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99년도 당초예산중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안에서 제외되었던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은 9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041억500만원으로 98년도 1,108억5,700만원보다 6.1%가 감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90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890억6,953만7천원, 특별회계로 150억3,582만3천원, 특별회계 세부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4억2,570만2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26억906만1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3억2,494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33억7,620만원,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에 12억5,305만1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70억4,686만9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890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9%가 감소된 금액이며,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109억1,518만3천원, 세외수입에 103억8,560만5천원, 세외수입의 세부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 54억4,860만3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49억3,700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로 413억9,200만원, 지방양여금 97억6,158만원,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166억1,516만9천원 인데 국고보조금이 87억5,352만4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78억6,1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세입이 890억6,9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으로 293억7,865만3천원, 경상예산 내용은 인건비로 156억2,180만8천원, 경상적경비로 137억5,683만5천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49억7,17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예산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362억410만7천원, 자체사업으로 187억6,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5억8,907만9천원,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41억3,002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기타예비비로 해서 8억9,417만4천원을 일반예비비고 기타예비비로 32억3,585만4천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지방세 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30억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98 최종대비 5.4%가 감소된 413억9,200만원, 지방양여금은 98대비 5.9%가 감소된 97억6,200만원, 국고보조금은 98대비 39%가 감소된 87억5,400만원, 도비보조금은 98대비 0.7%가 감소된 7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재원배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 급여, 일용인부임 퇴직금 전환금, 의사업무수당 등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는 관광엑스포 준비금, 군정화보, 양축농가 예방의약품, 중소기업제품 전기부수 설치지원 등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비는 총 253건에 549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사업이 116건, 도비보조사업이 137건으로 편성됐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87억6,800만원으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72억, 신행정타운 조성비에 37억4천만원, 쓰레기매립장 건립비로 35억,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홍천 여중고 앞 해서 터미널 구간 순환 버스 노선 확보를 위한 사업비 2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9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오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국고 4억5,200만원, 도비 2,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군비에서 2,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총 5억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회의 기 승인을 받은 바 있는 2억원을 ‘99상반기중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가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이 별도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송아지 안정생산 시범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3천만원이고, 군비부담은 몇% 하는 겁니까?

이것은 뒤에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그런데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게 너무 군비 비율이 작년에 실시한 것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80%가 축산진흥기금으로 하고 10%가 군비, 그 다음에 도비가 10% 이렇게... 우리 군비가 1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거꾸로... 어떻게 군비가 30%밖에 안되느냐 이거지요.

도비요?

예, 도비가...

도비지원 방침이... 물론 도가 필요로하는 사업을 군에 시킬 적에는 도비 70%, 군비30%, 또 도와 군이 똑같이 공동으로 필요한 사업은 50대 50, 비중도가 시·군이 더 클적에는 시·군이 70%, 도가 30% 이렇게 보조비율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작년보다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온 것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할 얘기지만은 우리 강원도가... 축산도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역점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군에 70%를 떠맡기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도비보조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꾸로 됐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생겼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됐었잖아요?

됐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은 북창 지하수개발공해서 1억5천이 계상이 됐는데, 그럼 북창지구에 다시 온천개발을 또 하는 겁니까?

금년까지는 물리탐사 시추공사 했었는데 시추결과 보고서를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당초 계악이 3억4천정도의 시추개발비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실지로 한 결과 정산을 보는 과정에서 2억7천으로 정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2억7천을 보다보니까 한 7천만원이 시추계약금에서는 절감을 시켜놨고, 불가피 수질이나 수온이나 이게 상당히 접근성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한 8천만원 더 들여서... 금년도에 절감한 7천만원, 내년도 예산 8천만원 더 합해서 이왕이면 시욕장이라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일동, 포천쪽에 몇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서가 작성되면은 의회에 나가서 다시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미련을 두고 몇 년 끌어오면서 했는데, 일단 시추결과 수온이나 수질이 좋다고 하는데 물의 양이 적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억5천정도 들여가지고 성과급제로해서 한번 확공개발... 이제 완전히 온천으로 파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량이나 그 다음에 수온이나 수질 이런 것이 적정한 것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런 시추조사를 했을 뿐이고 개발공은 아직 안팠기 때문에 한 공이라도 개발공을 파서 성과급제로해서... 이미 농진공에서 해왔습니다만은 농진공 또는 여타 개인업체 한테라도 해서 성과급제로해서 한번 파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내 놓은 겁니다.

