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손화성의원외3인) 가. 손화성의원

손화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용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만여 군민의 복지와 먼 미래를 위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설계와 추진에 노심초사하시는 조성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이제 제3대 지방의회가 운영되는 첫해에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볼 때 군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다는 사실을 느껴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으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대변자로서 각종 여론을 많이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동적인 함안발전에 관민이 혼연일체감이 조성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은 군정질문에 관한 시간이기에 평소 본 의원이 관심있게 느끼고 주위의 여론을 근거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원 확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함안군민이면 누구나 함안군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말을 어느 행사때나 어떤 모임이나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정신을 지도급 인사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안군수 산하 읍면까지 공직자와 함안군 관내 여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중 주민등록을 함안군 관내에 두고 있지 않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관내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각 기관별로 얼마나 되며 그 차량들이 함안군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함안군 관내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주민세, 자동차세를 타지에 내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지도급 인사로서 함안사랑, 함안발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양심에 죄책을 받아야 할 분들이 아닌가 봅니다. 특히 재원이 열악한 함안군으로 봐서 한푼의 세원을 포착하는 것도 중대한 업무이기에 각 기관별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소홀한 기관은 군 소식지에 여론화 시키는등 애향심에 호소하여 파렴치한 공직자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공직자에게 과세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주민세, 자동차세가 연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둘째, 함안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회의 운영, 추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얼마전 모일간 신문에 함안군 군립공원인 산인 입곡 저수지 주변을 장기 투자로 연차별 공원조성 계획이 보도된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의회 설명을 갖고 재원확보 계획, 공원조성 계획등 상당한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신문에 흘러 보도되게 함은 지나친 과시, 전시행정으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보며 또한 의회에 설명이 없었다 함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으로 보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본 공원의 조기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크고 작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용객이 많이 유입되도록 하려면 우선 그 주변 연결 도로망의 구축이 급선무로 봐져 함안-마산간 4차선 도로가 완공되기전 인접 함안면과 군립공원간 군도가 빨리 개설되어 충무, 고성 지역에서 마산, 창원, 부산, 대구로 지나는 차량 이용 인구가 중간 휴식공간으로 들러갈 수 있는 공원을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의 명소로 빨리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군립공원 지역의 입곡 저수지 주변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공유지역으로 묶어둘 경우 공원은 많은 사람이 찾아주고 왕래하면서 자연경관을 감상, 또는 음미하고 복잡한 인간사의 쉼터로 휴식공간의 역할로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필수요건인 숙박시설, 풍성한 먹거리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데 민간유치로 개인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너무 난무하는 일 없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심의를 거쳐 추진시킴이 공원 활성화를 앞당기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합니까? 셋째, 소형 농기계 보급을 위한 국가 보조금 지원 대정부 건의서 제출 용의입니다. 금년 벼농사는 정말 초반기에 사상 유례없는 작황과 일조시간의 호조로 성숙이 잘되어 대풍작이 기약되었으나 결실기의 잦은 강우로 인한 도복피해로 농심을 울려놓은 한 해였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IMF적자 예산편성, 농촌 투자 실패등 이유에서 농촌 기계 보조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으니 농촌의 앞날이 막막하기 짝이 없다고 본 의원은 개탄합니다. 이유인즉 현재 농업경영인 위주의 지원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실제 우리군을 표본으로 해 볼 때 10개 읍면 단위로 전농가에 비하여 농업경영인이 몇%를 차지하며 그 농업경영인이 정부지원으로 육성시켜 소득이 좀 높아진다고 하여도 함안군 전체소득이 높아졌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을 단위로 분석해보면 마을당 젊은이 2∼3명, 남자 10여명 내외이고 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도 노약자가 많으니 이들이 현재 경작하는 영농규모는 1㏊미만으로 이런 정도의 규모로는 농가소득이 적어 국가보조 없이는 농기계를 가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문민정부때는 소농기계 즉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등 국고지원으로 많이 보급되어 노약자들의 영농에 큰 도움을 주고 하여 휴경지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기계가 노후화되어 국가지원으로 교체하고 더욱 신규보급도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함은 농촌을 말살시켜 영농 형태를 옛날과 같이 괭이로 땅을 파고 지게로 짐을 나르는 시대로 되돌리려는 농정으로밖에 볼 수 없고 휴경지는 늘어나 국가적으로도 국토이용이 부실해 농촌의 소농기계 국고지원사업은 노약자 영농의욕과 영농비 절감에 크게 기여되기에 꼭 지원이 되도록 정부 지원중단에 대한 함안군수, 함안군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성안하여 관계장관에게 보내볼 용의는 없는지 물어봅니다. 이상 몇가지 본 의원이 우리 지역 피부에 직접 느끼고 애타는 부분을 질문하였습니다만 실천가능한 기초위에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7만군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함안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조성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고 또한 주위의 여론을 수집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적 일정한 규모의 건조 저장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쌀 생산증대와 농가소득을 위하고 농촌의 노동력 절감대책으로 지역적 일정규모의 단위 즉 말하자면 삼칠지역, 대산지역, 가야와 함안·여항 , 가야와 법수지역, 법수와 군북지역 5개권역에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자 단체등에 이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할 시 소득효과를 보면 군내 쌀 식부면적이 7,190㏊에 총 생산 예정량은 40㎏들이 가마 1,137,600가마가 9,553농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 출하 예상량은 750,000가마로서 정부수매가 339,245가마가 되고 시장출하는 411,655가마가 되겠습니다. 건조소득을 가마당 계산하면 1840원, 3% 가격효과 즉 건조효과입니다. 가건으로 인한 손실은 가마당 610원으로서 1%의 효과를 합치면 2450원의 가마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내 전체의 소득금액은 18억3960만원이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군내 생산농가 9553호에 농업소득의 40%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치지원 및 비용을 보면 800톤, 20,000가마 시설기준을 5억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국고보조 50%인 2억2500만원, 융자가 25%인 1억3500만원, 자부담이 25%인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군비로 지원해서 설치함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개소를 설치할 시 군비지원은 7억원이 전체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두 번째로 가야리와 군북간 군북에서 사도 고속도로 진입로까지의 도로개설과 군북 우회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04호 및 국가지원 지방도 67호 노선이 이곳을 지나가고 군북 소재지를 경유하는데 중서부경남과 호남 지역 일대에서 마산, 부산, 창원 통행 차량이 1일 10,597대가 교통량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토·일요일이면 남해고속도로 체증현상으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50%가 67호선 지방도로를 이용함으로서 지방도 체증은 물론 군북 시가지는 주차장으로 변모하여 상가마비와 주민생활 불편, 교통불안, 정서적 공포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체증이 심각해질 요소의 발생은 남해고속도로 사도지역에 매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이며 유현 진입로 설치시 매표소 설계로 통행료 부담으로 우회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의령에서 사도 고속도로 진입로까지는 67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가야리간 1004호선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리-군북간 사도 진입로까지와 군북 우회도로 개설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획이 되어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정확하고 충분한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칠북면 출신 윤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용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함안시 건설을 위해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군정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성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개방과 무한경쟁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함안농업의 과제와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의 농토는 비교적 기름진 땅으로 수박등 비닐을 사용한 원예농업이 발달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농협, 행정지도소, 농업관련 단체, 개인등을 대상으로 비닐 소요량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관내 하우스 설치만 하여도 41,000여동에 185억8천만원이라는 