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기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연말인데도, 18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8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희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외부인쇄를 지양하고 저희 발간실 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등의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시급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하여 주시면 발간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저희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에는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예비비를 사용 했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1명에 대한 명퇴수당을 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2억 2천만원은 연금 지급금이 되겠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금년도 수정예산은 두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못왔습니다.

이종홍 예산담당 이종홍입니다. 98년도 기획예산과 결산추경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본청부족분 기본급 1,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당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서수면 기본급 부족분 525만 9천원 증액했습니다. 수당 463만 9천원 증액했습니다. 51페이지 삼학동 공공요금 부족분 5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11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액은 지금 도 주최로 해서 시군간 교류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열 사람이 익산으로 가고 익산직원 열 명이 우리한테 와는 체납독려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부기가 잘못계상되어서 수정했습니다. 당초에 3억 6,073만 7천원이어야 맞는데 3억 7,134만 1천원으로 되어서 35만 4천원이 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1,060만 4천원 감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입니다. 23페이지 저희 휴게실에 난방 및 수도시설을 추경에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99년도에 반영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3.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의의건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99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서무관리가 있습니다. 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은 직원 위탁교육 부담금하고 체력단련실 장비보강비로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중에 위탁교육비가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를 시정계에서 인사계로 교육업무가 넘어오면서 인사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00만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타 기관내지 저희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할 때 거기에 납부하는 교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 1,33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339만원을 삭감하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적보조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적보조가 향토방위육성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13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체력단련실답게 규모나 시설면이나 할려고 1,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예산계에서 삭감을 1,000만원 하고 본예산에 5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왕 시설을 할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들 복지나 청원체력 증진을 꾀할려면 이정도의 시설을 가져야하지 않나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에 다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써클 모임이나 기타 해가지고 운영을 아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기구를 구입할때에는 위원님들의 자문이나 헬스전문인한테 자문을 받아서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에 78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도 요구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각실과소, 또는 읍면동에 사환이 있습니다. 그 사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보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전부 삭감되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산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시민의 날 행사관계로 1,400만원 정도 예산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고 당초에 개항 100주년은 5월달, 시민의 날은 10월달이 되겠습니다. 통합 해서 추진한다고 보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감소는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특성상 시민의 날은 간소하게 치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초청장 유인이나 시민의날 행사 홍보, 가로형 청사 초롱을 구입을 했으면 하고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밑에 상황유지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하여 주셨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 했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상황유지를 하는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유류대가 120만원 올렸는데 야간에는 저희 난방이 잘 안됩니다. 자체에서 유류를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점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해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능률진단 부담금이 되겠는데 그 주내용은 부서간, 계층 상하간의 모든 업무 구조를 가시화해서 중복 또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표준화, 간소화, 동시화, 전산화를 통해 업무를 최적의 상태로 재설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한국행정능률협회에서 공동으로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1천만원을 저희들이 행자부에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태입니다. 23페이지 체력단련실 헬스기구가 원래 500만원 예산이 됐죠?

예,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몇종이라고 하셨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여섯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헬스장에는 여섯종을 놓을 수 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또 1천만원을 더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청원요구가 있었고 상당히 거기에 조예가 있는 직원한테 이야기 듣고 현지에도 같이 올라가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를 헬스학원이나 이런데처럼 집중적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열을 해놓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과 의견도 아니고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요구가 있어서 기본적인 헬스를 이정도를 갖추어야 시설활용이 원활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여기 과장님들 다 앉아계시는데 똑같은 목으로 해서 500만원이 한번 결정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똑같은 목으로 해서 불과 며칠만에, 지금 예산계장님 계세요?

이종홍 예.

지금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다른데 힘없는 부서는 사업도 못한다고 돈을 다 깍고 있는데 돈이 남아돌아가서 1천만원을 보태주는 거예요? 사업예산도 이렇게 짜면 안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1천만원 깍고 500만원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사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될 것은 처음부터 어떻게든지 해 주어야죠. 안될 것은 처음부터 안되는 것입니다.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조금 깍고 나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서 다시 또 올려줍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계에서 여유보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부탁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99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5월 1일날 같이 하기로 안했습니까?

그것이 확실한 결말이 안났습니다.

