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청소과장입니다. 지난번 50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수도권 음식물쓰레기 용기설치수집징수수수료 실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억제하고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반입이 금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반출량을 감량하고 자원화하고자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제10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는 동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하고 우리 시의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수도권 매립지로 38톤, 사료화로 16톤, 기타 퇴비화 14톤, 해서 약 64톤이 1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원화 시설현황은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하신 바와 같이 임성농산에 1일 20톤 가량의 습식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38톤을 반출하지 않고 자원화시설에 처리할 시에는 예산절감액은 약 5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지적하신 사전조사방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파트 세대당 봉투사용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약 142세대를 조사하였습니다. 세대당 가족수는 평균 약 3.8인으로 조사가 되었고 세대당 월간 봉투, 음식물쓰레기 월간봉투 구입가격을 평균을 해 보니까 약 673원 정도가 세대당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타시군 자원화시설과 또 용기수거수수료징수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평택시는 그린코리아라는 사설업체에서 1일 50톤의 액상사료화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고 평택시청에서는 세대당 약 3만8,000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월 700원씩 징수하고 대신 수거한 음식물은 사설 그린코리아에 톤당 4만1,800원씩을 부담하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도봉구와 의정부시는 아파트 자치회와 실수요자간에 직접계약이 협약에 의해서 세대당 1,000원씩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세 군데 예가 우리 시 시설하고는 조금 달라서 저희는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오면은 저희가 시설한 시설이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톤당 비용 없이 저희가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시군 예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음식물쓰레기 용기수수료징수방향은 세대당 673원이 소요되는 봉투가격을 감안해서 각 아파트 세대당 700원에서 1,000원 가량을 징수하는 것이 적정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차량구입과 용기배부 등 준비사항이 조금 늦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시범운영 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차후 징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징수하면은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속속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하신 데 보충질의로 겸해 드립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재 쓰레기 대행업체로 다 이관되어서 52억원이라는 돈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치는 것은 결과가 다 끝이 난 건데 즉 말하자면 봉투가격을 주민한테 받느냐 안 받느냐 요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다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우선 이게시리 모집이 잘 되고 수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지금처럼 겨울 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더울 적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만약에 썩어서 돼지가 못 먹는다.

네.

이때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비화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대체적인 말씀을 잠깐 제가 띄웠었습니다마는 우리 이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금방 살균소독이 되어서 나가야 될텐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즉 말하자면 기구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료화되어 나가려니까 소각장을 병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갖다 부으면 이것도 소각장 뜨거운 열로다 살균처리가 되어서 사료가 돼 한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사료를 우리 돈 받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계획이 완고하게 설 때까지는 저도 생각하기로 우선 한 달에 600원이나 700원, 800원 받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걸 모든 걸 해서 우리가 조기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소각장과 이러한 살균처리를 병행해서 하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지금이야 간단하게 되지만 돼지 기를 사람이 없으면 이거 기계를 놓을 자리도 없다고, 갖다 놔도. 돼지 기를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쪽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소과 생각만 하지 하시고 그 너머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님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가고 조속하게시리 우리가 본회의가 끝나면은 신년도에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장 문제를 빨리 구리에 의존하지 말고 어디 다 한다든지 100톤짜리로 한다든지 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이것 시작을 해 봐야 지 날이 더울 적에를 생각하면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요새는 상관 없어요. 하루, 이틀 놔뒀다 가져가도요. 그리고 돈을 받는다면 그 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서만 돈을 받지 또 뭐 개인주택 같은 사람은 나 안 갖다 버릴 테니까 돈 안 내요. 그럴 때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모든 처리를 심사숙고하게 당장 돈 받고 안 받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아무튼

그럼 오늘 조례는 뭐 이게 벌써 언제부터 끌고 오는 거니까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분명하게시리세워서 다시 부칙으로 정해 가지고 저는 통과가 됐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받는 걸로 우선 안 받는 걸로 해서.

가격 결정하고 할 적에는 의회하고 협의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제정목적은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한 재난관리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제2조에 되어 있고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임대주택 이주비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즉 4조에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하도록 제7조 제2항에 되어 있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제8조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3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남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근거를 살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제정법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립액 산정근거를 살펴보면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99년도에는 7,16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내용 중 안 제3조 제2항에서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금용기관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시금고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를 지금 처음 제정하는데요,

네.

