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나 2일간에 두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는 시간이 부족함으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역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명쾌한 답변을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그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또 그동안에 부족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대 의원님들의 관계가 소원하셨다면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액은 당초예산 금년도 98년도 예산액 793억8,700만원 대비 8.4%가 증가한 860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국시비보조사업이 금년 예산 120억200만원 대비 156%증가한 320억1,200만원으로 예산증가율에 주요 요인이며 경상사업 및 자체사업등 금년 예산 668억8,600만원 대비 19.3%나 감소한 540억700만원으로 국가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860억1,911만원에서 증액요청된 것이 9,250만원 감액이 1억8,076만1천원 감이 8,812만1천원이 돼서 예산심의 조정안이 859억3,0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가 그렇게 되겠고 또한 기획감사실은 40억3,850만원 예산에서 6,230만원이 감액된 39억7,575만원으로써 총무위원회에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총괄적인 예산안 제안설명과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과정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승태 위원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은 8억4,557만5천원중 자산취득비의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사항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8억4,427만5천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은 금회 요구액 299억6,277만4천원중 1억7,924만4천원을 삭감하여 297억8,28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부서운영수용비 1,0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 구정현황 유인물 1,200만원중 600만원 삭감, 공무원해외출장여비 5,000만원중 450만원 삭감, 직제개편부서 물품구입비 1,000만원중 700만원 삭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요율을 100분의 6으로 계산하여 979만5천원 삭감, 근거리통신망 컴퓨터구입은 20대로 계산하여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은 2대로 계산하여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의 일반운영비중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특집화보, 경인의정, 인천연감등 각각 절반씩 구입하여 행정자료실등에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50%씩 삭감하였으며 남동마당 발간은 98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하여 3,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구보 발간은 2,500만원중 1,2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 예산의 총무국 부서운영비중 총무과 200만원 삭감하였고 공무원 교양지 구독도 공히 20부씩을 구입하여 행정자료실등에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631만2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상시상금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250만원을 삭감하였고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 모범공무원 포상도 50만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요율을 100분의 6으로 계산하여 355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의 청사주차장 구획선도색 250만2천원 전액 삭감, 투광기설치 500만원 전액을 삭감 하였으며 구청사, 보건소 시설비 및 용역비 4억4,000만원을 단일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구본청, 의회, 보건소 포함 시설관리용역비로 2억4,000만원과 구본청, 의회, 보건소 포함 청소관리용역비 2억원으로 구분하여 단위사업별로 편성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지방세정홍보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징수과의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납부홍보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민원봉사과의 시설장비유지비 요율을 100분의 6으로 계산하여 163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남동공단출장소와 각 동사무소는 필수적 경비로 판단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99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천종만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천종만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99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심사기간중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세입세출 모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감액 요구하고 있으나 산출기초를 보면 건수는 전년도 산출기초와 동일하나 단가만을 크게 낮추어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한 예산편성이 아닌 무사안일하게 탁상행정으로 일관하여 온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일면이라 생각되어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건설기계의 무질서한 주박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단속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어 우리 40만 남동구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하여야 하는가 하는 회의를 갖게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같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근거로 이런 근거가 없을 경우 상위 기관에 건의하거나 입법요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수행으로 주민을 참봉사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비생산적인 사업선정과 인부관리 소홀등으로 많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보고가 있듯이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생산성과 결부된 단위사업의 선정과 근로인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욱더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등과 관련하여 최근 IMF금융지원등 국가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 공무원들도 이에 부응하여 급여를 일부 삭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구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는 노조가 구성돼 있고 구청과 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고통분담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미화원은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게 주민을 대하여 민원을 야기한바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근무태만자를 색출하여 인사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생과 단속여비와 관련하여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서는 불법유흥업소 단속직원의 현장 출장단속이 늘어야 하나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건강을 위한다면 단속회수를 늘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단속여비는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폐영업소 신고자 보상비와 관련하여 현재 구청에 단속인원은 퇴폐업소의 정비가 어려우므로 신고자에 대한 신분의 비밀보장과 보상액에 상향 조정을 한다면 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제도의 보완 및 보상비 상향 조정 근거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입니다. 환경오염물질처리비의 경우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돌발사태가 발생치않았음에도 예비비성격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비를 별도 계상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사고전환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병충해방제농약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농민 대다수가 현재 보급하고 있는 유제보다는 가격이 좀더 비싸지만은 방제효과가 큰 입제로 보급을 원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전혀 방제효과가 없는 유제를 보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자원봉사자 유니폼과 같은 일회성 경비에 예산을 집행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지원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과 관련 토양개량제 공급시기를 현행 봄에 보급하고 있으나 농지의 동결이 풀려 농지진입이 어려워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져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추후에는 추수가 끝난 후나 겨울에 보급하여 아까운 예산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부서의 복사기 신규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청내 다섯 개 부서가 통폐합되어 잉여 복사기가 있으므로 이를 보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은 각 과별로 무분별하게 제작하기 보다는 구정홍보매체인 반상회보등에 게재하여 일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팀 구성으로 인한 관련장비 구입과 관련 공사설계에만 철저를 기할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중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코아기등 관련 감독의 필요한 기구도 구입하여 부실 시공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함께 계상하여 토지매입비 시공에 따라 공사를 보통 동절기에 시공하게 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시차를 두고 계상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시급한 공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월동 뉴코아백화점 뒤 하수관정비공사 관련 동지역은 최근 토개공에서 공사후 분양하여 아직까지도 공한지가 많음에도 벌써 본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건축물신축공사시 토사의 하수관 유입으로 하수관이 막혔다고 볼 수있으며 이는 공사 당시 관계 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추후에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륜차 유지비와 관련하여 얼마전 구조조정으로 일괄 퇴직한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업무 후임자가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나 먼저 이들이 이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후 이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 및 의자설치와 관련 설치지역을 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설치비를 조율 형평성 있게 설치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승강대 설치비용이 1개소당 약 420만원이 소요됨에도 예산액에는 300만원으로 계상하여 설치개소 수를 조정하였으나 단가에 맞춰 부실시공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사전 자료를 정확히 파악, 예산을 계상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건소의 치과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치과장비가 담당의사를 채용하지 못하여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채용을 위하여 일용직으로 채용등 비정상적이고 미온적인 방법보다는 예산에 의사인건비를 계상하여 의사를 채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진료의사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위촉장이 없이 운영하고 있어 의료사고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바 위촉장 수여 및 책임한계 규정을 위한 계약서 작성, 진료대장 기재등으로 의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중 간석3동 공영주차장 시설비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기존 간석3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동 지역에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추후에는 위치 선정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규모가 적다고 하여 무료운영을 기획하고 있으나 이는 메마른 현 정서를 감안할 때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키 위한 시설이용 주민간에 불화합 발생이 우려됨으로 유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금회 요구액 350억9,765만2천원과 특별회계 금회 요구액 197억8,681만4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는 일반회계 금회요구액 552억246만1천원중 4,854만8천원을 증액한 552억5,100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공립보육시설원 지원비 853만2천원은 지원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아 전액 삭감 조정하였고 청소과에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지원비는 1,696만원은 2회 실시경비로써 이중 1회 실시 비용인 84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산업경제과의 병충해방제농약구입비 2,000만원은 유제 구입계획을 입제구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6,556만원을 증액한 8,556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금회 요구액 197억8,681만4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종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승태 위원님의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총 내년도 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3억8,000만원 이었는데요, 거기서 6,230만원이 감액된 39억7,575만원으로다 총무위원회에 예산안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내용이 부서운영비가 1,000만원 이었는데 200만원이 삭감돼서 800만원으로 또 구정현황 유인비가 1,200만원인데 6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된 4,550만원으로 컴퓨터 구입은 당초에 PC를 5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20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4,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업무용 프린터구입은 당초에 1,08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조정 되었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당초에 풀경비로다가 1,000만원 이었는데 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조정한 예산안이긴 하겠습니다만 저희 소관 부서장의 입장으로써는 구정현황유인이라는 것은 당초에 구정현황이나 각종 통계라든지 홍보자료를 2년 격년제로 발행을 해서 우리가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때라든가 외빈이 왔을때에 우리 구정현황을 내놓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부에 12,000원씩 해서 1,000부를 계상했는데 600만원으로 감액돼서 요것이 아쉬운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작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었습니까?

