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당초수정예산안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상정이후에 도비보조, 지방교부세 등에 변동이 좀 있었고 세출예산에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에 계상 누락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먼저 상정한 당초예산액 보다 19억9,012만5,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순증액이 15억1,705만7,000원, 특별회계가 4억7,305만8,000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을 보시면 지방세가 230만원 증액편성했는데 이건 자동차세에서 화물자동차 자가용 ..... 누락이 됐던거고 다음 페이지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10리터들이는 줄이고 20리터를 20만매를 늘려서 1,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900만원 누락분을 계상했고, 지방교부세에서 13억7,4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가 284억3,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98년도 당초에 비해서 약 8억4,300만원 감액이 됐고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20억상당이 추가로 확정이 되면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91.8%에 해당하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채를 69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한 20억 추가재원이 확보예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기채요구를 한것 중에서 재특자금 한 23억정도는 집행과정에서 차입을 하지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밝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조금에서는 3,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은 도비보조에서 산림병충해방제에 따른 수간주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서 일반행정 과목은 1억2,400만원을 늘려서 의사운영에서는 다수 주민관련 지역현안 방청 참석자 급식비, 예산운영에서 공통경비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 풀보조 전부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1억9,300 계상을 했고 자치행정에 2,300만원은 서화 2리 군인검문소 이전비입니다. 지금 서화리에 있는 검문소를 이전하는데 군부하고 협의가 돼서 초소를 건축하는 비용을 군이 부담을 해주면은 즉시 이전을 하겠다 해서 초소건립비로 2,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에서는 지방세 민원전용 팩스 읍면과 본청간 설치하는 겁니다. 재산관리에 청사정화조 8,400만원은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었던건데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이유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던게 의회청사 정화조 건축시설후에 합병정화조를 만들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겨울철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의회청사하고 본청 청사하고 정화조를 하나도 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시월을 시키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걸 삭감을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그냥 명시이월 불용액으로 하고 새로 계상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운영상 명시이월을 시키는게 타당할거 같아서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계상했던 8,4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29페이지 사회개발에 11억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합강정 소공원 조성과 진입로 개설에 2억을 계상했었는데 1억을 계상을 하면서 여기에는 문화예술관리도 증액을 시키고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예술인촌 조성사업 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재관리에서는 합강로 진입로 개설비로 4,500만원 계상했다 전액 삭감을 해서 문화예술목에 1억 계상하는데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개선비에 5억9,500만원은 보건관리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260만원, 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에 1억2,000만원 보사부에서 보건지소 시설개량비를 보조해 주는데 일단 부지확보를 먼저 자치단체가 선행해야만 사업책정을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전출시킵니다. 기채는 10억을 해가지고 5억2,600만원을 전출을 하고 4억7,000만원을 전출을 못시켰는데 이번에 모두 전출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서에는 간이상수도관리에다 전출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9억2,600을 감액해서 상수도관리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수정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는 2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명시측량, 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을 재조정 해서 계상을 했고 도시계획도로로 3억3,000만원은 남면에 면사무소 진입도로에서 남쪽 방향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에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서는 9,300만원 감액을 하는데 이건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로 세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억2,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6,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3,000만원 감액은 군부대 주변지역진입로 포장사업 역시 도비감액 내시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경제개발에 2억8,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정분야에 김치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소형 관정시설비 3,000만원,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관로확장을 이것은 대형 관정입니다 한계 1리 원통 공병대 앞까지 간이상수도 관로를 확장하는 비용으로 1억, 수해복구 누락사업입니다. 농촌진흥에 1,000만원은 농업기술센타에 부서운영비 누락분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1억500만원은 도에서 관광엑스포를 하면서 전시장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하는 관련 시설비하고 빙어축제에서 부족분을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초청 민속공연을 해보려고 홍보비로 조금더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서 99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50건입니다 이월액이 4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장기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2년이상 걸리는 대형사업과 예산에 늦게 편성이 돼서 완공을 할 수 없는 사업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3회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착공을 하지 못하고 착공을 했더라도 당년도에 공사가 끝이 안날 이런 내용들을 모두 50건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4억7,300만원은 10억을 넘겨야 되는데 5억2,600만원만 당초에 넘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마져 일반회게에서 전입받아서 세출예산에는 모두 노후관교체비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장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문소 이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안하고 가전리하고 삼거리가 되나요. 검문소를 이전하게 되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 이전하면서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주고..

(마이크상태 불량)

불편한게 많죠 저녁시간에 이동문제도 그렇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청취불능)

기반시설이 더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구요 공장의 위치도 그렇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은 지원을 해줘야 할 겁니다. 얼마가 들어가든 무한적인 것은 아니고 효율성면에서 누가보든지 타당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마이크 미사용) 형평에 어긋나니까 그런 준비는 예산팀에서 하고 계신가요?

비단 상남에 제병훈련장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상남지역도 당연한 얘기아닙니까 지금 제병훈련장이다 김치공장하고 연관되는건 먼저번에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제병훈련장에 간접보상적인 의미에서 그 지역에 편의시설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기 보다는 그걸 떠나서도 당연히 해야....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오래 다루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했던 못했던 진정도 하고 확실한걸 알아보기 위해서 의사전달 결정을 얻는건 좋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군정을 보좌하겠습니다. 지금 상남에서 남면 김치공장에 소형관정 시설 3,000만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상남도 아무것이든지 3,000만원을 해달라가 아니라 상남지역 발전을 위하고 군지역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1억짜리가 꼭 필요한게 지금당장 해야되겠다 라고 하게되면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투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서 그랬습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