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4일 제5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개의 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어 심의가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준비한 내용을 보고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지난번 50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수도권 음식물쓰레기 용기설치수집징수수수료 실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억제하고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반입이 금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반출량을 감량하고 자원화하고자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제10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는 동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하고 우리 시의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수도권 매립지로 38톤, 사료화로 16톤, 기타 퇴비화 14톤, 해서 약 64톤이 1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원화 시설현황은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하신 바와 같이 임성농산에 1일 20톤 가량의 습식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38톤을 반출하지 않고 자원화시설에 처리할 시에는 예산절감액은 약 5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지적하신 사전조사방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파트 세대당 봉투사용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약 142세대를 조사하였습니다. 세대당 가족수는 평균 약 3.8인으로 조사가 되었고 세대당 월간 봉투, 음식물쓰레기 월간봉투 구입가격을 평균을 해 보니까 약 673원 정도가 세대당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타시군 자원화시설과 또 용기수거수수료징수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평택시는 그린코리아라는 사설업체에서 1일 50톤의 액상사료화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고 평택시청에서는 세대당 약 3만8,000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월 700원씩 징수하고 대신 수거한 음식물은 사설 그린코리아에 톤당 4만1,800원씩을 부담하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도봉구와 의정부시는 아파트 자치회와 실수요자간에 직접계약이 협약에 의해서 세대당 1,000원씩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세 군데 예가 우리 시 시설하고는 조금 달라서 저희는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오면은 저희가 시설한 시설이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톤당 비용 없이 저희가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시군 예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용기수수료징수방향은 세대당 673원이 소요되는 봉투가격을 감안해서 각 아파트 세대당 700원에서 1,000원 가량을 징수하는 것이 적정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차량구입과 용기배부 등 준비사항이 조금 늦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시범운영 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차후 징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징수하면은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속속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에 대한 이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본 결과 10조 있잖아요. 제10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거기에서 수집운반은 기이 대행업소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 10조에 보면은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그래야 처리하는 것만 시장이 결정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수집운반은 빼내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저희 봉투, 현재 봉투가격은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집도 대행업체에서 어차피 하게 되거든요, 통으로. 그래서 수집운반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수집운반은 이미 대행업소 1년 계약서 내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다 들어가 있죠.
금용
황금용위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 다시 음식 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수집운반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니죠. 처리는 지금 임송농산에서 처리를 한다라면 수집운반은 저희가 전용차를 대행, 청소대행업체를 주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수집운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도 되지마는 이 10조에는 10조에는 수집운반이 빠져야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나중에 수집운반료를 다시 산정해서 받을 그런 전망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 그러니까요, 봉투가격에 수집운반처리가 같이 포함된 이런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봉투를 안 사는 대신에 저희가 징수를 하겠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봉투를 자꾸 여기다 붙이지 말라 이거지. 그냥 통을 우리가 시에서 사다 놓고 거기다 시민들이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네.
금용
황금용위원
봉투에 담으면은 그걸 그냥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를 이 처리통에 갖다 부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집운반이란 통에다 부어있는 거를 수집운반해 가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봉투는 여기다 부칠 필요가 없고 처리 수수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낸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주민은 바로 그게 부담이 되는 거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니, 아니죠. 아파트에다가 통을 놓으면은 통에다 갖다 붓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걸 누가 수집하며 운반을 해 가야 되느냐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는 이미 대행업소하고 계약이 된거라니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 그러니까 대행업소에서 그걸 하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라니깐요. 다른 데에서 이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다가 10조에다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러면은 처리수수료에다가 수집운반수수료까지 같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이중으로.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왜 아니에요.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저희가 수집운반처리 비용을 봉투가격으로 받아 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건데 워낙 그거보다는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수집운반을 안 하면은 처리장까지 가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봉투가격을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봉투가격 대신에 통으로 바꾸는 것뿐이지 개념상에 달라진 거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봉투가격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 봉투 대신에 통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통에다 그 봉투가격이 들어가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봉투가격을 거기다 부과한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는 맞지 않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원인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일단 내기는 그렇게 내는 거니까. 봉투에 안 넣는 대신 그 최하의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그 9조에 보면은 9조2항에 보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예를 들어서 50세대가 독립으로, 독립으로 떨어져서 있을 때에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지마는 50세대가 예를 들어서 기존 단독주택 30세대 바로 근간에 설치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단독세대에 있는 데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향후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뭐 시범으로 한다라지마는 향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저희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100세대로 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 그게 잘 되면은 뭐 50세대, 또 그 이상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걸 이 조례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까 청소과장이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저 산밑에 있는 집에도 통 하나 갖다 놓고 받느냐. 이런 어거지적인 얘기는 안 되지.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니, 실제로 그런 어려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감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아니라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될 수 있으면은 집단부락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기가 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럼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분쟁의 소지는 청소과장 얘기는 그건 자체관리, 자치 그게 뭐야?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자치회. 네.
금용
황금용위원
자치회.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자치회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개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없겠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얘기지만 본 위원 얘기는 대행업소에게 우리가 한 계약도 한 액수가 있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그 동안 그 쓰레기 수수료를, 수거료를 낼 때 보다 지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민의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이 수수료만은 안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그 수수료를 준다라면은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건데 어차피 그거는 저희 시 세입으로 별도로 들어오는 거고 봉투가격 대신 들어오는 거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행정서비스라는 게 뭐냐 이거야. 요런 기회에 시민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치워준다.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엄마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철저히 분리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은 뭐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한다. 그럼 뭐든지 국민이 다 부담하는 거지 어떤 건 국민이 부담 안 하나? 심지어는 뭐야 북한에 설치하는 경수로기금도 말이야. 수도요금에다 부과하겠다 한번 당겨봤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세금내는, 말없이 세금내는 사람, 국민들을 아주 봉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해 왔는데 서비스를 못 하고 있어요. 수도료 오르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요런 기회에 우리가 시비로 차도 사서 대행업소에 주고 업자들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업자가 뭐 합니까? 대행업소가 어디서 이익을 발생해서 회사를 운영하느냐 이런 얘기예 요, 어디서. 뚜렷한 이익, 이익발생지가 없다고, 지금 청소대행업소는. 인건비 거기서 사장들이 거기서 줄여 가지고 내가 하는 걸로 아는데 뚜렷한 이익발생지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돈을 안 받는다. 이런 규칙으로 정할 때 돈을 안 받기로. 엄마들한테 부담을 줄이고 본 위원 생각은 쓰레기소각장이 남양주시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돼요. 해 가지고 엄마들이 거기 뭐 실내수영장 같은 것도 그 열로 만들어 가지고 엄마들을 계속 거기에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린이집까지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의식전화를 해주는 거야, 완전히. 생활패턴의 기본을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해서 남양주가 좀더 쓰레기를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도 벌고 쓰레기도 치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무상으로 하면은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혜택을 못 보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또 돈을 안 받았을 때에 타 이물질도 많이 투기가 될 우려도 있고 근본 목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원인자 부담이냐 각자 세금으로 청소행정을 운영해야 하느냐 아니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은 이제 저희 봉투가 그런 유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봉투,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내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치워 가는데요 그 사람들은 또 봉투가격을 이제 그 만큼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용기 수거하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해주면 또 누구는 아파트 사니까 무상으로 해주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는 걸 공포를 하면은 불만은 안 한다, 이거지.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글쎄요. 그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 시범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다, 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다, 이거야.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가 생각인데, 일반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용
황금용위원