비닐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외 노지 원예용 보온못자리등 일반 작물등을 합하면 250억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에 비닐공장을 유치하여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세수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군수님께서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의 증대에 따라 폐비닐 수거,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에는 수거 수수료를 주어왔으므로 어느정도 잘되어 왔습니다만 재생사업장의 부도등으로 수수료마저 주지 않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수거를 기피하여 불에 태우거나 그대로 강이나 둑 등지에 방치하는등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정부지원 비닐재생 처리공장 설립, 값싼 농자재등을 생산, 지역농민에게 싼 값으로 판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6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실제 함안군 오지 주민들이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의 실정은 본 의원이 함안군 간이상수도 총 318개를 파악하여 본 결과 간이상수도 지원에는 예산이나 모든 시설면에서 인색하였으며 심지어 간이상수도 저수조 탱크의 상태가 오래되어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수탱크가 부적합한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등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맑은 물 공급과 군민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부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오지 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에도 관심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60∼70년 사이에 걸쳐 만들어진 저수탱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오래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은 타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미약하고 농산물 유통구조가 소비 위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있는 제도를 만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령화, 노동력 부족등 경영비 상승에 의해 농정의 잘못은 그대로 농가 부채로 이어지며 일관성없는 농업정책 때문에 농촌경제가 어렵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농산물 소비부진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등으로 현재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농업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본군에서 농업경제 회생을 위하여 지난 제69회 함안군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농작업휴게실, 광고탑, 농산물 홍보책자, 지역특산물의 가격보장을 위한 판촉활동, 가공공장 유치, 포장재의 획기적인 지원대책, 농가부채 대책등 유통분야 투자 계획을 건의드린데 대한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 각 해당실과에서는 99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에서 보면 정부의 농산물 유통계획 대책에 퍽이나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홍보분야에는 금년 수준 정도의 예산편성을 볼 때 정부에서 99년도 예산 유통분야에 98년도보다 76% 증액하여 투입하면서까지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함안군 농산물 유통에 획기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며 요청하는 바입니다. 농업정책 실패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함안군의 농가부채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군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일부 자금에 대하여 2년동안 이자 및 원금을 연기하여 2년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농민에게 목돈으로 갚으라는 결과이며 잘못하여 경기가 계속 풀리지 않는다면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며 거치기간을 2년 연기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군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으시다면 부채 잘못과 부당함을 상부에 건의하여 어려운 농민들의 실정을 도와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원면 출신 김석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만군민의 복리증진과 함안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성휘 군수님과 신희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제3대 첫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MF한파로 민심은 흉흉해지고 경제가 마비된 극심한 무인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3대의원으로서 새 의사당에서 또다시 7만군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함안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남강지구 강변 여과수 개발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 설치한 군북지구 상수도 공급계획에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해주시고 당초 계획 목적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상류에 수원지를 개발하여 군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있는바 지금 와서 백지화된 동기를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 상수도 개발에 국·도비 지원받은 내역과 96년 11월 국·도비 50억원을 지원받아 연차사업으로 하여야 하는데 97년 이후 지원중단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군북지구 수원지 개발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강지구 강변여과수는 정수되지 않은 질산성 질소가 수질기준치 이상으로 음용불가라는 판정을 받고도 환경부 또는 경상남도에서 남강지구보다 더 수질이 낮은 낙동강지구에 강변여과수를 시범개발 시행중인 수원을 이관받아 수억원의 예산차익과 군비를 투자하여 시설 설치하겠다는 우리군의 계획과 현재까지의 진행경위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9년도 본예산에 의하면 군비 8억8550만1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시킴으로 마산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35,000 함안군민의 군비 부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군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상수도 만성적자에 대한 대책과 41%의 누수량 저감대책, 누수로 인한 손실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산시에서 칠서상수도 당초 설치시설 시설비를 이제와서 29억원을 요구하는데 본 의원이 보고 들은바로는 칠서 태곡리 산업폐기물 매립, 군북 사도 생활쓰레기 매립등 마산시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로 승인등 각종 마산시에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과거 시설 설치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함안군은 전원주택지를 찾는 도시민들이 많고 지형적인 조건이 좋아 각종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업자가 와도 물 수급에 차질이 있어 인·허가가 되지않아 지역발전에 큰 저해가 있는데 함안군 전체의 물 수급 추진경위와 향후대책을 말씀해주시고 현재 마산시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24%밖에 음용하지 않는다는 경남매일 신문 여론조사 실시에 의한 보도를 보고 마산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함안군민의 불신이 많은데 우리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0년 함안시 건설을 위해 가야·군북지구, 삼칠·대산지구에 상류 수원지를 개발하여 오염되지 않은 맑은 1급수를 함안군민에게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00년대 함안시 건설을 위해 낙후된 삼칠면을 함안시 건설의 기본 계획방향과 그에 따른 삼칠면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도로 223호선, 일명 도둑고개 한 개 노선으로 군소재지와 연결되므로 삼칠군민은 교통불편 및 민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동떨어진 삼칠면을 군청소재지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칠원에서 곧은 길 4차선을 건설하여 자동차로 5분대에 군소재지에 도착할 수 있는 도로를 빠른 시기에 건설함으로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0년 함안시 건설을 하는데 군수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계획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 5호선이 칠원 무기에서 창녕 영산으로 우회도로가 건설되므로 현재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이 중단된 지점에서 칠서 지방공단까지 확·포장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면 소재지 앞 우회도로가 5억원의 예산으로 2차선을 건설하는데 향후 칠서공단 진입로를 4차선으로 한다면 현재 시공중인 칠서면사무소 앞 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설계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도 5호선 중단된 지점에서 칠원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좁은 도로와 인도가 없어서 잦은 교통사고와 학생들의인사사고가 많은데 학교까지라도 확·포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4년 공창석 전군수님 재직시 칠원에서 칠서공단 진입로 개설을 위해 건설부장관이 현지 방문하여 경남 도지사와 공창석 전군수에게 50억원의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함안군 관계공무원은 공창석 전군수님 전출 이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 시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경남 도지사와 당시 공창석 전군수님과 함안군민에게 건설부장관이 약속한 50억 예산 지원금액을 건설부와 경남도에 약속 이행 촉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끄럽지 못한 질문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만 함안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여러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손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원 확충분야로 함안군수 산하 공직자와 여타기관 근무자중 주민등록을 함안군 관내에 두지 않는자와 공직자 소유차량 내역 및 함안군 관내 미등록 내역, 그리고 과세시 주민세, 자동차세 연간세액과 아울러 현재까지 자동차 이전등록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는 주소 또는 거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군수 산하공무원 565명중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자는 8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5%정도입니다만 자녀 학교문제와 주택마련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지역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기관근무자의 주소지 파악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사된 바는 없으나 앞으로 타기관의 협조를 받아 파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함안군수 산하에 441대이며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임직원 보유차량까지 합하면 2,427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 함안군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함안군수 산하 공무원 보유는 12%인 53대이며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임직원 보유차량까지 합하면 38%인 775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장소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가 개인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의 소유가 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록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내 미거주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연간 과세예상액은 주민세는 8만6천원정도이며 자동차세는 1500㏄기준으로 군수산하 공직자가 816만원,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임직원을 포함하면 연간 1억8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군의 자동차세 부과액은 대수는 17,000여대 금액은 31억6천만원이 되며 한사람의 연간 자동차세는 1500㏄기준으로 24만원정도 됩니다. 