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현범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구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법규에 따라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이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존폐여부 및 활성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에 대한 구민의 불신감을 증가시키는 목동200번지 우성아파트 개발부담금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사항 외 57건이고, 건의사항으로는 야간에 개인주택의 차고 앞에 타인의 차량이 주차함으로 인하여 위급한 사항이 발생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비상용 차량등이 진입할 수 없어 많은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야간 견인체제를 만들어 홍보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 외 10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또한 수범사례로 동사무소의 재해장비의 정비 및 관리상태와 관련대장의 정리가 잘 된 신월2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구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일정이었으며 더구나 의정활동중 조사하고 준비한 감사자료들을 모두다 확인해 보지도 못한채 다음 기회로 넘겨야 했던 사항들이 있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께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감기관의 준비상태는 매우 부실하였고 수감자세 또한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함으로 일관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가사에 있어 제출된 자료들의 내용이 무실할 뿐만 아니라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이 지적되었음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계속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회계사무 처리와 문서관리 및 대장정리등 기초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운영규모가 갈수록 방대해져 가지만 이에 따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의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한된 시간동안 많은 대상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98년도 의회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한해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새해에도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조금 부탁들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회의 참석하면서 결과보고서를 책상에 깔아놓고 여기서 "감사 결과보고서에 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건 상당히 저희들이 당황이 됩니다. 적어도 이런 보고서가 하루 정도쯤 저희들한테 배부되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이걸 읽고라도 와서 자리에 임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바로 깔아놓고 하니까, 그래서 부탁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만은 아닙니다만 모든 회의시 회의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적어도 하루전에 의원들께 배부가 되어서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질의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