금년에 9건에 2,349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9건에 2,349만원이었었는데요 올해는 7건에 약 한 900만원이면 3,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 서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 서있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다가 그런 시책사업을 할 때 각 실,국장이라든가 구청장이나 아무나 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가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뭡니까, 전 부서에 골고루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환경위생과라든가 민원봉사과, 청소과, 도시건축과, 지적과, 교통과 이 여섯 개과의 업무추진비가 할애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1, 2대때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셨듯이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숨겨져 있어가지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예산실에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링제로 돼있는 2억을 한부서에 통합관리하는게 어떠냐 했는데 시책별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건 모순이다 그래갖고 물론 이 업무추진비가 안서있는 시민봉사과라든가 이런데 있습니다마는 무슨 업무를 추진할때에 그 업무추진비 성격의 지출요인이 생기면은 저희가 다 사용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주더라도 그것이 그 부서에 할당돼서 쓰는거 하고 그거를 기획감사실장한테 와서 요청을 해서 쓰는거 하고는 다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요청을 해서 쓰는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그 업무추진을 할 때 금액에 따라서 국장 전결이면 국장님까지 부구청장님이면 부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우리는 추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협의를 받는게 아니고 예산계 추산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것을 올해같은 경우에도 각 과별로 환경위생과 같으면 위생업무추진에서 90만원, 민원봉사과 같으면 종합민원실 행정관리에서 90만원, 청소과는 청소업무추진에서 90만원 이런식으로 다 항목이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한군데로 모은 것은 어느 특정인이 쓰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각 부서에 다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특정 부서에만 이렇게 많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특정부서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지금 우리가 2억중에서 많은 금액이 기획감사실에 서있습니다마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다 사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물론 기획감사실장 생각이 그럴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세무과장, 징수과장님, 저기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하는 사람 있음)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상당 부분 감액이 됐거나 세무과나 또는 징수과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삭감돼있죠?

네.

예를 들어서 세무과는 세무업무추진이 지금 빠져있어요, 은닉 및 탈루세원발굴 관리는 작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는 요것만 있고 세무업무추진이 빠져도 세무업무추진 안하실 겁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대로요 총괄 관리하면 저희들이 예산 사항이 작년보다 좀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 전결받아서 필요성 있을적에는 요청해서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지원 요청하는 것 보다 거기에 항목에 놓고 쓰는게 낫지 않습니까?

편리성으로 보면 그게 편리는 하죠.

네, 시인 하시죠, 이것이 지금 여기도 시책사업추진비에서도 보면은 아예 세무과나 징수과는 세무업무추진은 아예 빼버렸어요.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이라고 그래서 200만원만 책정돼 있지 세무업무추진을 안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항목이 빠졌다는 것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은 예산 총괄 집행하는 관계에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같은 청이니까 일관성 있게 그것도 큰 모순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네.

민원봉사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보면은 종합민원실 행정관리해서 90만원이 할애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민원봉사과에는 세무과나 징수과는 200만원씩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지만은 민원봉사과는 전혀 없는데 이것도 서있는 거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좀 주십시오 해서 쓰는거 하고 어떤게 더 편합니까?

편리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돼있고 또 필요로 할 때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침에 나와있는게 아니니까 이런 얘기에요, 지금 과장들 답변이 일율적으로 배정이 돼서 쓰는게 낫다는 것이 지금 과장들 말씀인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획감사실 소관에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구정주요업무추진에 1,000만원으로 돼있고 또 국제교류 및 국내 자매결연사업 추진 그래서 다 부서별로 돼있는데 그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시민봉사과라든지 징수과라든지 세무과에서 할 때에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은 아무데나,

아니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들께서는 자기 부서에 배정된게 훨씬 편리하다는데 왜 굳이 통합관리하는 이유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김승태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 업무추진비를 다 부서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 생각하고 각 과장님들도 지금 이것이 어디가서 있는 것 보다 자기한테 할애돼서 쓰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저희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저희가 귀찮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각 과에 분산해서 해놓으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예산 총괄관리하는 부서에는. 그래서 김승태 위원님이 그게 바람직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신다면은 각 부서별로다가 정액적으로 분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보면은요, 지금 약 9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 기획감사실, 정보관리실이 지금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죠?

전산업무만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네, 전산업무가 뭐 정보통신 쪽에서 물론 통신쪽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개발업무추진은 지금 여기 항목에 빠져있는데 그거는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안한다는 업무가 아니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여기에 이렇게 나열한 항목도 됐습니다마는요 어떤 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집행할 수없게 하기위해서 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2억이라는 실링제를 준 것이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계를 구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구정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업무수행이라고 그래서 항목 이외에 비목을 정할 수 없는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거기 때문에 이게 기획감사실에 서있다고 그래서 전산업무를 안한다던가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정업무 추진이라든가 징수업무 추진에 다만 90만원 80만원 넣어줘도 좋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여기 재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무수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분산해서 계상하느냐 총괄 관리하면은 의회에서도 예산 감시 감독하는데 편리한테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 각 과에 작년에는 100만원씩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가 절감 부분 30%해서 70만원 80만원 이렇게 계산해 놨던건데 올해는 철회해서 일괄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다 일곱건에 금액으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뭐 구정업무추진해서 3,200만원 서지 뭐하러 이렇게 나눌 이유가 뭐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억을 전체로 기획감사실에든지 총무과든지 총괄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되겠느냐 하고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갖고 부서별로다가 시책별로다 해야되는 것이다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런 목을 만들 때 의회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해서 금액만 맞춰서 보낸다는 것밖에는 본위원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조직관리실태에서 진짜 얼마 이것이 그래도 항목이 어느정도 맞아서 쓰는 비용이 그것에 접근됐을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봐요.

네.