네, 금액을 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의논을 하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하신 데 보충질의로 겸해 드립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재 쓰레기 대행업체로 다 이관되어서 52억원이라는 돈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치는 것은 결과가 다 끝이 난 건데 즉 말하자면 봉투가격을 주민한테 받느냐 안 받느냐 요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다 말씀이에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우선 이게시리 모집이 잘 되고 수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지금처럼 겨울 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더울 적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만약에 썩어서 돼지가 못 먹는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때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비화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대체적인 말씀을 잠깐 제가 띄웠었습니다마는 우리 이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금방 살균소독이 되어서 나가야 될텐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즉 말하자면 기구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료화되어 나가려니까 소각장을 병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갖다 부으면 이것도 소각장 뜨거운 열로다 살균처리가 되어서 사료가 돼 한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사료를 우리 돈 받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계획이 완고하게 설 때까지는 저도 생각하기로 우선 한 달에 600원이나 700원, 800원 받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걸 모든 걸 해서 우리가 조기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소각장과 이러한 살균처리를 병행해서 하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지금이야 간단하게 되지만 돼지 기를 사람이 없으면 이거 기계를 놓을 자리도 없다고, 갖다 놔도. 돼지 기를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쪽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소과 생각만 하지 하시고 그 너머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님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가고 조속하게시리 우리가 본회의가 끝나면은 신년도에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장 문제를 빨리 구리에 의존하지 말고 어디 다 한다든지 100톤짜리로 한다든지 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이것 시작을 해 봐야 지 날이 더울 적에를 생각하면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요새는 상관 없어요. 하루, 이틀 놔뒀다 가져가도요. 그리고 돈을 받는다면 그 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서만 돈을 받지 또 뭐 개인주택 같은 사람은 나 안 갖다 버릴 테니까 돈 안 내요. 그럴 때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모든 처리를 심사숙고하게 당장 돈 받고 안 받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아무튼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오늘 조례는 뭐 이게 벌써 언제부터 끌고 오는 거니까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분명하게시리세워서 다시 부칙으로 정해 가지고 저는 통과가 됐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집요하게 이거를 따지는 이유는 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고여있지 않도록,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물기만 빼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만 버리면 김포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주부들이 이걸 신경을 더 써야 돼요. 그 밑에 보면은 비닐, 병뚜껑, 폐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에 배출한다. 이런 거를 도움을 받으려면은 그거를 안 받아야 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아까 내가 얘기한 소각장이 남양주에 반드시 건설돼야 엄마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부터, 쓰레기에서부터 생활패턴을 잡아줘야 된다 이거지, 방향을. 그러려면 우리가 시설을 다 갖추고 시민서비스를 해 나가야만 이 주부들을 음식물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할 때 반드시 이런 걸 감안해야 된다, 이거야. 주부들이 이거를 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러려면 출근할 사람이 출근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면 아무 데나 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경향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차라리 그런 걸 홍보를 해 가지고 봉투값을 안 내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니까 이물질을 좀 골라달라.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래서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거를 골라서 다하려면은 지금은 대강 이쑤시개나 뭐 이런 거 섞어서 물만 빼 가지고 담아서 내놓으면 저기 김포매립장으로 갔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사료화 하려니까, 퇴비화하려니까 병뚜껑, 비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거를 다 제거를 하려면은 한번 봐야 돼. 퇴근할 때는 1분이 새로운 거예요. 저, 출근할 때는. 그러니까 요런 어려움들을 부각시켜주려면은 안 받아야 된다 이거지.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배출요령은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현재 대형 음식점하고 아파트 한 두 동, 한두 개 단지를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료화 시설에 가보면 뭐 이쑤시개는 물론이고 사발, 대접, 포크, 숟가락, 젓가락까지 아주 커다란 물건들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 거기 콤베어벨트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그걸 비닐하고 주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아파트 부녀회나 아파트 자치회에 계속 홍보를 해서 이게 동물이 먹는 거기 때문에 배출할 때 좀 정성을 들여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기 표시된 거는 조례도 법이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조례로 하는 거는 원론적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니까 이게 꼭 시행이 돼야 된다니까. 안 되면 안 되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럼요.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서비스가 주어져야 아, 우리가 봉투값을 이렇게 절약하는 거니까 버릴 때 그걸 골라버려야 되겠다. 요런 마음이 들어가지. 아, 낼 거 다 내고 하는데 그까짓 것 뭐 그냥 쏟아버리고 골라 먹든 말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받아요. 돼지 먹여 가지고 만약에 돼지가 죽었다, 병이 들었다, 이거 물론 자기네가 고르려면은 돈이 인건비 또 들어가, 따로. 그러면 이건 그렇게 골라오는 데 거를 받지 나는 안 받겠다,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렇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규칙을 정할 때 가격만큼은 이제 그 돈을 안 받는 쪽으로 한번 검토 해 보라 이런 얘기지. 마치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따라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선 대단위 아파트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시범운영이 물론 되어 있겠지마는 아까 우리 황금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세대에 확산을 시켜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되어야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또 하나는 수수료를 아까 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수수료 징수를 시범을 실시한 후에 더 연구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가서 지금 시범운영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말고.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럼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나중에 이것이 참 효과가 좋다 그럴 적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수수료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맞는, 맞는 말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전량을 수거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집행부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전량 수거가 되어 가지고 과연 그 시설물에서 발효가 되어서 사료화되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타시군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남양주에서 시설한 그 시설물에서 결국은 효과는 우리 남양주가 거두는 게 아니라 지금 타시군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덕
장경덕청소과장
그 시설에 지금 타시군 게 들어오는 건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기계 설치한 업체에서 그 용량은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이 적게 들어 가니까 그 나머지를 보충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가동기간 동안. 그러나 그거는 타시군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를 더 사고 용기 다 확대해서 저희 양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 양은 자동으로 떨어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그 용량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원료가 그렇게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게 다 들어가고 거기는 들어올 수가 없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봉
김현봉위원
안 받는 걸로 우선 안 받는 걸로 해서.
복식
박복식위원
가격 결정하고 할 적에는 의회하고 협의한다고 하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관리법 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제정목적은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제2조에 되어 있고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임대주택 이주비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즉 4조에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하도록 제7조 제2항에 되어 있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제8조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37)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근거를 살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제정법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립액 산정근거를 살펴보면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99년도에는 7,16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내용 중 안 제3조 제2항에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금용기관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시금고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 조례안에서 질의하기 전에 관련법 별지자료에 보면 재난관리법에 보면은 18조 4항에 보면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지정을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남양주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난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정해 놓은 건물이나 아니면 하천주변이라든가 어떤 재난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관리하는 것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저희 지역은 지정된 게 없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시설은 지정된 게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게 A, B, C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앙촌 아파트라든지 또 그때 수시적으로 지금은 다 보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경성아파트 옹벽공사라든지 또 도농동 교량 같은 거, 이런 것 등은 재난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조례안 6조에 보면은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4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다 이거야. 융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융자를 해주면은 이게 연 5% 이하의 저리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거나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수재를 입은 사람은 거의 불가능,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가에 의존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서 언제 이걸 어떻게 채권을 확립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냐 이거지. 영세민 대출 해주는 식으로 대출 해주고 돈 못받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럼 아주 보조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거는 재난, 지적하신 이 융자조건 이거는 규칙라든지 여기의 금융기관에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증인이라든지 어떠한 확고한 채권을 확보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어야 되게 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이런 법안들이, 조례나 법안들이 하나의 허울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질적인 국민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문호만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대문 열어놓고 딱 힘 좋은 놈 문에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식으로 이게 똑같은 거다 이거야, 이게. 선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놨으면 실질적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놨지, 또 그러고 이게 돈이 7,000, 요번에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7,162만2,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그러는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내년도 예산에.