실장님 답변에 지금 접근성이라고 했고, 수질도 좋고, 수온도 온천법에 적합하게 가까이 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서 기준을 정했을 때 수온은 25도로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5도를 초과한... 지금 우리 국내에는 엄청난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가까운 고성에 가면은 수온이 지금 한 70도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수량도 무궁무진한데 지금 개발을 못한지가 한 7, 8년이 넘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 한 2억3천만원 버렸으면 됐지, 여기 다 뭘 또 투자를 해서 성과급제로 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번에는 개인업체가 할 겁니까?

개인업체로 하던 농진공으로 하던, 일단은 성과급제로 해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땅 어디 가서든지 그 정도 깊이 파면은 그 정도 수온은 다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홍천온천 개발에 시작부터 제가 온천지구 고시하고, 또 동력자원부 승인받는 업무까지 다 직접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거기다가 아주 규모있는 대중탕을 시설한다면은 그 문제는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온천으로 개발한다고 하면은... 지금 홍천온천을 보세요. 어느 상태입니까?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한 푼이라고 눈에 보이는데 가시적으로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과연 지금 2억3천만원 투자된 것에 대한 가치성을 놓고 볼 때에는, 우리가 돈 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2억3천 들여가지고 온천공 뚫었는데 온천물은 안나오고 민물만 나오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온천으로써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해도 개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데, 이것은 온천수가 아니다 이거지요. 온천수에 접근한다는 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62쪽에요. 내면 야외훈련장시설 설치비가 뭡니까?

이것은 내면 광원에 가면 삼봉약수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있는데, 매년 거기 복싱, 역도 선수들을 강화훈련을 거기에 가서 시킵니다.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그래서 그 주변 일대를 정비해서 야외링도 하나 만들어 놓고... 링은 하나 구했습니다. 별도로 성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복싱하고 역도 현장 훈령련장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삼봉약수 들어가는 입구에 주유소 있던 그 하천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싱선수들...

그렇지요. 그래서 겨울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자면서 구룡령을 넘어가서 그 아래에 가면 약수가 있습니다. 갈천약수인가... 거기까지 구보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경기고등학교도 여기와서 같이 혼성팀이 되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훈련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 군유지가 아니잖아요?

군유지입니다. 땅이 군유지입니다. 임대를 했었는데 임대해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남면 체육공원 정비는 또 뭐예요?

남면은 지금 쓰레기 매립을 해서 체육공원 테니스장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게 면도 나쁘고...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정비를 해 주려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는데 올해 꼭 해야 됩니까?

일단은 운동을 하는 곳인데 그게... 테니스장이라는 것이 노면이 나쁘면 안되기 때문에 보완작업을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서석면 체육공원 관람석 시설했는데... 이게 게이트볼장 안에 또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서석 체육공원에 가보셨지만, 하천 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축구도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밖에 것입니다. 운동장 있는 곳입니다.

올해도 7천만원 들여서 게이트볼장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은 타면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이 있지않아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만 일단은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사람들이 잔뜩... 어느 행사때 가보면은 실제적으로 앉아서 볼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타면은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많은데, 7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바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강원학사 건립 부담금 1억8천 인데, 이게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체로...