그런 항목없이 아무데나 주먹구구식으로 1,000만원 200만원 막 넣고 해서 다른 항목에서 꺼내쓰고 이런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항목에서 꺼내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뭐 여기 구정업무추진하면 1,000만원 포괄적입니다. 어떤 것이 구정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성격상 이것은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딱 계산해서 1,000원 곱하기 10,000원 만명 해갖고 나오는 그런 산출기초가 아니고 실링으로 예산을 주어진 것이 그런 사항에 줬기 때문에 김승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을 짜고 그럴 때 진짜 필요한 부분을 항목을 10개 아니라 30개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항목별로 정확히 넣어서 의회에 그러니까 지금 삭감이 많이 되는거야, 총무위원회에서. 정확히 설명이 잘된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진짜 일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깎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런식으로 항목이 올라오니까 어 이거 우리가 봤을 때 구정업무추진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올해는 45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올라왔어 그럼 그 설명이 안되니까 우리는 작년 대비 30% 절감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거의 배이상 올라오니까 우리로서는 자를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충분한 설명이 됐다 그러면은 자를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김승태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드린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설명 못해주는게 아니라 이런 항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항목, 열가지 페이지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열페이지가 아니라 30페이지가 되더라도 필요한 항목은 쭉 적어서 요거는 얼마 얼마 얼마 다 설명해 주면은 아, 우리가 봤을 때 구정주요업무추진 작년도 45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를들어서 460만원 이라든가 500만원 이렇게 올라오면 아, 이거는 올해도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러는데 갑자기 1,000만원 올라오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배로 커져올라오면 아, 이건 너무나 많구나,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1,000만원에 대한 그런 내역이 충분히 돼있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원안에 가까운 것을 통과시켜 줄 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일곱 개만 넣고 왜 정보통신개발업무추진비 없냐 그랬더니 포괄적으로 쓸수 있다 그럼 뭐 구정업무 주요 추진에 안 포함되는게 어디있습니까, 여기에. 자매결연이라든가 뭐 예산편성이라든가 다 구정업무와 연관돼 있는거죠. 그럼 한건에 3,200만원 이렇게 쓰지 뭐하러 일곱건을 쓸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아까 제가 답변 드린대로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게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수활동비란 비목이 없었졌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 드렸듯이 특수활동비는 현금 인출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업무추진비가 투명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부서라든가 감사부서에서 무수히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시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이 어떤때는 피곤할 정도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김승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조목조목 나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은 저희 예산부서에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근간에 몇 년동안에 이런 분야는 이만큼 썼다하는 추계로다가 이런 사항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목이 예를들어서 지금 정보관리실이 이리 넘어왔으면은 여기다 정보관리실 업무를 몇 개를 넣어서 이게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450만원짜리가 1,000만원 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배이상이 넘어가니까 위원이 봤을때는 이거 필요없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이 잘안되니까 삭감이 많이 되고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 예산을 편성한, 총괄 편성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금후부터는 예산편성시 전의원님의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산편성된 걸 보면은 지금 기획감사실이 약 한 900만원 정도 들었구요 문화공보실은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총무과가 거의 2,000만원 1,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구요 경영재정과가 상당부분 물론 해양생태공원조성 사업 추진하니까 이건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제가 봤을때는 필요한거는 목이 늘어서 진짜 이런거 필요한 돈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머지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도시건축과, 지적과, 교통과 이런데는 결과적으로 어떤 힘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뭡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아예 없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에서 약 2억원으로 쓰라고 실링제로 운영하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0%가 절감하라는 지침을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네, 30% 절감해서 이게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거 30% 절감해서 다른거는 구청장 다른 거 업무추진비나 이런거는 다 100분의 70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왜 100%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업무추진비는 30% 삭감했습니다. 근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을 안하는 것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저희도 한다고 절감할라고 그런 내용이었었고 금년 작년 수준에 보면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지침에 의해서 30% 절감했는데도 수시로 추가 절감, 추가절감해서 많은 양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시리라 믿겠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당초예산 편성한 대로 편성해서 예산 배정에서부터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 갖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2억 실링 그대로 다 반영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예산 배정부분에서 절감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98년도 62건에 1억8,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거는 얼마로 돼있습니까?

집행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그러면은 제출 안할뿐더러 다 지난 다음에 그때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해봐야 되는거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얼마썼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장 지금 안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경리부서에서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30%를 절감했습니까, 그러면은?

당초 2억에서 30%를 절감해서 1억8,200만원으로다 예산을 여기에서 또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시에서 얼마를 배정받은 겁니까, 올해 게.

금년에는 2억을 실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우리가 2억을 했었는데 예산 의회에서 삭감해서 1억8,200만원으로다 금년에 편성을 한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도 또 30%를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거에서 30% 절감.

네.

요거 끝나기 전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이라고 함)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지만은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사전에 됐건 아니면은 사전이 아니면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각 실과장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 뭘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됐다고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삭감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설명이 안돼있으니까 안돼있고 그냥 떡하니 450만원 했던게 1,000만원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서로가 교감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위원회든지 아니면 사전에라든지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런 서로가 그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그 변명이라면은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할 때 논쟁이 된거였었다면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가도록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홀히 대접한 거를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올라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14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이 있죠? 50대, 근거리통신망 컴퓨터 구입 50대,

네.

총무위원회에서 보니까 50대에서 30대분을 삭감을 하고 20대로 됐네요.

네.

여기 근거 자료를 보니까 구 본청에서 대체해야 할 부분이 10대고 또 각 동사무소에 대체해줘야 될게 9대입니다.

네.

그러면 대체해줘야 할 부분은 불가부득이 대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위원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구 본청에서 우리가 과가 통합이 된 과가 있죠?

네.

그때에 우리가 총 가지고 있던 계가 몇 개계나 됩니까, 그다음에 통합후에 구에 팀제가 됐죠? 팀?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이 PC 구입의 건은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이거 PC를 신규 구입하고 대체하는 것은 2000년도가 되면은 현재의 컴퓨터가 사실 Y2K에 대처할 능력이 상실한 컴퓨터가 386급 컴퓨터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예정이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경제가 악화돼 있는 현재 대부분의 PC를 과장이라든가 간부들이 갖고 있으면서 말단직원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의가 워드기능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저기해서 좀 저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책을 안사주면은 계속 공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PC를 사주시면은 전 간부라든가 계장급 이상한테 내년에 PC 전문교육을 시켜서 PC를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해서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드린 관계로다가 30대가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쉬운게 그런겁니다. 이 컴퓨터 같은건 사실 불가부득이 구입을 해야 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또 2대때도 보면 컴퓨터 갖고 매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걸로 아마 감사실장도 기억을 하고 계실거에요, 그래서 50대분을 구입하실라고 계획을 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본예산에 50대를 구입한다고 했을때는 일을 하고자 해서 이거 올린거지 그냥 깎일거를 예상해서 예산에 올렸다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5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30대가 삭감이 됐다고 보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처사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져서 좀 이런때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만큼 다소 얼마 만큼은 삭감이 돼서라도 일할수 있는 것 만큼 장비는 구입해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에 우리 통합하기전에 계와 지금 팀제로 돼서 전에 계보다 팀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러면 전에 각 과에서 쓰던 컴퓨터도 여유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유분이 지금 저희가 486, 586이상외에는 386은 사실 한계점에 달해서 실제로 워드기능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586급 팬티엄급 같은거 있으면은 저희가 각종 정보화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빨리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뭐 필요하지만은 이 정보화 사업 만큼도 사실은 떨어져서는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있는 충분한 역량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인색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느 부서장이고 자기 부서에 있는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서도 제가 좀 총무위원회에서 섭섭함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심사를 하셔갖고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쉽긴 합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요걸 좀 다시 세워주신다면은 더없이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86 정도면은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업무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486정도 직원들이 다 다룰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직원들이 본위원은,

6급이하 직원들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5급이상 간부들은 사실 대부분은 다 아니겠습니다만은 거의다가 워드기능외에는 사실 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장님들 앞에 컴퓨터들,

네,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활용치 못하시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고적으로 질문드린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기획감사실이 예산부서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릴게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시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을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된게 257억이었습니다만 삭감이 돼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10억을 더줬습니다, 거의 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257억이 저기 했는데 저희가 받아온게 217억을 교부받았습니다.

98년도에요?

네.

99년도는 시보조비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20억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보다 시보조금을 많이 보조받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런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은 우리 98년도 시보조금 이월비가 약 얼마나 됩니까?

98년도요?

네.

보조금 반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도 2월 28일이후에나 확정되겠습니다만 제가 추계치로다 100억을 계산해 놨습니다.