금용
황금용위원
내년도에 금년도 같은 수해가 만약에 또 닥친다면 이걸로 되겠냐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현실에 또 한꺼번에 많은 관리기금을
금용
황금용위원
현실성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관리기금을
금용
황금용위원
이 법안을 입안한 사람이 잘못한 거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야. 현실성이 맞지 않는 거다 이거야.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노인을 위한 복지기금을 마련하는데, 또 장학재단을 하는 데는 몇 억씩 하면서 이 재난을 대비하는, 요번에 엄청나게 혼났으니까 요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요런생각은 있다 이거야. 그럼 이런 걸 차라리 예비비에다가 더 충당을 했더라면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그거는 저 제가 전문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자연재해.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그건 재해대책성격이고요. 지금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오늘 제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재난관리입니다. 그래서 성격자체가 재해대책기금은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해나 이런 거를 입었을 때 그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되는 기금관리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방위과에서 낸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그래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금이 운용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막바로 보수나 또 아니면 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런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융자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네.
금용
황금용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그 재해나 재난이나 길은 같은 길이다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그런데 재해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사전에 물론 예방이 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사전에, 사전에 우리가 어떤 지금 시설물을 6개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전에 관리해서 그거를 미연에 어떤 예방을 융자라든지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건물이나 이 하천이나 어떤 제방이나 성격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난 돈이 없어. 요걸 그냥 놔뒀다가는 요번 장마에 아니면 해빙기에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융자를 얼마 달라.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몰려들어 올 예상되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7,000만원이면 두 사람이나 한 서너 사람밖에 못 해준다 이거야. 그럼 이게 효율이 없는 거 아냐. 하늘만 쳐다보는 거지 끝에 가서는. 시장도 대안도 없고. 그렇다면 이게 기금조성이 예비비에서라도 더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예비비를 다 그런 데로 쓰고 나면은 다른 데는 또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몇 년간 적립을 해 가지고 큰 돈이 된 다음에 대출을 할 그런 거라면 모르지마는 국민이 요즘 한없이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됐다, 공포가 됐다 그러면은 이건 또 이게 아주 얄궂은 사람들이 먼저 알게 돼요, 이게. 그래 가지고 융자한다 이거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지. 얘기해 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무튼 그거는 조례의 목적대로 또 이제 융자조건이라든지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 개별 건건이 저희가 잘 관리하면서 저기하게 운영하고 지금 요번에 처음기금에서 7,000만원밖에 안 되지마는 이제 해가 갈수록 또 더 이자도 늘어날 거고 기금이 늘어날 거니깐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이 조례를 지금 처음 제정하는데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처음 조례로 제정 해 가지고 앞으로 매년 약 여기 보니까 한 7,000만원 수입 적립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에는 처음 제정 하다 보니까 이 돈이 한 7,000만원 정도로 99년도에는 적립이 되어 나가면서 매년 적립이 되면 돈이 많아질 거고 이것을 보니까 이제 금리는 5% 이하로 대출이 되어 나가고 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어 가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까 황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금리를, 돈을 대출해주고 난 다음의 회수에 대한 이 문제는 맨 밑에 보면은 체납했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래 됐는데 상당히 회수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력하게 보장이 되어 있네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회수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대출할 적에 말이죠, 대출할 적에는 문제가 튼튼한 사람을 보증을 받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가 완벽하게 그 5,000만원에 해당되는 이 융자를 해준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안전진단이라든지 큰 등치가 큰 이런 데 한해 가지고 개인적인 면에서 하는 건 2,000만원으로 융자를 하도록끔 이래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5,000만원 이내.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조항내용을 보면은 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하는 거는 회수에 대한 문제인데 회수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방법은 강력한 이 제도가 있으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안전한데 그 사람이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보증인을 두 사람 정도라도 분명히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한해서 보증을 세워 가지고 대출을 해야 만이 안전도가 있다, 기금관리에. 그게 상당히 주요골자로 떠오르는 거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제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와 같은 재난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야기되고 있고 됐을 적에 구제해줄 수 있는 저리융자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봤을 적에 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만들기는 만들되 이중에서 중요하게 들어오는 거는 금리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시금고에다가 반드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시금고 범위 내에서 최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제일 좋은 상품으로.
복식
박복식위원
금리가 높은 것을 골라 가지고 예치를 해야 된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렇게 아주 골짜기로 몰아넣어 놨다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시금고가 아니고 다른 데는 금리가 더 높은 데 그리는 못 가고 반드시 시금고라도고 정해 놨으니까 시금고라는 이 범주 내에 최고 높은 이율에다가 예치하는 걸로. 그럼 모든 것은 자율권이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안전하게 뭔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시금고라고 지정해 놓고 그 속에서 제일 이율이 높다 이러니까 다른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더 높더라도 못 간다는 것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른 데 이 금리가 시금고에서 주는 금리보다 더 많이 주는 그 금리가 있다 할지라도 시금고를 이탈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돼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요 조례에서 3조에 기준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좀 모순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무튼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떤 건의를 하든지 또 조례, 전반적인 조례가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게 융통성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복식
박복식위원
현재 이 조례내용은 다른 데로 못 간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죠? 네, 한번 얘기 해보세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재난담당 황붕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신병으로 입원해 있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질의에 답변 못 하는 데 대해서 양해올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에서의 저축상품에 대해 예치관리한다의 규정을 제4조에 한 것은 우리 남양주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경리관이 세외수입이 같을 때에는 보조금이라든가 그 집행에서 남는 돈을 이 시금고하고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높은 이율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이 재난관리기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고에 했을 때에는 시 자체의 경리관이 실질적으로 저축 상품이 제일 높은 시중은행 농협이라든가 제일은행이라든가 서울은행 거기에서 계약에 체결된 그 금고에다가, 우리 시 자체 금고에다가 같이 일원화시켜 가지고서 한 구좌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근거취지입니다. 또 아울러 행자부에서 전에 내무부시절에요. 기금의 관리는 일원화시켜서 기금하라. 이런 독려공문도 이렇게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예치로 이렇게 명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국장은 말이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어차피 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를 만드는 주요골자는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끔 조금이라도 변형할 수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 단지 여기서 보완해야 될 것은 대출당시에 보증에 대한 문제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안 중에서는 제일 그게 주요한 골자로 떠오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실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시·군·구에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나 중앙정부도 하는 겁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도의 조례가 있지?
