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사회건설위원회 회기를 98년 12월 18일 1일간으로 추가해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8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수정예산안 심의는 직제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며 각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부터 간단하게 들으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98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12페이지입니다.
최창호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께서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98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 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로 저희 시비부담없이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근로자 공사장이나 이런데 근무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일을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 근로자들을 지역 노동사무소에서 추천해 주고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긴급 구호성 공공근로로 이 예산이 늦게 국비로 저희들 한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수정에 반영을 해서 12월달 부터 추진해야 할 대상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3,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가 27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5,000만원이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3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이리 폭발사고 이후에 가스 안전관계, 연료사고 안전관계에 대한 수용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홍보로요. 16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3,952만원을 세출로 전액 국비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예산변경 내시로 삭감분 27억 2,900만원을 세출에서 삭감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5,000만원도 역시 세출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역경제과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먼저 나오셔서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입니다. 세입에 41페이지에 좀 착오난 것이 있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에서 인건비가 공익요원 1,00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해서 토지 매입 1,000만원으로 그것만 옮겼습니다. 부기조정만 한 사항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집위원
철새조망대 시설 부지매입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땅값이 갑짜기 올라 갔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땅값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평수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사실은 8,100만원 깎았던 자리인데 저희 행정착오로 1,000만원을 덜 깎아야 되는 사항인데 더 깎은 사항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8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설비등에 옥구 소도읍 도로개설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시된 바에 의해서 집행한 내용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토지매입비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남은 6,500만원을 대학로 확장 및 옥구소도읍 개설도로에 포함해서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대학로확장 및 옥구 소도읍 도로개설로 10억 6,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미성 대학로에서 저쪽 4토지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있는 토지매입중에 일부가 남고 대학로와 옥구 소도읍 개설공사는 같은 대학로입니다. 옥구 소도읍은 끝부분이고 대학로는 은파입구에서 부터 인데 그것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미성 대학로에서 남은 6,500만원과 대학로 확장공사에 기왕에 편성되어 있던 10억원을 포함해서 제일 밑에 대학로 확장 및 옥구 소도읍 도로개설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옥구읍쪽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양쪽을 다합니다. 은파입구에서 군산대학까지 하고 옥구읍 삼거리에서 철도있는데 까지 하고요.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세출 부분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입니다. 당초에 군도 어은선하고 남내선에서 양여금 사업으로써 여기에서 남는 돈을 군도 어은선은 미옥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다 1억 5,100만원을 추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래범위원장
11페이지에 보면 도로파손 변상복구비 세입세출 동액이 12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군요.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금년에 들어온 것만 이번에 계상되어 가지고 9억 2,500만원을 삭감시키고 2억 7,500만원만 잡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임상영입니다. 43페이지 여비에서 2만 2천원이 초과 지출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국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6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26, 27, 28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부랑인 특별지원으로 연료비가 도비가 더 온 것입니다. 30페이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설화장장 법면 보호 블럭 설치는 우리가 시설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납골묘 견본 설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화장장 일반쓰레기 소각로 설치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2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는 2억 6,000만원정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저소득아동 보호비로 지급해야 되는데 국비로 1억 3,000만원이 오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에서 세워서 주도록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원칙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한 상태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저소득 아동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 시비에 계상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입원환자 추가진료비라고 해서 추가진료비가 무엇이냐면 의료보호가 해당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MRI라든가 우리 의료보호로서는 다른 진료는 해 주는데 또 의료보호로써 병원에서 해당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MRI라든가 특수약품이라든가 이런것은 의료보호로써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거의 2～30만원씩 되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정진위원
32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1억 3,0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얼마나 예산지원이 되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저희 시비는 금년도에 토탈 5억 5,800만원 세워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국비는 얼마나 왔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국비는 13억 400만원입니다.
김정진위원
당초에 우리 예산에 얼마나 배정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국도비 합쳐서 19억 1,000만원정도인데 이번에 1억 3,000만원이 국비가 더 왔습니다.