100억이요, 시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보조받는다는 것은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은 요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을 잘해서 이월되지 않게끔 사용을 하느냐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요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게 있고 일반보조금이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비목을 정하지 않고 구예산에 계상해서 쓸수 있게끔 주는 것이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그외에 보조금은 무슨 도로개설이라든가 무슨 무슨 사업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은 입찰이라든가 설계상에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돼서 쓸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은 전액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 받은 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업경제과에도 이번 약 한 100억원 정도 시보조금이 계상돼 있더라구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청 시에서 최기선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부터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시정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보조사업 시행단체에게는 보조금을 더 주겠다해서 제가 통계를 파악을 했는데요 각 구마다 전체적으로 이월된 %가 95년도에 전체입니다, 인천시. 이건 뭐 우리 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95년도에 이월된 비율 내역이 25.7% 96년도 24.8% 작년도에 자그만치 42%가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치 도합 약 30.8%가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월되는 것은 뭐 어쩔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앞으로 인천 최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고 말씀 하였기 때문에 요게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요 보조금이나 재정교부금을 보조를 많이 받아오시면은 이월되지 않게 적절하게, 성실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 남동구가 다른 구보다 더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할 문제같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천종만 위원님의 예산운영에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다음은 시에서 개별보조금이 하반기 집중적으로 보조내시 되기 때문에 공기라든가 설계 과정이라든가 해서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구군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월을 최소화한다면은 연초에 보조금을 내시를 해줘야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계와 또 회계과정을 거쳐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거의다가 9월 10월 추경 임박해서 내시해주기 때문에 저희 기초단체에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네분 시의원들을 모시고 요런 점을 시에서도 많이 배려해주십사 해서 아마 우리 출신 시의원님들이 시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왕에 보조내시된 사업이라면 연초에 보조가 돼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최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총무국 세입예산은 총 283억7,418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이 32.9%가 되며 세출예산은 157억4,478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8.3% 규모가 됩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총무국은 157억4,478만원에서 4,650만원이 감액된 156억9,8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부서운영비, 공무원 교양지 구입과 동행정전산망 전산기기, 유지보수비에서 1,53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영재정과에서는 청사 주차장 구획선 도색등 2건에 750만원, 세무과와 징수과는 지방세정 및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지방세 납부홍보계도를 위한 홍보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원봉사과는 시설장비유지비 163만원이 감액되는등 총 4,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 최대한 억제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업성 경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주시면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총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세요. 예산서 페이지 184쪽에 가로기 구입해가지고 태극기 구기를 지금 2,40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게 CIP하고 연관이 된겁니까?

요 예산은 CIP와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구입했죠? 구기하고 태극기,

구기는 매년 우리가 훼손됐거나 파손되게 되면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개 구입했죠?

금년도에는 7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게양하고 있는 장소가 몇군데 됩니까?

3,40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3,400개, 기꽂이가.

지금 체전이 남동구를 경유하는데가 있어요?

99년도에 인천에서 전국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서이남지방은 전부다 우리 남동의 관문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98년도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태극기와 가로기를 약 한달동안 주야간 계속 게양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상당히 퇴색됐고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구기를 꼭 좀 구입을 해서 우리 인천을 찾아주시는 체전에.

그러니까 체전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이 남동관문교를 다 통과해서 남동구를 통해서 인천으로 가요, 아니면,

아니 그거야 여러군데 오지만은 그래도 한서이남지방은 그래도 남동구를 많이 경유한다 그 말씀을 표현한 것이지 꼭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정을 할겁니다, 요건 낭비적 요인이 있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로기 만큼은 우리가 98년도에 7월 7일부터 한달동안.

그다음에 페이지 187쪽 의전종사원 피복비는 뭡니까?

187쪽이요?

네.

요거는 그 청장실에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전용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8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각급기관운영 및 방문인사 의전관리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대단위 사업에 주요투자업무 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한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금년도에 논현동 생태공원에서 근 수십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로 많이 쓰는 의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하세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 사업이나 주요 행사등에 쓰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와 같은 경우는 우선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은 논현동 생태공원에 거기 상당히 대단히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각 중앙부서에 와서.

아니 그거는 지금 98년도 예를 들으신거고 99년도에는 어디에 쓰실거냐고요,

거기에 대단위 사업이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당면한 우리 구청의 중요 사업도 있고 주간,

그 밑에 그럼 당면 주요시책업무추진 해갖고 800만원은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답변이 마음에 안드니까요, 요것도 좀 한 50%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195쪽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네.

운영수당에 보면 일반운영비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원 해가지고 3명 20회로 돼있네요,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20회씩이나 합니까?

네, 금년도 같은 예를 비춰본다면 20회가 금년도에는 실제적으로 23회를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다소 20회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3명은 누구입니까?

3명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누구입니까, 글쎄?

민간인 중에서 숭덕여자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시겠구요, 교장선생님.

총무과장님, 누구 누구 성함을 딱딱 밝혀주셔야죠.

임승택씨요, 이순영, 정구인.

요 임승택씨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한분은 학교 교장선생님이고요,

어느학교 교장선생님이요,

숭덕여자고등학교.

숭덕,

숭덕.

숭덕여고 교장선생님.

네.

또 이순영씨는,

이순영씨는 민간인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시 건설국장님 하시다가 무슨 연구원 하시거든요, 시청 뒤에서.

정구인씨는,

정구인씨가 숭덕여고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임승택씨는 그럼?

남동구 조합 대표이사였습니다.

이분들이 언제부터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한 2년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서면으로 한번 갖다 올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라는거는 남동구청 공무원을 얘기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세명은 들어갔는데 왜 구의회에서는 한명도 안들어가 있어요? 원래 조례상에 안들어가게 돼있습니까?

그 법조항을 제가 한번 봐가지고요, 같이 한번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회를 한다 그러면은 월 한 2회 정도 합니까?

이게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무슨 일을 그렇게 수시로 합니까?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어떤 비리 발생이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처벌할적에,

공무원 비리가 한달에 몇번씩 일어나요?

상,벌 관계를 해야되고 표창줄때도 해야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기봉입니다. 인사위원회는요 각종 상벌관계라든가 이런 지금 연말에 많은 명예퇴직관계 요런데 대해서 지금 총무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23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 간단한 사항같으면은 우리가 서면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도. 전부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만 23회지 사실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한것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인사위원회 할 일이요?

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회수라든가 우리가 한 사항을 근거를 대드리죠.

여기에 민간인 세분 말이에요, 세분 중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 한분 정도를 대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는 청장님 고유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겠는데.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 또 나오세요. 197쪽 제2건국범국민위원회 참석수당이 4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죠 법이.

현재는 법 바뀐 사항이 우리한테 통보 안왔기 때문에 그 지침만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문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공문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요 400만원 대한 예산은 사실,

일단은 공문이 나오게 되면은 세웠다 하더라도 추경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문 내려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엊그제 공문 내려온게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을 하라고 내려왔다구요?

추진하라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한 5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했다가 법이 바뀌면은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상회, 반상회보 말이에요, 이것이 남동마당하고 6회로 이렇게 나눠서 간격제로 나가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달에 한번꼴로.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지금 각 세대별로 다 배달이 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잘엽니까, 그럼?

반상회는 우리가 전체 3,800개 반이 되겠습니다만 전부다 잘된다고 볼 수없습니다. 근데 건 한 3천 2, 3백개는.

아니 반상회가 잘 안열, 한동에 예를 들어서 한번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네,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 언제 하셨어요?

(직원한테 물어봄) 반상회는 거의다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반상회를 거의 한다고 생각해 달라구요?

네.

지금 현실을 아시고 얘기하는거에요, 아니면은,

반상회가 안된다 하더라도.

탁상행정만 하시는거에요?

반상회가 안된다 하더라도 반회보 만큼 각 매세대 만큼

반상회가 안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반회보가 다 돌아가겠습니까?

반장이 있기 때문에 반회보는 각 가정마다 전부다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하실 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01쪽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있죠?

네.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협의회, 새마을동협의회, 새마을동부녀회, 바르게살기동위원회 이런게 지금 정액보조단체로 돼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돼있어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회 정액보조 단체로 돼있습니다.

이게 풀보조단체로 돼있는거 아니에요?

정액보조단체로 돼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작년 대통령선거 바로 전에 시달됐습니다.

작년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전자사업카드발급 준비작업 보조해가지고 돼있는데 이 전자사업 할거에요?