넷째, 현재까지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 시책보고시 군수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98년 3월부터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임직원 소유차량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내 미등록 차량 775대에 대하여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유관기관 단체장께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8대를 관내로 이전하여 912만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교육 및 아파트 분양등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기업체의 경우 업체의 영세성으로 장기적인 근무가 불투명하여 전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정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납부한 자동차세가 납세자의 소속단체와 기업발전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자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크게 홍보하고 또한 애향심에 호소하는 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안판상입니다. 손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농기계 보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대정부 건의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93년부터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으로 9,587대 8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형 농기계는 9,101대로 82억원입니다. 그동안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농업회사법인육성과 농기계 이용률 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조직육성, 그리고 규모화된 쌀생산농가 육성을 위한 쌀전업농육성등 시책을 추진하였고 개별농가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고자 93년부터 5년동안 일반농가 농기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기계화율 증진과 농기계사용료 인하등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농기계지원사업 확대로 농가에서 시급하지 않은 농기계를 구입함으로써 농기계 이용률을 증진하고 생력효과가 큰 농기계 보급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벼직파 및 밭작물 농기계 구입 지원은 당분간 보조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형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농림사업 발전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적 일정규모 건조장시설 설치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및 노동력 절감대책으로 5개권역에 산물벼 수매를 위하여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생산자 단체에 이관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4년까지 미곡처리장 설치계획과 건조장설치 시설을 군북·법수원료권과 가야·함안·산인·여항원료권, 대산·삼칠원료권으로 하는 3개소 설치계획이 되어서 도와 중앙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북·법수면을 원료권으로 하는 군북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시설 1개소가 설치되어 본군 농민들이 희망하는 산물상태의 수매는 전량 수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과정을 자동화하여 농가편익 제공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건조장시설 확대가 꼭 필요한 사업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북농협미곡처리장의 건조, 저장능력은 93년 설치시 건조 1,000톤, 저장 600톤으로 처리능력이 적어 95년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3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건조 800톤과 저장능력 600톤을 증설하였습니다. 99년 사업으로 사업규모의 추가증설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농림사업 지침상 미곡처리장 1개소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증설은 규모가 각3,000톤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미곡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농협에 한하여 인근 미곡처리장 임도정시설 활용조건하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북농협의 경우는 '99사업이 확정될시 추가 정부지원이 불가하며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도 정부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시 전액 군비로 1개소당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실정인바 미곡처리장에 우선 설치하는 사항은 전액 군비 5억원으로서는 5개소 25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군재정상 일시적인 시설 설치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부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실패로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우리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가부채는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에 의거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부채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내역을 보면 98년 12월 17일현재 913건에 5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당초 500만원에서 300만원이상으로 금액을 낮추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거치기간중 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를 당초 2%인하한 6.5%에서 1%인하해서 5.5%로 하고 있습니다. 99년말경에 경제여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2년후 일시상환을 분할상환 방법등을 검토후 중앙에서 확정지시가 되면 우리군에서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부채 신청기간은 당초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연장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는대로 심의 확정하여 농가부채 대상자에 대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림과장께서 미곡건조저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함안군내 3개권역으로 2004년까지 설치 계획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시행자체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군북 미곡종합처리장에서 99년도 추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군북농협 자체에서 국고보조를 받아 자부담을 해서 한 것이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두 번째로 생산자 단체에 맡길 수가 없다, 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협도 포함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예산문제가 25억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5개권역에 800톤 규모의 건조저장 시설을 했을 때 그 권역의 농협에서 융자부담을 하고 정부지원을 50% 받고 다음에 군비를 25%, 자부담 능력을 덜어 줌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5억원이나 들일 필요없이 7억원만 하면 5개권역을 할 수 있고 우리군비만 부담을 하면, 그다음 한꺼번에 힘이 들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이 형식에 그치는 답변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아울러 함안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또 함안군의 쌀을 브랜드화 해서 앞으로 함안명산물 쌀생산을 위해서는 농업기반 시설이 시급한 실정인데 오늘 이런 답변을 듣고 실망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여러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앞에 있는 마이크를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접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조장시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곡처리장과 같이 겸해서 한 것처럼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조금 보충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생산되는 총량의 70%가 출하할 때 70만가마인데 현재 함안군에 쌀을 가공할 수 있는 군북미곡종합처리장 연간 가공능력이 35만가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일반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가공과 아울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없이 건조와 저장을 해서 또 건조실은 건조만 해서 정부 가마수매에도 응할 수 있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께서 답변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4년까지 권역이 3개권역을 기 지정되어 중앙에 보고되어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미곡처리장과 같이 건조시설이 같이 겸해서 되기 때문에 전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권역에 건조장 시설 설치를 말씀드린데 대해서 저는 미곡처리장 설치계획과 건조장 설치를 겸해서 3개권역으로 기 지정된 곳에 하면 군비부담을 덜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조장 시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은 가공시설을 하면 전부 적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것만 해도 정부 도정공장을 폐쇄해야 될, 가공능력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가공시설은 제외하고 건조저장 시설만 하면 충분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손치더라도 거기에는 자부담과 모든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러므로 몇십억을 들여서 지금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렇게 앞으로 할 단체나 개인도 없습니다. 