김정진위원
그간에 도비 국비가 안와서 미리 시비갖다 쓰고 이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 보육료를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보육료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도비보조하고 시비보조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가 국비는 도비나 부족하게 와서 저희가 연말 결산추경에 우리가 시비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국비가 1억 3,000만원이 오니까 시비 먼저 세웠던 1억 3,000만원을 재원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님이 혼선이 오는데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시비분을 국비가 1억 3,000만원이 오니까 그것을 재원 대체하는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13페이지 국고보조금인데 13억 5,206만 3천원이 당초에 99년도 예산으로 보조신청을 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98년도 예산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13억 5,20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25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13억 5,206만 3천원중에서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만들때 오타가 나온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12억 9,906만 2천원이 국비로 전액 시설비 편성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시비로 406만 7천 7백원을 편성하고 국비의 잔액인 5,300만 1천원을 감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청소정책과장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이 돈은 9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인건비 기본급 1,400만원 삭감한 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1,400만원 올렸는데 공통예산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삭감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강호 자연 생태계 조사 용역 보고가 2시 2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1시간동안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3시 30분 넘어서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추가해서 9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요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께서 2시 30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9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국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일동 좋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직제순에 의해서 경제산업국이 먼저 해야 되겠지만 복지환경국과장께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과 세입세출 예산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복지과장께서는 세입부분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12페이지와 14페이지가 저희과 세입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지방양여금이 내려왔습니다. 780만원과 2,190만원입니다. 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종합수련 광장 운영, 시군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도비보조금으로 늦게 영달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세출부분으로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언어 장애인 전파진동기 설치 지원으로 85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수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누가 불러도 귀가 잘 안들리는데 진동기 로써 카다로그를 보니까 신호로써 갈 수 있게 진동기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17만원씩 50명인데 청각언어 장애인인 50명만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은 237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증인 2～3급만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라북도에서도 전파 진동기를 해 준데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다른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시범해 보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은 위원들과 토의해서 본예산에 올린다든지 해야지 갑짜기 수정예산에 올린 부분은 복지과의 잘못이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용집위원
구 명산동 개보수비의 내력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우리가 구 명산동 사무실을 시각 장애인한테 동사무소를 임대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동사무실이다 보니까 밑에 화장실도 없고 민원설치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조를 하려면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집위원
시각장애인한테 임대를 내 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관을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일반 장애인하고 분류를 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시각 장애인들이 더 소외를 받고 하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신을 따져 눈먼 사람들이 오면 장사가 잘 안된다든가 이런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본예산에 못 올리게 된 것은 이것을 장애인복지관에다 시설이라도 해서 요구하려고 여지껏 미루어 왔는데 도저히 그렇게 안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았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군경합동묘지나 거기에 280일짜리 일용인부임이 서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지침이나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재료비기타로 세워 있는 280일짜리 일용인부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거기에 없으면 안되니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해서 세운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나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배정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5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거리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 행사도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 맞는 예산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특수시책을 보고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이것을 하게 된 것이 군산시 장미동 거리입니다. 지금 현재도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여기에다 그냥 놓아두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도 많고 탈선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아주 개방을 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자동차 없는 거리, 이중으로 해서 청소년 해당 업소로 조율하고 해서 거기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전문적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차도 못다니게 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차없는 거리가 항상 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에 질의합니다. 여섯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단체는 지금 현재 YMCA, YWCA, 3동 청년회, 진포문화원, 청년단체가 여섯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단체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시에서 관 주도 행사가 되면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간주도의 행사로 한번 전환해 볼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창호위원
거기가 제일은행 있는 그 골목 말씀이시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은행에서 농방거리까지입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을 해 놓고 하면 과연 그런 지역에서 문화의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저희가 업소를 방문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자동차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밀집하는 지역입니다.