금용
황금용위원
1,000분의 2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1,000분의 2, 지방세에서 보통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예산에서도 해주냐 이거야?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국가예산에서 전혀 없습니다, 네. 경기도, 경기도 조례안도 있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와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도 예산도 해줄 것 아니에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도비는 도비로서는 경기도 자체로서의 재난관리기금이 적립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적립되는데 그것도 대출하는 그런 건 다 똑같아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시 군에 보조가 가능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다가 대출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우리가 긴박한 사태에, 예를 들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얼마나 돼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그 기금을 저희가 융자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러한 융자사항이 경기도 조례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얼마나 돼냐고, 경기도에?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경기도에 금액은 실질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예산이 아직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요것이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에 1,000분의 2 곱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니에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내년도부터 경기도에는 신설되기 때문에요. 요 법이 제정에 의한 기존서부터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도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 아니냐고?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그거를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있어야,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안 하고 시·군·구에다 이게 뭐냐 이거야? 문호만 개방해 놓은 거지 아무런 그, 그리고 대개 이런 돈 쓰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보증도 안 서줘. 안 서준다고 아무도.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아까 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거 기금만 해 놓는 거지 아무런 실용성이 없을거라.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황 위원님 아까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서요, 그거를 내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시설물에서 중점관리대상이 265개소와 D급, D급에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구분을 A, B, C, D, E, 이 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5등급으로서의 판정이 났을 때에는 시장, 군수께서 퇴거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요. 그랬을 때에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을 때에 거기에 이주비, 강제로 이주를 시켜놓고 이주를 시켜놓고 그 이주비에 대한 융자 해줄 수 있는 그 경우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민간인 주택들에 의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자체의 기금이 없어 가지고 건물이 붕괴된다든가 못 하는, 공식기간에 안전점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전점검지도를 하고 있는 거고 안전점검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거는 안전진단기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 융자를 할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늘 요번에 자꾸 강조하는 사항은 너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도 하면은 중앙정부에서도 해 가지고 이 지방정부로 돈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도에서만 하면은 그까짓 것 몇 푼이나 돼냐 이런 얘기지. 지금 얘기대로 강제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 이주 시켰을 때에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다세대인데 그게. 단독 같으면 좋지 않은 집이니까 2,000만원 해주면 7,000만원이면 세 집은 해주겠네요. 그렇게 해준다 하지만 앞으로 노태우가 뭐 200만 호 건설이니 뭐니 해 가지고 분당 신도시 같은 거 지어놓은 거 언제 삼풍백화점 같은 그런 환경이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경우에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거야. 수백 세대, 수천 세대 나왔을 때 그게 한 집에 2,0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살지도 못 하겠지만 요새 여간해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은 입안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야.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그래서 계속 융자금을 했을 때에 회수할 수 있는 장치하고 또 더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하다보면 융자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종이만 안고 있는 살림살이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노상 얘기하는 게. 위에서 시킨다고, 위에서 만들었으니까 도에 조례가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나 이거 종이조각에 불과에 한 거다 이거야. 아무런 시민들에게 혜택 없고 뭐 우리 괜히 뭐 심부름시키는 거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거를 규칙으로 정할 때 돈이 일정 기간 불어날 때까지는 융자없다. 어렵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여지껏 없던 거니까. 그래서 5년이고 3년이고 해 놓은 다음에 이자도 늘고 돈이 부풀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융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 제가 물어봐야겠어요. 6조에 융자조건에 보면은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맨 끝 9조에 보면은 융자금 회수가 나옵니다. 융자금이 체납되었을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융자금은 대상자를 시에서 선정을 하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렇죠. 이 융자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게 여기 융자한도가 시설물에서는 안전진단비 5,000만원 이내, 임대주택 이주비에서 세대별로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기준은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심사기준, 시에서 해 가지고서는 이 돈은 우리가 기금을 출현하고 은행에 융자조건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겁니까?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그래서 그 세부사항은 안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요, 다시 시행규칙을 만들 때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돈은 어느 조건에서 대출 해주냐는 얘기예요. 융자를, 융자를 어느 조건에서 해주느냐고. 여기 왜 그러냐면 그 보증, 더군다나 임대주택 같은 데 이주비 같은 거는 보증, 어떤 보증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 사람이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서는 돈이 없어. 돈이 없는 사람한테 지방세나 국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어떤 저게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임대주택.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집이 막 허물어 지겠다. 그래서 철거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다른 데로 집을 얻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사, 입주비용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임대, 요거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 2,000만원 그 잘라먹었어, 아무 것도 없어, 이랬을 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재산이 아무 것도 없을 적에. 단 여기다 임대주택 이주비라도 넣어 놨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요 임대주택.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니까 좌우지간 부자든 어려운 사람이든 간에 그 집이 허물어진다. 그런데 대피명령이 내렸다 할 적에는 2,000만원 가지고 어디 방을 얻어라 하는 뜻으로 이게 융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래도 보증인을 세우고 아까 우리 실무팀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부칙에 세세한 걸 넣도록 해서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부칙에 이게 들어가야 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부칙이나 규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시장결재 맡기 전에 와서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붕진
황붕진재난관리담당주사
네, 상의를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부칙에 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저거를 받으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지난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99년도 시정주요시책사업추진과 연관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99년도 시정 주요사업 추진과 연관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계획을 설명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중 토지는 12필지에 4만8,041㎡로 이중 매입이 11필지에 3만4,818㎡이며 교환은 1필지 1만3,223㎡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동에 2,797.8㎡로서 매입은 4동에 297평이고 신축은 2동에 547평으로 취득대상 가액은 모두 7건에 18억3,5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대상 재산으로 토지분으로 2필지에 1만3,707㎡로 시가는 6,459만1,000원이 되겠으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현황을 설명드렸으며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신축건물로는 장애인 주간아동보호시설 신축사업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환경사업소 부지매입, 장애인 재활용작업장 건립사업, 내각리 레포츠 공원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환대상 재산으로는 시유지와 사유지와의 상호교환으로 민원사항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와 정지원과의 교환 후 민원인과 교환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 번째, 매각대상은 대상재산은 진건면 송능리 109-4번지로서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맞은편의 농경지 가운데 있는 토지로서 재산규모와 형상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면적은 146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48)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99년도 시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는 화도읍 금남리 산54-4번지 1,488㎡를 비롯하여 12필지에 4만8,041㎡로서 이중 매입이 11필지에 3만4,818㎡, 교환이 1필지 1만3,223㎡가 되겠으며 건물은 수동면 입석리 521번지 330.9㎡를 비롯하여 6동에 2,797.8㎡로서 이중 매입이 4동에 9,981.9㎡ 신축이 2동 1,815.9㎡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에 1만3,707가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대상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취득재산 가액은 18억4,062만6,000원이며 처분재산 가액은 6,4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취득대상 중 장애인 주간 아동보호시설 신축과 관련 330.9㎡와 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 1,485㎡등 총 2동 1,815.9㎡를 신축함에 있어서 14억3,700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신축코자 하는 토지의 소유주가 사회복지법인 신망애 복지재단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복교회 소유이므로 추후 토지사용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에 확실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매각대상 토지인 진건면 송능리 109-4번지 484㎡에 대한 매각의 필요성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아울러 매각처분 재산 중 교환평가액을 제외한 순수매각 수입 1,156만7,000원이 99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은 나번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를 좀 해보세요. 이게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건 국비입니다. 그거는 우리 복지담당관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설명을 해봐요. 앞으로 이용, 이용도는 어느 정도가 남양주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효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오지인 수동면에다가 자리를 잡았는지 그 배경설명부터 해보시라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1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에는 오남면에다가 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 시에 부적절로 판명이 나 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운수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향후의 이용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부지와 인접한 부지 내에 성복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 유료양로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수동면 내지는 화도읍 지역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교육의 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허가가 나서 12월 23일날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업비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조금 어렵더라도 교통요충지나 이런 데다가 이 시설을 해야지 땅을 얻을 수 있고 땅을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런 오지에다 말이야, 진건면에다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놓아 가지고 그게 진건면회관이지 남양주회관이냐고. 땅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렇갔다. 안 하면 안 했지 지금 수동면에다 갖다 이걸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애기야.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보면은 부녀자,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수해를 받도록 한다. 이건 수동면회관이야. 화도에서 거길, 거길 누가 들어가서 그걸 이용하냐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수동인구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양로원에서 버스를 운행하게 되니까 이용방법 등 강구를 해서 여러 사람이