함안군의 생산총량을 보면, 함안군의 총생산량이 110만가마인데 자꾸 설치해서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러니까 금년과 같이 천재지변이 왔을 때 우리 농민들이 벼가 싹이나고 촉이나고 썩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건조하고 저장하는 것 해서 농민들에게 출하도 도와주고 또한 생산단체등에서 매입해서 시장가격 조율도 하고 거기에 보관된 쌀들이 함안명산품으로 함안쌀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미곡처리장보다는 건조장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건조장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2년후에 분리해서 갚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년후에 또 그때 갚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과 이자와 연기된 사항을 분리해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요구한대로 그때부터 2년뒤에 그때부터 2년전에 갚아야 할 것을 2년동안 거치기간을 연기해 줌으로써 그때 2년전에 갚아야 될 것을 그때부터 새로 갚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줘야만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분담해서 갚도록 한다손치더라도 그때 갚아야 될 금액과 분담된 금액과 합하면 부담이 오니까 거치기간을 아예 연기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농가부채에 대해서 2년후에 일시상환할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변경되어서 지시된 사항에 보면 정부에서 99년말경에 경제여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회의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2년후 일시상환이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변경해야 된다고 농림부에서 교육시킬 때 그당시 자리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 각종 정부교육과 건의사항이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앙에서 검토된 것이 99년도에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2년후부터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2년후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검토중인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차원이니까 건의하시면서 거치기간을 2년후에 분리해서 갚는 방법도 좋지만 거치기간을 좀 연기하면서 분리해서 갚을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의 확정된 방침은 아니더라도 기본방침은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2년후에 일시상환이 안되고 분할상환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성대입니다. 김석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94년도 칠서지방산업단지 조성당시 건설부장관께서 현지 방문하여 경상남도지사와 군수에게 약속한 바 있는 칠서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비 50억 지원 미이행에 따른 사후대책과 약속이행 촉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지방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9년 12월 23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과 90년 6월 19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낙후된 우리지역의 자립경제기반 확충은 물론 고용증대를 통한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향상을 위하여 입주업체 전액부담 민간개발 방식으로 지난 90년에 107만평의 부지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케 되었으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기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기업의 분양자금 납부지연, 공사준공지연, 자금고갈 등의 실적저조로 본 공단조성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어 단지내에 국도확포장 및 상수도등 공공시설물 설치사업비 373억원의 융자지원을 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지난 94년 4월에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94년 5월 12일 당시 김우석 건설부장관께서 공단현지를 방문하시어 조속한 기간내 공단준공 지시와 아울러 우리군의 건의에 따라 공공시설자금, 진입로 확포장비 등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주업체의 부담해소 차원에서 50억의 국고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이행치 않아 칠서지방산업단지공단측과 우리군에서는 몇 차례 건설부에 국고지원을 서면 또는 전화(입지계획과장)로서 건의와 본 산업단지의 형편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 당시 현지에 방문한 장관은 관련법규와 승인조건 및 개발방식을 잘 모르는체 엉겁결에 답변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경후 지원대책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건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하며 본 공단은 건설부로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국도비 지원없이 순수한 민간개발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조건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한하여 융자지원이 가능하다는 건설부장관의 회신내용에 따라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채 입주기업체의 부담으로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 및 그밖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에서 지원대상이 달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명백한 입장이고 보면 더 이상 하부기관에서 촉구해 보더라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칠서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측과 공동 이해아래 융자지원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성실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을 한두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김우석 건설부장관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엉겁결에 답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색이 건설부장관께서 엉겁결에 50억이라는 큰 거금을 우리 칠서 지방공단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쓰라고 지원예산을 약속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이 되지않는 말씀을 하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말씀이 공창석 전군수님과 경상남도지사 그리고 함안군민 전체를 두고 건설부장관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나 또 50억이라는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어떠한 독촉을, 이행촉구를 50억을 현재에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주겠다는 약속을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 촉구를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도 며칠전에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이신 공창석 전군수님께 제가 전화를 하고 통화를 몇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여태껏 못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 함안군에서 이행촉구를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더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장관께서 본군에 왔을 때 그 때 그 당시는 장관이 실제 지방공단 조성에 관한 법을 내용을 깊이 알고는 있지 않습니다. 실무진에서 그 내용을 알고 또 이것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단인지 순수한 민간자원으로서 투자해서 지방공단을 설치한 것인지 그것은 장관이 그 내용을 제가 그 당시 김우석 장관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 칠서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서 건설부에 공문을 발송을 했고 만리장성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신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방공단 조성사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순수한 민간자본으로서 공단을 조성한데에는 한푼의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을 받을때에도 실제 그 조건이 지원을 받지않고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승인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만부득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직접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칠서산업단지 관리공단 부장하고도 가서 출장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공문을 내서 회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내어서 자꾸 달라고 하면 그것도 좀 좋지않은 모양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불가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단조성 부족금으로 50억을 김우석 건설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국도5호선 칠원에서 칠서공단으로 들어가는 공단진입로 국도5호선을 확·포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우석 건설부장관님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계신 공창석 전군수님께서 그 답변을 어제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과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칠서공단 진입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에 필요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봤는데 칠서공단에서 김석만 의원의 질문서에 의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공단에 그 당시 임석하신 관계직원의 말에 의하면 50억원은 칠서공단내 진입로 확·포장에 소요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이 상세하게 듣고싶어 하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의사일정 관계로 더 이상 질문은 차후에 업무보고시나 개별적으로 보충질문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먼저 전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04호선 및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이 지나고 있는 군북면 우회할 수 있는 가야읍 가야리에서 군북면소재지를 거쳐 사도까지 군북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004호선과 지방도 67호선은 마산시 경계에서 가야읍, 군북을 거쳐서 군북면 정암까지 총 23.86㎞입니다. 