처음 조례로 제정 해 가지고 앞으로 매년 약 여기 보니까 한 7,000만원 수입 적립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에는 처음 제정 하다 보니까 이 돈이 한 7,000만원 정도로 99년도에는 적립이 되어 나가면서 매년 적립이 되면 돈이 많아질 거고 이것을 보니까 이제 금리는 5% 이하로 대출이 되어 나가고 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어 가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까 황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금리를, 돈을 대출해주고 난 다음의 회수에 대한 이 문제는 맨 밑에 보면은 체납했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래 됐는데 상당히 회수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력하게 보장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수가?

네, 그렇습니다.

대출할 적에 말이죠, 대출할 적에는 문제가 튼튼한 사람을 보증을 받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죠?

네.

우리가 완벽하게 그 5,000만원에 해당되는 이 융자를 해준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안전진단이라든지 큰 등치가 큰 이런 데 한해 가지고 개인적인 면에서 하는 건 2,000만원으로 융자를 하도록끔 이래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5,000만원 이내.

그래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조항내용을 보면은 대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하는 거는 회수에 대한 문제인데 회수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방법은 강력한 이 제도가 있으니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데 그 사람이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보증인을 두 사람 정도라도 분명히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한해서 보증을 세워 가지고 대출을 해야 만이 안전도가 있다, 기금관리에. 그게 상당히 주요골자로 떠오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제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와 같은 재난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야기되고 있고 됐을 적에 구제해줄 수 있는 저리융자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봤을 적에 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만들기는 만들되 이중에서 중요하게 들어오는 거는 금리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시금고에다가 반드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시금고 범위 내에서 최고

제일 좋은 상품으로.

금리가 높은 것을 골라 가지고 예치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아주 골짜기로 몰아넣어 놨다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금고가 아니고 다른 데는 금리가 더 높은 데 그리는 못 가고 반드시 시금고라도고 정해 놨으니까 시금고라는 이 범주 내에 최고 높은 이율에다가 예치하는 걸로. 그럼 모든 것은 자율권이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안전하게 뭔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시금고라고 지정해 놓고 그 속에서 제일 이율이 높다 이러니까 다른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더 높더라도 못 간다는 것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른 데 이 금리가 시금고에서 주는 금리보다 더 많이 주는 그 금리가 있다 할지라도 시금고를 이탈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돼요?

지금 요 조례에서 3조에 기준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모순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무튼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떤 건의를 하든지 또 조례, 전반적인 조례가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게 융통성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 조례내용은 다른 데로 못 간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얘기 해보세요.

네, 재난담당 황붕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신병으로 입원해 있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질의에 답변 못 하는 데 대해서 양해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에서의 저축상품에 대해 예치관리한다의 규정을 제4조에 한 것은 우리 남양주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경리관이 세외수입이 같을 때에는 보조금이라든가 그 집행에서 남는 돈을 이 시금고하고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높은 이율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이 재난관리기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고에 했을 때에는 시 자체의 경리관이 실질적으로 저축 상품이 제일 높은 시중은행 농협이라든가 제일은행이라든가 서울은행 거기에서 계약에 체결된 그 금고에다가, 우리 시 자체 금고에다가 같이 일원화시켜 가지고서 한 구좌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근거취지입니다. 또 아울러 행자부에서 전에 내무부시절에요. 기금의 관리는 일원화시켜서 기금하라. 이런 독려공문도 이렇게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예치로 이렇게 명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말이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어차피 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를 만드는 주요골자는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끔 조금이라도 변형할 수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 단지 여기서 보완해야 될 것은 대출당시에 보증에 대한 문제를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안 중에서는 제일 그게 주요한 골자로 떠오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충실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는 힘든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거를 끝을 내야돼요.

그래서 지금 내년서부터 착공이 되겠는데 내년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이면은 사실 남양주시 노인들이 활용을 해야 돼. 그러나 이거는 남양주시민이 노인이 활용하는 게 아냐. 지금 여기 청소년이나 부녀자나 아동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여기 성복교회에서 유료양로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만 만드는 거지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고, 지금 이게.

이거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업체 지금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서 대지사용승낙 받아야한다. 지금 오남에 보건지소,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도농동사무소, 시립도서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분쟁이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해주려고 하지만 차후에 가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대안을 제시 안 하면 이건 힘든 얘기라고, 지금.