개항 100주년 행사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를 5월 1일로 99년도만 한시적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용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문화행사 이런 것은 개항 100주년행사때 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 행사를 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행사비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초청장 유인을 하고 그래도 시민의 날이 오늘이다, 하는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그리고 기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사초롱 구입하자는 뜻에서 최소의 경비를 나름대로 올려보았습니다.

시민의 날 가지고 우리가 얘기가 많은 데 원칙을 정해야겠죠. 5월 1일로 했다가 10월 1일로 바꾸고 또 다시 5월 1일로 바꾸자는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민의 날 행사예산을 계상한 것은 대대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가 아니고 옥내행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옥내에서 치룬다는 것입니까?

예. 간소하게 치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읍면동 육교용 가로용 홍보인데, 이것이 프랭카드입니까?

프랭카드가 있고 프랑카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교용하고 청사에 붙이는 것은 대형이 되겠습니다.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소의 경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최소로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잡은 것은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잡은 것도 저희 나름대로 기본적인 것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의 날 행사할때 5천매 정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초청을 해도 다 참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보내면 안보냈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발송은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할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요즈음 공무원들이 구조 조정이다 해서 고립되어 있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심신을 단련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니까 한번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필요하면 앞으로는 예산 부서에서는 삭감할때 유념해서 다시 또 한번 재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 충분히 납득을 못시킨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종홍 예산담당 이종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군산을 바로 알자’ 책자발간비로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하십시오.

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98년도 예산 경상비, 투자비 집행잔액이 10억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억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일반운영비 “군산을 바로 알자” 책자발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군산을 널리알리기 위해서 발간비로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여비 1,14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을 요구 할때 연대시것만 4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타코마시와 곤산시 여비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시설비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제매립장 소공원조성사업비로 5천만원, 터널벽화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하제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어서 현재 방치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공원인데 예산이 왜 거기에서 올라옵니까?

이종홍 저희부서에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설계나 사업감독은 토목직 공무원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터널벽화사업은 해망굴하고 금강시민 공원에다 폐인트로 벽화를 그려서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52만 5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상해 한국상품전시회 참가 민간인 해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요구시에 연대시하고 인도 무역박람회 해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3월 23일 부터 3월 27일까지 중국상해시에서 상품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도 약 5개 업체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해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8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 상해시 한국상품 전시참가와 관련 되어서 참가업체에 대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75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 상해시 상품전시 참가에 따른 전시품, 전시장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설명드렸습니다.

18페이지 군산을 바로알자 책자발간했는데 제목 자체가 너무 유치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제목이 이대로 나갑니까?

이종홍 저희가 우선 이렇게 계획했고 제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책자 발간하고 있잖습니까?

이종홍 우리 군산 지역 관광지라든지 또는 군산에 문화유적지 그런 것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마는 이 책자는 내년 개항 100주년 기념해서 해외에서도 오시는 분들하고 전국에 계시는 여기 참여하는 자매도시라든지에서 오시면 배포하고 저희 시민들한테도 배포를 해서 군산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PR을 하는 것은 좋은데 불과 2,3일전에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 영화필림입니다. 그것을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에 당선된 사람은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면 얼마든지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면 책보는 것보다 생동감있는 영상물을 보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어서 얼마전에 심사해서 공모작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외국을 가보아도 시청에 가면 비디오 테이프를 팝니다. 그런 것을 판매해서 수익성보다 현상유지를 하고 책자는 종전에 만들은 것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종홍 지금 책자를 발간해서 사용 했던 것은 저희들이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발간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는 것입니까?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입니다. 외빈초정여비를 보아주세요. 불과 며칠전에 483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483만원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세배나 많은 1,146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홍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시에 3개시 것을 요구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잘못으로 연대시분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코마시와 곤산시가 누락되어서 추가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기획예산과 진짜 이래서는 안됩니다. 3천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면 되겠습니까? 불과 며칠전에 짰던 것들과 지금 올라온 것들을 주욱 보세요! 이상입니다.

88페이지 참가업체 선정되었습니까?