그 중에 지방도 1004호선은 산인-마산 경계에서부터 가야구간으로서 7.24㎞가 되며 가야읍소재지에서 군북면소재지를 거쳐 군북 정암까지의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16.62㎞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즉16.62㎞중에 군북 도시계획으로 대로로서 지정된 구간이 2.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시공중인 구간 지방도인 1004호선이 마산시 경계에서부터 가야까지 7.24㎞에 사업비 약 770억원으로 95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02년 8월 완공예정으로 경상남도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중에 군북고속도로 I.C에서부터 월촌 정암까지 5.61㎞에 대해서는 326억 투입 예정으로 97년도 9월부터 2000년 9월 완공예정으로 이 도로 역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지원 지방도는 97년 9월부터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를 하고 현재 보상비 추진중에 있고 내년 연초가 되면 정식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경계에서부터 가야, 군북I.C에서부터 정암까지의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나면 2차선 도로는 가야 시가지에서부터 군북 소재지를 거쳐서 군북I.C까지 약11㎞가 남게 됩니다. 그 11㎞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800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IMF의 영향으로 우리가 재정감축으로 인해서 본 구간의 조기착수는 어렵지 않나 판단되며 본 도에서 공사 시행중인 구간이 예정 되는대로 준공이 되는 그 시점에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서부경남지역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군북면소재지를 통과하는 교통량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 중 일부를 우리가 법수방면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월촌 정암에서 미남교까지 이 도로는 지방도 1040호가 되겠습니다. 즉 월촌제방을 따라가는 도로인데 연장이 2㎞정도 되는데 금년 9월 26일자에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나 재정감축으로 조속시행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4차선 확장도 확장이겠지만 그에 따르는 도로의 지선을 확장해서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우리 4차선 개설과 연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석만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칠지역을 군청소재지와 접근시키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직선 4차선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소재지에서 삼칠지역을 연결하는 주도로는 우리 가야에서 산인 송정삼거리, 도둑고개, 그다음 칠서를 거쳐서 칠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노선이 있으며 그다음 좀 우회는 되겠지만 우리 가야에서 법수 악양 그다음 대산 서촌을 거쳐서 대산면소재지를 관통해서 칠서와 칠원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연결도로는 역시 우리 산인에서 도둑고개를 거쳐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칠지역과 군청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추가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시급성은 기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직선4차선으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60억에서 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도 ㎞당 기준사업비는 8억3900만원, 농어촌도로의 ㎞당 기준사업비는 6억8000만원으로서 이 수준으로서는 4차선 확·포장에 너무나도 사업비가 부족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확·포장하려면 그 추가되는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청소재지에서 삼칠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군도 2개노선이 또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2개노선의 구간이 옛날의 면소재지인 산인 수동에서 칠원 달전을 거쳐서 유원을 경유하는 군도 13호선이 있고 또 산인면 모곡 대천에서 칠원 장암을 거쳐서 유원을 거쳐 칠원면소재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으나 이 도로는 저희 군도이기 때문에 군도의 정비 즉 확·포장은 군도개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이 2개노선은 군도 중장기 개발계획상 2002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삼칠과 가야에 바로 연결되는 도로의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99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2000년 들어가서라도 군도중장기계획조정이 있을시에는 우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앞서 도로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중단된 지점에서 칠서공단까지의 확·포장 계획과 만약 지연된다면 우선 확·포장 중단된 지점에서 칠원중·고등학교까지라도 우선 확·포장할 계획이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은 마산에서 칠원까지 93년도까지 4차선이 확·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원 무기에서 창녕으로는 기존도로를 우회하는 11㎞에 달하는 도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아마 조속 착공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원에서 칠서지방공단까지 도로 연장이 약 7㎞됩니다. 7㎞중에 칠서 태곡리 앞 1.3㎞는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에 편입되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기이 확·포장하였으며 지금 잔여구간은 3.2㎞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잔여구간 3.2㎞에 대해서 확·포장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 4차선 우회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주무부서인 건설부에 우리가 시행 건의등을 해서 조속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선 확·포장 중단된 지점에서 칠서중·고등학교 앞까지의 학생 통학로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는 취락지 지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기존 도로를 따라서 보도라도 시공하든지 그게 주위여건이 안되면 계획구역내에 소방도로 활용을 해서 임도내지 자전거도로라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면소재지앞 현재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2차선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4차선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칠서면 천계리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칠서면소재지앞 도로가 갓길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측구가 갓길 노릇을 하기 때문에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통사고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5억을 투입해서 0.4㎞에 폭 8.5m 우회도로를 파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를 하고나면 대형차량이나 소재지에 볼일이 없는 차량들이 통과하게 됨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는 많은 불편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시에는 우리가 그 400m 구간에 10억이상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10억 하면 저희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군비부담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앞에 질문하신 우리 국도5호선 확·포장 공사시에 즉 말해서 칠원면과 칠서공단 구간 사이 확장때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관련 상부기관에 시행 건의토록 해서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의문점 몇가지를 더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령, 군북, 함안, 마산간을 이용하는 1004호 도로나 67호선 도로는 지금 월촌에서 법수로 지선을 해서 그 길의 군북 경유를 교통을 소통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지금 법수를 가도 결국 함안 I.C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결국 지방도를 거쳐서 앞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사도에서 가덕에 있는 톨게이트 매표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유현에 올라가면서 그걸 옮기고 했을적에 지금도 통행료를 안내기 위해서 지수쪽에서 내려서 피해서 지금 사도 I.C에 올리는 차량이 부지기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선을 개척하더라도 이 도로의 체증현상은 여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준공시점에 가서 현재 국가재정이 어려우니까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2002년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계획과 모든 것을 추진을 하고 수립해도 어려울텐데 그 때 끝나고 나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시기적으로 추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음으로 군북 시가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2.4㎞의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실시하는지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하는지 현재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촌제방을 도로로 활용코자 확·포장해도 결코 남해고속도로의 체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체증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지방도의 체증해소에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촌제방을 도로 겸용으로 확·포장했을시에 통행량 조금 얼마라도 군북면 시가지는 벗어나서 통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또 그 도로는 미남교만 건너게 되면 우리군도 확·포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 거기에 우리 가야 우회도로와 연계가 되면 가야-마산간 도로가 4차선이 되고 또 가야-마산간 도로 지나면 중리에서 산복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일부 구간 착수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얼마라도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을 하고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수 I.C에서 체증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그 체증현상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조속추진이 되어야 되고 준공시점에서 2002년에 준공시점이면 상당히 늦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이것은 2000년도 준공계획이고 그 다음에 가야-마산간은 2002년도 준공계획입니다. 