최창호위원
물론 취지는 알겠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군산시내 탈선 청소년들의 온상지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부로 거기에 정한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술집이 많고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장소에다 문화의 거리를 한다는 것은 어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고가 나도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소주방도 제일 많은 곳이 그곳입니다.
노장식간사
잘못하면 사고를 길러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검찰과 경찰과 전부 합의에 의해서 거기를 경찰 상주 병력도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의욕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일이 잘 되면 아주 획기적인 일이니까 심도있게 잘 해 보십시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개야도 흥남동인데 어느정도 예산이 각각 들어갑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개야도가 한 보수비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흥남동입니다. 개야도도 원칙이 올해 보수를 했어야 맞습니다. 벽에서 누수가 됩니다. 우리가 화장로 3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자동 화장로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가끔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사 놓아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풍부하게 세웠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이 고장이 난다든가 할 적에 임시 대책을 못하게 되면 수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59페이지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운영관리 지도비라고 했는데 운영관리면 관리했으면 되었지 또 지도비가 있어야 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이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대개 보면 운영관리 지도, 이런식으로 해서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보통 씨링이 있습니다. 씨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씨링보다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 씨링이 모자라서 우리가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 자체는 관리지도 하는 것은 하나의 의례적으로 붙이는 명칭입니다.
노장식간사
묘하게 붙이더군요. 알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이 해망동 경로당 매입 건입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가옥을 매입해서 거기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책이 안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4.2㎡, 집이 하나 매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정이 없고 하기 때문에 매입해서 노인정으로 활용코저 했습니다. 15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한옥집입니다. 대개 보면 한옥들이 있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사게 됩니다만 이것은 가옥 매입은 거의 감정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구입할 적에는 이보다 덜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시설비로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남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올해 사업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금액보다 깎았습니다. 국비를 안 썼을 적에는 사업이 넘어가는 돈이 있어서 올렸습니다만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시비를 좀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경로당 대지가 몇평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대지가 55평입니다.
최창호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공시지가가지고 건물 매입하는데 따질 수가 없어서 공시지가는 안 따져 보았습니다. 건물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점 의혹 없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경로당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경로당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경로당을 시설하게 되는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김용집위원
그전에 조건을 보니까 저는 알기로는 땅을 지역에서 확보를 해 놓아야 지어주는 건축비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은 읍면에는 3,50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곳은 8,000만원 올라오고 어떤 곳은 7,000만원 올라오고 어디는 5,000만원 올라오고 이런 식인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은 대개 부지라든가 이런것이 시내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대개 읍면지역에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유지들이 땅을 희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땅이 있어야 그것을 사준다, 그런데 땅을 사고 싶어도 논이나 이런 것을 맡아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읍면지역은 거의 유지라든가 마을에서 땅을 기증합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누가 기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말하자면 관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우선 기준이 땅이 있어야 경로당을 지어준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안은 실질적으로 명확한 대안은 없습니다. 왜 경로당 문제가 명확한 대안은 세울수가 없느냐면 실제로는 노인 인구라든가 원칙상으로 한다면 노인인구라든가 해당 지역에 말하자면 경로당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또 특수지역에 이것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영세민 취락지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가 시책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하기가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종종 대두가 되고 좀 시끄럽고 이럴 것 같은데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부탁하는 마을이 있어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땅만 해 놓으면 해 주겠다, 땅을 준비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지원하라고 하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어떤 무엇이 없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문제를 참작하셔서 앞으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저번에 얘기했던 채경석 위원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해서 촌은 땅을 자비부담해서 마련하되 기부체납받고 3,500만원을 줘서 지어 주고 시내는 땅값이 비싸니까 시에서 땅까지 사서 다 해주고 이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과장님 양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저희들이 땅을 기부체납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부체납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시에서 땅을 기부체납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땅을 만들어라, 안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읍면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지역은 대개 우리 땅 여기에다 지어달라, 읍면지역에 보면 마을 공동소유로 있는 땅이라든가 마을 유지분들이 대개 땅을 논이나 밭이나를 내 놓아 거기에다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 놓아라, 우리가 지어 주께, 그런 얘기는 해 본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됩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하면 기부체납 받은데가 있다고 하면 그 땅 마을에다 돌려 주어야 형평에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만 지어도 꼭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짓는 숫자를 보면 읍면지역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어떻게 보면 동네에 별도의 분리된 동네에 의해서 실제로 필요도 합니다만 여태까지 지어진 것을 보면 읍면지역이 대부분 많이 지어졌습니다. 군산시 지역보다는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어떻든 간에 기부체납하라고 한 일이 없다고 기록에 남겼으니까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받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위원
아직도 공시지가를 모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평당 127만 2천원정도 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거기가 굴다리 지나서 가면 우물있고 하는데입니다.