이거 저,

지금 저, 저도 그런 생각을 가고 있는게시리 도농동 도서관하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은 지금 그린벨트에 이전, 장마가 져도 이전할래도 개인 땅 없다고 도장찍어 가지고 위임장 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는데 우리 같은 기관단체는 그런 데 가서 그 사람 위임장 한 장 도장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지을 수가 있어요.

아, 아닌 건 아니래도 경우는, 법은, 법은 하나지 둘이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이거는 국비 아니라 국비를 도로 반납을 하셔도요. 절대로, 사세요. 우리 기부채납을 받으시라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요 이건 절대로 저는 반대합니다. 모든 걸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안고 넘어온 역사가 죄 썩어 있는 게 그게 썩어 있는 거예요. 금방 국비를 받았다고 돈 거져 얻었다고 하는 걸로만 구가를 하지 마시고 정지원 땅도 보세요, 정지원에요. 지금 보건소도 보시면 아까도 나왔었지마는 이용환 씨가 그거 얼마큼 정기회에 애쓰고 여러 가지 많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디를 준다는 게 아니라 몇 만평 중에서 4,000평만 준다는 데 그게 명세시 되어 있지 않아. 남양주시 땅 4,000평 그랬지만 명세시 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그래 가지고 그런 곤욕을 당했는데 일부러 준 것도 못 찾아 먹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거를 지금 성북교회에다가 짓는다, 위임장만 받아 가지고 하려고, 천만에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성북교회에다가 그냥 국비 내려오면 그쪽으로 밀어주세요. 우리 관여하지 말고. 퇴계원에 어린이 복지회관 짓는다고 장로교회에서 한 거 제가 반대했죠? 똑같은 거예요. 거기 저희들이 지금 잘 지었습니다, 이번에요. 내일 모레 어린이집 개관해요. 퇴계원 장로교회에서. 그거를 우리는 국비를 주면 저희가 지어 가지고 교회에서 이득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퇴계원에 지었어요. 요새 장로교회에. 내일 모레 어린이집을 개관을 합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그때 복지회관비로 나왔던 거를 그걸 안 준다고 그냥 별소리가 다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또 문제가 있는고니요, 우리가 요거 노인복지회관 지어주시면요, 관리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아요? 국비로 받아서 지어주면은, 돈은 저희가 받아먹고요.

관리도 관리전환을 시켜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시킨다 그래도 첫째 조건은 우리가 시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 조건은 붙어 있고 절대 땅이 우리한테로 기부채납 받기 전에는 우리가 차라리 국비를 반납을 하시면 하셔도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진행되어온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과장님.

네, 요것이 당초에 97년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8,900만원이 전액 국비였었는데 당초에는 오남면 오남리 산72번지 정지원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하다가 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결과 자연경관 훼손 및 수질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위치를 수동면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수동면에 짓는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고요? 여기 입지선정 해 가지고 지을라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그 사항이 진척되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라니까요.

지금 23일날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네?

12월23일날요, 12월23일날이 이게 지금 공사입찰이 예정되어 있어요.

12월23일날?

네.

공사입찰보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지역에 대해 가지고 부적격지라고 판정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쉬워요. 부적격지이라고 판정받는 건 쉽다니까요. 그러나 적격지라고 이 판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과장님 말이죠 위치선정에 대해서 그게 적격지라도 이 지역을 선정했어요? 수동면에 이 지역이 적격지라고 남양주시에서는 가장 적격지라고 이 지역을 선정했어요?

그 당시에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가만 있어봐요. 마땅한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만이 최고로 마땅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당시에는 뭐.