저희가 추진을 2000년도나 2002년도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시행중에는 항상 도에 있는 관련공무원들과 항시 접하기 때문에 상황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건의라든지 모든 것은 이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늦어도 착공이 준공시점과 연계되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 빠졌습니다. 군북 우회도로상에 도시계획 도로 일부구간이 되어있는 것을 지금 시공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일전에 기회있어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특수상황이 아니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도로는 우리 자체 재정으로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4차선이 우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4차선 구간이고 또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연도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칠서공단 진입로 칠원 4차선 중단된 지점에서 칠서공단까지 미확·포장된 잔여구간이 3.2㎞라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셨지만 지금 공사는 진입로 공사를 해서 도시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년전 그 당시에 도지사님하고 함안 군민을 위해서 건설부장관이 55억이 아니고 50억이라는 큰 거금의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지금부터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신이 약속을 한 걸 이행촉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셨고 또 처음에는 저희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을 하시는걸 보고 느낀점이 과연 우리가 건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공단구간외의 도로인데 너무 사실 공공시설 부문에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 침수지역이고 2차선이고 그랬었는데 4차선으로 하니까 부지도 많이 편입되고 공사비도 많고 이러니까 그외도 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선·지선도로라든지 하수도 처리라든지 공공시설 분야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구간내에 도로 확·포장이라도 필요한데 돈을 좀 달라고 건의된 것인지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공단 입구까지 확·포장하는데 확·포장을 해 달라고 한 것인지 현재 상태로는 불분명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서류상 오간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한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는 우리 그 당시에 실무자라든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공단 외에 즉 공단 경계까지 진입도로가 이야기가 되었더라면 실무자끼리 한번 더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먼저 손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입곡 군립공원의 조기조성과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곡 군립공원의 조성계획, 재원확보계획등 장기투자 계획이 의원님들께 설명이나 세부 논의없이 98년 12월 3일자 모 일간신문에 보도된 사실은 입곡 군립공원은 1996년 4월 10일 개발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원확보가 가능할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설명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98년 12월 3일 모 일간지 보도사실은 우리군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아니며 1996년도 확정고시된 기본계획을 이용, 일간신문 기자분께서 자의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함안면과 군립공원간의 군도를 조기개설로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본 도로는 당초 군도7호로 지정하여 '92, '93년 군도 정비사업비 10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산인 입곡에서 함안면 경계까지 연장 3.2㎞를 폭8m로 개설하였으나 96년 도로 체계 개선시에 지방도로 승격 조정하여 현재 지방도 1021호 미수-남지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인면 경계에서 함안면 봉성까지 연장 3.2㎞ 구간이 미개설 상태로 있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확·포장 시행을 하므로 98년 9월 26일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조기개설을 건의한 바 있으나 IMF의 영향으로 인한 재정감축으로 신규사업 시행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곡 군립공원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개인소유토지를 이용, 숙박시설과 먹거리시설등의 민간유치로 공원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군립공원 기본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먹거리시설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시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편익시설의 조기건설을 위해 민간이 참여토록 투자유치설명회등을 통한 자구책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318개의 간이 상수도 시설중 저수조 탱크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간이상수도는 총 327개소중 314개소가 사용중에 있으며 그 중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곳은 293개소이며 계곡수가 16개소, 기타가 5개소입니다. 저수조 설치 형태별로 보면 저수조만 설치된 곳은 263개소이며 저수조와 여과조 병행하여 사용하는 곳은 34개소, 여과조 단독설치는 6개소, 직수공급이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저수조의 재질형태별로는 총 저수조 303개중 FRP가 104개소, 콘크리트가 19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상태를 보면 총 저수조 303개중 양호한 것은 286개소, 노후된 곳은 16개소이며 누수가 되는 곳은 1개소로 누수되는 1개소에 대하여는 99년도 상수도 응급복구비로서 조기교체토록 하고 노후화된 저수조 16개소도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련사항중 먼저 군북지구 상수도 확장사업의 추진경위, 상수도사업비, 97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사유 및 낙동강 지구에 개발중인 강변여과수의 함안군 인수종용에 대한 우리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북 상수도는 기존 시설용량은 1일 980톤으로서 837세대, 3,951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었으나 시설용량 특히 수원지가 협소하여 주민 급수구역을 확대할 수 없어 군북 상수도 확장을 위하여 95년 7월 1일과 96년 3월 25일 2000년대를 향한 중기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을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며 96년 5월 25일 97년도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96년 5월 14일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심의시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이 확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97년 1월 13일 사업비 50억원으로 사업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5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상수도사업을 장기적 안목과 세밀한 검토없이 단편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시행할 시 가뭄시 예측불허의 식수난이 우려되므로 군북면 전역에 걸쳐 상수원 최적지 선정을 위한 검토를 계속 실시하였으나 지형적인 여건으로 1일 5,000톤을 확보할 수 있는 상수원이 없어 경남도와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칠서 강변여과수 시범개발사업에 대한 현황과 중간 결과를 검토하고 인근 창원시에서 추진중인 강변여과수 상수원 이용 추진사업의 일환책으로 추진중인 강변여과수 상수원 이용 선진국 독일 견학을 우리군 상수도 담당계장이 창원시의회 의원 4명과 공무원 3명, 그리고 전문교수 1명과 함께 견학을 한 후 재차 군북지역에 8월과 10월에 2개 전문용역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상수원 확보를 검토하였으나 수량확보가 불가능하고 특히 오곡지구 저수지 댐건설은 주민 반발문제도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군북지역에는 마땅한 상수원이 없어 군북지역 주민공청회 개최로 월촌지역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97년 10월부터 98년 5월 17일까지 월촌 남강 강변여과수 타당성 조사를 용역비 2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를 하였으나 수량은 공당 1,500톤 생산되었으나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인 10PPM보다 훨씬 많은 30PPM이 검출되어 질산성질소 제거방안이 없음에 월촌지구를 강변여과수 개발은 부적절한 지역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군북지구 수원은 마산시와 추가공급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경남도에서 시범개발사업으로 시행중인 강변여과수를 현재 취수시설 5,000톤을 우리군으로 이관해주려 하고 있음에 우리군에서 칠서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은 우리군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취·정수시설 20,000톤으로 환경부 예산으로 확대 개발하여 전국적인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99년 5월경 재정경제원에 예산을 요구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환경부에서 불가능할 시에는 우리군 자체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군북 상수도 확장사업의 추진사항은 군북면 급수를 위한 가압장 배수지 시설과 가야읍에서 군북, 법수까지 관로매설을 위한 용역 설계를 98년 10월 시행하여 99년 2월 22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역은 총 지원사업비 50억원중 국비가 25억원이고 도비가 25억원으로서 97년도에는 국도비 9억 54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2000년 이내에 전액 지원이 됩니다. 