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김생환위원장
재적위원 9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난 후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결을 하는 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의회사무국장께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사무국장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생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제안 설명 및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도 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만
정진만위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안이 30%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6,650만원이었고 내년예산으로는 7,6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70% 이상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의원수가 줄은 것도 있지마는 운영상의 융통성이라든가 원활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업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섭
배진섭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준액이 당초 1인당 40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이 추가지침으로 12월에 시달되어서 그 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30% 절감편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절감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사무국에서 공통경비를 집행해본 결과 의원님 숫자가 많을 때는 소위 말하면 이점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며는 세미나를 한 번 간다고 해서 40명의 의원이 가더라도 버스1대이고 지금 의원이 24명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버스 1대를 대절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사무국장님 다변 잘 들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른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시로 넘겨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계수조정시로 넘기자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계수조정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16일 제2차 회의가 개의된 이후 오늘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중 쟁점부분의 토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이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