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영구 의원 발언

우영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편제순에 의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6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우영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정기회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9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은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서 심의중에 있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산으로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712억8,447만원에서 15억1,363만원이 증가한 736억9,8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682억3,980만원에서 14억7,734만원이 늘어난 697억1,714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9억4,468만원에서 3,628만원이 늘어난 39억8,096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보다 14억7,73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에서 증가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8년도 말을 기준으로 세입추계를 정리한 바 당초 목표액보다 증가가 예상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계상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실·과, 면의 업무보조인력(6명) 및 읍·면의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요원(12명)의 인건비 및 활동비로 1억4,51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최근 우리 군의 주요현안 문제로 떠오른 원전문제와 관련하여 원전의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2,723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세입의 증가재원으로 읍·면별로 시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59건의 숙원사업비로 13억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중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조정이 되는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주정차단속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 관련 예산이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단속활동 강화로 인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감안하여 3,628만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 또한 그들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부분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의결 요청한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꼭 예산확보가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한성률위원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7페이지 지역경제과 여비에 2,522만6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명이 되어 있네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10명을 저희들 면, 군, 의회 이 정도로 한 10명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변양섭위원
질의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내년도에도 또 이 자리에 있을지 안 있을지는 본 위원도 모르고 본인도 모를 것입니다. 왜 이런 충분하게 수정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본 예산안을 이렇게 만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서로 곤혹스럽게 얼굴을 붉혀가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수정예산안을 내 놔야 될 그런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저희들이 미처 예산편성 하기 전에는 미리 생각을 못했거나 좀 부족한 사항을 이번 예결위 심의중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의견을 받아 들이고 저희들도 의지를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읍·면 예산총괄표에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2개 읍이 있습니다. 읍이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자체가. 이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관에도 나가고 언론에도 앞으로 나가야 될 서류입니다. 맞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우리 울주군 기획감사실에서는 과연 이 정도 밖에 못합니까? 이것 자체에서 감사실만 보고 우리만 보고 마는 서류같으면 앞으로 수정해 주십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행동 하나가 울주군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성의껏 상당히 봤습니다. 새벽 3시까지 봤는데 이것 오늘 아침에 인쇄가 나와서 발견을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을 전부 고쳐주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여 본회의에 99년당초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회의중지
19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