금년에 11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실질적인 사업착수가 되지않아 환경부 담당자께서 지원유보 요청이 있어 우리군과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98년 사업비가 지원유보 되었으나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전액 지원됨으로서 총 사업비 50억원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지원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강보다 수질이 좋지않은 낙동강 물의 강변여과수를 경남도에서 인수받도록 종용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군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강 강변여과수는 질산성 질소에 의한 수질에 문제가 있으며 상수원수로는 부적합하고 칠서 이룡지구 강변여과수는 수질이 상수원수로서 적합하고 기이 경남도에서 1일 5,000톤의 취수시설이 완료되어 있어 시설비가 절약되고 환경부에서 15,000톤을 추가 개발하여 정수시설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경남도에서 협의하여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이관받아 가야, 군북, 함안지구에 급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부와 경남도는 강변여과수 설치목적인 새로운 상수원 발굴의 전국적인 모델케이스로 활용하여 새로운 상수원으로서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군으로서는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업비 일부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우리군 자체에서 1일 20,000톤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8억8500만원을 대입시켜 미수혜 군민의 세금부담과 미수혜 대책,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반상수도 혹은 간이상수도로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일반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간이상수도 지역의 시설도 역시 세금으로서 시설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전혀 생활용수 공급혜택을 받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간이상수도 지역이라고 별도로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적자대책에 대하여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야간 누수 탐사작업을 계속하고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생산가에 근접되도록 하여 적자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과 손실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중 일반지구 상수도 누수율은 10%이내이나 마산상수도를 수수하고 있는 지역에 마산상수도가 높은 수압과 상수도 관로가 230㎞의 장거리 관로로서 상수도 누수율이 41%로 누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누수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대책은 유수율 제고방안으로서는 고감도 계량기 사용, 야간 누수탐사 실시, 구간별 계량기 설치사업, 급수관 스텐교체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으로 누수율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시에서 요구하는 칠서 광역상수도 시설 분담금 납부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24일 마산시와 우리군간에 체결된 상수도 용수공급 행정협약에는 마산시에서 칠서정수장 20만톤 생산시설 설치시 소요된 사업비 299억원중 우리군에서 수수하는 1일 1만톤에 대한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아 93년 3월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상수도를 급수받고 있었으나 마산시의회가 탄생된 이후 마산시 상수도 적자에 대한 감사중 창원시에는 상수도 시설 분담금을 받았음에도 함안군에는 받지않아 마산시 상수도 적자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군에 1, 2차 사업비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총 876억원중 1/40을 우리군에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협약서상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명시된 사항이 없음으로 계속적으로 납부를 회피하여 왔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급수구역 확장과 칠원 도시계획 변경이나 APT건립을 위한 국변, 기타사업 계획시 상수도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모든 계획수립에 차질이 있어 추가공급 6,000톤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마산시에서 요구하는 시설분담금액중 일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는 마산시와 함안군의 상수도 용수공급 행정협약 제21조의 협약외 사항에서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 즉 마산시의 급수조례에 따르기로 한다."로 되어있어 마산시에서 추가 6,000톤의 공급이 가능하다면 마산시 급수조례 제12조의 시설분담금 조항에 의거 약 6억5천만원 정도 지불하여 마산시와의 분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산, 창원시에 인접된 삼칠방면에 상수도 문제로 지역발전 저해가 되는데 함안군 전체 물수급 추진경위와 향후대책 그리고 2000년 함안시 건설을 위해 가야, 군북, 삼칠, 대산지구 상류에 수원지를 개발하여 1급수를 군민에게 공급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군북상수도 사업외 가야, 함안, 군북, 법수, 산인에 급수할 수가 있는 가야지구 상수도와 대산, 삼칠지구 상수도 사업계획을 95년부터 수립하여 가야지구에 70억원과 삼칠지구에 50억원 총사업비 120억원의 환특융자와 군비로서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99년도에 지역개발기금 5억7백만원을 행자부에서 발행 승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부 칠서 강변여과수 확대사업과 정수시설이 우리군에 무상이관 된다면 사업비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높은 산이 많지 않고 지역적인 여건이 가야, 군북, 삼칠지역 상류의 수원지 건설은 불가할 뿐 아니라 각 지구별 용수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금액면에서 사업비 과다와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여러군데의 정수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군의 상수도는 1개소 통합된 정수장 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별 댐 건설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시상수도가 마산시민의 불신으로 24%만 음용하고 있지 않은데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현재 함안소식지에 매월 게재되는 우리군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치와 마산시 칠서정수장의 수질검사 결과를 함께 소식지에 게재하여 마산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감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1세기 함안시 건설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낙후된 삼칠지역을 발전시킬 기본방향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함안시 건설계획을 가야권, 군북권, 칠원권으로 계획하고 각 생활권역별로 주기능을 배치하였습니다. 칠원권은 칠서 지방산업단지를 위시한 공업입지와 전원 주거기능, 도시근교 시설농업 및 과수 특작단지 육성기능을 배치하고 기능에 맞게 발전시킬 계획으로서 먼저 칠원 도시계획 확장입니다. 칠원 도시계획은 현재 칠원면 구성리, 용산리 일원 0.96㎢을 2007년 인구 10,000명을 목표로 칠원 구성리, 운서리, 유원리, 칠서면 무릉리 일원을 포함하여 구마고속도로 I.C를 연계하여 2.830㎞를 도시지역으로 결정코자 용역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0년 12월까지 도시계획 지적고시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서 지방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을 강화코자 칠서면 용성리, 이룡리, 계내리 일원 2.562㎞를 2006년 인구 10,000명을 목표로 도시계획을 추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 일정과 지적고시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칠원면 유원지구 172,000㎡과 칠북면 검단지구 171,000㎡을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발전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칠원지역에 17,000명의 급수계획으로 1일 3,000톤 용량의 가압시설을 19억원의 사업비로 96년부터 추진하여 금년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구증가와 주택공급을 위해 칠서면 무릉리 37,060㎡의 부지에 지상 15층 12동, 1,250세대의 임대아파트 건립이 공정 30%에 있으며 칠원면 오곡지구 84,237㎡의 부지에 지상 20층 28동, 2,000세대의 현대아파트를 97년 12월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IMF 이후 수요경감등에 따른 분양 불투명으로 시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경기회복 전망을 보아 조기착공 및 건설토록 지속적인 협의와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성 의원님, 윤상철 의원님, 김석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이상수도시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현황을 보면 집수탱크 설치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60년대에 설치된 것은 현황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탱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년대에 설치한 탱크가 있었고 70년대에 설치한 곳도 현황에는 스물몇곳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가 콘크리트 탱크로 되어있는 것은 70년대에 설치한 탱크였습니다. 근데 FRP라든지 이런것들은 대개가 맞습니다만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저수탱크를 상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 중에서 60년대에 설치된 탱크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물정도가 또는 탱크상태가 아주 안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0년대 공해가 없을 때 물먹는 방식대로 뚜껑도 없는 저수탱크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지금현재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데 뚜껑도 없는 탱크에 그냥 비가 들어가는 탱크에서 바로 식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이 불충분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콘크리트로 설치된 시설된 연도별 조사를 다시하여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뚜껑없는 것하고 오래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사시 시설물 훼손관계와 위생정도도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농촌지도소소관 답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도 아주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일일 1500톤 수원을 개발하기가 어려웠다, 50억 예산을 예산편성을 국도로부터 받을 때 60년계획에 어떤 사업을 수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제출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함안군은 산이 낮고 수원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농업용수는 상류지점에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은 상류에 댐이나 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들을 상수원으로 교체하고 농업용수로 쓰고있는 물을 상수원으로 대체하고 농업용수는 남강물을 가지고 시설을 대체해서 1급수를 먹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았는지 말씀을 해주고, 군북 오곡에 민원이 발생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농민이 피해가 없는 주민이 피해가 없는 대책이나 또한 군북의 일일 용량이 5천톤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약 1천톤의 물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더 보완해서 거기에 부족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는지, 말로만 동민들에게 하자고 하니 안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억 사용하는데 대한 계획서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내용과......