몇쪽,

207쪽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주민등록증을 전부다 갱신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업무와 다르게 주민전자사업이 전부다 화상이나 인감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드를 할거냐구요, 주민증을 대신해서. 카드로 만드실 거에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당연히.

지금 이게 내려왔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지금 법을 통과를 안하고 있는데 계속 공문이 2000년도 대비를 해서 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법이 아직 지금까지도 안내려왔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묶어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 법에는 2000년도 3월까지 전부다 완료하라고 그렇게 돼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계속 공문이 오니까 이건 반드시 확보가 돼야만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법이 안내려오면 어떻게 할거에요, 이게 통과 안되면.

법 지침에 2000년 3월까지 하라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만약에 법이 개정돼서 폐지된다 했을 경우 그때가서는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편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돈이 막중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묶어두자는 얘기에요? 이거 추경으로 잡으면 안돼요, 또?

우리가 지금부터 화상작업을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지문같은 거 전부 이런거 들어가기 때문에 인감도장 같은거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언제부터 작업 들어간다구요,

요것이 확보되는 대로 막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근거 있습니다.

줘보세요.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이 사업은 남동구 사업이 아니라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네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위원님.

서원석입니다. 아까 가로기 구입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로기 꽂이 돼있는데가 약 3,400군데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는 몇 개나 됩니까?

훼손된거를 수시로 잡고 세탁해서 쓸거를 쓰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약 1,800개 되겠습니다.

너무 적은 숫자네요, 3,400개 꽂이가 돼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1,800개라고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달동안 98년도 주야간 게양을 하다 보니까는 전부다 시커멓게 퇴색되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많이 훼손되고 그런거 다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물론 전에는 행사 며칠전에 기를 꽂고 또 국기가 비가 맞으면 안된다고 해서 비 맞을 때 다 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비 맞아도 좋다 밤에도 좋다 해서 쭉 꽂아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이 기가 많이 훼손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걸 그때 그해에 보충을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2,000개씩 뭉텅뭉텅 보충을 한다고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또 물론 그렇게 행사 기간동안에 상시 게양을 해야 하니까 파손도 많이 파기되는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걸 때 뿐이지 걸고 나서는 관리들을 잘 안해주세요. 기가 바람에 감긴다든가 그런거 며칠씩 봐도 그냥 있고 부러져서 깃대가 부러져서 이렇게 느러진 것 같은거 그런거를 관리 좀 잘해주시고.

네.

지금 바로 밑에 보면은 게양대 국기 구기 새마을기 해서 2,296만4천원이 계상됐네요,

네.

지금 새마을기 게양하고 있습니까?

네, 새마을기를 지금 현재는 게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19개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요것이 뭐야 태극기하고 대형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게양대에 게양하는거, 구기, 새마을기, 그런데에 게양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태극기는 게양대에 게양하는 거는 아는데 지금 19개소라고 그랬어요. 걸 장소가 19개.

각 동사무소에 17개 동사무소 우리 구본청이 전부 그렇습니다, 관문교.

새마을기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동사무소에 게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실려면은 좀 동사무소에서 새마을기를 다 게양할 수 있도록

네, 조치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국토대청결 홍보용 카메라구입 50만원 202쪽입니다.

우리가 국토대청결용 이렇게 홍보용이라고 썼는데요, 이 말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을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각종 행사에 쓰는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요거 말표현을 조금 잘못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네,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카메라가 없이 하셨어요?

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쓸수 없기 때문에.

전혀 쓸수 없습니까?

네. 요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8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전산컴퓨터 동해서 17개동 1개동에 두 대씩이요,

아까 위원장께서 물어보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정부시책사업에 따라서 주민전산카드를 위한 그런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전에 기획감사실에 구입하는 컴퓨터하고 이건 별개입니까?

요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싼데 요거는 순수한 컴퓨터만 구입해서 아까 얘기한 주민전산카드 발급에 따른 거 하는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릅니다. 요거는 순수한 주민등록만,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대체분이 이게 전혀 사용 불가능해서 대체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용량을 큰걸로 늘리기 위해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주민등록전산용 구입은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화면이나 이런걸 전부다 입력하기 위한 것인데 요거는 용량이 작으면 사실상 입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컴퓨터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컴퓨터만 구입하고 옵션같은거는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획감사실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정부시책인 만큼,

아니 가격차이 갖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를 50대를 구입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또 각 동에 두 대씩 해서 17개동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보면은 대체가 본청에가 10대고 각 동이 9대에요. 이 주민등록전산망을 하기 위한 컴퓨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건 그거 단일로만 쓰는거니까 그것만 주업무로 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쓰던 386이나 486같은 걸로 대체를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386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586으로 대체를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서면으로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종이 다르면 호환이 될 수 없고 386은 사실상 2000년도에 가서 거의다 사용할 수가 없고 기종이 같아야만 전부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전국을 연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쪽에 보면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및 행사관리 해가지고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청소과에도 똑같은 목으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뭡니까 이게?

네, 청소과 하고 우리가 다릅니다. 아마 위원장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래포구 해양군관민 합동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98년도에도 23회를 전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가끔 소래에서도 금년도에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약사사이런 대공원 같은데 전부,

이게 청소과와 같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그.

별개에요?

네, 사회정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에요, 남동구 대청결운동이에요?

국토대청결을 하다 보니까 남동구 관내를 대청결을 하는거죠.

우리 남동구 대청결운동 이렇게 해야지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그런 표현보다도 청소과와 별개라고 그러셨어요?

네.

요거는 청소과와 확인한 다음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보면 국민건전운동 홍보물제작 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무슨 홍보물입니까?

이거는 각종 자연보호라든가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랑카드 붙이는 겁니다. 예를든다면은 새마을사업 운동을 한다 했을적에 앞에 프랑카드 붙이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프랑카드 홍보물로 300만원이다,

네.

사실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거리가 프랑카드가 많으면 사실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요거는 내년도에는 없는걸로 하시죠, 뭐.

요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운동에 아무 홍보전단 없이 행사를 치룬다 하게 되면은 홍보행사를 했다하더라도 무의미하고 그래서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또 물어볼께요. 198쪽에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활동 추진에서 1,000만원 해놨는데 그건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학교폭력근절 예방 활동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여기 남동구청에서 각 동에 다 모여가지고 익일 01시까지 행사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행사를 하면은 한 2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방범활동,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전환으로 해서 방범활동 하는데 이거는 매월 매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현안업무추진 3,000만원은 뭐에요?

요 현안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안업무 추진에 쓸라고 3,000만원을 우리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활동 이런데도 쓸수 있는 돈 아니에요?

요기는 별개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서.

그런쪽으로 해서 현안업무추진비를 쓰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목마다 정해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책정하신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현안업무추진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설과에 큰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현안업무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고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활동은 우리가 자생단체나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예산서를 쭉 보면 말입니다만 좀 이해가 안가고 수긍이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필요하시니까 계상은 했겠지만은 본위원회에서 볼때는 계상은 안돼있어도 다른거 가지고 쓸 수도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될 수 있는데도 안하고 다 목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계상을 해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관한 예산 현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부다 위원장님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십시오.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내역과 각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315억3,527만6천원으로 98년도 예산 133억6,332만원 보다 약 135.9%증액 되었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국비보조 110억4,926만1천원 시비보조 154억4,007만5천원이며 기타 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44억4,04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6,380만원 녹지시설등 사용료수입 1억4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98년도 보다 약 71.6% 증액된 487억1,757만3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사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로는 경로연금 노인주간 보호사업등 노인복지비 31억4,796만원 법정저소득아동지원 및 보호시설종사자 인건비등 아동복지에 10억1,295만원 여성복지에 1억6,063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6,492만원 공공근로사업에 92억5,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 및 거택보호생계비 지원등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하여 65억1,727만원,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시자는 김승태 위원님 제안이신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승태 위원님.