그 당시라니, 그 당시가 아니라 현재지 현재. 뭐 이게 뭐 얼마나 오래 됐는데 그 당시라고 그래요. 앞으로 여기다가 이거를 지어놓고 운영을 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최대한도로 운영되도록끔 어떻게 노력한다면은 노력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금액이라든지 동원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남양주시에서 선례가 몇 건이나 있잖아요. 이게 다 소송의 대상이 되고 고문변호사 갖다놓고 앉아 가지고 사건 맡을 때마다 돈 주고, 성과금 주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적에 특히 이런 성복교회 같은 이 교회재단을 하는 사람은 별별 사람들이 베테랑급들이 많아요. 남양주시가 함부로 여기다가 사용승락서 받았다 이래 가지고 뭐 되는 줄 알고 갖다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남양주시가 이와 같은 전철을 안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그것도 피부로 느끼질 않고 짓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는 이 발상자체가 지금 남 양주시에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니까 그저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큰 불씨를 안고 과장 한 사람이 이 일 잘못 저질러놓으면 남양주 시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고통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땅 가진 사람과 지상물 가진 사람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한 사항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땅 가진 사람이 이익이지 지상물 가진 사람은 계속 불이익한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간다는 것도 이 사회에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는 충분히 그거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건물을 하나 건축한다 이럴 것 같으면 남양주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장 편리한 중심지에, 교통요지에다가 해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물색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라도 이 현재 위치보다는 더 좋은 위치적 조건이 더 좋은 데가 얼마라도 있어요. 얼마라도 있어요. 왜 이런 데다가 가 가지고 이걸 지을라고 지금 뭐 12월 23일날 입찰예정을 할 정도로까지 이거를 진척을 해 놓고 지금 여기와서, 의회에 와서 이걸 갖다 내놓고 전액이 국비니까 아무 데나 가서 짓더라도 남양주시에 전체적인 현재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이 지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자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자리이고 조건 내용도 아주 불이익한 이 방향에 대한 조건을 안고 지금 추진되어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치선정은 다시 되어야 돼요. 하여튼 교통의 요충지, 남양주시의 중심지, 아니면은 앞으로는 이런 거 지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남양주시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저, 진건에 있는 거, 지금 도농에 있는 도서관 뭐 이런 문제들만 해도 골아픈데 이걸 또 이래 만든다는 거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남양주가 왜 이런 경험을 겪었느냐, 이런 경험을 한번 겪고 앞으로는 이런 걸 다시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과거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새로 나가는 방향지표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아픈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발상이에요.

그래서 성복교회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아니라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네, 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이렇게 해도 결말이 안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 처음 추진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자료를 내주시고 또 하나 교환대상, 회계과장님!

네.

교환대상의 건도 처음서부터 정지원에서 기부채납해서부터 현재까지의 경유를 자료를 내주신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과 중식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자료 받아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니에요.

이거 큰 일 나는 일이에요

오늘로써 이거 마무리 지어야 돼요. 안 돼요. 이거 지금 어디서 요새 그런 발상을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먼저 퇴계원 빛과 소금에서도 그런 야심을 품고 어린이집 그때 보조금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퇴계원에서.

이 돈 반납하더라도 그건 못 지어요.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위탁을 했을 적에 돈은 더 들어간다는 거야. 돈 안 들어가고 절판되고 관리체제가 일원화되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왜 자꾸 이원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돈 더 나가고 관리하는데 전부 다 힘들지. 끝나야 되는 거지. 그거 뭐 오늘 자료받아 가지고 오늘 심의가 안 되요.

오늘 끝내줘요.

그래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보시죠.

아니, 일단 나와 있는데 소명 서류를 해 가지고 온 모양인데 받아보죠. 검토라는 것은 내용을 알고 검토하는 것이 우리가 편하죠.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자료를 보고 또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안건은 보류를 해 놓고 자료를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들으나마나 그것이 그거니까 그렇게들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간담회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을 골라서 처리하도록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특히 황금용 위원님께서 첫 번째, 장애인주간아동보호시설 신축사업과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세 번째 시유지와 사유지 상호교환건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 처리코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봉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고 간담회에 걸쳐서 말씀을 잠깐 소명자료로 대충 확인한 바 정지원 진입로 김종성이 토지도 정지원에서 그 토지를 주지 않고 교환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세하게 도면을 보셨겠지만 이게 김종성이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정지원에서 이 토지를 안 바꿔줄 거다 그 말이에요.

정지원에서는 협의를 이미 했습니다. 저희가 소명자료를 낸 도면를 보시면 그 뒤의 장으로다가 노랗게 색칠을 한 것.

뒤의 장에는 노랗게 색칠을 한 것, 그것이 그렇게 종성이가 바꿔달라는 토지 아닙니까? 정지원에서 안 바꿔주잖아요.