금용
황금용위원
버스를 이용한다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진접이나 와부에서 여기 가서 이용을 하겠냐 이거지. 부녀자 청소년이 아동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하겠냐 이거야.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음식을 만들면 잔치를 해야 하듯이 건물을 450평을 이게 지었다면 적은 건물이 아니고 투자되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남양주 30만 시민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시립도서관을 수동면에다가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땅이 없어서, 땅이 거기 되니까, 땅이 있으면 뭐 저기 금강산 속에라도 갖다 짓나? 생각하는 게 행정편위주의로 모든 사업을 선정해 버리니까 이러는 거라 이렇다 이거야. 10억 그냥 날아가는 거 아냐? 거기 지어놓고 수동면민이 안 쓰면 또 거기 양로원, 유료양로원 해서 노인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마는 그렇지 못하면 먼지만 뽀얗게 끼고 지금 복지회관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수억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1년에. 이걸 여기다 또 지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건 안 된다고. 안 되지.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래서 위치적으로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용률을 높여서 제기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말이 안 돼. 제기능을 갖는다는 건. 지금 그러게 내가 진건면 노인복지회관도 진건면에다 줘라, 이거야. 면민회관으로. 줘서 부담 없이 우리 시돈 안 들어가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다 해라 이거야. 무슨 복지회관장을 두고 양쪽에다 여기다 노인, 노인회관 여기 따로 있고 이 노인네들이 노인회 분회가, 남양주분회가 거기 안 들어간다 이거야. 그 오지를 뭣 하러 들어가. 교통불편하고 안 들어간다 이거야. 땅만 해 가지고 말이야 국가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갖다 지어버리는 건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야. 맞지 않아요. 이건 안 되요. 그렇게 해 놓고서 뭐 다 허가 내놓고 이거 공유재산관리하겠다고 말이야 이런 안을 내놓는, 허가까지 다 내놓고 이 안 내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을 때에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건물 거기 갖다 짓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다 그거를 운영하려면 차를 하나씩 읍면동으로 사주나? 거기 타고 다니라고. 이거 말도 안 맞는, 안 되는 얘기라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저희는.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건물을 하나 지을 때는 좀 힘들더라도 여기 그린벨트에라도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린벨트 허가 나온다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땅을 사 가지고 교통요충에다 지어야지 왜 그리로 들어가냐 이거야, 수동면으로.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 곳에 편중된 경우는 또 항상 있습니다. 금곡에 지으면
금용
황금용위원
뭐가 편중된 데가 있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금곡에 지으면 금곡 노인들만 이용을 하시는 거고 또 진접에 지으면 진접, 오남 그쪽 분들만 이용하게 되는 거고 다 그런 건 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아예 지어서 수동면에 주라고. 수동면에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주라 이거야. 건물만 지어 가지고. 운영비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이 건물 운영하려면 사람이 몇 명 가 있어야 돼. 다 시중도 들어줘야 되고. 그럼 거기서 운영되도록 해야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왜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게 아냐, 지금. 내가 그거 설명하게요. 이 노인복지회관이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요,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에 노인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내용을 잘 판단을 못 하시는데 왜 내가 답답하다고 하냐면 이게 지금 오남면 정지원 4,000평 땅에다 이걸 짓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지원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활용을 못 하니까 우리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거기다가 유료양로원, 250실을 지어 가지고 복지회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게 만들어 주는 거지 남양주 시민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수동면에다가 장로교 성복회관, 성복교회에다가 성복교회 속에다가 짓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450평을 거기다 지었을 적에 땅은 성복교회 거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겁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현재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도농동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 꼴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현봉
김현봉위원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봉
김현봉위원
잘못되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거는 선,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는 힘든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거를 끝을 내야돼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래서 지금 내년서부터 착공이 되겠는데 내년 중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이면은 사실 남양주시 노인들이 활용을 해야 돼. 그러나 이거는 남양주시민이 노인이 활용하는 게 아냐. 지금 여기 청소년이나 부녀자나 아동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여기 성복교회에서 유료양로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만 만드는 거지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고, 지금 이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거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느 특정업체 지금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는.
현봉
김현봉위원
안 돼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거기서 대지사용승낙 받아야한다. 지금 오남에 보건지소,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도농동사무소, 시립도서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분쟁이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해주려고 하지만 차후에 가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대안을 제시 안 하면 이건 힘든 얘기라고,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성복교회
금용
황금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얘기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주식제도를 도입해라 이런 얘기야. 국가에서 10억이 내려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 양정동 누구보고 여기 도로변에다가 너희가 이걸 하나 짓는데 같이 운영하자. 너희가 땅을 대라 이거야, 차라리. 그래서 시에서 관리만 하는 거야. 유료양로원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땅을 댄 사람은 땅에 대한 이익금을 주는 거야. 그러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갖는 거고 모든 운영비 거기서 나오는 걸로 하는 거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실버타운을 그렇게 운영한다 이런 얘기야.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땅이 없으니까 그 땅을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복교회에다가 지었다. 그 사람들이 보통사람이냐 이런 얘기지. 나중에 이건 우리 소유가 되리라는 생각을 딱 안고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나중에 권리주장을 했을 때 뭐라고 그럴 거야. 또 토지사용료 계속 올려봐 안 내고 되나.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아니요, 사용료를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무상.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지금은 그래도.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냥 무상 이용하는 건데.
금용
황금용위원
나중에 받는다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다고. 건물이 지어져서 준공이 딱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된 다음에 싹 달라져 180도로.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글쎄 그런 개연성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 여기다가 특혜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고 어떤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 지으면 안 돼요, 거기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거 저,
금용
황금용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마쳤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저, 저도 그런 생각을 가고 있는게시리 도농동 도서관하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은 지금 그린벨트에 이전, 장마가 져도 이전할래도 개인 땅 없다고 도장찍어 가지고 위임장 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는데 우리 같은 기관단체는 그런 데 가서 그 사람 위임장 한 장 도장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지을 수가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는 그린벨트는 아니죠.
현봉
김현봉위원
아, 아닌 건 아니래도 경우는, 법은, 법은 하나지 둘이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현봉
김현봉위원
이거는 국비 아니라 국비를 도로 반납을 하셔도요. 절대로, 사세요. 우리 기부채납을 받으시라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요 이건 절대로 저는 반대합니다. 모든 걸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안고 넘어온 역사가 죄 썩어 있는 게 그게 썩어 있는 거예요. 금방 국비를 받았다고 돈 거져 얻었다고 하는 걸로만 구가를 하지 마시고 정지원 땅도 보세요, 정지원에요. 지금 보건소도 보시면 아까도 나왔었지마는 이용환 씨가 그거 얼마큼 정기회에 애쓰고 여러 가지 많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디를 준다는 게 아니라 몇 만평 중에서 4,000평만 준다는 데 그게 명세시 되어 있지 않아. 남양주시 땅 4,000평 그랬지만 명세시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그래 가지고 그런 곤욕을 당했는데 일부러 준 것도 못 찾아 먹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거를 지금 성북교회에다가 짓는다, 위임장만 받아 가지고 하려고, 천만에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성북교회에다가 그냥 국비 내려오면 그쪽으로 밀어주세요. 우리 관여하지 말고. 퇴계원에 어린이 복지회관 짓는다고 장로교회에서 한 거 제가 반대했죠? 똑같은 거예요. 거기 저희들이 지금 잘 지었습니다, 이번에요. 내일 모레 어린이집 개관해요. 퇴계원 장로교회에서. 그거를 우리는 국비를 주면 저희가 지어 가지고 교회에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퇴계원에 지었어요. 요새 장로교회에. 내일 모레 어린이집을 개관을 합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그때 복지회관비로 나왔던 거를 그걸 안 준다고 그냥 별소리가 다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또 문제가 있는고니요, 우리가 요거 노인복지회관 지어주시면요, 관리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아요? 국비로 받아서 지어주면은, 돈은 저희가 받아먹고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관리도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시킨다 그래도 첫째 조건은 우리가 시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 조건은 붙어 있고 절대 땅이 우리한테로 기부채납 받기 전에는 우리가 차라리 국비를 반납을 하시면 하셔도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진행되어온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과장님.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요것이 당초에 97년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8,900만원이 전액 국비였었는데 당초에는 오남면 오남리 산72번지 정지원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하다가 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결과 자연경관 훼손 및 수질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위치를 수동면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현재 수동면에 짓는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고요? 여기 입지선정 해 가지고 지을라고 하는데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어느 정도 그 사항이 진척되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라니까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지금 23일날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12월23일날요, 12월23일날이 이게 지금 공사입찰이 예정되어 있어요.