최창호위원
산동네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싸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평 건물 이것은 건물값은 별것 아닐것 아닙니까? 평당 거기에서 120만원, 130만원 가까이 주고 늘상 그렇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이것은 정확히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15평짜리가 과연 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몇명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구입해 놓으면 또 내년도에는 건물신축비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해야지 또 올해는 이렇게 구입비하고 내년에는 신축 예산이 또 올라오고 이런 일을 자꾸 번복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운다면 다만 몇년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15평가지고 내년에 신축해 달라고 하면 장소가 적으니까 어차피 또 신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집위원
오전에 정회시간에 얘기했듯이 월명동 중앙로1가쪽에 경로당 매입 9,000만원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 부분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 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여섯분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후에 간담회를 열어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김용집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1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1,452만 5천원이 새로 왔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수정예산에서 저희 세입부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42페이지부터 저희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김정진위원
42페이지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용 VTR 제작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위원님들 께서 먼저번 업무보고때나 내년도 본예산 심의때 시민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계, 분리배출, 재활용품 수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홍보용 VTR을 제작해서 여성복지관이나 아니면 순회해 가면서도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VTR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리고 43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감시요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왜 본예산에 안섰고 지난번 예산에서 빠졌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내초도 매립장의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당초에 광역 매립장을 개설할때 내초도 현지 주민지원협의회와 약속을 했던 사항이 감시원 3명을 매립장이 존속하는 한 내초도 주민으로 감시원 배치를 요구해서 협약이 맺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금부분에 금년도까지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소정책과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3,100만원에 대한 7%의 이윤을 또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청소정책과의 재료비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의 흐름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정책과에 이 인부임을 못세우고 민간위탁금으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윤부분은 업체와 상의를 해서 3,100만원에 대한 이윤부분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다시 얘기하면 협약을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목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고 우리 청소정책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인부임은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계에서 부터 의회에 상정을 안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민간위탁금 부분으로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진위원
몇일 있으면 금년이 다 지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약을 해서 그사람들 한테 인부임이 아직 안나갔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이것은 99년도 예산입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노장식간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설 1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내년에 위생처리장이 신축되는 대로 이설이 되면 먼저 보고드렸던 것처럼 구 위생처리장의 압축부분, 오니를 압축해서 탈수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끝내서 현재 광역매립장으로 선별시설을 이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노장식 위원님이 전에도 얘기하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성공하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14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 반납하는 과정에서 고충도 많았습니다. 아직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 가는데가 없고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저희도 최근까지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일 잘된다는 강남구청에서 최근에 했는데 전부 청소과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결탁해서 엊그제 구속되고 기타 성남시 이하 여러가지 시설이 전부 망가지고 잘 안되고 해서 음식쓰레기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음식쓰레기는 어쨋든 간에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위생처리장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가지 검증을 해 보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기술적인 검증이 확증안되면 집행을 안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장식간사
