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제출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8년 12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길고 긴 정기회 일정과 그리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 노고가 많으시는 김광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별도로 나눠드린 위원님 앞에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그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현황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당초예산액이 1,198억700만원이었으나 상임위원회 조정과정중 13억4,2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후 금액이 1,18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심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에서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 25인승 버스구입등 부분이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비에 일부 삭감되었고, 제도개선 업무추진비, 고문변호사 활동지원, 예산운영 및 분석 업무추진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평화통일자문단체 보조에서 당초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600만원이 삭감되어서 2,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 보조는 2,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지급, 전산 및 통계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까치뉴스 제작, 구민의날 기념 문화행사, 구민축제 체육행사, 구민의날 문화행사, 문화행사 지원, 그 다음에 구청장기 체육행사지원, 연합회장기 체육행사지원, 문화센타 조성시설비, 문화센타 물품구입비 해서 일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주민자율평가단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일부 삭감 조정되었고, 총무과 예산안으로서는 현판 및 각종 표지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비, 행사 및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민원상담 업무추진비, 구행정 업무추진비, 구정기획 업무추진비, 연말 군경위문, 구민의날 행사, 교통통합청사 개청식, 일선동행정지원등 업무추진비, 동업무보고등 업무추진비, 구민상 공적심사위원 간담회비, 민원행정 지원 업무추진비, 동업무개선 활동비,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 여비, 자매결연 추진여비, 교통통합청사 물가조정분, 교통통합청사 옥외표지판 설치, 교통통합청사 전면 현판설치, 교통통합청사 가로표지판 설치,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그 다음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서 일부가 삭감되고 조정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무1과에서는 동세무담당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한개동 부분이 삭감 조정되었고, 주택과에서는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 도시관리국 대민시책활동추진비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이번에 바로 잡혀지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조성비, 구민의날 행사 공중변소 임대설치, 대행업체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조정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위문비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으로서는 어린이집 매입감정 평가수수료가 전액 삭감되었고, 아동시설 위문, 구립경로당 에어컨 설치가 일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경운기 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하수과에서는 펌프장 등 하수시설 장비유지비, 펌프장 운영등 재료구입비가 일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삭감 조정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분야로서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이 일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6페이지 삭감 조정된 부분에 의해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198억7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수정예산으로서는 1,20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한 규모로 보게 되면은 4억2,000만원이 증가되어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 수정예산 요구 및 조정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사항으로 구청후생관 개선공사비가 5,840만원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제2건국 추진수용비, 제2건국 상임위원회 회의수당, 제2건국을 위한 강사료가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수첩 제작을 위해서 1,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제2의 건국을 위한 추진위원회 간담회비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도서구입비, 발산초등학교 벽화도색비, 방화2동청사 방수공사, 화곡8동청사 방수공사비, 구행정 업무추진비 일부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 사항으로서는 동,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문화공보과 사항으로 지역신문 구독료가 일부 증액 편성이 되었고, 문화행사 지원비, 동호인 체육행사 지원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당초 500만원이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4,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 결과 다시 500만원으로 조정되어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의 부서운영비로 현재 있는 청소과의 인력을 전부 반영하여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사항으로 여름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일부 수정예산에 편성하였고, 발산2동 구립경로당 토지매입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을 위한 식비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기안전 검사비, 은도어린이집 재건립 사항을 예산편성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사항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소관사항으로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비를 당초 예산보다 일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및 도심의 자연심기, 방화근린공원 수목식재, 발산동 휴식공원 조성,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 업무추진비, 까치산 체육시설 증설, 개화산 체육시설 설치비를 수정예산에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사항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일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토목과 사항으로서 도로 및 보도브럭 소파, 포장보수에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색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573번지 가각정리를 새로이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소관 사항으로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단 활동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를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구입비 및 정문 출입구 주차장 건설비를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9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18조 및 제119조, 제120조를 근거로 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35조에 근거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 예산안 내용 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나. 99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다. 99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라. 99주요투자 사업 계획서 3. 심사방법 의결대상 :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대상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제한규정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항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 수정예산 :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예산삭감 : 심사과정에서 삭감할 예산이 있을 경우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에 대하여 하고 행정과목인 세항·목은 심사 참고자료일뿐 삭감 대상은 아닙니다. 4. 세입예산총괄 : 세입예산총괄은 합계액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98년도 1,465억8,099만9,000원이었던 것이 99년도에는 1,202억2,70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세출수정예산 총괄 : 합계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 일반회계 소계가 당초예산이 982억1,328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4억2,000만원이 증가하여서 수정예산은 986억3,32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당초 예산과 같이 215억9,375만7,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년대비 21.8% 감소한 986억3,328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2,000만원이 시비보조금이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대비 5.7% 증가한 215억9,375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나. 세출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1.8% 감소한 986억3,328만7,000원으로 총액이 4억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앞의 세출예산 총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목간 조정된 수정 부분이 있으며, 그 내용은 (장)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0.75% 감소한 470억4,3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 사회개발비는 1.43% 증가한 435억7,593만원이 편성되었고, (장) 경제개발은 2.37% 증가한 66억8,81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 민방위비는 변동 없이 3억2,676만2,000원이고, (장) 지원 및 기타경비는 0.53% 증가한 9억9,947만8,000원이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은 수정 없이 215억9,375만7,000원이 편성되어 99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1,202억2,70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최종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99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결내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986억3,328만7,000원, 특별회계 215억9,375만7,000원 총액 1,202억2,704만4,000원과 세출부문 일반회계 일반행정 470억4,310만원, 사회개발 435억7,593만원, 경제개발 66억8,801만7,000원, 민방위비 3억2,676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9,947만8,000.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3억7,106만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02억2,269만6,000원 총액 1,202억2,704만4,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한다.

신낙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