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봉기
홍봉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홍성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성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홍성기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재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원재민 위원님께서는 저와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재민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오늘은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비롯한 질의·답변은 오전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실시한 바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2조 기금의 재원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3조 기금의 용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는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추후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은 오전에 위원님들이 본회의시에 질문을 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지방재정법을 잘못 알고서 안된다고 했었는데 기금의 관리는 군금고로 지정된 곳도 좋고, 또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은 제4조2항에 기금은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금고에만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계셨던 것은 사실이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은 저희 관내의 1금융권 안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곳으로 찾아서 예금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4조2항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방금 이정근 위원으로부터 제4조2항에 대하여 수정을 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정근 위원의 이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 전문에 대한 축조심사 후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6조 융자대상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7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8조 융자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0조 융자금 대출 및 상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1조 융자금의 상한연장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2조 중복융자의 금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3조 융자금의 회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4조 결손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5조 감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6조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7조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8조 회계공무원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19조 세입·세출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20조 기금결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22조 시행규칙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영
허을영위원
아까 제17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회계 설치에 있어서 거래금융기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각 특별회계마다 계약을 군금고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확실해요?
주선
박주선자치행정과장
예.
을영
허을영위원
확실하다면은 일단 금리가 높은 곳으로 안전한 은행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도금고는...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부수적으로 파급되는 일도있고 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본 안건에 대한 수정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를 청취한 바 별도 이율이 높은 제1금융권에 따로 예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