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일정별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12월 3일에는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정지원과의 3개실과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2월 4일에는 주민봉사과, 복지사업과, 보건소의 3개과의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 12월 5일에는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의 2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7일에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2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8일에는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6일차인 12월 9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미진한 분야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관점에서 보충감사를 마친 뒤 감사마무리를 위한 감사총평을 하였습니다. 98년도 홍천군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을 짧은 기간에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 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열정을 다해 실시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빈약한 자주재원으로는 현안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휘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를 위해 더욱 열정을 가지고 중앙이나 도와 더욱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여 빈약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면서 성과가 미흡한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우리 군의 광활한 자연자원과 맑은 환경을 잘 활용해서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혼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은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재정여건, 환경여건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잘 극복해 가면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기초조사 등이 미흡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경제적, 시간적 인력을 낭비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나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확인과 예산확보는 물론, 최초 설계시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이 일치하지 않아 조세 저항이 발생되는 등 주민에게 불만을 갖게하는 사례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 해결하여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펼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위주의 자치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업관련업무의 영역이 폭넓은 만큼 연구, 분석하는 추진자세가 요구되며, 농업관련 부서간 수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기술시험과 보급면에서 타지역과 차별화를 시켜야 경쟁력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안정적 증식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과 대체사료 원료인 맥주박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읍·면의 축산직 공무원이 본청에 근무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추진으로 축산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총 121건으로 시정사항이 48건, 건의사항이 73건으로써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12월 15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203억2,4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05억6,507만5천원보다 2억4,075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060억5,29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7억8,099만3천원보다 2억7,193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83억4,674만3천원을 포함한 142억7,13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8,408만2천원보다 5억1,26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에 편성된 97년 농림사업 종합평가실적 가산금 국고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한 3억원의 농특산물 유통시설 보완 사업비에 대해서는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앞으로 홍천온천 관광지의 경기활성화와 (주)홍천온천리조트의 운영상황 등 추이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을 비롯한 투자조건이 충족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승인하였으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기를 집행기관에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591번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내무부훈령 제1140호, 제1141호, 제1142호에 의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및화훼기술특별지원, 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금운영규정이 폐지되어 홍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통합 관리하므로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현재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관리하고, 나. 군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자금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용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 담당토록 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다. 가구당 융자지원금액을 소득지원사업은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하까지, 생활안정자금은 현행 7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까지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고양함에 있고 라. 대상사업별로 상이한 대부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통일시키고 연리 5%의 이자를 신설하여 자체재원을 지속적 확충하고, 마. 채무상환 의지가 있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상환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야 할 경우 심사를 거쳐서 2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상환유예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사용한다 1. 저소득주민 지원자금 2.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 등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중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직전학기 과목별 성적이 “우”평정 70%(실업계 고등학교는 과목별 성적이 “우”평정 50%)이상인 고등학교 학생 2.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이상(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학과 정원의 30/100이내)인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④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1.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한다. 2.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8%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3.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한다. 단, 안정자금은 거치기간중 무이자로 한다. 제8조(융자신청) 1. 기금의 융자를 받고 자하는 가구 세대주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융자금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1.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2.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1. 융자금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출할 수 있다. 2. 융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한다. 3. 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4.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3.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3조(융자금의 회수)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했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홍천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제1항의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환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읍·면장의 확인과 홍천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상환이 불가능할 때 제15조(감독) 1.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에 자금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해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홍천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둔다. 제18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사업과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복지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세입·세출) 1. 특별회계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20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재산및기금의 설치규정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된 조례안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가계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 주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우수한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조례안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항을 보게되면은 기금은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금고를 꼭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기금을 운용을 해야되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은 특별회계에서 별도 타금융기관과 비교를 해서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게 되면은 기금을 운용하는 면에서는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고운영을 꼭 지정금고에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조2항에 군금고 별도계좌에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홍천군 금고가 있는 그 금고에 넣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꼭해야 되지 타은행에 하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그 근거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몇조 몇항에 근거하는지 그것을 아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가셔서 지방재정법 원문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홍천군의 상위기관인 강원도에서도 도금고에 모든 도금고를 유치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여기서 금방 답변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여기에서 의결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명시하는 바가 과연 우리 나라 232개 자치단체 시·군·구에 대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금고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해서 법으로써 명시되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내려가서 다시 자료를 갖추고서...

