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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문규진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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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된 원안과 수정안과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된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1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창석 위원외 1인으로부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위원이신 양창석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IMF관리체제 하에서 우리 구 '99년도 재정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4%가 감소한 수준이고 자체재원 감소와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하여 내년에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자 본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동의가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창석 위원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등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발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기획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양창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중 증액사항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동의합니다.

문규진위원장

양창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기획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창석 위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양창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 심사에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의 계획등을 준비하느라 바쁘신 가운데 모든 심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마친 새해 예산안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투자사업비등 지역개발 재원에 미흡한 상태이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관악구에 좀더 애정을 갖고 효율적이고 경제적 원리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주시면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무인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기묘년 새해에는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