아니, 바꿔주기로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왜 여태 끝을 안 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심의를 거쳐서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지원과 우리 보건소 들어오는 진입로를 빨리 내려면 우리 소명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바꿔야지 진입로 없는 땅을 집을 지어놓고 진입로 없이 또 이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관리계획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하고 여기하고 연관적으로 의회에서 간단한 것처럼 생각하셔도 그래요. 진입로를 남의 땅으로 다니게시리 보건소를 지어 놓고 그렇게 바꿔준다고 그럴 때 바꿔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해 줘야지 원 경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지원에서 이 땅을 안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알아 보세요.

아니 글쎄, 그것은 먼저 우리가 3,000평을 95년 12월달에 그걸 일부 정지원하고 바꿔주면서 또 인제 진입도로하고 바꿔야 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정지원하고 김종성이하고 상관이죠. 우리 시는 도로만 편입된 것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고요. 기부채납을 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우물 정자 해 가지고 세 번째.

그러니까 그거시리 정지원 땅인데

네, 땅입니다.

김종성이한테 주고 김종성이 땅은 정지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정지원에서 받아야 돼요. 보건소 진입로니까 도로로 인정을 해서 도로로다가 기부채납을 받아버려야지 원 맞는 거지, 경우가.

설명을 한번.

설명이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정지원 땅으로 행세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진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들으세요. 국장님!

압니다. 저 알아요.

도로로 일단 되게 되면 도로로 남양주시 도로로다가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평수에서 빠지게 돼도 그것은 도로로 인정을 해 주고 도로를 기부채납을 김종성이 보고시키라고 그러고 정지원에서 우물정자 식 3번을 따가면 그것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땅만큼 또 우리 땅을 내 놔야 되거든요, 정지원에다가.

그렇죠. 여기 해 놓으면 1,000평에다가 400평, 600평, 1,000평이니까 3,000평에서 몇백평 빠지는지 그 빠지는 것을 덜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것만 잘라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은 바꾸면 되는 거고 우리한테 저거할 것이 아니라 이장님보고 물어보고 그러고 만져보라고 그래도 그것은 사실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지소를 거기다가 짓기를 잘못 지은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인제 헐어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 있는 지금 있는 실국장님들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그러지만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여기 장애자 수용회관이나 똑같은 형편이다 그거예요. 여기 현재 땅이 우리 시로 등기가 넘어온 것이 있으면 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일절 땅문서, 위임장 가지고 사용승낙서 도장 하나 받아 가지고 건물을 거기다가 갖다가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시리 세월이 국장님 간단하게 계시지만 좀 섭섭하시겠지만 내년에라도 그만 두시게 되면 국장님 청소과장 하실 적에 별내면 것 소각로 100톤 짜리 그때 했으면 그때 했을지도 몰라요. 그것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여태 현재까지도 하나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형편이에요. 내 땅 아닌 데다가 집 을 짓는다는 것을 절대 불가능합니다, 세월이 변해서. 옛날에는 다 임의대로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절대 불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남양주시 쪽으로 땅을 이번에 반납되는.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지원 관계는 보건지소 땅은 사용동의를 맡아서 지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비워서 정지원에 주고 이것을 바꾸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합법화시켜 놓는 것이 제일 매끄럽게 일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정지원에 특혜주는 것도 없고요. 이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기다가 넘겨다 짓는다고 그런 거시리 문제가 걸린 거지 정지원 것은 이미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다가 놨는데 여러 말을 하실 것이 없죠.