먼저 말씀하신 바와같이 계획대로 하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될 수 있으면 저도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제가 노 위원님 모시고 현장도 가서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재료비로 냈고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심의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염려를 하셔서 삭감조서에 안들어 갔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저 자신도 이 내용을 솔직히 모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청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제 소신은 단순한 흙만을 구입하고 장비나 복토를 하기 위한 인력은 우리 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당연히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예산과목 해소의 차이인데 저희는 재료비 기타로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자료를 구입해서 덮어 놓은 것이다 해서 약품구입해서 쓰듯이 복토제를 구입해서 쓰겠다 해서 재료비 기타 과목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과목해소를 보니까 하나의 공사 성격이다 그래서 시설비로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루베가 필요하고 해서 목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복토제 구입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해도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방채 상환은 98년도 결산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99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승일입니다. 저희과 세출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31페이지 해망동 동사무소 시설 개보수비로 2,700만원이 예산에 올랐는데 그것을 삭감시키고 시립예술단 연습실 신축이라고 7,000만원 올라온 것이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창호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해망동사무소를 시립예술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시립예술단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수가 적어 가지고 교향악단이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여기를 시민문화회관 앞이나 나운1동 3층 위에 약 70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합창단하고 예술단하고 같이 넣은 것으로 해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다만 이 해망동사무소는 저희가 지금 채란수라든지 피리악기 고이곤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용왕굿 전수보관 회관으로 활용토록 하고 다만 예술단은 저희가 지으려고 예산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2,700만원을 본예산서에 올렸었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최창호위원
지금 한달이 지났습니까 두달이 지났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장소가 협소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세우는 불과 몇일사이로 바꿀 이런 예산을 세워 올린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해망동사무소를 안 쓰는 것이아니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무형문화재 전술관 용왕굿 전수관으로 활용하고 합창단과 교향악단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해망동을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개보수를 안하면 못 쓴다고 해서 2,700만원을 올린것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거기를 확 풀고 방음장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노래를 하든지 하면 밖으로 세어서 주민한테 고충이기 때문에 방음장치때문에 예산 세운것입니다.
최창호위원
방음장치만 하는데 2,700만원 들어 간다고 했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합창단에 맞게 공간을 털어내고 넓게한다고 했는데,
최창호위원
그러면 거기를 그냥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무형 문화재 전수회관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어찌되었든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도 애초에 결정했어야지 불과 몇일 사이에 2,700만원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7,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럴 뜻은 없고 저희가 앞으로 잘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해망동사무소에 2,700만원 그대로 세워주고 신규로 7,000만원을 새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단 해망동사무소는 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쓰고 신규 짓는 것을 깎아가지고 같이 7,000만원을 세운 예산입니다. 원래는 저희도 해망동사무소 기존 예산은 놓아 두고 신규로 7,000만원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시민문화회관 지하에 엘리베이터랑 연습실이 있는데 지하가 습기가 차고 누수가 되어서 사무실이 곰팡이가 슬고 냄새때문에 연습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나운1동사무소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위에 올라가면 스라브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동인건축사하고 같이 가서 보고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출부분 47페이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가스해독 돈육 급식비가 삭감됩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산부서에서 내년 상반기 까지만 가동할 것으로 보고 분뇨처리장에 한해서 돈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6개원분을 삭감한 것같습니다.