예,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14조2항에 보면은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 융자자체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결손처분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은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이 내용으로 보면은 융자금을 갖다가 융자를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융자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처음에 할적에 대상자 선정을 갖다가 정확하게해서 융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결손처분 제2호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이 해석은 융자를 할 당시는 융자를 받을 사람이나 보증인이 다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융자를 받고난 후에 보증인이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줄 때에는 상환의무가 충분히 됐고 재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것을 줬는데 융자를 받은 후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이나 융자받은 사람이 한해만 이렇게 결함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즉시 가서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융자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지요?

예,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2년거치 3년상환 인데... 그러니까 5년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5년동안에... 처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융자 못할 사람한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환 의무자나 보증인이 경제사정으로 융자금상환이 불가능할 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다 경제사정으로 해서 이것을 갚지 못한다고 하면은 융자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미리 저희가 받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은... 집행기관의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정기회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는... 사실 정기회중에 상정된 조례는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예산에 반영된 것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단 이것을 유보를 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또 지금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질문 안하신 의원님들이나 이것을 축조심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통과 전에 걸러서 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면 예산통과에 급해서 조례안을 상정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11월달이나 10월달에... 도나 중앙의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치에서 조례안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 가지고 제출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로 상정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5 및 지방재정법 제10조3항, 4항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건을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별지로 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5개 기금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해서 98년까지 기금정립액이 10억4,816만7천원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221만9천원, 노인복지기금은 3억4,522만5천원, 무궁화장학기금은 4억2,903만3천원, 재해대책기금은 1억5,362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807만원 해서 총 10억4,816만7천원이 정립이 되어있습니다. 99년도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99년도 기금별 수입 출연금이 3억9,753만9천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기금별로는 노인복지기금 1억원, 무궁화장학기금 2억원, 재해대책기금 7,803만1천원, 재난관리기금 1,950만8천원을 출연하고, 기금별로 이자수입 예상액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천만원정도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노인복지기금은 3,800만원정도, 무궁화장학기금은 3,861만2천원, 재해대책기금은 702만2천원, 재난관리기금은 175만5천원 해서 도합 9,538만9천원정도가 이자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99년도 총 수입은 4억9,292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1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을 위해서 1,143만원해서 지출을 2,143만원정도를 내년도에 지출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적립예상액은 2,143만원을 제외한 4억7,149만8천원을 적립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99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운용 규정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해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관련법규와 기금조성에 따른 본 군의 해당 조례규정에 의거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저소득주민과 노인복지 차원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의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무궁화장학기금, 또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을 미리 예방하거나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 기금 모두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정당히 조성되었고, 99년도 각종 기금마다 시기가 도래하면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74호 ‘99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우선 의회와 집행부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린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안건이 의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쁘다 보면은 오늘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사항 혼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교체하는 시기였었습니다만은 전문위원께서는 이렇게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상정이 되지 않고 사전에 관계공무원과 담당이 의회에 의원들께 사전에 보고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의원간에도 상호간에 불편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574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홍천군 노인회 지회에 주던 정액보조금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해드리는 