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구청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청사회경제과소관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여러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신 관계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최유석 위원님.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통.반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연로하신 분들이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직접 그 노인들한테 통장에 입금 시킵니까?

이것은 동장이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관내의 노인분들은 몇 명이나 예산 넣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시달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환경위생과는 없지요?

예.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연제찬 .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인사) 이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창곡동 5통 경로당 그 지역에 도시가스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하고 사회경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하는 예산이 시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신청한 주거만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경로당만 싹 빼놓으니까 이 상태대로면 지금 기름을 때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어차피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추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본 의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경제국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올라왔는데, 어차피 공사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말끔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공사를 해가지고 포장하고 내년 봄에 가서 그것을 다시 파서 또 하고,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예산낭비는 낭비대로 되고 지역주민의 불편도 있고 맨날 팠다 묻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주재하실 때 반드시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까지는 몰라도 수정구청 과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적어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청장한테 건의드리는데, 우리 구청장 견해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답변하시기 전에 이게 1,0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 들어가고 몇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번에 할 때 창곡동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보게 되면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매설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시에 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사업비가 미처 책정이 안 되는 바람에 나중에 또 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바로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각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곡동 경로당 문제는 지금 사업비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챙겨서 바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하시더라도 가능하면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공공근로사업은 뭘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재료비 항목도 서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써서 교체 수선까지 하라는 내용입니다만 가능하면 최대한 보수까지 손을 대보겠습니다.

3회 추경 이것은 올말로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동절기 공공근로는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월말일까지 쓰도록 공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노인정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놀이터 관리 공공근로라 해가지고 재투입되는 사항이라면 어딘가 한계를 지어야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실질적인 예산투입이 효과가 나는 쪽으로 비전을 두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주택 공공근로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 노인분들 아니더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시멘트도 사주고 페인트도 사주고 도배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칠을 해준다 말씀을 하셨지만 집 보수관계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보수답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청소만 해주시는 건데 그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택 보수하는 부분의 예산이 더 잡혀야 되는데 덜 잡혀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있지요? 그것을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증액시켜 달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내준 보충자료에 보면 '감액 요구함'이라고 써 있어서 그것이 안 맞아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먼저번 수정예산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증액이 맞습니다.

아까 교통비 말씀하실 때 국.도비가 먼저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숫자를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중원구에서 얘기한 것은 "노인 교통비는 노인들이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노인들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국.도비에서 먼저 깎여서 할 수 없이 깎였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 과장이 답변드린 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노인 교통비 지급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줍니다. 국.도비가 모자라든 안 모자라든 대상자들한테는 다 줘야 됩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1만 2,220명을 저희가 예정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주다보니까 1만 1,121명밖에 안 됩니다, 지급대상자가. 그러다보니까 불용액 9,700만원 정도 생길 것 같으니까 재정형편도 안 좋은데 그것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은 명단을 좀 주시고요,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데 교통비를 지급하지 못 하는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지 못 하는 분들의 명단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드립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통보하고서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데, 개중에는 상당히 도움도 되겠지만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부유해서 "내가 그 돈까지 받아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요, 처음에 이런 것을 알리는 홍보물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홍보물을 보낼 때는 보내는 명단이 있었을 거예요. 신청자 명단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빼면 신청하지 않은 분들 명단이 아닙니까.

개별로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별에 보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교통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십시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1만 2,220명을 예정을 했습니다만 신청이 1,121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에게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구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료를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드릴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다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파악하기 전에는 현재 파악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동에는 65세 이상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명단 중에서 교통비를 받는 분들과 안 받는 분들 표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새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고용촉진훈련비에서 이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분들 중에 수강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80% 이상 출석했을 때 가계보조수당이 나오거든요. 이 가계보조수당을 줄 분과 안 줄 분들은 어느 곳에서 분류를 하는 것인지? 세대주라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판단을 동 사회담당이 합니다. 세대주나 이런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되는 분들을 만나 봤더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민등록상에는 세대주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혼 또는 아주 10년 이상 별거상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지 않는데 단지 주민등록상에 이름만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세대주라고 할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주머니께서 가계를 다 이끌어가는 어려움에 처한 분인데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계보조수당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판정기준 같은 게 사실은 그런 게 맹점입니다. 주민등록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데 성년자녀가 있다든가 해놓고 성년자녀는 집 나간 지 몇 년이 됐다 하면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도와주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등록상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미처 몰라서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다든가 그런 집이 있다면 소급해서도 줍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소급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대주 여부야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고 관계 서류에, 주민등록등본이나 떼게 되면 붙여서 해당기관으로 넘기고 하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시고 자료를 봐도 우리 사회경제과장이 어려운 이웃에 배치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잘 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해달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7페이지 맨 밑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중원구 분당구는 없는데 수정구만 있네요.

인상분을 금년 5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수정구 것만 기재 착오로 누락시켰습니다.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기 반영해서 된 것이 수정구만 이렇게 되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과 예산은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1억 9,989만 7,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모두 다 국비, 도비 여기에 관련된 것이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세세항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과장님, 아까 수정구에서 소년소녀 가장 분당구로 전출되었다고 했는데 받아줬습니까?

예. 받아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가?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개구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