아닙니다. 원래 50억 예산 받을 때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현재 쓸려고 하는 것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서류를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물을 상수원 용수로 사용하고 남강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은 저 자신으로서 아직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한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보충답변에 낙동강 물을 가져오신다는 마산시청과 관계를 접촉하고 있었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수일전에 군수님과 계장님이 직접 마산시청 의원님과 관계자들하고 교섭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낙동강 수질이 3급수밖에 안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질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낙동강 수질을 우리 자신도 안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수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면 언젠가 120억을 투자해서 군북쪽, 삼칠쪽 이런 우리가 충분히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계획을 완성해야 되지않나 본 의원은 간곡히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내용중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는 시간과 예산과 모든것이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들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데 삼칠지구나 하는데 필요한 용수관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마산시와 절충을 하고있는 그런 내용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관계를 한번 더 검토한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비닐공장 유치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함안군 자체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다른 업체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유치해서 공장이 우리 관내에서 운영됨으로써 세수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비닐을 공급받을 때 편리하고 또, 우리 함안을 위시해서 의령이라든지 인근 창녕, 밀양 이쪽 쪽에 권역으로 해서 여기에 공장이 유치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함안군내 세수라는 것은 엄청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유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농산물 유통시설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으로는 국가에서 유통분야에 76%를 증액한데 비하면 정말 미약합니다.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분야지만 홍보분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분야는 아주 미약합니다. 제가 공무원들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농산물 값을 많이 받기위한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야에는 아예 계획도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농사를 지어도 안심놓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무리 기술지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값을 못받는 농산물은 결국 농사는 잘 지어 빚을 지어 망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민예산이 줄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줄은 중에서도 유통분야에 76%를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차원에서도 다른 분야도 시급하고 어렵지만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군에서 소홀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포장재 지원관계도 미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건의하는 계획도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닐제조업체 유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내 4개업체가 생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애로가 외국산이 국내 유통 10%를 점유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업체를 설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비닐규격 종류가 많기 때문에 최소 1개 비닐규격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1대가 15억정도 소요되는데 최소한 5대정도가 소요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의 설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업체들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지역에도 농공단지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통분야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농산물 유통부문에 전년도보다 76% 예산증액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지난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사업에 의해서 각 농업인 단체나 개개 농업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대형유통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홍보라든지 유통부문에 하기 위해서 추진쪽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은 소득탄력성이라든지 모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흉년들어 득되는 농업인들이 풍년이 들었을 때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만 접근해서 농산물 유통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최대한 우리 함안의 농산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분야에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격출하 예산관계도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조사해 봐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덩어리만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산물 규격출하관계도 엄청나게 불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고 또 농산물 유통관계 홍보차원도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근거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본군 예산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앙의 예산은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는 곤란하고 시군비에 대한 확보를 최대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화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다 바쁘고 다 자기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앉아계신 분들인데 소장님이 안계셔서 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원께서 공장이야기를 하셨는데 답이 외상거래, 품질인증이 곤란하다, 4∼5년 조사가 되어야 된다, 50% 주문생산을 해야된다, 희박하다, 이걸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소리가 해답이 되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산공장 자기네들이 알아서 유치하면 되는 거지, 과장님께서 무엇이 어렵다,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능성쪽을 성의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유통과정에서도 유통을 적나라하게 하려니까 어렵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애로사항이 오고 어렵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통질서 어려움이 많다, 어려워서 안되겠습니다. 그런 무성실한 답변을 본인이 들었을 때 정말 기가 찹니다. 또 지도소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면 한가지 더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난을 재배한다, 장미를 재배한다, 배양한다 그런 것 쪽에 신경을 쓰니 차리리 우리 고유의 곶감에 대한 그런걸 함안군 브랜드화 해서 좀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소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시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에 대한 거취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까지 참석하셨다가 오늘 생활개선회 연말총회.......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회사 유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되는 1개 회사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쪽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그렇다 해서 답변을 드린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업체쪽 내지는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을 적나라하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통업무에 깊이 관여를 안하다가 업무를 당하고 보니까 답변이 불성설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충실하게 저희들 업무를 다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라든지 장미, 조직배양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 자체가 아주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많은 시설도 필요합니다만 저희 사무실 시설이 여타 기술농업개발센터에 비하면 아주 우수한 시설입니다마는 이 시설을 가지고는 대량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기는 저희들 기술이라든지 시설자체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이어서 손화성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관내 유망품목에 대해서 지역특화가 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을 마지막으로 각 실과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여러 의원님께서 폭넓게 수렴해 주셨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군정질문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과성 답변으로 그친다든지 순간적인 모면책으로 처리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요구하셨는데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자료에 하자가 없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일국의 장관이 50억 지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무산된데 대해서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우리모두가 반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