국장님! 말이에요. 정지원에서 남양주시에다 4,000평을 줄 때는 어떤 뜻이 있어서 준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를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남양주시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는 여기다가 복지회관이나 처음에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러다가 보니까는 보건소를 짓는 과정에서 보건소를 짓는 95년도 얘기입니다. 보건소를 짓는 과정에서 다시 그 전에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오윤균 부시장이 있을 적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정지원에 개발계획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00평 이 준 자리는 아주 노른자 위에요. 저이가 잘못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면 배꼽이에요. 거기 개발계획에 보면 이것이 클럽하우스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진입도로가 문제가 생겼고 사실 정지원도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 갖고 구자상 씨 보건소장이 있을 적에 보건소는 지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96년도에 그 김종성이 그 사람한테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당초에는 6m로 해 줬더니 그 다음날 와 가지고 12미터 도로를 내 놔라 그래서 본인도 12미터 도로로 해 줬어요. 단 한 가지 도로를 개설하고 나중에 정지원에서 돈을 받아서 주겠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토지사용승낙서에 보면 정지원한테 받아준다는 조항은 없어요. 시에서 개설 당시에 금액대로 보상을 해 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개설 당시에 감정가로 보상을 해 주겠다, 물론 제가 내용을 들을 적에는 정지원에서 돈을 분명히 받아준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쓴 사람도 그렇고 여기서 받은 사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 갖고 96년 말경에 회계과에서 교환조건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안 된다, 시에서 그 사람이 준 땅 4,000평에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지 왜 임의로 바꾸려고 그러느냐, 또 지금 보건소 지은 1,000평하고 그 반대쪽에 한쪽 귀퉁이에다가 3,000평을 준다고 그랬었어요. 거기는 왜 거기다가 주느냐, 거기다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라, 그러면 땅도 도로 뺏어 먹고 지을라고 건물도 거저 얻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남양주는 결국은 정지원에 놀아 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개발계획에 보면 놀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인 계획에 그 위치가.

그래서 정지원에 대한 도로는 교환조건이 아니라 물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보상을 안 주니까 막는다고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죠. 교환조건이 왜 들어가요. 여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면 1억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차제에 또 본인이 김종성 씨가 보건지소 옆에 있는 땅을 교환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지 나는 그냥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것 더 심각한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해 드릴까요?

뭘 심각한 얘기인지 마저 하시죠.

95년도에 보건소장이 여기다가 보건지소를 짓겠다, 그러면 도로가 확보됐느냐 했더니 확보가 됐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로가 확보됐습니다. 96 년도 말경에 한 10월에 도로가 확보됐느냐고 그랬더니 그때까지 도로가 확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사용동의를 받았으니까 얘기를 한 거겠지요.

안 받았죠. 그때까지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구자상 씨는 사회진흥과장한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도로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태연하게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러다가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당초에 사회진흥과장 김호섭 씨가 부탁한 사람은 김수봉인데 그 사람 땅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김종성 이 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보건소장이 얘기해 주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그 후에 보건소장 하고 김종옥 과장, 또 정계장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인천 쪽, 부천 쪽을 쫓아다니면서 그래 갖고 겨우 이것을 사용승낙을 받은 겁니다. 이 문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년을 질질 끌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저, 보건소장, 시장, 오남면장 같이 이것을 맞대고서 협의를 했었어요.

글쎄, 그러니까 과정에 그런 어려운 과정과 복잡한 것이 있었지만.

왜 진작에 제대로 해 놨었으면 되는 것을 그 당시에 따 놨었으면 되는 것을 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그때 못 했으면 공무원이 또 문책을 받게 생겼었어, 왜냐하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보건소장은 이것을 하려고 그러고 또 노인복지회관은 사회과에서 그것만 하려고 그러고 회계과에서는 이 교환을 또 해 줘야 되겠고 삼자가 이것이 맞지가 않았었다고 이것이. 물론 이것을 어떠한 합리 쪽을 찾아서 좋게 해주는 것은 방법은 좋지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수동면에 가는 것,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데만 해 주게 되어 있죠.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데에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복교회에서 유료양로원을 하니까 거기에 입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침에 순응해서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성복교회 땅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남양주시장 겁니다. 지금 도농동사무소나 미금시립도서관 원진한테 코를 끼여 가지고 1년에 임대료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도 근 2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 10년 쓰다가 건물 헐고 나가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만약에 10만원 주고 살 땅을 그때 가서 한 100만원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완벽하게 해 놓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남면에 보건지소의 대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요번 기회에.

저는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추진관계, 그래서 그 땅 3,000평을 어디 줄 거냐는 이거예요? 교환해서 3,000평을 어디다가 준다고 그러는 얘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4,000평.

아니, 4,000평 중에서 이 필요한 땅을 잘라내서 바꿔주는 거죠.

