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범석 의원 발언
범석
정범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한 후,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중지중 의견조율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가장 첨예하고 문제가 되었던 내용 중에서 조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구정특수시책공모 및 자문보상, 이 부분은 2,000만원 전체를 삭감을 하기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7쪽을 보겠습니다. 67쪽에 21세기 희망찬 남구건설을 위한 구 상징화 작업부분이 총무사회에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4,000만원으로 부활을 시키고 구정 홍보비디오 제작건에서 2,4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율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서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원
서채원위원
본위원회에서 본위원이 구정 홍보비디오제작에 대해 2,400만원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구에 관한 기록의 보존사업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 되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많은 생각과 관심 끝에 도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남구의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판단아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석
정범석위원장
감사합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책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체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반을 삭감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상황을 봐서 다음 추경예산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나기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선
나기선나기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청 관내 CI제작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통합이미지 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우리 남구청 고유의 심볼제작에 관한 것으로서 고유한 우리 남구의 이미지를 통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각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통합이미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구청에서도 97년도 약 8,000만원을 CI제작비에 투자하였고, 점차 우리 시민의 호응을 얻어 광주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호응하여 삭감된 2,000만원의 액수를 부활시켜 준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구민들에게 이러한 홍보, 아울러 남구를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매우 힘이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 대로 책상앞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셔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총 11억9,343만7,000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종목별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행근 위원님.
행근
최행근최행근위원
위원입니다. 273쪽 도시개발과의 식목일행사 기타경비가 100만원이 당초 계상됐으나 100만원이 다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부활했으면 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예,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최행근 위원님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최행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최행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시 삭감 내역에서 삭제를 하고 부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김남규위원
373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2,175만원 이것을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부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활의
부활의김남규위원
이유는 이 앞에 단독 혜택이라고 해서 삭제를 시켰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예산결산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나눈 결과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행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근
최행근위원
319쪽 건설과의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당초 500만원이 계상됐으나 50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됐는데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난위험 정밀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성훈
문성훈위원
과장님께서 그걸 빼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범석
정범석위원장
아니 빼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부분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빼도 좋다는 부분은 가로등 케이블공사 그 부분에 있어서 빼도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차후에 별로 문제는 없겠다 가로등 케이블공사를 제가 얘기를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64쪽 일반운영비의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국정시책계도 신문구독료 이 부분이 3,408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1,2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1,200만원 삭감을 본인이 안을 제출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서채원 위원님께서 국정시책계도 신문구독료 3,408만원 중에서 1,200만원의 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별히
특별히김남규위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원안대로 하기로 했는데 1,200만원을 삭감시킨다면 그렇잖아요.
채원
서채원위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의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 기록보전용 비디오를 우리가 지금현재 제장비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위원의 소신으로 비추어 볼 때 이런 중요성 있는 부분을 1,200만원을 삭감할 정도로 우리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신문구독료는 이에 비한다면 중요성이, 이건 전액 삭감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의 일정부분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이보다도 훨씬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구정홍보 비디오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신문구독료를 1,200만원 삭감하는 대신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구정기록보전 홍보비디오는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문구독료는 1,2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채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자신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셨다고 공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뿌듯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좀더 심도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3,408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보
구정홍보서채원위원
비디오프로그램제작은 그대로 원안대로 1,200만원을 삭감하고, 제가 안을 내 놓았는데 받아 주실렵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범석
정범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그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가장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끝낸 다음에 이의가 있는 사항을 몇 가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내용을 간사이신 문성훈 위원님께서 발표하시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에 의한 의견 조정으로 삭감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간사이신 문성훈 위원 나오셔서 삭감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그간 예ㆍ결산을 심사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간사 문성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비공개 회의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내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제출한 예산액 중 11억8,91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의회회비 중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기획감사실소관 일반운영비 3건에 4,100만원, 정보홍보실소관 일반운영비 외 2건에 3,400만원, 총무과소관 여비 외 4건에 1,700만원, 경영회계과소관 남구청4단지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으로 6억6,000만원, 사회복지과소관 민간이전 외 3건에 950만원, 환경청소과소관 일반운영비 외 14건에 2억6,724만7,000원, 위생과소관 자산취득비로 50만원, 경제과소관 일반운영비 외 1건에 1,100만원, 도시개발과소관 일반운영비 외 7건에 7,108만원, 건설과일반운영비 외 3건에 2,130만원, 교통과소관 일반운영비 외 2건에 830만원으로 이상 일반회계 예산삭감 총액은 11억6,002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과소관 일반운영비 4건에 2,9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출예산액 588억5,265만1,000원 중 11억8,91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드린 삭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안은 간사이신 문성훈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액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삭감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는 대로 재심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증액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병해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보홍보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통신공공요금 2,37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구정홍보비디오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소관 경상적경비 민간실비보상금 레슬링인건비 및 급식비에서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서 1,161만2,00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동네체육시설 6개소에 대해서 7,980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경상적경비 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10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조사업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에서 4,004만5,00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경로당운영비 지원에서 1,476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보조사업 사회보상적수혜금 3억156만7,00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제과소관입니다.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4억6,276만5,00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소관에서 도로보수 소파보수비로 해서 7,000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대성초등학교 후문앞 도로개설에서 6,000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지적과소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506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청사 전기료에서 720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의정활동홍보 주민교육에서 1,000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895만7,00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소관에서 동노후 FAX 교체에서 320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교통과소관에서 일반운영비 차량10부제 홍보유인물제작에서 144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전산망용 PC구입과 프린터기 구입으로 해서 630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 주차장빌딩설치비용적립금으로 해서 2,142만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인부임을 청사청소인부임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제1차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증액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해
민병해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장
동의하셨기 때문에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