저희가 신청을 한겁니다. 시·군 자치단체장 한테 강원대학교에 기숙사를 만드는데 홍천군 학생들이 가서 기숙에 들어갈 사람들을 수용시키기 위해서 시장·군수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3구좌인데, 3구좌를 신청해서 3구좌에 대한 비용이 3억6천입니다. 그러니까 1구좌당 1억2천, 그래서 3구좌를 신청했기 때문에 금년에 1억8천, 내년에 1억8천해서 3억6천을 맞춰주면은 우리 홍천에서 간 학생들을... 홍천군수가 의뢰한 사람을 기숙사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양구나 정선같은 데는 신청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1구좌당 1억2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활민원 시설비에 생활민원 처리라고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생활민원 처리반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고치러 다니고 하수도도 고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전화 민원이 들어오면은 즉시 나가서 전구도 교체해 주고... 이런데 들어가는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뚜껑도 고쳐주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 처리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겁니까?

예.

작년에는 예산이 5백만원밖에 없었지요?

작년에 5백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더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시지만은 생활민원 처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때에는 시멘트 몇포대 갖다달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솔직이... 그런데 군수포괄사업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메트 한 포 못 사줍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직접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 일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든지 면단위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없다보니까 하수도 하나도 못고쳐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것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읍·면장 건의를 받아서 해결하고, 주민의 건의도... 뭐 하나 떨어져도 시멘트 한포만 갖다가 바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풀어줘야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생활민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 뿐입니다. 조금 액수가 크다, 사업규모가 크다하면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들어가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대상사업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느 어느 분야라는 것은 계획한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소규모 사업으로 받은 것만 했고, 이것은 예를 들으로 어디든지 가면보면은 5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데 50만원짜리 예산은 지금 안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겠다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는 고마운 일인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대상사업은 뭐뭐... 금액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규칙으로라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2억이 지금은 많은 것같지만, 10개면에서 생활민원 예산에 2억 섰다는 것이 일반 주민들 한테 알려지면은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도 이 정도... 이런 것을은 생활민원으로 처리합니다하고 홍보를 하고 알려줘서 그 정도 범위내에서 이것을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50만원이하짜리다 하면은 10개 읍·면에서 50만원이하짜리 각 동네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2억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규칙으로라도 아니면은 기동민원 처리반 운영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한계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면은 제5회 도민의 날 행사 운영비 지원이... 금액은 많지않은 2천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도민의날 어떤 행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도민의날을 도에서 정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해서 하는데 지난해에는 아마 건강달리기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영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그 도민의날 행사와 곁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부대행사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강원도에서 도민의날을 정해 놓고 도민의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도비를 주면서 정말 우리 도민의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군수님이 좀더 알뜰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홍천군은 홍천군의날이 있습니까?

군민의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날을 못 찾습니까? 저희가 2대 의회 때에도 한 1억원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군민의날을 어느 날이였다고 했다가 또 그날이 아니다... 어쩌고... 그 당시 공보실에서 우왕좌왕해서 행사도 못하고 예산도 깎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군은 군민의날도 정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정하는 것을 올바로 찾지 못하는지... 군민의날 행사도 못하면서 무슨 도민의날 행사에 돈을 쓰면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군민의날을 정해놓고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면장들 돈도 없는데 면장들보고 행사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민의날 행사는 도지사 한테 돈을 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도비가 50% 오는 겁니다. 도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아니, 100% 다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돈 5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도민의날 축하행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도에다 대고 1억씩 달라고 해요, 그래야 각 종목별로 뭘 하지... 돈 5백만원 주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경로당 노인네들 불러다 놓고 윷이나 뛰고 게이트볼이나 하면 되겠네... 도에서도 이왕 도민의날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예산도 풍족하게 주고, 정말... 전체는 참여를 못하더라도 많은 분야에서 각종 행사를 알뜰하게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해주고,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군민이 화합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3페이지 있잖아요? 남면 상여보관 시설물설치에 5백만원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5천만원 이더라고요?