이종홍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저희가 지금 참가업체공모를 위해서 현재 공문을 업체에 발송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전시할 종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이종홍 저희 자체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여비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종홍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해에 몇개 기업체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이종홍 저희가 우량 중소기업 5개 업체정도 참석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자매도시는 아니고 상호 우호 협력도시입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 저희 소관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당초예산에서 과소 계상으로 인해서 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도 과소로 잡았던 5억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비가 이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징수여비를 3,600만원 요구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2,6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체납세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인데 활동할 수 있는 여비가 요구 되기에 요구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를 요망합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정태입니다. 9페이지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사실상 추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64억 4,800만원을 걷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례로 보아서 이 액보다는,

98년도 총액이 얼마입니까?

98년도에 우리가 목표가 88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87억원을 걷었습니다.

98년도 88억원 예상액에서 87억원을 징수했는데 99년도 본예산에서 64억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금년에 IMF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위기에 많이 있고 기업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에 5억원은 더 걷히지 않을까 추산이 되어서 5억원을 수정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추상적으로 그냥 5억원이 왔다갔다하고 10억원이 왔다갔다하고 하는군요? 98년도에 87억원이 징수가 되었는데도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경기가 나쁘고 기업체 몇개 쓰러지니까 64억원을 정했다가 며칠만에 또 예산을 맞추어보니까 예산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5억원을 더 증액시킨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 세입부서는 자신있는 수치를 내놓을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98년도 87억원을 징수를 냈으면 최소한 99년도에 몇%는 우리가 해야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지 불과 며칠전에 올라온 것이 64억원였다가 5억원을 다시 올립니까? 그리고 그뒤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틀리는 것입니까?

이자수입도 이번 11월말 실적을 보니까 5억원 정도는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과 며칠사이냐 그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예산서를 짜도 되는 것입니까?

이 세입은 제가 아무튼 책임짓는 방향으로 세입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64억원만 잡아서 하세요. 그러면 초과달성할 것이 아닙니까? 초과달성해서 포상받고 그렇게 하세요. 왜 힘들게 5억원을 만드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여비부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6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1천만원 더 올리면, 이 고질체납세 징수여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공무원들이 쓰죠. 어느 계에서 쓰냐는 것입니다.

징수계입니다.

징수계 직원이 몇명입니까?

징수계 직원이 8명인데 징수계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징수과가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실시하는 직원 교류가 있는데 10명이 차출해서 읍면동 본청 10명이 익산으로 교류해서 가고 하니까 꼭 징수과 직원만이 세금을 걷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체납세일대전수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과 직원, 읍면동 직원, 전직원이 동원되는 특별기간이 설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 되는 여비입니다.

세무과 고생 많이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여비 이렇게 올리고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예금은 전북은행에 예치하죠?

우리 예금은 농협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일반지출분야기 때문에 농협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은행마다 이자비율이 있는데 농협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신탁예금은 전북은행이 높고 3개월 이상의 예금은 농협이 높고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거래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정감사때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후에 방송들어보니까 서울시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예치한다고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자수입이 나은 쪽으로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잡을 때에는 여유있는 예산을 잡다보니까 작게 잡아졌는데 5억원 정도는 더 세입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추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침묵)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에는 4회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정질의때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설명드릴때 12회 정도를 하겠다고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민원행정우수공무원 표창제작은 인사계에서 군산시 것을 일괄 제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30만원은 120생활민원 민간인들입니다. 농기계나 회사별 가전제품하는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민원봉사할때 급식하는 급식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본예산 심의때 저희 위원님들께 오타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그때 설명을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오타라고 분명히 설명 안했죠?

예. 설명 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 심의한 우리 위원들은 1,400만원이 드는 전화장비를 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예산 심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결과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위원들을 핫바지를 만들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얘기했었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예산 설명하면서 보다보니까 그것이 나와가지고 그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먼저 상의를 드렸더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산과장 그랬습니까?

아니, 저희가 왜냐하면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올라오라고 하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예산 심의 못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인쇄상에서 잘못된 것같습니다.

인쇄상에 잘못되었으면 담당관이 분명히 알아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죠. 아니, 이것 웃을 일이 아닙니까? 1,400만원이 들어가는 장비를 300만원에 구입하라고 예산 심의를 해준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그렇게 바지저고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인터넷 홈페이지용 전화접속장비 구입해서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때 설명을 못하고 시간에 쫓기고 위원들이 잘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나머지 돈은 수정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튼 오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것이 연산프로그램인데 입력을 하면 계산이 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오류가 되어서 컴퓨터 오류로 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지난번 설명때 수정예산에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드린점 사과드립니다.

