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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제62회 제13차 건설위원회1998-12-18

이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재흥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1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LPG충전소의 대형폭발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한바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심지역내에서 신규LPG충전소 건축을 금지토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광명시 건축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동 개정조례 제13조의 조경공사비 예탁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삭제됨으로써 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15조의 2 지하층의 설치 신설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개정됨으로서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으며, 동조례 제17조, 제20조의 개정사항은 최근 LPG충전소의 대형폭발사고로 인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며,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한 것이며 제54조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제55조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에 의하여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항간에 밀집지역에서 많은 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많은데 이 기회에 주거지를 벗어나서 자연녹지 지역에다 신설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에 신설하게 되면 인근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이권개입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거리가 될텐데 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광명시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스충전소가 3개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가스충전소가 인가가 들어왔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주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도심지에서 벗어나 다른데 한다고 했을때 광명에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이 없으리라 지금 믿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또한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도심의 피해발생 때문에 외곽으로 빼고 산업자원부에서 정식으로 건설교통부에 GB내에도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LPG가스충전소나 비행기장이나 군기지창 옆에는 발전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문제로 예견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은 많은데 오히려 가스충전소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상업지역에 아니면 주거지역에 주민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해주었을때 부천에서도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문제점으로 이것이 시각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아예 개정해서 수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들어갔을때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알겠는데 LPG가스충전소를 주거지역내에서 벗어나서 GB지역이나 자연녹지에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것인데 그러면 LPG가스충전소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만큼은 면적을 매입해서 그외에 피해가 없게 주민들이 반발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조례개정을 하면서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유소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50m 이격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법에 노출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을 수용해 줄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50m 이격이라고 했는데 50m 이격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논쟁을 하는 것이 뻔합니다.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리지도 않고 사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LPG옆에 땅을 사겠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어느 자치단체에 조례를 가지고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적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지열위원님께서는 모든 GB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할때 주위 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례로서 정할 것이 없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상위법에서 할수 밖에 없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자연녹지 지역에 LPG신설 허가가 들어온다면 법적으로 주위의 민원때문에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가때 충분히 고려해서 주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본위원은 순수한 GB지역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가 요건이 들어올때는 본위원하고 상의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6동 18통 부근 삼호주택 B동 305호 부지에 가스충전소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설치가 되었는데 의문스럽고 이것이 빨리 조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저희가 LPG충전소에 대해서 본사를 두고 지사를 두는 식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임시 보관소를 둘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에다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건축조례법에 보시면 43p 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 연면적을 1,000㎡에서 2,000㎡로 완화해 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GB지역을 와화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2,000㎡까지 완화해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에서 개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것을 저희가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판매시설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IMF 차원에서 상권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판매시설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판매시설만 속하는 것이지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윤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우리 광명시에 가스충전소가 3개 있는 것을 산업녹지지역으로 유도할 계획은 업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앞으로 되겠지요. 우리가 기득권은 법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증설되거나 할때에는 가능한한 권장사항으로 억제하면서 외곽으로 빼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가스충전소 인허가가 주택과 소관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가스충전소를 짓기 위한 건물을 지을때 주택과 소관이고 영업허가는 지역경제과하고 삼천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판매시설에만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44p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에만 아까 적용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우측 적용 기준에 보면 기타 건축물은 그 면적의 각종 평균 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용지는 각종 바닥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아까 보고를 할때 판매시설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그것은 지하층 설치 기준이고 45p 상단에 보면 판매시설의 내용입니다.

윤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년춘입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12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업용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부족현실을 해소하고자 공영노외주차장의 총주차 면수중 30% 범위안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조가 폐지되고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별표2 비고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정된 법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개정 조례안 제11조 2의 신설조항인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등은 시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용자동차 차고지를 공영 노외주차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을때 사업용 자동차 사업자가 차고지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고 편법으로 이용될 소지는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오명환위원

지금 광명에 이삿짐센타 허가 나간 것이 몇개소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개인용달이 199대입니다.

오명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무실만 있고 차고지는 없는데 차를 골목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작 말씀드려서 조치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민원이 많습니다. 6동 뿐만 아니라 차가 허가나갈때는 차고지가 대부분 없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용달차가 199대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중에 차고지가 없어 임대하고 있는 차가 63대입니다. 주로 그동안 저희한테 개인주차장을 통해서 차고지를 제출했으나 사실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그동안 주차장이 없어서 편법으로 이용해서 도로변이나 또는 주택가 골목에 추차해서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명환위원

언제까지 단속해서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개정되면 전체 차고지 없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 공영주차장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문한욱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30%까지 주차면수를 주면 이 사람이 자구노력을 안할 소지가 많습니다. 30%는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주차장 확보를 게을리 할 소지가 많습니다. 거의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노력을 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도리가 없어서 몇면정도 이것을 활용해야지 이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이사를 다니고 하다가 중간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이 사실 전국 시.군에 준칙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30%를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지역 실정에 맞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0%는 많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지금 소하동에도 만들고 둔치주차장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우리가 유료화시키는데 노상주차장 아닌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공간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4시간 주차하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용차는 저녁에 들어와 자고 낮에는 나가니까 그런 공간을 충분히 배려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관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공간이라도 마련되어야 그나마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30%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급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급지는 11만원 2급지는 6만 5,000원입니다.

문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허가가 나갈때는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사를 다니고 하면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나 물론 개인화물 같은 것은 우리가 몇대 안되는데 개인택시가 600대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주차장에 가서 요금만 3개월치 내고 차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런데 차를 주차장에 갖다가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사람들 주차장에 넣지 않고 집앞에 세웁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금년에 개인택시 20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고지 확보때문에 사실 문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최소한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업을 할 수 있도록

이재흥위원장

차고지가 왜 없나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새로 받는 사람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30%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실무 입장에서는 이런 공간을 우리 조례에라도 공간을 여유있게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여기 올라온대로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차고지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우리가 30% 범위내에서 많이 제공해 주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따라 가야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다시 버스타고 다시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개인택시 20대 나갔다고 하는데 그분들 이것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느냐 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외주차장이나 주차장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외부 주차장 소하동 등등 외곽에 있는 주차장들 잘안되는 주차장에서 3개월치 아니라 10개월치 1년치라도 차안대도 영수증만 떼줄지 모르잖아요?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저희 노외주차장이 총 1,300면 30%면 택시 대상이 172대밖에 안됩니다.

이재흥위원장

취지는 좋습니다. 개인택시, 용달, 화물 이분들이 활용하고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니까 문제입니다.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따르는데 법에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일일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해준 것 만큼 그분들한데도 철저히 얘기하고 주차장 주인한테도 얘기해서 지금 개인화물 같은 것 2.5톤, 1.5톤 같은 것은 아파트에 못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윤지열위원

67p 물론 정기권을 주차금액과 야간금액을 3개월 범위내에서 계약하고 선납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IMF한파로 이삿짐도 없거니와 기름값도 올라서 사실 이 사람들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 안터마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광명시에 용달차라는 용달차는 다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몇차례 들어왔지요?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제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거기에 주차하는 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기름값도 올랐고 영업도 안되고 세워놓고 주차비 나가고 그러니까 한쪽에만 주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주차해서 거기에 광명시에 용달차라는 용달차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위원님들이 작성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문한욱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98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건설위원회 소관 검사결과보고는 정회시간에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문한욱위원님이 설명한 결과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