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순대로 의안순대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여건 변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탄력적인 통·반제도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련되는 통·반장의 위·해촉 근거가 미흡하므로 통·반 구역조정 및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위·해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94년 7월 1일 통·반 적부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그동안 이를 정비하지 못한 통·반장 임무 등을 일부 정리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통·반장 위·해촉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조례 제5조 제4항중 제5호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6호로 하고 동 조 제4항 제5호를 「통·반 구역조정 및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라는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통·반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중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 적부관리」를 「이동사항 파악관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가 별도의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낭비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통합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4조에 구본청 행정기구인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의 보건소의 설치와 보건소장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 내지 15조에 동사무소의 설치 직무 동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행정기구 관련조례를 모두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 한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와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별정직 동장 임용사항을 삭제하고 신체 정신상의장애로 직권면직 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와 제10조의 3을 신설하여 병력·의무·휴직자의 휴직기간과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 복귀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부칙 제2항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사항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사항,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9조의 2 및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병력·의무휴직자의 휴직기간과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의 신분, 복귀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과 관련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가 되겠습니다. 규정이 98년 10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인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며 안 제10조는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월 28일자 직제개편으로 기획실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운영상의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인원수 및 위원과 간사의 직제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12인을 11인으로 조정하고 기획실장 직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촉위원 결원시 보궐위원의 임기를 단서조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촉위원 임기 2년을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이 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창안심사위원의 활성화를 강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적정화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은 위원들의 적극적 자율적 능동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안 제8조 제4항은 위원들에게 소속감 및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임기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의 상정된 안건 일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반적 제도가 94년 7월 1일 폐지되었으나 그동안 정비하지 못한 통·반장의 일부업무를 삭제 조정한 점은 당연한 조치라고 보나 시의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정비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부서가 법제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아니하며 통·반 구역조정 및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해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문을 신설한 점은 수긍이 가나 지역에서 성실하게 장기간 봉사한 통·반장이 자주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촉에 있어 주민의 여론수렴과 인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98년 9월 2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의 추가지침에 의거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설치규정을 통합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당연한 조치라고 보나 이 조례개정 당시 이미 추가지침이 98년 9월 10일 하달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유예하다가 연말에 임박하여 10여개의 조례안을 함께 일괄 제출하여 관련법규와의 저촉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여유를 주지 않고 무더기로 처리하려는 무성의한 처사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동장의 임용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에 휴직기간 6월을 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인정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휴직의 경우도 병역법에 의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구청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게 한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사항,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등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원이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기타 사유의 경우는 임의적으로 휴직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으며,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3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는 구청장은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원의 휴직사유, 복직효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권한 강화, 지역감정 해소 등 참여 민주주의 실현과 정부규제 축소, 외국인 투자확대 등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부정부패 척결, 법질서 확립 등 사회정의의 실현과 전인교육 실시, 문화산업 및 정보·첨단기술산업 육성 등 창조적 지식기반의 국가건설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담 부서 지정, 인력확충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며, 제2건국운동은 원칙적으로 민간주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총체적 개혁운동은 순수 국민운동만으로는 기대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와 민간 두 축이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면서 공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며, 다만 민간기구인 제2건국위에 공무원이 참여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정부규정 대통령령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관련법률을 제정하여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이 무려 1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1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다 들으려고 하면 장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검토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까닭에 검토보고를 생략해 주실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통·반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이번에 통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죠?

예, 완료했습니다.

통·반을 이번에 구정조정을 하셨는데 많게는 1개동에 10여 개 통이 줄어들었고 적게는 한 5∼6개 통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조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중 제5호를 6호로 하고 동조 제4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반 구역」이 "5.통"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5호라는 뜻입니다.

예?

5하고 점을 찍었으니까, 각 법률의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했을 때 5호라는 뜻입니다.

5호다, 5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통·반 구역조정 및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번과 같은 통·반 조직개편시에 일괄사퇴서의 형식이 아닌 원활한 통·반 구역조정을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개정안이고 현행을 말씀하세요.