불과 며칠만에 나온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1,40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구입하게 끔 예산 심의를 하고 불과 며칠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또다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입력만 하면 연산이 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상황에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넣지 마시고 수정예산안을 다시 짜오세요. 우리 의회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네번째 하는데 이런 예산 보질 못했습니다. 여기 채규열 위원님 삼선하셨으니까 저보다 많이 하셨을 것이지만 저는 이런 예산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수정예산은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는 예산이 늦게 통과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내시오는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서 국회 본예산이 확정이 안되니까 나중에 확정단계에서 뒤에 보조내시가 오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분량도 많아졌고 내용도 사실 많아진 것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국가예산과 연계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예산하고 상관없는 똑같은 예산 목이 500만원 올라왔다가 또 1천만원 추가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똑같은 목으로 해서 본예산에 500만원 했다가 불과 며칠만에 수정예산에 1천만원 또 요구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아무튼 잘못되었습니다. 예산 처음 편성단계에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설명을 하던 중에 저희가 보니까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어서 그자리에서 설명을 하기가 불편해서 제가 경험이 없다보니까 불편해서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수정예산할때 다시 설명을 드리자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미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방 정보통신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보고를 마쳤다고 해서 저희 관련과에서 그러면 수정예산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드린 것인데 무시하고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금년예산은 공무원 구조 조정이다, 이런 것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예산의 전문분야입니다. 우리들은 전문이 아닙니다. 최정태 위원께서 노를 하신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가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탄없는 이야기가 오고 가야지 숨긴다든지 얼버무린다든지 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지금 장시간 이것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한가지가 잘못되면 그날 전체적으로 부정스럽게 볼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물론 강과장님이 중앙예산, 자체내의 구조조정, 그다음에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서 다시 예산을 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정이야 어쨌든간에 군산시 예산담당관께서는 올릴때 세심하게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간에 불신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은 그만 하시고 우리들이 계수조정할때 조정하시죠.

공보담당관 신각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연일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동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와이드칼라로 해서 시정홍보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와이드칼라는 저희가 설치하는 곳이 저희 도내가 아닌 타 시도, 쉽게 얘기해서 서울 지하철역에 군산시를 소개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는 정하지 않고 홍보물 배부처는 별도 결심을 얻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같은 데 가시면 지하철에 군산시라든지 전라도라든지 무주라든지 칼라로 선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판입니다.

지금 의도는 좋은 데 우리 군산시 CIP작업도 안 끝나 있고 군산시를 내세울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금강하구둑, 은파유원지밖에 없는데 나중에 CIP작업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내년도 개항 100주년이 그안에 각종 홍보물도 나오고 캐릭터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산시를 대표하는 홍보물이 작성되지 않을까 해서 개항도 되고 해서 타시도에 홍보를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며칠전에 군산시 영상홍보물 필름 공모작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23편이 들어왔는데 정말로 제가 탄복할만큼 많이 연구해오셨는데 그중에 한편을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할때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것 같은 데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개항 100주년 사업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조를 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할려면 어차피 사진 카피가 들어가야할텐데 그분들이 7천만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한 카트를 빌리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도 저희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영상홍보물 제작해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판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진을 찍는 것과 전문분야에서 찍은 것을 우리가 같이 이용하는 것과는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부재중이라 의무과장인 제가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비가 2,700만원에서 4,680만원으로 증액계상 되었고 분무용살균제가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내용 설명하세요.

저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지만 방역약품을 예산계에서 너무 많이 삭감시켰다고 해서 그만큼 보충해서 다시 올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야분소 방수공사 및 내외벽 도색공사 목으로 3천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잘못 계상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3천만원으로 올려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물품취득비에서 차량용 연막기 100만원이 예산 심의때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내용을 이번에 다시 한번 사정을 해서 100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올해 연막을 하면서 파손이 되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공설운동장 사용부지 토지매입은 무슨 민원입니까?

개인땅이 들어와 있는데 군산시에서 당초에 사주었어야 되는데 행정착오인지 안 사가지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체육관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사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을 그냥 쓴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알고도 묵인하고 그냥 쓴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르고 쓴 것입니다.

알고 썼잖아요. 언제부터 했다고요?