예,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 상여보관하는 곳이 없어서 이것을 리별로 다 설치하는 모양 인데... 없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타면까지 파급이 되면 말이예요 이게 홍천읍까지 하게 되면은 앞으로 6억, 7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파급효과가...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게이트볼장... 우리 동면 지을 때 게이트볼 인구가 많아서 동면을 지었더니 다 면에서 볶아쳐서 싹지어져야 됩니다. 그게 한 7, 8억이상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은... 장례를 지내면 상주에 의해서 경비를 염치를 해서... 다른 면에는 컨테이너 갖다놓은 곳도 있고, 남면도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다 컨테이너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줬을 경우에 다른 면도 안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남면에서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됐지만은... 또 5천만원은 너무 큰 돈이다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5억정도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 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면 예산 배분이 된 분에서 면예산 배분된 중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의장님 한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실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상여보관할 것이면은 한 150만원정도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개 하면은 3천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5천만원 요구가 왔길래 이것을 그렇게 꼭해야 합니까 하니까 일단은 컨테이너 박스 놓고 땅의 부지정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농지전용 관계도 있고 산림훼손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면배분 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면에서 배분이 됐던 도비로 내려왔던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하면은 남면에서는 필요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남면이 하게 되면은 동면도 보고, 또 어디도 보고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면예산중에서라도 5억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있는 곳은 상여를 사준다든지 대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컨테이너 사주고 컨테이너 없다고 예산 안세우면 거기는 상여사달라고 할 거란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파장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예산을 푸는데... 실장님 오늘부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3억, 올해 6억, 내년에 6억 이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내면에서 소규숙원사업에 다리를 놓은 것이 면 배분사업으로 다리를 놨습니다. 놓다 보니까 재량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군의원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이장들이 재량권이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발생되더라고요. 이장들이 재량권이 있으니까 이장이 우기면은 면장도 할 수 없이 다리를 쓸데없는 곳에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것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나 앞에서 일하는 의원이 주민들 한테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연차수가 높아갈수록 이런 면사업이 잘못 투자되는 데를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부로 예산을 줘야지... 실장님! 이번에... 99년도에도 우리가 배분을 다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면사업을 군의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에 부적정한 것을 사실 꼬집지 못합니다. 의원간에도...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계상이 올라올 때에 그것은... 색다른 예산, 좀 특이한 예산은... 타읍면에 파장되는 예산은, 또 불필요하게 투자되는 그런 지역은... 특히 더 이것은 예산분석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것이 계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걸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면 상여문제도 저는 분명히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군비로 해줄 것이 있고 못해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못해 주는 것은 못해주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상여집 사주는 군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면단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본 위원생각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서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5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쪽 시설비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뭘하는 겁니까?

산간계곡을 어느 일정기간 동안 출입통제를 하면서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통제 헬스를 치는 겁니다.

660만원 인데... 뭘하는데 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출입구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휴식년제로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계곡은 함부로 출입을 못합니다 하는 이런 간판까지 세우는 겁니다.

1개소 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간판 만들고 출입문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자물쇠 잠궈야지요.

양쪽에 철근 세워서 해서 열고 닫게만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길 전체를 막습니다.

몇미터라고 해야지 그냥 1개소라고 해놨으니...

알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은 몇미터 이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한 곳을 하고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이라고 하는 예산은 뭡니까? 73쪽... (청취불능)

남궁남 위원입니다. 97쪽에 가로등 설치요, 화촌면 하고 동면하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면에서 신청이 안들어온 겁니까?

이것도 면예산입니다. 그 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이런 것들은 다 면예산입니다.

그리고 105쪽에요. 자체사업해서 시설비로해서 5억원을 각 면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억을 제외한 추가사업을 꼭해야 할 것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한 1억2천 범위내에서 요구를 내달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 서면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서면 들어갔습니다.

어디 들어 갔어요?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은 추진해야 할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132쪽이 보시면은 거기 쭉 나옵니다. 서면은 133쪽에 있습니다. 132쪽에 팔봉1리 도수로, 대곡 취입보, 대곡 도수로 이것은 바로 그 부분... 나중에 얘기됐던 것... 하여튼 그 몫으로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추진 부서로... 과거에 읍면 토목직이 있었는데 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도수로 같은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고 도로포장같은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경로당 같은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진부서 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왔다갔다 했습니다.

오지마을 저거는 어디있어요?

오지개발이요?

예.

104쪽에 있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오지개발사업해서 16억9,300 돼 있습니다. 4개면...

여기는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네요?

예, 세부사업명은 별도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