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김진엽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보상비 도비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보상비 당초 20억원에서 10억원이 도비 보조되어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재원은 총 1,173,960천원이 되겠으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 1,400,000천원에 3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정액은 1,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200,000천원에서 70,000천원이 삭감되어 1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60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이 감액되어서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인쇄기구입 15,000천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민체전 백서제작 6,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연료비 8,96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제막석설치 3,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체육시설 50,00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예식장비 100,000천원에서 30,000천원이 삭감되어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고무보트 임차 3,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천곡동굴 유골전시 7,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강산관련 캐릭터개발용역비 10,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6하수처리장 이자상환 540,000천원에서 300,000천원이 삭감되어 240,000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대진 도시자연공원 용역비 50,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마무리 1,000,000천원에서 200,000천원이 삭감되고 800,000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연마을 상징물 머릿돌 16,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10,000천원에서 5,000천원이 삭감되어 조정액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계상은 총 1,173,9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단위 소규모 숙원사업비 920,000천원에서 700,000천원이 증액되어 1,620,000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심곡∼괴란 연결도로 증액이 100,000천원 되어 조정액이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항곡천 복개 증액 100,000천원에 조정액이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농가 인공유지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소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낚시대회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평통 보조 당초 10,000천원에서 15,000천원이 증액되어 조정액이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용역비 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지원사업비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 무릉계 익사사고 손해배상 2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차량구입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홍보비 당초 6,000천원에서 18,000천원이 증액되어 조정액이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원조성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차량비 당초 12,000천원에서 2,000천원이 증액되어 조정액이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 기간동안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그동안 여러 안건심의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99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74회 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 조정되고 증액 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어 집행기관에서 이를 동의합니다.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겠지만 도서관 지원문제에서 무엇 때문에 20,000천원 들어갑니까?

도서를 구입하는데 아동들이 책을 구입해서 충분히 보느냐 하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0,000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책장을 진열해서 아이들이 보도록 만든다는 것은 시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해를 하겠지만 우리 3대 의원들 중 초대 위원장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한 것을 제가 더 이상 이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에 한마디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익사사고 손해배상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무릉계 입구에 들어가면 다리 바로 건너가기 직전에 쌍용부지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대학생이 거기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1년반이상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시에서도 조금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양쪽 책임으로 비율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7:3인지 9:1인지 반반씩으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금인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쌍용하고 구상권 청구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구역이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쌍용부지내인데 관광지 때문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시에도 반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판결이 났는데 차후에 시하고 쌍용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안건심의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99년도 새해 예산안 및 수정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회전반적으로 경기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여러분야에서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이 이루어지고 지방세수가 감소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추진방향에 대한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건전하게 운영되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관심사업에 쓰여지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향토발전을 선도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