80년대에 운동장 설립이 되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필지수가 많아서 본인이 신청을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인데 여기에서 살다가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액수가 토지매입비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는 본인이 와는 그런 얘기는 안하고 토지만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매입하라고 해서 매입비만 계상했습니다.

평당 얼마씩 했습니까?

평당 18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군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시민의 재산을 그동안 몇십년동안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셨으니까 현단계의 사항만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최종책임자가 책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군산시가 개인재산을 20여년동안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쓰는 이런 잘못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용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용료 말씀은 안하시고 땅만,

적당히 하셔서 그사람을 위압으로 누른 것입니까? 그 분이 사람이 좋아서 군산시에 기여를 한 것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용료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과장님 만나보셨습니까?

예. 서울 사람인데 부부간에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참으로 신문날 일입니다. 군산시는 세금을 1천원이라도 받을려고 예산까지 특별히 세워가면서 하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20년동안 아무 말도 없이 사용 합니까? 이런 것이 또 있습니까?

저희들 울타리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약 500평 정도가,

왜 그것을 안올립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만 올린 것이 죠?

예.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더 올리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감사 때 해야할 일이지만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의회의 승인의 얻어서 예산에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이런 일은 어느 것이 늦은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역지사지로 이것이 내땅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언제든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일을 수행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공무원들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항상 공무원들이 고자세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내가 저런 처지에 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해야 착오가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판넬은 사진을 설명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침묵) 아니, 죄송합니다. 기록판넬은 연혁이 주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99년도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을 보시면 청소년회관 식당운영 7,8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7,800만원은 우리가 금년에 수련생 5,600명 수련한 결과 식비로 들어온 돈을 그동안에는 회계관리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관리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청소년회관운영에 있어서 1억 4,114만 7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7,800만원 식당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수련원 입소생들한테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널리 홍보하고자 책받침을 제작해서 이것을 입소생들한테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전면에는 수련원 현황을 넣고 뒷면에는 연중프로그램과 셔틀버스 운영시간표를 넣어서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7,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당운영비가 그대로 세출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주부식비와 인건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자체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우리 청소년회관 방문하실때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게릴라성 비가 와서 도서관이 전부 침수가 되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자체 인력을 들여서 점검을 했고 또 당초 시설은 설계사무소 그분들을 초청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또 일부 건축업 전문가 교수를 초빙해서 판단한 결과 5,514만 7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선처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 예산 얼마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말씀 못드리기 때문에,

작은 예산인데 예산 설명을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의 완급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는데 우선 순위가 필요합니다. 같은 돈을 써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을 써야되는데 의원들이 보아서 그만큼 관심있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관철을 시키도록 해야지 박진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얼마 세웠는가 알아보러 갔습니까?

지금 예산계에 갔습니다.

그것은 보류했다가 조금후에 얘기를 들어보시죠.

최정태입니다. 청소년회관 건물이 9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금년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시공계약당시는 2년이었는데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3년으로 되었습니다. 그 계약 당시는 2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끝났군요. 누수가 지금 많이 됩니까?

예. 누수가 많이 되어서 열람실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합니다.

어느 열람실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때 이렇게 시급한 것을 못하고 왜 이제 했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할려고 당초 시공업체를 초빙하고 또 건축관계 전문교수를 초빙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관계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의 검토 의견서가 11월 6일날하고 김한태 교수가 11월달에 또 받고 그랬으면 충분히 본예산에 할 수 있었는데,

시장님께 보고 하는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보고 일자가 11월 26일이군요?

예. 그래서 본예산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안올라와서 별도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끼리 처리하시죠.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재정 예산상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누락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저희 사업비에서 1억원을 깍아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3페이지 저희 문화회관시간외 추가요금 수당이 다른 과는 계상되었는데 저희과는 누락되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1,076만 2천원 올렸습니다.

휴게실에 탁자, 에어컨, 온풍기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휴게실이 몇평입니까?

30평입니다.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문화회관 계단옆에 해놓은 것이 30평입니까?

예. 창고 일부해서 휴게실은 20평입니다.

사다리는 지난번에 샀잖습니까?

안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몇명 잡은 것입니까?

저희는 당초 예산 보고 할때에는 280일 기준해서 다섯 명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왔습니까?

2,548만원입니다. 그런데 네 명 기준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