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숙현
마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 수정 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일의 예산안심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업무단위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5억은 저거... 도로 상환하는 거죠? 현무암 가공.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현무암 손 떼었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취소 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세입분야 봐주세요, 39페이지까지가 세입분야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어제 다 설명을 들었는데 양여금은 전반적으로 봐서 4,913만원이 줄었는데 직탕교 가설공사하고 농촌지도소 같은 건 군비충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직탕교 30억7,0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군비부담분 대책이 없고 지도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봐가지고 힘이 자라는대로 부담을 해야죠.
영석
김영석위원
일반정주권사업이 서면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근남이요.
영석
김영석위원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아직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학사리, 장소는 확정되었는데 뒤로 물려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현
마숙현위원장
세입분야에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여기에는 안 나온 거지만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부터 컴퓨터가 밀레니엄버그라고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오류작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태까지 보니까 전번에 본예산에 1인1컴퓨터 갖기로 해서 80대를 계상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군에서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군의 컴퓨터가 밀레니엄버그에 관여되는 기종이 얼마나 되는지, 또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문제는 지금 기종보다 프로그램상 대책이 안선 부분은... 지금 저희는, 그 현황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Y2K라고 하는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는 1차적으로 다 조사를 했고 일반 우리 업무프로그램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랜공사를 해서 외부차단벽을 3,000만원을 계상을 못했는데 그건 추경에 재원이 허락되는 한 세우도록 하고 2000년 문제에 따른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2년 내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은 도전산실이나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추경에 한 3,0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그 때 가 봐서 지금 다 해결이 됩니다, 다 되고 조치가 됐는데 일부 안된 부분은 저희가 크게 심각한 건 없고 내년 차단 벽 설치를 하고 중앙에서 해결할 거 다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우리 자체에서 할 건 그것만 하면 다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자체 세정에 대한 그건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다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46페이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숙현
마숙현위원장
네.
금석
한금석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해서 3억3,000이 올라왔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금년에도 10억을 군수포괄사업비로 집중관리로 편성을 해 놓고 그 때 그 때 마을에 또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하천변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상 못 세웠었는데 이번 교부세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최대한 확보한 게 3억3,000만원 입니다. 3억3,000만원을 해 놓고 지금 어떻게 계획 서있는 게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확정된 게 아니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전혀 확정된 게 아니고 발생하는 수도관 문제라든지, 당초예산에 편성 안된 부분에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숙원사업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세울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예산이 어디서 나온다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이야 어디든지 더 세울 수 있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 자치행정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전화기 구입 100대라고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전화기는 실제로 교체해야 될 전화가 한 200대 됩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일단 200대 요구가 들어왔는데 100대만 우선 교체하는 걸로.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사유가...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전화기는 저희군에 한 450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낡은 건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석
김영석위원
전화기가 안 들려야 고장난 거 아닙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안 들리는 게 많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10년, 8년, 9년 이렇게 돼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해야 될 게 한 200대 되는데 예산사정상 기획실에서 100대만 계상을 해주셨는데 현재 교체할 건 한 200여대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거 담당부서에서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낭비가 없도록...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화상회의 장비 분할 시스템이라는 건...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화상회의 장비 분할 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저희가 도에 회의를 하러 가지 않고 화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한 6,000만원... 이미 설치는 다 되었는데 장비가 모니터가 하나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시하는 사람, 군에서 받는 사람, 송신자 수신자가 각각 화면에 같이 떠줘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
아, 그걸 두 개로 분할한다고요.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걸 넓게 장비를 분할해가지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전시군이 다 똑같이 정리가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휠체어리프트하고 점자표시는 어디다 설치하신다고 어제 그러신 것 같은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군청이요.
영석
김영석위원
군청 자체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안내표시판은 층별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휠체어가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스위치 누르면...
영석
김영석위원
아, 그런 장치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에스컬레이터처럼...