김정진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이 사항은 99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누차 설명드린 바와같이 동절기 공사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만 남겨놓고 2월 28일 까지 전부 공사를 하고 내년 3월 초에 1억 5,000만원을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김중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감리단, 시공회사, 그렇게 해서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1억 5,000만원만 남겨 놓아가지고 전부 동절기가 예상되기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억원을 남겨 놓는 것으로 하고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하고 이번에 2억 5,000만원 합쳐가지고 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4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2월 28일까지 동절기 공사 빼놓고 하고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 해 가지고 15일날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저번에 김중신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1억 5,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하고 합쳐서 4억원을 불용 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한다는 얘기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반영해서 그 부분을 계약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금년 공사를 겨울철에 12월, 1월, 2월달까지 계속 공사로 해서 추운데 거기가 상당히 해풍도 많고 무엇도 많고 하는데 계속 공사를 해 가지고 했을 때에 말하자면 공사가 여러가지 흠이라든지 하자라든지 겨울 공사를 강행하면 그래서 그것을 금년 예산에 홀딩했다가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추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증액 될 적에 그것을 계속성으로 일을 안하면 국비 일부분이 반납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반납되는 것입니다. 98년도 예산이 말하자면 반납되는 것입니다. 반납되기때문에 내년 예산을 세워줘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1억 5,000만원 남은 중에서 총 공사비에서 전체 금액을 계약 할 것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어떤 부분에 추가적으로 1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번 결산 추경때 1억 3,500만원은 추가 공사비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세워놓고 총계로 토탈 합쳐가지고 4억원이 불용처분이 되고 4억원을 내년에 세우는 것입니다. 1억 3,500만원은 실질적으로 그공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농촌 문화생활 시범 지원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 사업은 농촌마을에 농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마을에 향토 찜질방과 태양 온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옥서면에 국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각 읍면에 1개씩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그 위에 2,75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예산하고 그위에 농촌불량 화장실 개량 포세식 화장실 지원이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올렸습니다마는 도비가 왔기 때문에 화장실 지원 사업비 2,750만원 세워진 것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5개 읍면 어디 어디에 찜질방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대상면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도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진위원
시급한 예산은 아니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농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과는 세출만이 8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고지대 도서 거주 연탄 사용 영세민 배달료 지원를 삭감했는데 금방 또 계상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과목을 잘못 적용해서 과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을 의료 및 구료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시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장당 8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사용자는 얼마 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배달료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구입은 사용자가 합니다.
노장식간사
배달료를 전부 지원해 줍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다는 아닙니다. 약 60%정도 해 주는데 고지대만 해당됩니다.
최창호위원
도서에도 연탄을 지원해 줍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해 줬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부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세입부분으로 당초 예산은 41억 5,4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은 42억원으로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3페이지부터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524만 6천원, 개량물꼬 400만원, 자운영 종자대 지원 32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에 밑에서 두번째 한국농업인 신문구독 168만 4천원, 병해충 공동방제 3,029만 8천원, 15페이지 계량물꼬 지원 120만원, 자운영 종자대 9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농정관리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축산행정에 계상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 해 주셔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축산농가 톱밥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배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배분은 농가당 면적 비율로 해 가지고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톱밥은 충분히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범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가에다 주는 것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전부다 해서 6,170만원밖에 안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양돈농가라든가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실정이라든가 모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산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50평이상 축사 면적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환산한 금액이 6,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다녀오신 다음에 축산농가를 직접 가서 첫번에 시작한데에서 부터 끝까지 전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해양 투기문제, 밭에다 넣는 문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비와 현재 소득관계, 이런 것을 볼때 서수 농공단지 같는 경우는 13,000마리가 있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전부 국비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은데 입니다. 또 반면에 기타 면에 있는 1,000마리, 500마리 있는 그런 농가는 오히려 대단위 단지 보다 시설도 열악하고 보조도 덜 받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런 것을 마리수라든지 축사면적만 가지고 하다가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다더 신중히 검토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기준가지고 하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 우리가 여러가지 검토도 하고 또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하나의 나중에 농가 지원하는 모델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양상과 똑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장식간사
김정진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오셔서 했기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6,17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별 효과를 못볼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돈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되시면 다음 추경에 라도 세워서 더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는 13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적조방제용 황토 구입비로 2,250만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비 1,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74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용집위원
선체유지비가 어떤 선박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입니다.