글쎄, 어디로 준다고 그래요?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을 준다고 그러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명자료로 드린 도면의 뒷 장을 보시면 시 재산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축적을 6,000 도면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그맣게 귀퉁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그린 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보건지소 땅만큼을 확대해 가지고 한 건데 이 도면을 합쳐 가지고 보면 우리 시 땅이 173번지 4,000평으로다가 등기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쳐서 일부 잘라낸 것이 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바로 부쳐 가지고 좌측으로 길다랗게 놓여있는 것이 보건소 땅이거든요. 그래서 시 기존에 기부채납 받은 4,000평 땅하고 1,000평 여기서 떼어낸 부분은 같이 붙어 있는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토지를 여기다가 정지원에서 여기 개발계획에서 이 땅을 자기네가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땅을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앞쪽으로 도로가 나기가 쉬운 쪽으로다가 보건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되니까 보건소에서는 1,000평을 일단 떼어 가지고 이쪽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도로와 가깝게 접한 지역에다가 보건지소를 짓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두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4,000평 땅에서 1,000평을 떼어 가지고 보건지소로 쓰기로 구두협의를 정지원과 우리 시가 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거기다가 지었는데 이 4,000평짜리 토지도 이 중에서 1,000평은 이미 떨어져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데에다가 보건지소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부분이 김종성이라는 사람의 땅을 점용해서 쓰다가 보니까 민원을 청와대에다가 금년도에 제출을 다시 했죠. 그 전에도 물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원이 도를 거쳐서 우리 시에 접수되면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김종성 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 전에는 정지원에서 땅을 주지 않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김종성이가 그 전에도 정지원 땅을 도면에 있는 3번 표시 토지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정지원에서 거부를 했었던 겁니다. 정지원에서 여기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계획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땅을 주겠다 그렇게 동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김종성이가 요구하는 그 땅을 정지원에서 줄 테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것은 조정을 해주라, 해 달라 그리고 그 대신 그 4,000평 토지 중에서 정지원 땅 들어가는 부분만큼 그러니까 231평이죠. 김종성이와 교환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이 남양주시 의회에다가 기부채납, 땅을 준다, 공짜로 절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지원이 실질적으로 30만평을 개발하는데 진입도로가 없어요. 그러다가 4,000평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면사무소를 지어라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 갖고서 시에다가 기증을 하면 진입도로가 생길 것이 아니냐, 또 당초에 김종성이가 사용승인 해줄 적에 그때는 이 지역주민들이 갈망을 했었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보건소나 복지회관이 들어오면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곧바로 이것을 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인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질질 끌고 그렇게 정지원에서 돈 받아준다고 그래 가지고서 질질 끌다가 인제 와서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지원에서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시 방침이 보건지소를 이쪽으로 4,000평 중 1,000평을 떼어 내서 거기다 보건지소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짓는 과정에서 저는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보건소 들어오는 도로를 정지원이 내라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지원에서 적어도 여기 차가 다니고 또 사람이 걸어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적어도 양쪽 차도하고 양쪽으로 인도까지 포함을 하면 약 12미터 정도 되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지원에서도 이를 도로로 놓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이 밑에 있는 토지주들이 너무 땅값을 호되게 달라니까 협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은 자기가 구두로는 도로를 자기네들이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12미터 도로를 여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진입이 되면 그때 어차피 부진입도로가 노인복지타운, 거기에 단일 진입도로가지고 안 되니까 부진입도로가 필요해서 여기는 정지원에서도 도로를 또 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것은 언젠가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땅값을 호되게 달라니까 오남리 하천 그 너머 길로다가 들어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로를 그쪽으로 돌린 것은 이쪽 땅값을 너무 호되게 달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단 배척시켜 놓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과도한 토지요구를 지가요구를 철회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회하는 도로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부진입도로로다가 나중에 그때 가면 땅값이 좀 싸지지 않겠느냐, 협의가 수월해진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 들어가는 도로도 자연스럽게 넓은 도로로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정지원에서 구상을 하고 저도 제가 12미터 도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최종적으로 저한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지원에서도 여기는 자기네가 도로를 꼭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사업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부적절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진 것으로 보면서 결국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문제는 어차피 우리 시 부담으로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시가 이미 정지원 땅을 1,000평이라는 땅을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구두로는 바꾸는 것으로다가 해서 이미 1,000평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실질적인 공부상의 재산과 실질상에 재산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회계과장은 당초에 정지원에서 우리 시에다가 1,000평을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적에 벌써 그때는 정지원과 시는 묵계가 있었던 거예요, 교환조건으로. 우리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집행부와 정지원은 어떤 묵계가 있었다고 벌써. 그렇게 봐야지요.

그렇게 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토지가 일단 갈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와 공부는 맞춰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민원도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자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