영석
김영석위원
점자표시 안내바닥 블럭이라, 그건 시력이 안보이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 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명이 오더라도 해 놔야 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당연히 해야죠.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 입니다. 63쪽에 보면 하단부에 청소년상담실운영 해 가지고 상담원하고 상담위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의정부지청 협조,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학교폭력추방, 청소년선도시책사업인데 이게 근거는 청소년육성에관한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61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지시된 사항입니다만 이 학교폭력 관계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상당실을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각 시도별로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75만원, 80만원 선에서 상담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한번 교육하는데 75만원씩 주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고정급으로 주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고정급여로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상주시킵니다. 사무실까지 마련해줘야 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여기 16회라고 써있는 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2회가 고정급이고 4회는 보너스로 16회가 나가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상담원은 알겠는데 상담위원은 뭐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상담위원은 25원만씩, 이건 25만원씩 열두번만 주는 겁니다, 상근이 아니 예요. 상담원은 상근이고 상담위원은 상근이 아닙니다. 순회하면서 협조하는...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16회를 12회로 하고 상여금으로 하지 꼭 그렇게 붙여 놔 가지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전국적으로 내년에 처음 시작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다 우리 철원군만 늦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시군은 벌써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청소년회관 보수를... 실장님이 현장을 보셨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보수지역이 대강...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선 새요.
영석
김영석위원
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새고, 보일러시스템 그러니까 냉난방을 종합냉난방을 했는데 종합냉난방을 할려면 엄청난 연료비가 들고 해서 그걸 냉온풍기를 사서 놓고 하는 걸로...
영석
김영석위원
샀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밑에 보일러실 손 봐야 될 게 있고, 차단해서 다 정리를 해줘야 되고, 지붕새는 거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 청소년회관이 요긴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수리비를 더 요구했는데 일단은 급한 것만 새는 것만이라도 우선 막을려고요. 계속 더 들어가야 되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 청소년회관을 요번에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 시설비도 필요할텐데...
연규
정연규위원
그 때 잡혀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다 바꾸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무실 조정을 좀 할려고 그래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 건물이 지은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새나?
연규
정연규위원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 새는 건 올해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보수비는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 거 새는 거 좀 해 달라고 자꾸 들어오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군방침은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회의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년에 걸쳐서 57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최초 지은 것도 3년이 안 지난 상태인데 그 57동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인 5년 동안은 10원도 지원 안 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그거말고 새로 지은 신축 말고 전에 기존에 있던 거 새는 거 말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던 것도 몇 군데가 새는데 오덕리 같은 곳은 근본적으로 새로 지을 정도 경비가 8,9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들여서 보수할 수는 없고, 추경예산이나 급한 곳은 군수포괄사업비중에서 하던지...
연규
정연규위원
예, 한 돈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여서 수리해서 몇 년이고 쓸 수 있는 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건 수선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급한 부부는 그 때 그 때 위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응급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한마디 묻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상담원 월보수 75만원, 상담위원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여기 해당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어떤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격증을 갖추고 또 의정부지청에서 추천이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75만원이나 25만원 받고 할 수 있을까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봉사개념으로 하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런데 16회라고 했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2월을 주는데 네번은 보너스 격으로 해서 400% 더 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은 환경산림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오수처리장 전기료가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추가로 720만원 더 세운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부족한거...
영석
김영석위원
그거 뭐 써봐야 부족한지 아닌지 알 거 아녜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써보니까 30만원 정도 든다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알고 당초예산에서 그것 밖에 못 세웠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440만원만 세웠었는데 환경과에서 전기요금을 제시하면서 30만원씩 정기요금을 물어야 된다고 그래서...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720만원이 자금사정이 좀 나아서 제대로 책정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그럼 모자랐을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내년꺼에요.
진혁
장진혁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써보니까 30만원이 나오는데 자금사정상 지금 그걸 못맞춰 준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1,440만원만 세웠죠. 그럼 전기료는 어디서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종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에 읍면별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더 추가 설치해서 94년도 추경에도 더 증액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 할 때 증가분을 계상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그 증감액을 마져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지금 오수처리장이 각종면면에 있는데 다 작동이 되는지 다 확인 됐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일반보상금에 다른 행사가 많은데 대보름맞이가 빠진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대보름맞이 농수산식품 대축제행사 이게 철원군의 날도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같이 올라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75쪽에 취입보 수해복구 보강개발사업 해 가지고 지금 20개소 36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장이 확정된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확정 안됐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안됐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확정을 할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농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20개소에 360만원씩 해서 7,200만원 들어왔는데 확정은 된 게 아니다, 전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신청을 받아 보고 현지확인들을 하고 기술진이 나가서 했는데 실제로 360만원이 더 들어온 것도 있고, 조금만 손을 봐도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 결정은 신청 들어온 걸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우선순위대로 짤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18개소만 하게 될 지 10개소만 하고 끝날지, 25개소를 하게 될 지는 미정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작년에 농로보수비가 얼마 책정이 되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책정 안하고 그냥 3,500만원인가 들었죠.
