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간사 김영환 위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0일 칠곡군수로 부터 1999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어 제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5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1999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비목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국가예산의 긴축편성으로 교부세등 의존재원은 금년도 수준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재원도 지역경기의 침체로 소폭증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증대, 주민의 개발기대 욕구증폭,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증가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개발분야 및 문화복지분야 중점투자로 성과본위 사업에 우선하여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등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농촌주거 환경개선, 농업의 잠재소득원 발굴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확충,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자립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우선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억2,261만원, 사회개발비 8,052만4,000원. 경제개발비 2,366만원, 민방위비 2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1,0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중 총 4억3,699만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총체적인 경제위기 이후 단기적인 외환수급의 어려움은 다소 해소되어 우려했던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 나라경제가 회복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과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므로 지역주민의 고통분담에 솔선수범 하는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