복식
박복식위원
12월23일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공사입찰보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다 이거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지역에 대해 가지고 부적격지라고 판정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쉬워요. 부적격지이라고 판정받는 건 쉽다니까요. 그러나 적격지라고 이 판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과장님 말이죠 위치선정에 대해서 그게 적격지라도 이 지역을 선정했어요? 수동면에 이 지역이 적격지라고 남양주시에서는 가장 적격지라고 이 지역을 선정했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 당시에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왜 의회에다가 얘기를 안 해요?
복식
박복식위원
가만 있어봐요. 마땅한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만이 최고로 마땅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 당시에는 뭐.
복식
박복식위원
그 당시라니, 그 당시가 아니라 현재지 현재. 뭐 이게 뭐 얼마나 오래 됐는데 그 당시라고 그래요. 앞으로 여기다가 이거를 지어놓고 운영을 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최대한도로 운영되도록끔 어떻게 노력한다면은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금액이라든지 동원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남양주시에서 선례가 몇 건이나 있잖아요. 이게 다 소송의 대상이 되고 고문변호사 갖다놓고 앉아 가지고 사건 맡을 때마다 돈 주고, 성과금 주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적에 특히 이런 성복교회 같은 이 교회재단을 하는 사람은 별별 사람들이 베테랑급들이 많아요. 남양주시가 함부로 여기다가 사용승락서 받았다 이래 가지고 뭐 되는 줄 알고 갖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남양주시가 이와 같은 전철을 안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그것도 피부로 느끼질 않고 짓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는 이 발상자체가 지금 남 양주시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니까 그저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큰 불씨를 안고 과장 한 사람이 이 일 잘못 저질러놓으면 남양주 시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고통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땅 가진 사람과 지상물 가진 사람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사항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땅 가진 사람이 이익이지 지상물 가진 사람은 계속 불이익한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간다는 것도 이 사회에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는 충분히 그거를 알잖아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요.
복식
박복식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건물을 하나 건축한다 이럴 것 같으면 남양주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편리한 중심지에, 교통요지에다가 해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물색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라도 이 현재 위치보다는 더 좋은 위치적 조건이 더 좋은 데가 얼마라도 있어요. 얼마라도 있어요. 왜 이런 데다가 가 가지고 이걸 지을라고 지금 뭐 12월 23일날 입찰예정을 할 정도로까지 이거를 진척을 해 놓고 지금 여기와서, 의회에 와서 이걸 갖다 내놓고 전액이 국비니까 아무 데나 가서 짓더라도 남양주시에 전체적인 현재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이 지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자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자리이고 조건 내용도 아주 불이익한 이 방향에 대한 조건을 안고 지금 추진되어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치선정은 다시 되어야 돼요. 하여튼 교통의 요충지, 남양주시의 중심지, 아니면은 앞으로는 이런 거 지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남양주시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저, 진건에 있는 거, 지금 도농에 있는 도서관 뭐 이런 문제들만 해도 골아픈데 이걸 또 이래 만든다는 거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남양주가 왜 이런 경험을 겪었느냐, 이런 경험을 한번 겪고 앞으로는 이런 걸 다시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과거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새로 나가는 방향지표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아픈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발상이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래서 성복교회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부채납 받어도 안 돼요.
복식
박복식위원
기부채납이 아니라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저기.
복식
박복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이렇게 해도 결말이 안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 처음 추진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자료를 내주시고 또 하나 교환대상, 회계과장님!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교환대상의 건도 처음서부터 정지원에서 기부채납해서부터 현재까지의 경유를 자료를 내주신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과 중식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중식 후에 이걸 다시 논의할 게 아니라 오늘 아주 마무리 이걸로 끝내고 이 안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상임위원회 회기결정을 다시 해 가지고 하든지 본회의 끝나고 정기회의 끝난 다음에 다뤄주든지 지금 이거 안 돼요.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돼요.
현봉
김현봉위원
안 돼요.
복식
박복식위원
자료 받아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거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복식
박복식위원
이거 큰 일 나는 일이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오늘은 아주 마무리 지으시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마무리 짓자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오늘로써 이거 마무리 지어야 돼요. 안 돼요. 이거 지금 어디서 요새 그런 발상을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현봉
김현봉위원
먼저 퇴계원 빛과 소금에서도 그런 야심을 품고 어린이집 그때 보조금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퇴계원에서.
복식
박복식위원
이 돈 반납하더라도 그건 못 지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진건면 노인복지회관이 그 관장이 남양주시 노인회 분회장이 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 좋은 위치에만 지어졌다면은. 그래야 돈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네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되는 거야, 그게. 운영비도 덜 들어가고 지금 지부운영에만 돈이 치뤄지는 거지 회관에 대한 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좋은 위치에만 지었다면은 남양주시 지부장이, 노인회 지부장이 관장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런 방법도
금용
황금용위원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 이거야.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그건 직영으로 하면 그런데 그것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시킨 거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건 하나의 편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리고 현재.
금용
황금용위원
편의행정의 발상일 뿐이야.
복식
박복식위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위탁을 했을 적에 돈은 더 들어간다는 거야. 돈 안 들어가고 절판되고 관리체제가 일원화되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왜 자꾸 이원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돈 더 나가고 관리하는데 전부 다 힘들지. 끝나야 되는 거지. 그거 뭐 오늘 자료받아 가지고 오늘 심의가 안 되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 이거지. 뭐 하나 사안을 결정지을 적에는 혼자 생각해서는 안 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안 되는 건 의회 와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거기서만 결정해 가지고 여기서 법안통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안 돼요.
복식
박복식위원
오늘 끝내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할까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수동면 운수리 114-1번지에 노인복지회관건립의 건하고 장애자회관 건립의 건하고 정지원 보건소 토지교환건 3건을 제외한 나머지만 오늘 의결 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 3건은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본 회기 중에 정기회의 중에 처리를 못하게 되면 올해를 넘겨서 하더라도 가능하면 금년 내에 하더라도 아니면 정 검토가 안 되면 다음 회에 미루더라도 보류를 하고 나머지 안만은 통과를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보시죠.
석태
허석태위원
아니, 일단 나와 있는데 소명 서류를 해 가지고 온 모양인데 받아보죠. 검토라는 것은 내용을 알고 검토하는 것이 우리가 편하죠.
