 구난장비 구입 3조에 9,000천원입니다. 98년 11월경에 사업비가 추가 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변산 대항리 안길포장에 250m 이것은 순도비입니다. 하서 백련리 진입로 포장도 역시 순도비로 98년 11월경에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서 편성한것입니다. 다음은 변산 중계 월명암 정비 사업은 문화 관광과와 중복됨으로 건설과 예산 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색상 도비 보조로 45대에 대해서 31,500천원을 12월중에 도비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서 거기에 대한 군비 지원 15,750천원을 합해서 31,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은 변경 추가 내시가 되어서 399,302천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89,857천원을 추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49.34km가 180,000천원을 수정예산 에 편성했습니다. 편성이유는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지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 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줄포면 후촌 회관 신축 1동 40,000천원은 당초에 97년까지인데 사업이 안되어서 98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사업 시행 이 안되어서 99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담선 확포장 공사 1.7km로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사업 각읍면 30백만원으로 13개 읍면 39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180,000천원이 나옵니까?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은 부안군의 소유하고 있는 소하천 법정하천을 제외한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180,000천원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산 산출기초 말입니다.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구난장비가 3조인데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가 당초에 36,700천원인데 수정 액이 18,300천원이 되어서 5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1개소에 5,000천원이 세웠습니다. 변산 보건지소 누수방지 공사로 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환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당초에 189.8톤인데 189.7톤으로 늘어난 액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첨단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100동에 170,000천원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말씀을 드려서 왜냐하면 보안, 주산쪽에 비가림 하우스로 수박의 경쟁률이 남쪽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또하나는 새만금을 막고 나면 새만금호가 얼면서 기후 변화가 어떻게 올것인지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바다에서 얼지 않았지만 새만금호가 얼고 나면 이쪽의 기후변화는 엄청날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가면서 미리 군에서 대처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타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사이에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금은 관내에 수박재배가 410ha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7페이지입니다. 사무과 예산 은 17,700천원을 세우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 용 차량 차고 설치 하는데 70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장 단 해외연수 수행 여비 가 없어서 1명에 3,000천원을 세웠고, 의원 해외 여행 수행자 여비 가 없어서 3,000천원씩 9,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장 단 해외 여비 6,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8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98 제3회 추경 예산 수정예산안 과 '99 예산안 및 '99 예산안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98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99 예산안 과 98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99 예산안 수정예산안 을 병행 심의 하여 최종 본 위원 회 안을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98 제3회 추경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 및 '99년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 부록 실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