저기 국장님께.

잠시만요, 김승태 위원 잠깐만요.

네.

과장님들 다 자리에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계세요?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에 요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 부분 많이 삭감됐죠?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올해는 2,142만원였었는데 지금 요번에 보니까는 700만원으로 이게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네, 이거 뭐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분야별로 이렇게 총괄 예산편성하는 총괄부서에서 분야별로 세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어떤 양해가 있었습니까?

포괄적으로 종전에 하던 업무추진비 테두리 내에서 분야별로 세분해가지고 이렇게 각 부서에 분야별로 이렇게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들어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올해가 2,3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200만원이에요, 약 한 900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은 100만원 정도 투입됐구요, 그다음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그런데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예 환경위생과나 청소과는 아예 추진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기획감사실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타서 쓰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목이 잡혀져 있어서 쓰는거 하고 필요할 때 가서 기획감사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갖고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원만히 조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많은 부분 지금현재 상당부분 많이 깎였어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2,142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산업경제과가 180만원 이었는데 여기서는 지역 저기로 산업경제과도 업무가 공원관리나 녹지관리가 넘어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20만원 증액돼서 2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환경위생과 청소과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은 결과적으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가서 업무추진비 좀 내놔라 이렇게 해서 써야되는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주어진 대로 쓰겠습니다.

없으면 안,

달라고도 안그러고 주어진 대로 쓰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있는 부서는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힘없는 부서는 결과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한걸로.

그래서 아니 근데 올해는 각 과별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내년도 것만 이렇게 확 줄여서 뭐 없는 과도 올해 보면은 없는 과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유독이 내년도에만은 이렇게 많이 특히 사회산업국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감액한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장님 됐구요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267쪽이요, 거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목에 인성노인복지회관 건물 유지비라고 166만5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서 이게 돼있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요, 건물 회관, 전체 평수, 평수하고 평당 1,800원씩을 계산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925㎡가 나왔죠, 그게 환산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800원이 왜 1,800원이 나왔냐 이 얘기에요. 1,600원 나올수 있고 1,500도 나올 수 있는데 1,800원이 된 이유가 뭐냐 이런얘기죠.

네, 그게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평당 얼마, 또 예를들어서 우리 남동구청 청사의 유지관리비는 평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 기준에 의해서 1,800원으로다가.

시설기준이요?

네. 건물시설유지비요, 그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 아마 남동구청은 평당 아마 시설비가 더 많을겁니다, 아마.

아니 그러니까 그 요율이 있을건데, (구조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 있음) 아니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 다른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에도 보면 장비유지비가 100분의 4부터 100분의 8까지 산출하게 돼있는데 그런 요율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있냐 그런 얘기에요, 뭐 100분의 6, 100분의 4 이런 기준이 있을건데 그런 기준이 나와있는게 어디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몇분의 몇인지를 그런 요율도 안하고 그냥 여기 써져있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집에서 적어도 오늘 있다 그러면은 하루전날이라든가 아니면 그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이거 1,800원이 왜 됐느냐,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요 시설장비유지비 그래가지고 건물, 공구, 가구시설물, 통신시설 원동기와 유류대 및 유지비, 유지비가 나와있습니다. 편성방법으로써는 단위단가, 그러니까 ㎡당 1,800원 그러니까 97년 참고자료 평균단가를 적용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유지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예방 보수 및 소규모 보수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함 그래갖고 여기에 단위단가로다가 ㎡당 1,800원이라는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1,800원이 나와있습니까?

네, 여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인성노인복지회관이 이게 언제 완공된 겁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80년 초가 되지 않나 그렇게.

네, 80년도 초요.

네, 80년대 초.

근데 ㎡당 1,800원 갖고 건물유지비가 이게 됩니까?

근데 기준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기준이 책정돼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구요 다음 페이지에 268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그래갖고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라고 그래서 보훈단체 4,000만원 4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4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만월회관내 상이군경이 있습니다.

상이,

상이군경.

상이군경이요,

네, 상이군경회 단체가 하나 있고 무공, 공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투에 나가서 공을 세운 분들,

네, 무공.

네. 그 양반들이 있고 또 유족회가 있죠.

유족회요.

네, 유족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전쟁미망인,

전쟁미망인.

네, 그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만월회관내 있습니다.

이게 각각 1,000만원씩 네 개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다음에 270페이지요 민간이전 그래갖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그래서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경로주간 행사비해서 2,160만원 계상돼 있는데 108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저희 관내에요 일반 경로당 있구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내는 경로당이 다 대부분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관내 일반경로당과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을 합쳐가지고 그래갖고 10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지원해주고 경로주간 행사기 때문에 이때는 다들 노인양반들이 행사에 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80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1년에 한번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파트 있는거는 아파트에서 진겁니까, 그러면 경로당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저도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나 이런 일반 시공자가 의무적으로다가 노인정을 갖다가 지어서 쉽게 얘기해서 관리전환시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기증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남동구지부에 지금 8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800만원 지원해 주면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사를 합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우선 정산을 받습니다, 먼저. 순서가요 정산서를 그다음에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네. 하성종씨가 회장으로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273페이지에요 중간에 시설비 그 시설비에 보면요 노인복지회관 증축이라고 그래서 4,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바로 금방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옥상에요, 옥상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여가시설이 없어가지고 옥상에다가 금년에 착공할 겁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에 증축을 해서 노인복지회에 노인분들이 취미생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난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 답사해가지고 타당성 때문에 요걸 예산을 세운겁니다.

아니 근데 옥상에다가 그렇게 여가시설을 할 수 있을 만큼.

네, 저희가 다 가봤습니다 현장을.

그러면 이곳이 몇 곳에 한 곳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한 곳 입니까, 아니면.

한곳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아까 말씀드린 하성종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노인복지회관이죠, 옥상.

옥상에다가요?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하여튼 이거는 계수조정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구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시설 보수 1,500만원은 뭡니까? 시설보수할 계획이,

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손을 볼거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보수를 해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은지가 얼마나 된겁니까, 노인복지회관이.

90년도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설보수가 있었습니까?

이외에는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습니까 시설보수가?

네.

작년에도,

네, 없었습니다.

없었구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1,500만원씩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갑자기 하게 된 어디가 지금 문제가 많이 도출이 돼있습니까?

담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수리를 하는게 아니라 전문 부서에다가 가서 점검을 해본거죠. 더구나 노인들이 계신데기 때문에 안전에 제일 위주입니다.

아니 어느 부분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안서있어요?

서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그거는 제가 별도로다가.

아니 지금 답변해 보세요.

네, 뽑아서.

아니 그런 계산할 때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런식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1,500만원 잡힌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요건 조금이따가 다시 답변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82페이지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성폭력상담소 1개소 인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저희 간석동 모자보건센타안에 모자보건센타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에요, 시설비에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시설경비에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 7단지 안에 있는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역시 80년도에 신축한 건데요 지금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습니다마는 담장이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담장이 균열이 가고 또 옥상에 방수가 오래돼서 우기에는 방수가 안돼서 빗물이 떨어지고 또 보일러가 원체 노후돼가지고 그래서 보일러 보수, 옥상 방수보수, 담장보수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사회복지과장은 거기 지금 가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계장이 얘기해 주니까 그냥,

바로 거기는요 제가 10월 이전에 재직했던 만수1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만수 1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길 가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본게 아니라 그걸 제가 평소에 가서 이 건물이 많이 보수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만수1동 동장 재직시에 그걸 느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바로 답변을 못하고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우리 예결위에서 답변하는거 보면은 최소한 여기 들어오기전에 주무계장들 하고 이런 것이 아마 질문이 되면은 답변하겠다 이런 어떤 메모정도는 해갖고 들어와서 답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질의한거에 대해서 거의다 계장이 답변한거나 마찬가지지 물론 연세도 있으시고 또 부임한지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공부해서 오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만 지금 현재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지금 좀전에 주부가요열창인가 거기 가는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해야되겠다는데 나와서 진짜 의원님들 반영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잘해도 될까말까하는 판국에 지금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지금 그렇다고 공부라도 많이 해갖고 오늘 거기에 나가실걸 대비해서 공부를 아예 안해갖고 오신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거기 나간게 아니라 청장님 축사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과 행사기 때문에 저희 비서실에서 수행을 해서 수행을 갖다온 겁니다. 축사 끝나면 바로 올려고 뒤에 서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업무보고나 어떤 예결위에 어떤 이런쪽에 오실때는 충분히 아예 예행연습을 하시던가 어떻게 해서 충분히 메모를 해갖고 오셔갖고 답할 때 딱딱 다른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 못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구정질의때 김대진 위원님이 직접 구정질의하신 거로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같은 건인지 알고 죄송합니다.