금용
황금용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다 토론이 됐고 의견을 받았고 자료를 검토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대중성이 없고 남양주시 전체에 수혜 혜택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소명을 받아보시죠. 제 의견은 그래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오전 회의를 종료하실 적에 자료를 좀 더 보강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과제를 주셨고 해서 두 가지를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노인복지회관 관계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따른 토지교환관계 이것을 좀더 어떻게 결정하시더라도 한번 의견을 더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자료를 보고 또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안건은 보류를 해 놓고 자료를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들으나마나 그것이 그거니까 그렇게들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 간담회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을 골라서 처리하도록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 특히 황금용 위원님께서 첫 번째, 장애인주간아동보호시설 신축사업과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세 번째 시유지와 사유지 상호교환건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 처리코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고 간담회에 걸쳐서 말씀을 잠깐 소명자료로 대충 확인한 바 정지원 진입로 김종성이 토지도 정지원에서 그 토지를 주지 않고 교환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세하게 도면을 보셨겠지만 이게 김종성이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정지원에서 이 토지를 안 바꿔줄 거다 그 말이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정지원에서는 협의를 이미 했습니다. 저희가 소명자료를 낸 도면를 보시면 그 뒤의 장으로다가 노랗게 색칠을 한 것.
현봉
김현봉위원
뒤의 장에는 노랗게 색칠을 한 것, 그것이 그렇게 종성이가 바꿔달라는 토지 아닙니까? 정지원에서 안 바꿔주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니, 바꿔주기로 협의가 됐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왜 여태 끝을 안 내고 이러고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러니까 오늘 심의를 거쳐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은 정지원과 우리 보건소 들어오는 진입로를 빨리 내려면 우리 소명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바꿔야지 진입로 없는 땅을 집을 지어놓고 진입로 없이 또 이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은 관리계획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마는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은 저희하고 여기하고 연관적으로 의회에서 간단한 것처럼 생각하셔도 그래요. 진입로를 남의 땅으로 다니게시리 보건소를 지어 놓고 그렇게 바꿔준다고 그럴 때 바꿔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해 줘야지 원 경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지원에서 이 땅을 안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알아 보세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글쎄, 그것은 먼저 우리가 3,000평을 95년 12월달에 그걸 일부 정지원하고 바꿔주면서 또 인제 진입도로하고 바꿔야 될 이런 입장이거든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정지원하고 김종성이하고 상관이죠. 우리 시는 도로만 편입된 것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고요. 기부채납을 해서.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우물 정자 해 가지고 세 번째.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그거시리 정지원 땅인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땅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김종성이한테 주고 김종성이 땅은 정지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정지원에서 받아야 돼요. 보건소 진입로니까 도로로 인정을 해서 도로로다가 기부채납을 받아버려야지 원 맞는 거지, 경우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설명을 한번.
현봉
김현봉위원
설명이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정지원 땅으로 행세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진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들으세요. 국장님!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압니다. 저 알아요.
현봉
김현봉위원
도로로 일단 되게 되면 도로로 남양주시 도로로다가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평수에서 빠지게 돼도 그것은 도로로 인정을 해 주고 도로를 기부채납을 김종성이 보고시키라고 그러고 정지원에서 우물정자 식 3번을 따가면 그것은 해결이 되는 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 땅만큼 또 우리 땅을 내 놔야 되거든요, 정지원에다가.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여기 해 놓으면 1,000평에다가 400평, 600평, 1,000평이니까 3,000평에서 몇백평 빠지는지 그 빠지는 것을 덜 받아야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것만 잘라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은 바꾸면 되는 거고 우리한테 저거할 것이 아니라 이장님보고 물어보고 그러고 만져보라고 그래도 그것은 사실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지소를 거기다가 짓기를 잘못 지은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인제 헐어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있는 실국장님들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그러지만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여기 장애자 수용회관이나 똑같은 형편이다 그거예요. 여기 현재 땅이 우리 시로 등기가 넘어온 것이 있으면 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일절 땅문서, 위임장 가지고 사용승낙서 도장 하나 받아 가지고 건물을 거기다가 갖다가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시리 세월이 국장님 간단하게 계시지만 좀 섭섭하시겠지만 내년에라도 그만 두시게 되면 국장님 청소과장 하실 적에 별내면 것 소각로 100톤 짜리 그때 했으면 그때 했을지도 몰라요. 그것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여태 현재까지도 하나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형편이에요. 내 땅 아닌 데다가 집 을 짓는다는 것을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월이 변해서. 옛날에는 다 임의대로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절대 불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남양주시 쪽으로 땅을 이번에 반납되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지원 관계는 보건지소 땅은 사용동의를 맡아서 지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비워서 정지원에 주고 이것을 바꾸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합법화시켜 놓는 것이 제일 매끄럽게 일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정지원에 특혜주는 것도 없고요. 이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저기다가 넘겨다 짓는다고 그런 거시리 문제가 걸린 거지 정지원 것은 이미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다가 놨는데 여러 말을 하실 것이 없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정지원에서 남양주시에다 4,000평을 줄 때는 어떤 뜻이 있어서 준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를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남양주시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여기다가 복지회관이나 처음에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러다가 보니까는 보건소를 짓는 과정에서 보건소를 짓는 95년도 얘기입니다. 보건소를 짓는 과정에서 다시 그 전에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오윤균 부시장이 있을 적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정지원에 개발계획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00평 이 준 자리는 아주 노른자 위에요. 저이가 잘못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면 배꼽이에요. 거기 개발계획에 보면 이것이 클럽하우스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진입도로가 문제가 생겼고 사실 정지원도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 갖고 구자상 씨 보건소장이 있을 적에 보건소는 지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96년도에 그 김종성이 그 사람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당초에는 6m로 해 줬더니 그 다음날 와 가지고 12미터 도로를 내 놔라 그래서 본인도 12미터 도로로 해 줬어요. 단 한 가지 도로를 개설하고 나중에 정지원에서 돈을 받아서 주겠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토지사용승낙서에 보면 정지원한테 받아준다는 조항은 없어요. 시에서 개설 당시에 금액대로 보상을 해 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개설 당시에 감정가로 보상을 해 주겠다, 물론 제가 내용을 들을 적에는 정지원에서 돈을 분명히 받아준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쓴 사람도 그렇고 여기서 받은 사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 갖고 96년 말경에 회계과에서 교환조건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안 된다, 시에서 그 사람이 준 땅 4,000평에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지 왜 임의로 바꾸려고 그러느냐, 또 지금 보건소 지은 1,000평하고 그 반대쪽에 한쪽 귀퉁이에다가 3,000평을 준다고 그랬었어요. 거기는 왜 거기다가 주느냐, 거기다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라, 그러면 땅도 도로 뺏어 먹고 지을라고 건물도 거저 얻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남양주는 결국은 정지원에 놀아 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에요. 개발계획에 보면 놀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인 계획에 그 위치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정지원에 대한 도로는 교환조건이 아니라 물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보상을 안 주니까 막는다고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죠. 교환조건이 왜 들어가요. 여기.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면 1억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차제에 또 본인이 김종성 씨가 보건지소 옆에 있는 땅을 교환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지 나는 그냥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 더 심각한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해 드릴까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뭘 심각한 얘기인지 마저 하시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95년도에 보건소장이 여기다가 보건지소를 짓겠다, 그러면 도로가 확보됐느냐 했더니 확보가 됐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로가 확보됐습니다. 96 년도 말경에 한 10월에 도로가 확보됐느냐고 그랬더니 그때까지 도로가 확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사용동의를 받았으니까 얘기를 한 거겠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안 받았죠. 그때까지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구자상 씨는 사회진흥과장한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도로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태연하게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러다가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사회진흥과장 김호섭 씨가 부탁한 사람은 김수봉인데 그 사람 땅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김종성 이 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보건소장이 얘기해 주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그 후에 보건소장 하고 김종옥 과장, 또 정계장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인천 쪽, 부천 쪽을 쫓아다니면서 그래 갖고 겨우 이것을 사용승낙을 받은 겁니다. 이 문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년을 질질 끌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저, 보건소장, 시장, 오남면장 같이 이것을 맞대고서 협의를 했었어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글쎄, 그러니까 과정에 그런 어려운 과정과 복잡한 것이 있었지만.