그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는 8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를 좀더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우리 군의회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드린다고해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추가 보조가 계획이 됐는지, 그리고 사용목적과 사용범위, 그 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시면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의원님들간 상호의견이 모아져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심도있는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을 함께 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에 보조되는 금액은 국가로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연간 800만원을 정액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 8백만원 정액보조 금액은 현재 쓰여지는 것이 노인회에 사무국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월 50만원씩해서 600만원이 사무국장 관리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백만원이 남는데 그 돈은 거기에 청소를 한다거나 노인회 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노인회 활동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노인회의 타시군 운영사례도 저희가 상당히 수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건물을 크게 지어서 별도로 건물임대 수입을 얻어서 쓰는 곳도 있고,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얻어서 쓰는 데도 있고, 또 우리 홍천같은 경우에는 전화료, 사무용품비 이런 것 마저도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로 교회계통에서 얼마씩 지원을 받아쓰는 사례를 저희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별도로 무슨 행사를 하려니까 전혀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왕에 노인을 위해서 기금적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도지사 한테도 시·군 노인회 지회장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적립이 된 것이니까 원금을 까먹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자가지고 적절하게 노인복지대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토론이 됐고, 또 시·군 지회장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왕 기금마련이 됐으니까 노인회에서 어느 정도... 완전 소모성 경비가 아닌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율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토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같은 경우에는 8백만원 이미 그런 용도로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노인복지회에서 지금 하고자하는 일이 1,143만원을 내년도에 쓸 수 있게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것이 전통문화선양사업을 위해서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발굴해서 노인회에서도 포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부분이 28만원, 그 다음에 노인지도자 교육을 시키는데 노인학교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태호가 노인대학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경로당은 연료비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실제 노인회지부에는 별도 연료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을 어떻게 나라고 그러느냐. 노인을 진짜 얼어서 돌아가시게 만들 것이냐 이런 정도의 원성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인지도자 교육에 필요한 것도 좀 줘야겠다고 해서 그것이 요구된 것이 95만원, 즉, 노인대학 수료할 적에 수료... 모이면은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료식경비, 그 다음에 노인학교장이 매월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재연구를 할 수 있는 최소정도의 비용은 줘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그게 35만원해서 95만원입니다. 수료식경비로 60만원, 학교장 교재연구비로해서 35만원 그래서 95만원, 그 다음에 우수노인회 지도해서 시범분회를 육성해 보겠다고 해서 시범분회를 연간 30만원정도 줘서 읍·면분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인사회봉사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연간 얼마하겠다. 노인들이라고 가만히 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교통거리질서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교통정리를 연간 4번정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중식비정도로 해서 1회에 40명씩 나와서 연간 4회해서 점심값 80만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한 운동보급을 위해서 노인게이트볼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연합회 대회를 참가하고, 읍·면대항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이 일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활동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 대회 저변확대를 위한 비용으로 260만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연합회 대회에 갈적에 한 2백만원정도 쓰고, 읍·면대항 경비로 한 60만원정도 쓸 수 있게 해달라, 다음 군지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 및 통신비해서 월 5만원씩... 그러니까 통신요금, 소모품비 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월 한 10만원해서 120만원 즉, 수용비 및 통신비 이것은 연락을 하고 우편발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용품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으로 한 월 10만원씩해서 한 120만원, 그 다음에 월동을 해야 되니까 한 5개월정도는 난방을 해야겠다고 해서 월동비로 한달에 10만원씩해서 50만원, 그래서 군지회 운영비로 230만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회장 및 분회장 활동비로써 지회장이 읍·면을 다니려면은 물론 호주머니 돈을 다 써왔지만, 최소의 예우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한달에 한 5만원정도 교통비해서 지원되게 하고, 그 다음 분회장이 마을을 다니고, 군지회에 회의를 보러 나올려면은 교통비 정도해서 월 한 3만원정도해서 분회장 10개 읍·면에 월 3만원씩해서 12개월 하니까 360만원, 지회장 월 5만원해서 12개월하니까 60만원해서 지회장 및 분회장 활동비로 42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총액 1,143만원을 기금적립한 이자수입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저희 군예산이 지원하는 것 하고, 노인네 활동하는 것하고, 또 노인네를 예우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소의 경비는 지원하면서 노인네들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늘 기금사용 승인을 받고자 의회에 상정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