김대진 의원은 구정질의한적 없습니다.

지난번에 개나리 보육원인가 조례 관계 때문에 그거로다가 착각을 했던겁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석우입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감사실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감사실장님.

위원장! 잠시 질의에 답변할때는 위원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질서를 위해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질서유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홍보물 제작이라는게 각과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각 과마다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니까 제가 쭉 검토와 이렇게 해본 결과로 봤을 때 동사무소에서 보면은 매월 반상회보나 또 소식지가 있구요 또 구청에서 발간하는 남동마당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각 과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보다 그런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홍보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종합적인 구 홍보하는 것은 김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반면에 각 과에서 실시하는 시책사업이라든가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별 홍보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항에 한해서는 각 부서별로다가 약간의 홍보비가 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까지도 전부다 문화공보실에서 총괄 관리한다면은 사실,

지금 실장님 그런 말씀도 뭐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동에서 매월 보면은 이렇게 구청에서 있던 일이나 동에 있던 일 또는 뭐 겨울되면 산불조심, 가스조심 또 뭐 세금내는 것까지 전부 동장이 많이 그런걸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동장과 반상회보로 인해서 배부가 된다든가 또는 구정에 일을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지금 겨울에 산불조심이다 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소식지는 구월2동이라든가 간석3동에 동별 특색에 맞게 홍보지로 돼있지만 나름대로 동신문이라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그 신문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17개동이 전부 전동이 그 소식지가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김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있는 그 홍보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총괄적인 홍보를 하는 방법을 또 총무과에 반상회보지가 있으니까 양대 홍보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면 좋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소식지가 없는 그런 동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서 과마다 않고 일괄적으로 1월달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과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소식지를 실리고 사실 동사무소에서 한달에 한번씩 소식지 나가는 것도요 자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저희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행사하는 그런 모든 것을 거기다가 게재를 시켜주면은 주민들이 금방 또 알아보기도 쉽고 또 경비도 절약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소식지 발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해소시킬 걸로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업무에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본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시설경비에서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몇페이지 인가요?

283쪽입니다.

네.

담장균열 옥상에 방수 보일러 이러한 부분해서 2,000만원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담당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낸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문업체,

전문업체에.

네.

어디에다 했습니까? 견적서 받은거 있으세요?

네.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지금?

네.

여기 남동사회복지회관 말이에요, 거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시 시설지원을 700만원인가 아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서에 없는데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700만원을 남동복지회관에서 보수를 해달라는데 위원님 말씀은 여기 99년도 예산서에 없다 그 말씀이죠?

네.

찾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286쪽에 있는 사회복지업무추진 입니까, 그건 아니죠?

200 몇 쪽이요?

268쪽. 그외에는 전혀 없는데 내년도 사업에 안넣으신건가요?

268쪽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외에는 없어요. 답변을 좀 하시지 어떻게 없는거에요?

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만수종합사회복지회관 견적서,

네,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남동사회복지관에 위원장이 어떻게 무슨 사항으로 해서 700만원이 요구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장애인,

네.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비지원을 요구받은 적 있습니다.

네.

사회담당계장도 같이 갔었는데 그 내용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700만원 이상에 상응하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나형에서 가형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더 늘려가지고 나형시설에서 가형 시설로 늘려서 국비보조를 더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없이 보조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네, 운영비 지원이 5,000여만원이 더 연간 추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얼마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게 나형에서 가형으로 바뀌어졌을때는 연간 5천한9백만원 더 추가되는거로.

5,900만원이요?

네.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국고보조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 그렇게 갑자기 바꿨어요?

작년도에 시설을 짓고 나서 금년도에 올려가지고 가형으로 승인을,

언제요?

7월초에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한 업무보고 안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추후 다시 체크하기로 하구요 그러면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견적서는 어떻게 아직 멀었습니까?

네, 사무실에 연락을 했으니 오는 중입니다.

시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네.

국장님 답변 끝났으면 들어가시고. 280쪽에 방금 김석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성복지사업 유인 및 홍보물 제작이라는게 있네요,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떠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이거 올해 만들었댔어요? 책자식으로.

제가 온 후에는.

아니, 올해 올 예산에.

올 예산에요?

네, 한번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이걸 만든걸 못봤습니다.

요거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럼? 그죠? 갖고 왔어요, 견적서 갖고 와봐요. (견적서 갖다 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사항으로다는,

좋으신 말씀이면 그걸로 끝내시는게 좋겠네요, 그죠. 2대때 더 견적서를 받아내서 1회 추경때 반영토록 하십시오. 안되는 법 있습니까?

올해 이걸 해야됩니다. 옥상 방수라든가 또 담장보수같은거는 안전상의 문제기 때문에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온다는데 녹으면은 자연히 방수가 안됐으니까 물이 침수가 되죠, 올해,

그렇게 급한 사항인데 왜 이게 아직까지 미뤄져왔어요?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면은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설비에도 노인복지회관 증축문제도 그렇게 노인복지회관 시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때 많은 토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노출됐던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이 많이 노출됐었어요, 과다 책정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 없었다 하는게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내일 아침까지 견적서를 해갖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사회복지과장은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네, 청소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9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요,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유인이라고 해서 지금 200원씩 15,000매인데 15,000매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저희가 지금 정화조 관리카드를 15,000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구가 15,000.

지금 현재 정화조 관리대장상에 15,000세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15,000세대에요?

네.

네,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급량비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단속반 급식비가 거기 보면은 지금 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에 보면은 단속원 여비가 있죠?

네.

근데 거기 위에 급식비에는 두명이라고 돼있고 여비에는 세명으로 돼있는데 왜,

위에 있는 급식비는 야간에 단속을 나갈 때 주는 급식비기 때문에 아래 있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간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거는 야간에 두명이 나가서,

두명만 나간다구요?

네.

그럼 원래 몇 명입니까, 세명입니까 그거 단속하는 사람은?

오수관리계 담당계 직원이 세명입니다.

세명인데 야간에 나가는 사람은 두명이니까 급식비가 두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인제 급량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반 급식비에 보면은 일수가 위에 오수분뇨 및 축산물 폐수단속은 5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쓰레기 무단투기는 25일 하는데 이것은 날짜가 인원도 적고 위엣 게 물론 오수분뇨 축산폐기물을 배출하는데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날짜가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는 5일이고 하나는 25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쓰레기무단투기 야간 단속반 급식비는 내년서부터 저희가 별도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25일 잡았습니다.

그럼 그거는 25일 잡고 그다음에 오수분뇨 축산폐기물은 5일만 해도 이게 충분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뭐 지금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5일 해갖고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청소과장께서 5일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 2회 실시한다고 돼있는데요 4만원씩 현재 인원이 212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 어떻게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어디서?