용환
이용환위원장
왜 진작에 제대로 해 놨었으면 되는 것을 그 당시에 따 놨었으면 되는 것을 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그때 못 했으면 공무원이 또 문책을 받게 생겼었어, 왜냐하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보건소장은 이것을 하려고 그러고 또 노인복지회관은 사회과에서 그것만 하려고 그러고 회계과에서는 이 교환을 또 해 줘야 되겠고 삼자가 이것이 맞지가 않았었다고 이것이. 물론 이것을 어떠한 합리 쪽을 찾아서 좋게 해주는 것은 방법은 좋지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수동면에 가는 것,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데만 해 주게 되어 있죠.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데에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복교회에서 유료양로원을 하니까 거기에 입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게 된 거예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지침에 순응해서 쫓아간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그 땅이 성복교회 땅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남양주시장 겁니다. 지금 도농동사무소나 미금시립도서관 원진한테 코를 끼여 가지고 1년에 임대료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도 근 2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 10년 쓰다가 건물 헐고 나가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만약에 10만원 주고 살 땅을 그때 가서 한 100만원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완벽하게 해 놓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래서 오남면에 보건지소의 대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요번 기회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는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추진관계, 그래서 그 땅 3,000평을 어디 줄 거냐는 이거예요? 교환해서 3,000평을 어디다가 준다고 그러는 얘기냐고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4,000평.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4,000평 중에서 이 필요한 땅을 잘라내서 바꿔주는 거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어디로 준다고 그래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어느 부분을?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느 부분을 준다고 그러냐고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명자료로 드린 도면의 뒷 장을 보시면 시 재산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축적을 6,000 도면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그맣게 귀퉁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그린 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보건지소 땅만큼을 확대해 가지고 한 건데 이 도면을 합쳐 가지고 보면 우리 시 땅이 173번지 4,000평으로다가 등기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쳐서 일부 잘라낸 것이 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바로 부쳐 가지고 좌측으로 길다랗게 놓여있는 것이 보건소 땅이거든요. 그래서 시 기존에 기부채납 받은 4,000평 땅하고 1,000평 여기서 떼어낸 부분은 같이 붙어 있는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토지를 여기다가 정지원에서 여기 개발계획에서 이 땅을 자기네가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땅을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앞쪽으로 도로가 나기가 쉬운 쪽으로다가 보건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되니까 보건소에서는 1,000평을 일단 떼어 가지고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도로와 가깝게 접한 지역에다가 보건지소를 짓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두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4,000평 땅에서 1,000평을 떼어 가지고 보건지소로 쓰기로 구두협의를 정지원과 우리 시가 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거기다가 지었는데 이 4,000평짜리 토지도 이 중에서 1,000평은 이미 떨어져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데에다가 보건지소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부분이 김종성이라는 사람의 땅을 점용해서 쓰다가 보니까 민원을 청와대에다가 금년도에 제출을 다시 했죠. 그 전에도 물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원이 도를 거쳐서 우리 시에 접수되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김종성 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 전에는 정지원에서 땅을 주지 않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김종성이가 그 전에도 정지원 땅을 도면에 있는 3번 표시 토지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정지원에서 거부를 했었던 겁니다. 정지원에서 여기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계획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땅을 주겠다 그렇게 동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김종성이가 요구하는 그 땅을 정지원에서 줄 테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것은 조정을 해주라, 해 달라 그리고 그 대신 그 4,000평 토지 중에서 정지원 땅 들어가는 부분만큼 그러니까 231평이죠. 김종성이와 교환하는 만큼은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이 남양주시 의회에다가 기부채납, 땅을 준다, 공짜로 절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지원이 실질적으로 30만평을 개발하는데 진입도로가 없어요. 그러다가 4,000평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면사무소를 지어라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 갖고서 시에다가 기증을 하면 진입도로가 생길 것이 아니냐, 또 당초에 김종성이가 사용승인 해줄 적에 그때는 이 지역주민들이 갈망을 했었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보건소나 복지회관이 들어오면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곧바로 이것을 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인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질질 끌고 그렇게 정지원에서 돈 받아준다고 그래 가지고서 질질 끌다가 인제 와서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래서 정지원에서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시 방침이 보건지소를 이쪽으로 4,000평 중 1,000평을 떼어 내서 거기다 보건지소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짓는 과정에서 저는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보건소 들어오는 도로를 정지원이 내라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지원에서 적어도 여기 차가 다니고 또 사람이 걸어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적어도 양쪽 차도하고 양쪽으로 인도까지 포함을 하면 약 12미터 정도 되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지원에서도 이를 도로로 놓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이 밑에 있는 토지주들이 너무 땅값을 호되게 달라니까 협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은 자기가 구두로는 도로를 자기네들이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12미터 도로를 여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진입이 되면 그때 어차피 부진입도로가 노인복지타운, 거기에 단일 진입도로가지고 안 되니까 부진입도로가 필요해서 여기는 정지원에서도 도로를 또 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것은 언젠가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땅값을 호되게 달라니까 오남리 하천 그 너머 길로다가 들어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그쪽으로 돌린 것은 이쪽 땅값을 너무 호되게 달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단 배척시켜 놓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과도한 토지요구를 지가요구를 철회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회하는 도로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부진입도로로다가 나중에 그때 가면 땅값이 좀 싸지지 않겠느냐, 협의가 수월해진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 들어가는 도로도 자연스럽게 넓은 도로로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정지원에서 구상을 하고 저도 제가 12미터 도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최종적으로 저한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지원에서도 여기는 자기네가 도로를 꼭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사업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부적절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진 것으로 보면서 결국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는 어차피 우리 시 부담으로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시가 이미 정지원 땅을 1,000평이라는 땅을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구두로는 바꾸는 것으로다가 해서 이미 1,000평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실질적인 공부상의 재산과 실질상에 재산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은 당초에 정지원에서 우리 시에다가 1,000평을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적에 벌써 그때는 정지원과 시는 묵계가 있었던 거예요, 교환조건으로. 우리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집행부와 정지원은 어떤 묵계가 있었다고 벌써. 그렇게 봐야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게 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토지가 일단 갈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와 공부는 맞춰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민원도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자꾸만.
금용
황금용위원
민원문제가 뭔데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민원이 지금 보건소 진입도로가 그것을 지금 땅값을 보상을 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땅을 사서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땅만 거저 얻는다고 그래 가지고 허겁지겁 따라갈 필요가 없이 이런 얘기야.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민원은 보상을 안 주면 땅을 막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토지보상 없이 그냥 무상 기부채납 하는 것은 무조건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시가 이미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와 현지 그런 것을 일치 시켜놓는 그렇게 해야 민원도 해결되고 재산관리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환을 꼭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현재 결과로는 아무 저기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합시켜 놓기 위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인계를 해 주시면 좀 깨끗하게.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이것은 같이 해 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네, 다음에 하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다음에 같이 하지 마시고 요번에 승인을 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황 위원이 얘기한 것 외에 3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통과해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각적이고도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키로 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매입신축의 건인 장애인 주간아동보호시설 신축사업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그리고 교환대상재산인 오남면 오남리 산 173번지 시유지와 오남면 오남리 산 72번지 사유지와의 상호교환의 건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