현행 통·반 조례는 현행 조례 제5조 4항에 보면 4항 1호가 타 지역에 이주하였을 때, 2호는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3호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호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마지막 5호가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렇게 포괄적인 5호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통·반 구역조정 및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를 5호로 넣고 맨 마지막의 기타사유를 6호로 이렇게 변경해서 개정요구 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조 5호의 개정안을 보면 「통·반 구역조정 및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조정, 통간의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어떤 것을 시행할 적에는 지금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것이고 그 외에 관련하여 해놓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그러면 언제든 그런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이미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통장도 해촉을 한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통·반 구조 조정시 구청장이 일괄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정책적인 어떤 것을 하니까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외에 구청장에게 권한을 줌으로 해서 나중에 이 문제가 이의가 제기된다든지 그런 문제의 사후 후유증 같은 문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정책적인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지금 당연히 이러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과연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뭔지 잘 이해가 안가요,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통·반 구역조정 이런 특정한 사유를 열기 할 때는 각 조례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 그 이외에는 탄력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직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를 규정을 했습니다.

훗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과장 생각에는,

예,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종화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에서 제출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 등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 등을 행정자치부 준칙과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 처분시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1건당 예정가격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에서 1,000㎡로 각각 변경 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고, 잡종재산의 매각시 매입자의 자금난, 생활보호대상자,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경우 등은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시장보호, 고용창출효과, 수출량,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에 따라서 대부료 및 사용료를 전액 또는 75%, 50%로 구분하여 감면하였고 연체요율 적용에 있어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만 적용하던 것을 교환차액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 시에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조성원가 전액감면 50%, 25% 등으로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품의 불용 결정전에 장부가격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은 동일 시, 도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회업무가 과다하여 불용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물품의 소요조회 및 매각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일부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일부를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범위에 구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들이 소속감 및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주되 재정경제국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금운용관을 현행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여 다른 기금과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구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화와 적정화를 도모하여 자치구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당연직위원에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및 양천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을 포함시키고 양천세무서장은 제외하였으며 구의원을 위촉대상에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 준칙에 따라서 장애인의 자동차운행 및 생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또한 장애인이 신규차량 구입 후 소유차량이 2대가 되는 경우 중 면허세 면제대상을 신규차량 구입 후 30일 이내에 매도, 폐차, 수출하는 경우에는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자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구에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건립부지 매입 건으로서 신정5동 889번지 1호 토지 1필지 570.6㎡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재활용센터를 환경교육센터와 병행해서 건립코자 하였으나 구 재정부담 과중으로 환경교육센터건립이 유보됨에 따라 별도로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가격은 공인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된 금액으로서 7억3,835만원이며 참고로 건물497.28㎡는 미계산 하였으며 매입비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내년에 취득처 분할 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08번으로 제출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을 설명 드리면 신정5동 양동경로당과 신월2동 구립경로당이 각각 81년도와 86년도에 건립한 건물로서 노후 협소하여 지역 노인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노인여가시설의 환경개선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규모는 387㎡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3억 83만원이고 신월2동 구립경로당은 지하1층, 지상2층의 195㎡ 규모로 사업비 2억3,786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번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재산을 설명드리면 목1동 919번지 7호 중심축내 도매센터 대지 1만9,172㎡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중소기업 육성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자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매입비는 66억6,700만원이며 조성원가의 이자를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조례개정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경우 대부요율 및 매각대금의 감면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세부적인 개정내역을 첨부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에 있어 종래에는 물품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의 전 품목에 대하여 소요량을 조회함으로 인하여 소액의 폐기물품까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행정낭비를 초래 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물품으로 제한 적용하고,

지금 상정된 안건 역시 검토의견이 보고서로 작성돼서 유인물이 의석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생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수정동의안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6조 3항 보게 되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된 것을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행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위원의 구분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구청장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 또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고 그 이하 그래서 과를 붙였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조례개정할 때 위촉직과 당연직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과"자를 밑에 붙이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가 기획예산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예, 거기까지는 위촉직입니다. 그 위에까지는 당연직이구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과 민간인단체 임직원 거기서부터는 이제 위촉직으로 이렇게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다 보니까 저희 직제가 먼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규정은 없습니다만 구분하다 보니까 당연직과 위촉직과 중복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럼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바꿔도, 그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의회 위원님에 대한 순서가 밑으로 된 것은 저도 개정안을 내면서 왜냐면 양천구 의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어 있었는데 신설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보세요.

예.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양천구의회 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우차원에서도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바꿔도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제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만,

아니, 당연직이라도 그 규정이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과장들이 들어갈 때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럼 말이지요, 그렇게 수정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토는 됐던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양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따른 보건의료의 지역화 등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체계구축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구민에게 봉사하는 지역보건 행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지역보건법 전문이 개정되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되 최초 계획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1998년 4월 14일 양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초안을 마련하여 98년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공고하였으며 98년 11월 18일 양천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구의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제1장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제5장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제6장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양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