상반기는 공무원 체육대회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체육의 날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하고요 하반기에는 노조창립일이 9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그 노조 전부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번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금년에 한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안되고 깎기는 바람에 노조에서도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금년도에 한번밖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두 번 예정인데 노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1회만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한번 했다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경기가 그렇게 썩 나아진다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절감이 돼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305페이지에요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장비유지비가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1,200만원 이렇게 확정을 지은겁니까?

저희 선별장에 장비가 한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괄적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유지비라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요율에 맞춰서.

이 장비는 패트압축기라든지요, 컨베어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캔압축기라든지 스티로폴 감융기라든지 소각로라든지 요러한 우리가 차량에 쓰는 장비하고 좀 다른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해 편성된 만큼 우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비유지비는 어느거든간에 그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100분의 6이든지 100분의 4든지 뭐 컴퓨터하고 뭐든게 다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1,200만원이란 계산이 나오는거지 무턱대고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장비마다 요율이 다나옵니다. 지금 제가 패트압축기는 얼마다, 캔압축기는 얼마다 다 말씀 못드리는데요, 그 요율에 맞춰가지고 1,200만원이 나와서 편성을 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차량유지비에서요,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15대에 약 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7,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506만9천원이라는게 어떻게 해서 506만9천원이 나온겁니까?

청소차는 2만㎞ 이상 뛰는거에 대해서는 최하가 2만㎞거든요, 최하가 2만㎞인데 최하 금액이 506만9천원이 되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최하의 금액을 잡았습니아.

편성지침에 그럼 506만9천원 그게 나와있습니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그 밑에 시설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 이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인제 맨처음에는 원래 이게 아니었었죠?

처음에는 재활용품자동화 선별까지 같이 겸해서 했는데요 국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음식물처리시스템에 대해서만 국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만 시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내년 지금 상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히 잘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토지는 저희가 국유지기 때문에 매입이 충분히 5년 상환으로 구입하는 걸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우리 남동구 중장기계획에서도 먼저번에 한번 심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잘될 수 있도록 청소과장께서 요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302쪽에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처리비해서 계상된게 있죠?

네.

1억5천인가요?

네.

요거는 연중 몇번 실시하는 겁니까?

타이틀만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처리비 요렇게 돼있는데요 이 자체가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나오는 무단폐기물 또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그러한 폐기물을 통칭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요 200쪽에 총무과에 여기 역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및 행사관리비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요거 하고는 어떤 맥락입니까?

총무과 자체로써 자체계획에 의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국토대청결운동 하면서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주로 총무과에서 실시하는거는 인제 소래포구 그쪽에 실시하는거고 저희가 하는거는 남동구 관내 전체를 다 해서 조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거는요 요거 명칭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청소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서 이런것까지,

행사주체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총무과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우리 구에서 있어요. 요것 뿐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뭐 미용봉사, 이런것도 한과에서 하는게 양쪽과에서 나눠서 하는 물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국토대청결운동 같은거는 늘상 우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 누가 버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치우기 위한거니까 뭐 여기 3회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수시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수시로 그린벨트 지역같은데 가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요런 총무과에 있는 요런 사업은 우리 청소과에서 맡아서 수시로 하는거니까 해야지 별도로 1,000만원씩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는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해서 요건 총무과하고 타협을 하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청소과의 질의 종결을 마치고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이 현재 사고중이므로 식품위생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직책이 뭐라고 그러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자꾸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312쪽에 무료이미용 관리자 출장여비 48만원 그다음에 314쪽에 가면 무료이미용 봉사단 실비보상 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의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이미용 봉사하는게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석우 위원.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은 재료비 해가지고 공원 그네시설장비구입 했는데 우리 남동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에 그네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 관내 공원조성된 것이 모두 52개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에는 다 있습니다, 그네시설이.

근데 인제 52개 공원에 다 있단 말씀이시죠?

아니죠,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개에서 근린공원을 뺀 공원에는 그네시설이 다있습니다.

그럼 40개네요?

네. 근데 인제 지금 논현동에 공원이 논현택지개발지구내에 공원이 6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 12월말로 저희가 인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예산서 숫자하고는 공원숫자가 다릅니다.

어디 지금,

논현택지개발지구내에 공원이 지금 여섯 개가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 근린이 둘, 어린이공원이 넷 해서 여섯 개가 저희가 인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인계를.

아, 그러시면은 그네를 다시 시설도 해줘야 되고 보수도 하는건데 좀 많이 잡힌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나갔어요, 보수비가?

전년도에도 500만원이 섰습니다.

500만원 하셔가지고 지출이 다 됐습니까?

지출잔액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좀 한번.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구요 또 328쪽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시설비해가지고 만수수영장 정비공사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어요?

네.

그 수영장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저희가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개인한테.

네.

그래서 위탁관리를 1년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약 6개월동안 야외에서 수영할 수 있는 기간만 민간인한테 입찰로 위탁을 줘서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입찰했을 때 수영장, 입찰가격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가격이 지금 최근 한 5년간을 보면요, 많을때는 2,700만원도 가고 또 적을때는 500만원도 가고 단독입찰이 될 때는 가격이 싸지고요 그것도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딱 얼마라고 말씀을 못드리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용료 보다 보수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것이 88년도에 조성이 된 수영장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저희가 보수를 거의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 나무 의자가 벤치죠, 한 32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물을 걸러주는 기계실에 거름망을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울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수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전반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다음쪽에 329쪽에 보면은 또 만수수영장 정비공사 해가지고 21만6천원이라는 그런,

그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은 100분의 1.08 해갖고 시설부대비가 서있게끔 예산지침에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잡비로 서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꼭 그거를 수리를 해야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내년도에는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했는데 4억이네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당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50억 조성 목표로 계속 연 10억씩 50억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기금만 18억이 올해까지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2억이 발생이 돼서 20억이 정기적금으로 한미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억을 해야 원래 계획이 늦습니다마는 10억이 반영이 돼야되는데 예산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올해 4억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들어놓고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이제 은행측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3배를 20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60억원을 기업에 대출을 할 수있게끔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억원을 지금 12월말까지 한미은행측으로부터 우리 관내 업체가 대출받기로 돼있는데 아직 몇 업체가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금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예치금을 넣어놓고,

네, 이자를.

이자로만 가지고,

이자를 개인업체에 3%씩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꼭 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좀 저기한데 버스사업도 중소기업인데 버스사업에도 신청하면 됩니까?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이 돼있죠, 버스회사는 등록이 안되고 버스회가 이거는 시에서,

근데 이건 제조업체에 국한이 돼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 쓰는 걸 알아볼라고 질문한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조금전에 김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그네시설장비 구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장비라고 함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네 앉는 판도 있고요, 또 줄도 쇠사슬, 줄도 있고 베아링도 있고 여러 가지 부속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린이공원만 시설이 돼있는거죠? 40개소?

네.

그 너머에 328쪽에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 교체공사 3,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요것도 역시 어린이공원 40개소에,

종합놀이대는 각 놀이터에 다있는게 아니고요 이용회수가 많은데를 설치하는데요, 우리 어린이공원에는 거의 다 시설은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두 개가 반영된 거는 88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나무,

여기 두 개라고 표시가 돼있지 않고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

종합놀이대요.

네.

두 개입니다, 두 개소 만수1동에 하천공원하고 구월4동에 작은구월공원에 종합놀이대가 있는데 지금 그 쇠부분하고, 쇠부분이 녹슬어 있고 나무부분이 삭아 있어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년 넘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하는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서원석 위원님.

332쪽에요, 교통사고 피해가로수 보식공사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죠?

네.

그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소실됐을적에 거기에서 다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상받는데 그 보상받으면 심는 인건비까지 다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보상비를.

그 피해수목 보상을 받으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금액이. 그리고 그다음해에 예산으로 그만큼 반영이 돼서 그거와 거의 키나 굵기나 이런 것이 비슷한 나무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