노장식간사
한가지 묻겠습니다. 낙화 신부 신호가 어떤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낙화신부 신호는 탕 쏘아 가지고 그것이 터지면서 내려오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재길입니다. 세입에 13페이지입니다. 두번째 보면 주요댐 주변 경관림 조성이라고 했는데 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부기 착오로 1,668만 1천원을 1,686만 1천원으로 잘못 게재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없으시면 48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m가 아니고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도로 밑에 같은데 너무 험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염려가 있어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수구가 좁아 가지고 물이 넘쳐 밑이 파헤쳐져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누락시켰습니다.
김용집위원
시청주변 수목 분리대 보완 식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시청 주변에 지난번에 나무를 심은 것을 보면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져 푸른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주변에 쥣똥나무를 가꿀 계획입니다. 예. 1명입니다.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4개월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부분에 위원님들 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 14페이지부터 입니다. 도비보조가 동흥남동 고지대 도로 개설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한 아파트간 연안도로간 도로가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입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세출부분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동흥남동 고지대 도로개설은 도비가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으로 되어 있고 구암동 새한 아파트에서 연안도로 개설 공사는 2억원 도비로만 되어 있는데 시비는 안해도 2억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먼저 이것은 시비가 확보안되기 때문에 용지매수부터 2억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노장식간사
동흥남동 고지대 도로개설은 본예산에 세운것 같은데 또 올라왔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비보조로 온 것입니다.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에서 세운 공사비이고 먼저 있던 것은 용지매입비를 일부 세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사실은 신흥동 같으면 4억원, 대학로는 2억 5,000만원, 10억원 이렇게 요구했는데 워낙 시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용지매수가 시작되는 1억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김용집위원
본예산안에는 이런 것이 안올라 와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왜 이런것이 올라오고 옥구 소도읍도 1억원밖에 본예산에 안올라 왔는데 2억원이 추가되어서 3억원이 올라왔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옥구 소도읍이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3억원을 했습니다. 왜 3억원을 했느냐면 소도읍 도로 한 소로가 용지보상비가 7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연결된데 까지 라도 한 구간을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원만 세워 줬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중간에 연결이 안된 중간까지 밖에 못합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신흥동 도로 개설도 공사가 약 3억원이것이 소요되고 보상이 6억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일부 보상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4억원을 들여 보상 구간을 연결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1억원밖에 계상 안된 것이고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과에서는 마무리 위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그렇게 안되는 것같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지고 기정이 있고 수정이 올라간 것입니다. 신흥동은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빠졌고요.
김용집위원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난리인데 이것을 수정예산에다 슬그머니 밀어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서 보상도 하고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용집위원
큰일을 보시는 분들이 또 큰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어떤 사항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예산안 안됩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5,000만원입니다. 세출에 가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업무추진비 9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5,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호촌 도로 안길 포장사업에 6,000만원이 추가로 되었고 그밑에 시설비가 총 5억 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가 당초에 2,500만원이었었는데 7,500만원으로 이번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96페이지도 자체사업비로 증가가된 내용들입니다. 구호촌은 옥서이고, 213호는 서수입니다. 신관에서 해팔은 미성동이고 개사3통 미성동입니다. 교량유지관리 1식은 저희가 관내에 78개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난간이 파손되고 교각이나 교재 스라브가 노후로 인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기현
오기현건설과장
예. 다음 부터는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당북 초등에서 봉서간은 옥산입니다. 옥봉리 구호촌이 옥구인데 당초에 세워놓은 것인데 도비로 와서 삭감한 것입니다. 구평선 도로는 회현이고 신덕에서 평유 안길 포장공사는 옥산입니다. 와촌, 신방, 원부곡은 나포입니다. 월하산에서 송신소간은 회현입니다. 당초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한 곳입니다. ······.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임상영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4페이지입니다. 삼학2통 하수관 매설 공사 3,5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 450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추가로 내시되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출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가지 묻겠습니다. 46페이지 대려가 옥산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우동도 옥산이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예.