영석
김영석위원
올해는 그럼 넉넉하겠네요? 6,000만원이면.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예요, 이게 작년에 그게 주민들이 나중에 알기 때문에 제대로... 김화지역은 하나도 못했는데요. 그거 모자라요, 이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들이 트랙터 이렇게 노동력을 동원하고 운반 해다 주는 군청의 장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잘 해주시면 길러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주민들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하면 ...
종수
김종수위원
주민이 모여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데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해 보고들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농로 자기가 손을 댔대는 데서 상당히 떳떳하게 생각하고 보람도 있고.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풍미육...철원군에 한우 키우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제대로 사업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괜히 돈만 갖다 덜컥 주고 효과가 별로 안 나면 괜히 예산만 낭비했지 뒤에 쓸 어떤 부분들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축산과 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송아지 100두에게 생육실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보통 사육하는 방법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사료급여, 운동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발육성장과정을 측정해서 나중에 고기의 맛을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업인데 2년 정도 걸리고 건국대학교 축산학과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상당히 시험을 해서 성공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3,700만원 적지 않은 돈인데 과감하게 한번 내년도에 해 볼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건국대학교가 제일, 저번에 여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걸 다른 시군에서 시도한데는 없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있으면 이게 필요하지 않죠.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성공을 했다 합시다, 하면 이걸 우리 철원군이 독점을 할 수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독점을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아, 예. 그래서 우리 철원의 소로 하게끔. 그런데 이게 조금 많아요, 저번보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해당과 하고 얘기했는데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다시 협의를 해본 결과...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확실한 건 이게 우리가 시군에서 철원군이 먼저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자신있는 사업입니까? 나중에 괜히 용역비만 없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용기인데 3,700만원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시도조차도 안 해 보면 새로운 철원군만의 특이한 풍미육 생산은 생전 안 되는 거죠. 모험이죠, 연구개발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아주 버리는 돈이고 효과가 있다면 큰 성과를 거두는 거고. 지금까지 다 교수들하고 대화해서 자신 없는 건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이걸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철저를 기해서 성공을 했을 때 타시군이 모방을 못하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이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만일에 이게 하고서 다른데도 다 알려진다면 괜히 우리돈만 들여가지고 타시군에서 전부다 재미 보는 그런 입장 밖에 안되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구는 우리가 해 놓고 다른데서 하면 안되니까 교수들하고도 단단히 하고 철원군의 독점대책을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 풍미가 만약에 고기에서 오이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이냄새가 안 나고 다시 생강냄새가 나는 걸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오이냄새 나는 건 흉내를 못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우리 분야라도 똑똑하게 뭔가 하나 가져서 정말 건질 수 있는 걸 하셔야지 괜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철원군의 풍미육 프로그램에 들어갔던 소들은 만약에 참외냄새가 난다 하면 그건 다른데서 사용 못하게 장치를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문화예술 축제에 영화가 작년에 얼마 예산이 섰더라, 700인가, 1,000만원이예요? 내년에는 3,000만원 들여서 제대로 해 보겠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한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세번으로 하겠다.
영석
김영석위원
좋죠. 그 다음에 관광엑스포 참가에 버스임차료, 의상비... 의상비도 일부 출연하는 사람들 해주는 거죠, 50명, 농악대, 농악대가 되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하여튼 뭐 제대로 해서 한번 잘 좀 해보슈.
종수
김종수위원
태봉제 제단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위원님들 자문도 좀 받고 해서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돈 범위 내에서 좀 특이하게...
종수
김종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됐군요. 예산 세워 놓고 의논해서 한다.
영석
김영석위원
부스가 뭔 뜻입니까, 영어인가본데... 아닌가?
아, 전시시군간 박스를 부스라고 하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억을 가지고 풀어놓은 겁니다, 관광엑스포.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십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김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농공단지 한지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뭐 그렇게 보수할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작년도 도민체육대회 총액이 얼마 들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억8,675만원 가지고 450명이 출전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억8,000.
