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경제1차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발생으로 마무리를 짓고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발생과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조정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535억 7,400만원으로 '98년도제2회추경예산 4,534억 2,1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351억 6,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349억 2,8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인 0.2%가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국비보조가 추가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91억 3,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92억 2,100만원보다 8,700만원인 0.3%가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삭감되어 조정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892억 7,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규모이며 수정요인은 발생하지 않아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부문에서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71억 9,100만원으로 변동요인이 없으며 경상적경비는 281억 9,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82억 7,200만원보다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96억 2,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94억 2,6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사업은 166억 8,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시도비보조사업은 595억 9,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95억 4,100만원보다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316억 3,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315억 6,800만원보다 6,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61억 5,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2억 4,100만원보다 8,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164억 8,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62억 3,9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가 내시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162억 3,200만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경상적경비는 188억 6,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89억 4,000만원보다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74억 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71억 2,6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사업 176억 6,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76억 900만원보다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31억 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30억 4,200만원보다 6,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1억 8,500만원보다 8,5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은 불용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경비의 증감발생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고지서 직접송달에 따른 보상 4,000만원을 감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포상 3,300만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부지 토지정지 공사비 3,600만원을 삭감하고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 특별생계비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시간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및 보육교사 시간외 수당 1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3,300만원을 삭감하고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1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8,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23억 1,100만원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22억 2,400만원이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도비가 삭감되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제1차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발생과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 총규모는 2,495억 4,1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2,457억2,600만원보다 38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1,082억 8,8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044억 7,300만원보다 38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내시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194억 3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인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99년 당초예산인 1,218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부문에서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82억 3,9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82억 5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320억 8,1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311억 3,300만원보다 9억 4,8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은 525억 4,2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468억 6,100만원보다 56억 8,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581억 2,2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561억 9,600만원보다 19억 2,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92억 1,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339억 9,100만원보다 47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158억 4,9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20억 3,400만원보다 38억 1,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내시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171억 6,4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71억 8,400만원보다 2,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는 193억 3,3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83억 9,200만원보다 9억 4,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90억 4,7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329억 4,300만원보다 61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62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 148억 3,000만원보다 13억 7,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은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과 '99년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해소가 다소 잘못된 부기에 대하여 조정하고 일부 누락된 사업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건국추진비 2,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담률 증가에 따른 3억 2,500만원, 근거리통신망 구축 2억원,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전산장비 구입 4,700만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8,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화물차량 및 노후집기 구입비 2,500만원, 시정뉴스 제작비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 경기 장애인체전 참가비 1,000만원, 새마을 국면교육비 1,400만원, 장애인아동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목감동 종합복지관 조경공사 7,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 1억 7,900만원, 신호등 경보등 등 전기요금 2억원, 교통관련 시설비 2억원, 광작임차농 대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7,000만원, 벼 물바구미 방제 1억 500만원, 동충하초재배 지원 3,000만원, 포도비가림 시설지원 9,000만원, 저수지 준설비 1억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2,000만원, 어항시설 수선비 2,000만원, 양묘장 수목이식 2,500만원, 조경수목 전지·전정 2,8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000만원,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6차 사업에 3억 8,400만원, 소규모시설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 신천동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포동 흥부방조제 제방관리에 1억 4,900만원을 계상하고 공단지원국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5,0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51억 8,300만원, 중소기업지원 운전자금 30억원을 감하고 보건소 일시사역인부 8,400만원을 계상하고 진료약품 구입비 1억 9,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6,000만원, 주말농장운영 임차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게는 '99년도 당초예산 규모인 4억 4,000만원이며 신천천 상단복개주차장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 11월 19일자 청원경찰 인사발령으로 3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업무관리비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처리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중복계상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택지개발지구 공원내 약수터 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상기사업비 증액편성으로 예비비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14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