김정진위원
4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서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9억 9,200만원을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내년 예산 관계로 5억원만 일단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해 가면서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운영에 대한 기타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의문사항이 풀려 예산이 계상될 수 있습니다.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기타경비는 저희 직원들 출장비와,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이 소룡동 공단 끝에 있는데 시설장이 넓습니다. 시설관리에 일반관리비입니다. 시설하는 건물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청사내에 여러가지 손볼 것이 많이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운영비는 가동비입니다. 이것을 쓸 수가 없어서 대략 큰 부분만 써 놓은 것입니다. 일반약품비하고 슬러지라고 해서 나중에 최종 처리하고 나면 찌꺼기가 남습니다. 찌꺼기가 나중에 다시 케익화를 시켜야 됩니다.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하고 물 처리하는 비용하고 틀린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력비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총 운영전력이 7,000㎾가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 전력과 사용 전력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력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1년에 2억원이 들어 간다는 그 말이죠?
상영
임상영하수관리과장
내년 3월부터 가동할 것을 추정해서 5억 6,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산출내력은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7,000㎾를 전량 썼을 때는 5억 6,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내년에는 하수처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모터를 일부 끊을 것은 끊고 최소화 하다 보니까 실제 가동에 들어갈 비용만큼 계상해 보니까 2억원 정도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제가 저번에 과장님 하고 같이 가서 전력량도 계산 해 보았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비가 1년내 돌리면 거의 9억원이 나옵니다. 약품비는 약품을 넣어야 미생물이 발생합니다. 슬러지는 전부다 처리해서 맑은 물로 나가고 그것을 품어서 밸트 프래스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짤 적에 응고제를 넣어서 응고가 되어야 물은 물대로 나가고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짜지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짜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기반시설 공사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고근택입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세번째줄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지원 3,280만원, 농어촌 버스 색상개선 도색비 지원비 5,075만원 합해서 8,355만원이 도에서 부터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 뒤에 공문으로 보조 내시가 왔기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는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97페이지부터 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장비유지비로 해서 신호기 보수하고 교통표지판 보수를 세웠었는데 이번에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장비유지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고 98페이지 하단하고 99페이지 쪽으로 그대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에 아까 도에서 보조한 8,355만원에다 저희 시비 50%, 해서 총 1억 6,710만원의 예산을 농어존 버스 비수익노선 지원비하고 농어촌버스 색상 개선 도색비로 50%씩 올려서 1억 6,71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농어촌버스라고 별도로 불립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시내버스라고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농어촌 버스라고 바꾼 것입니다. 145대 전체를 도비하고 시비로 색깔을 전체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무슨 색으로 바꿉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맡겨가지고 색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저희는 한가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별도 예산서 7페이지 자본적세입입니다. 98년도 이월금으로 10억 2,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자본적지출에다 10억 2,600만원을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조촌동 제2정수장있는데 조촌동 제2정수장 전체면적이 13,946평입니다. 그중에서 1,168펭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 용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96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저희 시에서 패소를 했기때문에 사줘야 하는 땅인데 원고측에서 10억원이나 되기때문에 어느 분이 위임해서 돈을 가져 가느냐 하는 것이 조율이 안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서있는데 금년말까지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류를 못갖춰 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월해서 돈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한종윤입니다.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 농업 전문인력 양성 66만원이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벼 보급종자 지원 1,849만 9천원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부분입니다.
일동 없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79페이지부터 입니다.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재료 구입 132만원입니다. 국비 66만원과 시비부담 66만원해서 저희들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량묘목 구입 재료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 3,699만 8천원인데 이것은 도비 1,849만 9천원으로 해서 저희 관내 159.3톤이 금년에 보급됩니다. 여기에 농가부담금외 차액 지원금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아기가 70만원에 44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조를 어떻게 해 줍니까?
일동 없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70% 보조이고 30%가 자부담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수정에 일관파종기 175만원짜리가 30대로 하게 되었는데 15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당초 예산에 파종기나 최아기가 15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23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조서를 작성하여【별첨 11-1】 예결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22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희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