영석
김영석위원
올해는 2억 얼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억7,900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뭐 군에서 의도적으로 해 보겠다는 사업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위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 철원군의 반도 안 되는 양구가 계속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원군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양구군을 꺽고 내년에 한번 1위를...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뭐 예산만 많이 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있다고 반드시 1위 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고 1위는 못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농공단지관리사무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체전 말씀 끝나셨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예요. 그렇다고... 여기 보니까 선수단복...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450명을 데리고 가서 2위를 했기 때문에 600명을 내년엔 600명을 데리고 가겠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기정에 500명이였었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500명 기준했었어요, 100명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양구군이 대학부가 있는데 우린 대학부가 한 명도 출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부까지 내년에 출전해야 양구를 꺽을 수 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따른 총 관리와 철저한 정신, 그리고 우리 철원군이 정말 도민체육대회 나가서 선양의 철원군이 되어야지, 불미스러운 철원군이 된다 이런 건 철저히 막아야 될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이걸 빨리 확정해주시면 금년도부터 준비를 합니다. 금년도에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철원의 선수확보한다던지 이런 것을 철저히 치밀하게 해서 어떻게 하던지 내년에 한번 1위를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하여튼 철원군에서 야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니까 이왕 버스는 떠났네, 예산은 다 섰고.
종수
김종수위원
양구가 1등 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땄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산하고는 관계 없어요.
숙현
마숙현위원장
없으시면 넘어가실까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김화농공단지 질문하셨죠?
진혁
장진혁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김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도 이게 비가 좀 새요. 그래서 거기 방수사업비가 주로...
진혁
장진혁위원
이 관리사무소 운영은 그 단지 내에 있는 업자들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자기네들이 839만2,000원을 확보를 했어요. 어려운 입장에서도 모아가지고 보수 할려고 보니까 76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철원군에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확보 못하면서 하면 안 해 줄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성의를 보이고 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지원해준다는 측면에서...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전부가 계속비사업...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양여금사업이요.
영석
김영석위원
없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소하천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라는 게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소하천 얘기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어느 지역이냐고요?
진혁
장진혁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석
김영석위원
60필지... 여러군데일텐데...
진혁
장진혁위원
소하천정비에도 토지매입지가 들어가는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소하천정비에도 일부 하천에는 용지보상이 필요합니다. 이 설명은 해당과에서 와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 입니다. 군부대주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9억4,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우리가 계획을 올린 겁니다. 도에다 올려서, 어디 어디 하겠다고 올려서 결정이 되었던 부분에 도비가 1,500만원이 삭감되면서 규모가 좀 축소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 좀 서면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1억1,600이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갈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 이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 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이 지금 몇 군데 입니까? 이게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근남면이죠. 먼저 서면 했고, 근남면으로 넘어간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서면 완전히 끝났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서면은 원래 계획해서 3년차 지원을 하거든요, 3년차 지원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근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밖에 없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대상 읍면이 나머지 읍면은 아니 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효과 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효과 있으나 마다 엄청 지원이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거 맨 처음에 결정을 할 때 우리 인간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차원이다 해서 경제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여주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그리고 학교나 의료시설 이걸 했는데 서면 그 쪽에 보니까 저게 굉장히 적게 들어갔더라고요. 경제적인 투자가 덜 되었는데 근남면은 좀 그 쪽으로 해서, 사람이 어디든지 자기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으면 거기 사람이 있는 거지, 집이나 잘 지어놓고 여기 살아라 하면 그거 젊은이들 다 떠나가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서면에서 먼저 할 때 근남면이 상당히 불평을 했어요. 왜 근남 먼저 하지 서면 먼저 했느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서면 투자보다 나중에 시행하는 근남면에 더 투자가 되요. 단위가 높아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김화하수도 종말이... 하수도관 정비사업도 15억씩이나 양여금이 나와서 종말처리장만 하는 게 아니고 관 설비도 다 하는 모양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수관정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에. 도로정비하는 사업비, 하수도정비하는 사업비, 교통대책 사업비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연규
정연규위원
하수관 정비사업이 종말처리장하고 같이 그게 연계가 된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 하수관정비사업은...
연규
정연규위원
노후관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신설 및 개보수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신설 및 개보수인데요, 이건 어떻게 가야하느냐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번 공사를 해 놓은 도로확포장 사업은 다시 깨 내지 않도록 하수관거 같이 들어가고 상수도 노후관도 교체하고 도로포장도 하면서 가로등, 보안등 선도 다 집어넣고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따로 서있지만 시행할 때는 다같이 넣어서 합니다. 다시는 깨내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향토 농축산물 직거래쉼터 1개소에서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 세워 놨는데 작년에 두 개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자등리, 도창리.
영석
김영석위원
작년에는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자체사업이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작년에도요, 보조가 아닌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예요, 그런 사업은 도에는 없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거 뭐... 벌써 해마다 지원해준 게 여러군데로 알고 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도창리 사업이 군부동의가 안 되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건물은 지어 놨는데 취소가 되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철원,동송지역에 그쪽에 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그 쪽으로 한 동을 할려고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읍면 지역균등 차원에서 가긴 가야되는데 이거 요새 뭐 제대로 정말 농특산물 놓고 팔아서 수입이 맞을 런지 사실 의문 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운영이 문제인데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성의를 가지고 저쪽 운천 지나서 길옆으로 아주 이제는 이쪽으로 왔던 사람들이 나갈 때 꼭 들려 가는 곳으로 되듯이 뭔가 이거 좀 물건도 갖춰 놓고 늘 상주하다시피 해서 관광객이 오는 때는 늘 들리면 물건이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채근을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이거 운영 잘못되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그럼 도창리꺼 취소되면서 거긴 예산이 하나도 지출이 안됐다고 봐 야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안됐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좀 지나왔습니다만 112페이지 여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지도소장이 당초 5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4급 대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진혁
장진혁위원
지금 감사실장님도 4급이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지도소장도 4급이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5급으로 편성이 처음...
진혁
장진혁위원
나이, 여기 기획실장님은 월 35만원이네, 여긴 40만원 책정하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여긴 보조기관이거든요, 보조기관하고 소규모 기관장이라고 봅니다. 기관장 수준으로 사업소장.
진혁
장진혁위원
그게 다른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저는 참모고 거기는 머리기 때문에 독립된 장이기 때문에 경비가 더 나가는 거죠.
진혁
장진혁위원
똑같은 4급이면 똑같이 40만원이든 3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가 만약에 3급 상당이면 3급 상당의 참모하고는 큰 차이가 나죠.
영석
김영석위원
115페이지에 농작물피해보상 준비금으로 1,0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거 뭐 미리 해 놓을 필요 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걱정이 되는게 먼저도 아주 잘 숙성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서 정말 손으로 만져도 냄새도 안 나는 정도로 익혀서 논에다 내야되는데 자기네 시험한다고 와서 익지도 않을 걸 뿌려 가지고 인상만 나빠진 거예요. 냄새가 안 나기는 뭘 안나요,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출이 적어지면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권장했는데. 그 차액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선 세워 은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걸 어느과에서 하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인데 이걸 1,000만원씩 보상해주면서 하지 않을 정도로 기술집약을 해서 해야지 이거 1,000만원 미리 줄 생각하고 하면 그거 참 이상한 거 아니 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준비금이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안하고 지금 철원군에 소, 돼지 똥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이걸 비료화한다면 철원군에서 제일 역점으로 추진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게 두려워서 안한다면 축산분뇨처리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하긴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술을 발휘해야지 어설프게 해 가지고 농가피해 줘서 보상이나 별도로 예산 들여서 해준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금으로 한거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추경에 세워도 될 건데 미리 세우셨어. 사실 가을에 가 봐서 정말 잘못되었을 때 그 때 세워도 되는 거 아니 예요? 이거 뭐 미리 당초부터 안될 걸 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000만원만 세운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다음은 보건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3쪽부터 읍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억2,400을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차입금입니다, 지방채발행이 아니고. 김화상수도이전 확장사업에 환특자금입니다. 이게 3%짜리고 노후관교체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9%짜리 2억5,000을...
영석
김영석위원
이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환하고 차입하고 그렇게 봐야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석
김영석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사용년도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 노후관교체공사는 계속해서...
영석
김영석위원
갚아 나가면서 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 상수도는 상수도시설확장공사하고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노후관이 물이 새버리거든요,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다 지하로 새버리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상수도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해야 돼, 맨날 이거 돈 들여서 해 가지고는 안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건의를 했어요, 군비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국고지원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국고사정이 나빠짐에 따라서 후년으로 미뤄졌어요. 2000년도부터는 일부씩 차츰 나아지겠습니다, 일부라도 지원이 될 거로 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위원
뭐, 상수도 참 사업 많이 하는구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단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물이 단수가 되보고 안 나와 봐야 물이 고마운 줄 알지, 우린 펑펑 나오니까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이제 기름값보다 물 값이 비싼 시대가 온 겁니다, 더 비싸요. 프라스틱 병으로 사 먹으면 기름보다 비쌉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현
마숙현위원장
그럼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물어 봤던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사업에서 토지매입비 3,000만원이 있는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 때 도로나 이런 건 보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소하천에 토지매입비로 하는 건 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는데.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저희들이 96년도 수해를 입었을때 소하천까지 보상을 해 가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준용하천급 이상만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사유지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소하천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 때는 원체 어려운 때가 되 가지고 소하천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였고요.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간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